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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추경 여부에 "내년 대외불확실성·민생 상황 따라 계속 검토"
  • 최상목, 추경 여부에 "내년 대외불확실성·민생 상황 따라 계속 검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내년도 대외불확실성 및 민생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야당에서 벌써 추경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최 무총리는 “추경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걸로 알고 있다”면서 “민생이 어렵고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돼서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안이 아직 통과된지 얼마 안됐고, 시행도 안됐기 때문에 충실하게 집행을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제출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됐다. 673조 3000억원 규모로,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 1000억원이 감액됐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야당은 이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충을 하자는 입장이다.
2024.12.17 I 김은비 기자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 법사위 통과에 에듀테크 업계 '울상'
  •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 법사위 통과에 에듀테크 업계 '울상'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에듀테크 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된 만큼 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부터 AIDT 지위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격하된다.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초등학생들이 AI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수업을 듣는 모습(사진=뉴시스)에듀테크 업계는 아직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어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교육자료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받아들이는 눈치다. 업계는 그동안 도입 첫해인 내년에는 그래도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해왔다. AIDT가 교육 자료로 격하되면 일선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채택하지 않아도 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A사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되고 나면 대통령 직무대행 재가, 공포 및 효력 발생까지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실 가장 관심은 내년부터 교육 자료로 격하될 것인지 여부였다. 현재 분위기상 내년부터 적용하게 될 것 같다”며 “발행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치명적”이라고 토로했다.B사 관계자도 “오늘 낮에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할 말이 없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수를 써도 안될 것이라며 낙담하는 분위기가 있다. 다시 상황을 역전시키기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것”이라고 푸념했다.AIDT 개발에는 과목당 20억~3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일부 업체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개발비 보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준비하거나 이미 시작했다는 것이다. C사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정책을 믿고 적잖은 비용을 들여 교과서를 개발했는데 수십억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는 없다. 아마도 법안이 확정되면 적잖은 업체들이 소송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법사위 직후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함을 적극 설명했으나 법안이 의결돼 유감이다”며 “본회의 전까지 국회와 소통하고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AIDT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핵심 과제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학부모와 현장 교사들의 반대가 극심하다는 점을 들어 교육 자료로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2024.12.17 I 김혜미 기자
민주 인천시당 “유정복 시장 사과 없이 정쟁 유발, 치졸”
  • 민주 인천시당 “유정복 시장 사과 없이 정쟁 유발, 치졸”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심판론을 비판하고 나섰다.유정복 인천시장민주당 인천시당은 17일 성명을 통해 “유 시장이 비정상적 국정 운영과 국정혼란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야당 당대표를 저격하는 등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당은 “전 국민이 알고 있다. 사상 초유의 국정 실패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이고 그를 비호하며 민생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여당”이라며 “유 시장은 야당 탓하기 앞서 본인부터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유 시장은 시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박근혜의 비서실장으로서 권세를 누려왔음에도 탄핵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는 윤석열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으면서도 갈지(之)자 행보와 본인의 책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유 시장은) 보수 세력의 중진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몰락과 보수의 실패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정쟁 유발로 야당 당대표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치졸함의 극치”라며 밝혔다. 이어 “유 시장에게 경고한다”며 “시민의 삶을 챙겨야할 시장이 직분을 망각한 채 내란세력의 앞잡이를 자임한다면 300만 인천시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유 시장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정상적 국정 운영이 불가능했던 것은 국회에서 탄핵을 일삼아 왔던 무소불위의 민주당과 당 대표 1인을 위한 계속된 의회 폭주 사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의회 폭거로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야당과 불법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심판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2024.12.17 I 이종일 기자
내란·김건희특검법, 오늘 정부 이송…韓권한대행 거부권 '주목'
  • 내란·김건희특검법, 오늘 정부 이송…韓권한대행 거부권 '주목'
  • 야당이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일반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한 김건희특검법이 17일 정부에 이송됐다. 이들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는 다음달 1일까지 가능하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기한은 다음 달 1일이다.두 법안 모두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공개 표결 당시 여당 내에서 다수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내란특검법의 경우 5표, 김건희특검법은 4표의 찬성표가 나왔다.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이 진행될 경우 무기명 투표로 되는 만큼, 가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 8표가 나올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내란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앞서 세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특검법의 경우 이번이 네 번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2024.12.17 I 한광범 기자
이창용 "과도한 유동성 풀린 것 아냐…위환위기는 과도한 걱정"
  • 이창용 "과도한 유동성 풀린 것 아냐…위환위기는 과도한 걱정"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은이 실시한 단기 유동성 공급이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며,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환 위기 우려에 대해서도 지나친 걱정이라고 일축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 이데일리 DB)이 총재는 이날 12·3 계엄사태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유동성을 무제한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한 것은 시장의 안정을 위한 안전판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금까지 RP(환매조건부증권) 매입을 통해 나간 유동성은 14조원 정도다. 과거에 비해서나 평상시 통화정책을 하는 수준에 비해 보면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무한히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말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저희가 백스톱(방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그런 정책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환율 급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환율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외환 위기 우려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외환 위기는 저희가 외채를 갚지 못해서 일어나는 위기인데, 현재 저희는 외환에 관해서는 채권국”이라며 “현재 외환 시장의 상황을 보면 환율이 올라갔을 뿐이지 외환 시장에서 차입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두 번의 탄핵 사례와 같이 경제정책이 정치와 분리돼 유지된다면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도 “국외 여건이 예전과 다른 면이 있는 만큼 국외 환경의 변화에는 유의해야 된다”고 했다.
2024.12.17 I 장영은 기자
‘체육회장 출마’ 안상수, “반드시 단일화한다는 각오로”
  • ‘체육회장 출마’ 안상수, “반드시 단일화한다는 각오로”
  •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이 단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호텔에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대한체육회장 후보 단일화를 위한 긴급 회동을 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 전 시장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가 동네북처럼 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체육인, 행정가, 정치인으로 체육계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안 전 시장은 ‘체육인 공제회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체육 지도자나 종사자, 선수들이 열악한 삶을 살고 있고 노후도 불안정한 분야”라며 “체육인도 교직원이나 군인처럼 공제회를 운영할 만한 여건이 돼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체육인의 삶이 개선되도록 여러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며 “정부 예산이 돌아가는 절차를 잘 아는 만큼 예산도 증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안 전 시장은 체육인 공제회 설립 외에도 2036 서울 올림픽 유치와 결선 투표 도입으로 체육회장 선거 제도 개선, 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안 전 시장은 “난 정치와 행정에서 나름의 족적을 남겼고 다른 욕심은 없다”라며 “명색이 체육교육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체육계 난맥상을 두고 보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내 경륜을 쏟아 내보겠다”라고 강조했다.안 전 시장은 이번 체육회장 선거의 화두로 떠오른 단일화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기흥 현 회장이 3선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안 전 시장을 비롯해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강태선 서울시 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이 도전장을 냈다.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호텔에서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오른쪽부터),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이 대한체육회장 후보 단일화를 위한 긴급 회동을 하기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 전 시장은 이날 오후 강신욱 교수, 유승민 전 회장, 박창범 전 회장과 만나 단일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 사람도 개별적으로 만나 공약, 계획 등을 들어봤다며 “단일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선될 수 있는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돼야 하고 공약과 실현 가능성도 전제돼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안 전 시장은 “저를 포함해 모두가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이견을 좁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며 “반드시 단일화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대 체육교육과 출신의 안 전 시장은 2002~2010년까지 인천시장을 지냈다. 인천시장 시절에는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를 창단했고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유치했다. 또 15(인천 계양구 강화군 갑)·19(서구 강화군 을)·20대(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 회장을 거쳐 현재는 대한요가회와 동아시아체육진흥협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2024.12.17 I 허윤수 기자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공선법' 항소접수통지서 공시송달
  •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공선법' 항소접수통지서 공시송달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사건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송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 측에 선거법 사건 관련 추송서를 공시송달하기로 했다. 추송서는 ‘추가 송치 서류’로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추가로 제출한 서류를 의미한다.형소법 제356조에 의해 상소 등의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항소장 접수 통지는 통상적으로 1회 송달불능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이 대표에게 항소장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통지서를 송달하지 못했다.항소장접수통지는 소송 상대방의 항소 취지 등이 담긴 항소장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항소심 절차가 개시됨을 알리는 ‘소송기록접수통지’와는 별개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역시 피고인이 여러 번 수령하지 않으면 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엔 공시송달 2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재판 개시 효력이 발생한다.다만 서울고법에서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공시송달하지는 않았다.
2024.12.17 I 최오현 기자
"尹 주도한 韓 친원전 정책, 정치적 혼란에 불확실성 직면"
  • "尹 주도한 韓 친원전 정책, 정치적 혼란에 불확실성 직면"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국의 원전 확대 정책이 불확실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확대, 원전 기술 수출 확대 등 한국의 친원전 정책이 교착 상태에 빠질 위기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에서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을 담은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야당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친원전 정책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석유·가스 시추 계획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원자력 산업과 시추 프로젝트 관련 주식들은 투자 심리 악화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수준 대비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가지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 분야에 공을 들였다. 윤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뒤집고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3년 약 30%에서 2038년 약 36%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블룸버그는 “한국은 내년 초까지 기후 목표를 업데이트해야 하지만 이번 정치적 혼란으로 이러한 계획이 복잡해진 상황”이라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강화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는 시점에 탄핵 정국을 맞이했으며 이는 한국의 장기적인 에너지 로드맵 계획에 필요한 국회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약 70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한국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기후 변화 대응은 국회나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정책 이슈로 부각된 적이 없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모든 것이 극도의 불확실성에 빠졌다”면서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한국이 광범위한 에너지 전략, 특히 원자력 및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2.17 I 김윤지 기자
오세훈 "국회증언법, 반자본주의적…韓,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 오세훈 "국회증언법, 반자본주의적…韓,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국회증언법’에 대해 ‘기업 투자 방지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김태형 기자)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으로는 경제 살리기, 행동은 경제 죽이기’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통해 “이재명식 이중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어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대한민국을 저가 매수할 기회, 투자할 기회’라고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뒤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기업인이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국회에 원격으로 출석해야 하고 영업기밀까지 전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반기업, 반자본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기업 투자 방지법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번뿐이 아니라 금투세, 상법 개정안 등 줄줄이 이런 기만을 반복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정국 불안정으로 경제와 외교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묻지마 탄핵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상왕 놀이’에 심취한 이재명 한 명의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데 경제 죽이기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오 시장은 “과거 우리는 두 차례 탄핵을 겪었지만 경제는 정치와 분리돼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며 “경제가 정치의 볼모가 된다면 더 심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다”고 짚었다.또한 “한덕수 총리는 정치적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재의요구권을 당당하게 행사하라”며 “이 대표는 정말 경제를 생각한다면 국회로 돌아올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문했다.이어 “입으로는 ‘경제 회복’을 말하고 뒤로는 기업을 옥죄는 앞 다르고 뒤 다른 이중플레이, 국민은 준엄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12.17 I 함지현 기자
민주 “내란 키맨 ‘노상원’, 정보사 내 라인 구축…계엄 사전 준비”
  • 민주 “내란 키맨 ‘노상원’, 정보사 내 라인 구축…계엄 사전 준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사건의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전 정보사령관이 사실상 HID와 암살조 등 북파공작부대를 조정통제하고, 계엄 시 합동수사단 내 제2수사단을 꾸려 통제하는 조직을 만드는 등 추가 제보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17일 노 전 사령관과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추가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노상원은 일명 ‘돼지부대’로 알려진 HID와 암살조 등 북파공작부대를 사실상 조정 통제하며 계엄 시 합동 수사단 내 제2수사단을 꾸려 통제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심문단 김모 대령, 사업단장 정모 대령, 정보부 구모 준장 등을 구성해 노상원 라인을 구축했고, 이 조직을 통해 이른바 OB를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래 없었던 임시편제로 계엄을 사전 준비한 정황으로 보인다는 게 진상조사단의 설명이다. 진상조사단은 또 노 전 정보사령관이 사이버사 댓글 사건 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전직 조사본부 수사단장과도 자주 소통 접촉하며 일부 조사본부 OB에게도 역할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 전 정보사령관이 장군 인사개입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함께 사전 모의하고 인적 영향력 행사를 통해 주요인원을 포섭한 정황도 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내부 제보에 따르면 노 전 정보사령관과 근무연 등 친분이 있는 방모 준장은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라는 임시직제로 있다가 지난 10월부터 소장급 장성 보직인 통합기획관을 만들어 보직했다고 한다. 또 배모 준장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에 참여시키고 최근 준장으로 진급시켜 연합사로 보직 발령 냈다고 민주당은 소개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12·3 내란의 비선실세이자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면서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내란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12.17 I 황병서 기자
금태섭, 변협회장 후보 등록 완료…"압도적 능력 와닿는 변화 만들 것"
  • 금태섭, 변협회장 후보 등록 완료…"압도적 능력 와닿는 변화 만들 것"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금태섭(사법연수원 24)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년 1월 20일 치르게 될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금태섭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구 법률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금 변호사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12년간 재직했다. 2016년에는 제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울 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했다. 14년간 변호사로 일하며 올해로 법조 경력 30년째를 맞이했다. 2018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금 변호사는 후보 등록에 앞서 “변호사단체가 그동안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회원징계와 내부다툼에만 몰두해 왔다. 그 사이 네트워크 로펌의 시장교란 행위는 고스란히 방치되어 법조시장이 붕괴됐다”며 “국민은 물론 회원들로부터도 잊혀져 가는 위기의 변협을 바꾸고 회원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압도적인 경험과 능력, 변협이 바뀝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주요 핵심공약을 내놨다. 대표 공약은 △임기 내 숙원 입법의 통과(변호사에 한해 판결문 전면 공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보장권(ACP),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강제주의, 형사성공보수 등) △새로운 법률시장의 창출(기업 상장(IPO)시 법률실사 의무화, 직역 관련 법안 개정 등) △네트워크 로펌 등의 시장교란행위 근절(대응센터 운영, 광고 규정 개정, 온/오프라인 별개 규제, 무분별한 전관광고 및 비변호사 홍보의 제한등) △청년변호사 지원 강화(개업 지원,스타터팩 및 브랜딩 지원 등) △강한 변협의 실현 및 제도적 개선(법원,검찰,경찰 모니터링단 운영, 집행부 및 위원회 위원 공모제 등) 등이다. 지난 2013년 처음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치른 이래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가 출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 변호사가 당선될 경우 대한변협 역사상 국회의원 출신 첫 협회장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변호사 업계 숙원 법안의 통과와 변호사 위상 제고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 변호사는 다가오는 오는 23일 17시부터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을 비롯해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귀빈들을 초청하여 서울 서초동 남계빌딩에서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열 예정이다. 금태섭(왼쪽에서 다섯 번째) 변호사가 17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캠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태섭 캠프)
2024.12.17 I 백주아 기자
검찰 특수본,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 검찰 특수본,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구속됐다.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경위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박 총장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 금지’, ‘처단’ 등이 적시된 위헌적 포고령 1호를 발표한 당사자다. 박 총장은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포고령을 이유로 국회 통제를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국회 통제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했던 박 총장은 포고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법적 검토가 끝난 것이라고 전달받은 후 서명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2차 계엄 논의’ 의심을 받는 4일 새벽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에서의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의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기도 하다.박 총장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12일 박 총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했다.검찰 특수본이 박 총장을 구속하면서 김 전 장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수뇌부에 대해 대대적으로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2024.12.17 I 송승현 기자
추경 압력에 스티프닝 지속…기재위 긴급 현안질의 경계↑
  • 추경 압력에 스티프닝 지속…기재위 긴급 현안질의 경계↑[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7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6bp(1bp=0.01%포인트) 내외 상승, 약세를 보인다.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상승하며 수익률 곡선 기울기는 가팔라졌다.(베어 스티프닝)탄핵안 가결 이후 야당이 주도하는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선 추가경정예산 등에 대한 경제 수장들의 발언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외국인은 국채선물을 순매도하고 있다. 당분간 추경 압력에 따른 스티프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잇따른 세수 부족 이후의 추경 규모 경계”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bp 내린 3.00%서 출발했고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4bp 하락 중이다.오후 기재위 긴급 현안질의를 앞두고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 중이다. 일각에서는 추경 규모가 씨티 리서치의 예상치 30조원보다 웃돌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한 운용역은 “시장에선 50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 “오후 총재나 부총리의 현안질의 발언을 봐야겠지만 연이은 세수부족 이후 추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봤다.실제로 연이은 세수 부족 이후의 추경이기에 시장의 경계감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당장 내년도 201조원 역대급 공급량이 대기 중인 만큼 이번 추경의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오전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슈퍼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힘, 아직도 정신 못차린 거 아닌가”라며 “여야정협의체와 추경, 여당이 먼저 제안해도 모자랄 판에 거부하다니 기가 막힌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기재위 긴급 현안질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출석한다.◇국고채 금리, 6bp 내외 상승이날 엠피닥터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후 1시40분 기준 2.600%로 전거래일 대비 4.9bp 상승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5.4bp, 4.8bp 상승한 2.704%, 2.760%를, 20년물은 6.0bp 오른 2.695%, 30년물 금리는 6.8bp 상승한 2.638%를 기록 중이다.이날 오전 11시 거래가 개시된 국채선물 3월물도 마찬가지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18틱 내린 106.91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52틱 내린 118.58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190틱 내린 148.60을 기록, 65계약이 체결됐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2만 1867계약 순매도를, 금투 1만 2142계약 순매수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서는 외국인 1847계약 순매도, 투신 849계약 순매수 중이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10시30분에는 미국 11월 소매판매지수 등이 발표된다.
2024.12.17 I 유준하 기자
의료 노동자들 "尹 가짜 의료개혁, 폐기해야…공공의료 확대"
  • 의료 노동자들 "尹 가짜 의료개혁, 폐기해야…공공의료 확대"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데 따라 현 정부의 의료 정책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 정부의 의료 정책을 ‘가짜 의료 개혁’이라고 칭하면서 의료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고 공공의료와 공동돌봄을 확충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은 가고 공공의료·공공돌봄 오라!’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대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퇴진하더라도 의료 민영화 정책이 이어지고 공공의료와 공동돌봄 확충이 계속 뒷전이 된다면 우리 의료는 파탄 날 것”이라며 “윤 대통령 퇴진과 함께 가짜 의료 개혁과 의료 민영화 정책도 함께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윤 대통령의 직무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에 따라 정지된 상태에서도 정부의 의료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잠시 멈췄을 뿐, 윤석열식 의료 민영화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담화를 발표한 만큼 우리의 싸움도 끝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4월 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바이오업계와 민간보험업계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급여 정률제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를 대폭 올리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 등을 삭감해왔다고도 비판했다. 전 정책국장은 “윤 대통령을 진짜 몰아내는 건 그가 추진한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살려내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금 당장 해체하고, 시장 만능주의와 의료와 돌봄의 민영화, 공공성 파괴 정책들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연대본부는 필수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정책의 확대도 요구했다. 윤태섭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서울대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중증도는 매우 높은데, 필수 인력이 부족해 여전히 간호사 1인당 환자를 10명 이상 봐야 한다”며 “필수 인력을 늘리면서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공공병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본부장도 “공공 병상을 늘리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건 의료 인력 기준을 법제화하고, 공공 의사를 양성할 공공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며 “새 정부를 세우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을 정치권의 몫으로 내버려두면 영원히 건강해질 수 없는 만큼 광장에서 공공의료와 공공돌봄 확대를 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퇴진 때까지 단체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앞으로 의료연대본부 산하 조직 의료기관 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대(對)시민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23일부터는 전국 각지 병원 현장에서 동시 다발 기자회견도 진행한다.
2024.12.17 I 박순엽 기자
헌재 "황교안 때 신임재판관 임명 사례 有…탄핵심리 최우선 진행"(종합)
  • 헌재 "황교안 때 신임재판관 임명 사례 有…탄핵심리 최우선 진행"(종합)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당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신임 재판관을 임명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연내 ‘9인 체제’ 완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 신속하게 재판관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에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황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지명 몫으로 추천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다.헌재는 지난 10월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줄곧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원활한 심리와 결정을 위해 국회가 이달 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마쳐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돼왔다. 이를 두고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후임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 공방이 한창인 상황이다.이날 이 공보관은 6명의 헌법재판관만으로 탄핵심리 인용 결정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는 “결정 가능한지 여부를 재판부에서 논의 중인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탄핵 심리 관련해선 주심 재판관 공개 등의 재판 절차를 비공개로 유지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 공보관은 “(주심 재판관에 대해) 규정과 예규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예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해선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탄핵심리를 생중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공보관은 “변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고 생중계 여부는 나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탄핵심판과 관련된 문서 송달이 지연되거나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절차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원칙에 따라 발송 송달 제도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측에 추가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할 계획이며, 예정된 다른 일정도 중단 없이 소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을 오는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19일 목요일 정기 평의에서는 탄핵심판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4.12.17 I 최연두 기자
‘尹40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될 수 없다…탄핵 법정서 승리 가능”
  • ‘尹40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될 수 없다…탄핵 법정서 승리 가능”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이 가운데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서울대 법대 동기인 것으로 알려져있다.윤석열 대통령(왼쪽), 석동현 변호사.(사진=대통령실, 뉴시스)지난 15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는 수사와 거야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청문 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 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고 했다.석 변호사는 “변호인들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죄 몰이와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수사기관과 법정의 판관들이 함부로 정치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특히 석 변호사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법리에 다 맞아서 탄핵소추 되고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며 “헌재의 당시 탄핵 선고가 국민들의 정서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화환이 놓여져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끝으로 석 변호사는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게 된다”며 “그러자면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했다.한편 지난 16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탄핵 심판을 방어할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석 변호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배진환 변호사 등이 거론됐다.석 전 사무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이나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직무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계속 구성 중”이라며 “수사, 재판, 탄핵 심판 분야별로 누가 변호를 맡는지 우선 정해진 분들부터 오늘, 내일 중엔 이름이 알려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더불어 “저는 당분간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뒤에서 그분들이 임무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돕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2024.12.17 I 권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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