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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480원도 돌파…정치 리스크 다시 확대
  • [속보]환율, 1480원도 돌파…정치 리스크 다시 확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뚫었다. 이날 오전 중에만 1470원과 1480원 마디대를 연달아 돌파하며 상단을 밀어 올렸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환율은 이날 오전11시 기준 1481.50원을 기록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전날 정규장 종가 대비 2.7원 오른 1467.5원에 개장한 이후 9시15분에 1470.10원을 찍었다. 이후 1470원 초중반대에서 움직이다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무위원 간담회 주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1470원대 중후반으로 올라섰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환율은 10시 57분쯤 1480원을 넘어섰다. 환율이 정규장에서 1480원을 넘은 건 지난 2009년 3월 16일(1488원) 이후 처음이다. 1450원을 돌파하면서부터는 연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 최고점을 기록 중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국무위원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글로벌 통상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재고해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이날 오후 2시엔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 기준에 대해 여야는 각각 다른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00석 이상(재적의원 3분의 2)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51석 이상(과반)을 탄핵 가결 기준으로 보고 있다. 탄핵안 가결시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면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2024.12.27 I 장영은 기자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경남 내륙 동서 연결”
  •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경남 내륙 동서 연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함양-울산 고속도로(제14호선)의 ‘창녕-밀양 구간’이 28일 개통한다.창녕-밀양 고속도로 위치도(사진=국토교통부) 이번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역 경제와 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창녕-밀양 고속도로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총 연장 28.5km로, 4차로 신설 구간이다. 사업비는 총 1조 6832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주행시간이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42km에서 28.5km로 줄어든다. 그간, 창녕군과 밀양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험준한 태백산맥 남단 고개를 오르내리는 국도 24호선 2차로 도로만이 유일하였으나, 이번 개통으로 두 지역 간 이동이 보다 빠르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현재 운영 중인인 밀양-울산 고속도로가 창녕까지 연장되어 경남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가 예상되며,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인 창녕 우포늪과 밀양 영남알프스, 얼음골 등 지역 관광자원 연계와 물류 활성화 등을 통해 연간 약 4030억원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경남 내륙 지역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등 남북 간선축은 구축되어 있지만, 동서 간선축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통으로 동서 방향의 유일한 고속도로인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동서축 연결이 강화되고, 미개통 구간인 함양-창녕 구간(70.9km)도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2월 27일 오후 2시 밀양영남루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개최한다.개통식에서는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2024.12.27 I 박지애 기자
"국회·선관위 제압하고 정치인 체포 시도…12·3 계엄은 내란"
  • "국회·선관위 제압하고 정치인 체포 시도…12·3 계엄은 내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를 구성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헌행위라는 법학계의 분석이 나왔다.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황운하 의원실 주최 ‘윤석열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헌법적 검토’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성주원 기자)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당시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주최하고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방 교수는 최근 수사에서 드러난 주요 정황들을 분석했다. 방 교수는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헌법학자다.방 교수는 계엄군의 조직적 동원 정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707특임단과 HID북파공작원의 투입, B1벙커에 국회의원과 선관위 공무원들을 수용할 계획 등이 알려진 정황들이다. 방 교수는 특히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을 지적했다.그는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하달된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예산’ 편성 지시에 주목했다. 방 교수는 이것이 과거 5·16 군사쿠데타의 ‘국가재건최고회의’나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하려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북한 도발 유도 의혹도 제기됐다. 방 교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평양상공 드론 투입 검토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북 공격 유도’ 메모를 근거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또한 포고령 제1호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분석했다.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금지는 헌법 제77조 제3항 위반이며, 정치활동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방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절차적으로도 국무회의 심의 누락, 국회 통고 의무 불이행, 관보 공고 절차 무시 등 여러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과 관련해 방 교수는 현재 ‘6인 체제’로도 심리는 가능하지만,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7인 이상의 재판관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관련 송달 거부와 관련해 법치주의 수호 책임을 진 대통령의 태도로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방 교수는 “잘못된 국가관과 헌법관을 가진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더 큰 국가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윤 대통령 파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12.27 I 성주원 기자
"韓대행 탄핵 재고해달라"…최상목, 정치권에 호소
  • "韓대행 탄핵 재고해달라"…최상목, 정치권에 호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탄핵을 재고해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국무위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입장 발표를 준비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며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국회의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등에 대해 논의했다.최 부총리는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글로벌 통상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국회는 이날 오후 세 시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야당은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삼았다. 특히 전날 한 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게 여당이 한 대행 탄핵을 최종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여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만큼 대통령 탄핵 규정(국회의원 200명 이상 동의)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총리 직무에 대한 탄핵일 경우 평시와 마찬가지로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 동의로도 한 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는 게 다수설이다. 한 대행이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다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024.12.27 I 박종화 기자
이재명, 챗GPT에 물어봤다…'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조건은?'
  • 이재명, 챗GPT에 물어봤다…'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조건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챗GPT’를 인용해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으로 탄핵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27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챗GPT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어떤 형식으로 언급하나 봤더니 ‘권한대행 황교안’이 아니라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황교안’이라고 작성했다. 권한대행이란 직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짚었다.이 대표는 이어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직책이 있나, 국무위원 아닌가’라고 물어봤다”며 “챗GPT는 ‘맞습니다. 권한대행은 헌법상 독립된 직책이 아니고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답했다, 헌법적 근거가 3초 만에 나왔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혹시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 대행이니까 대통령 탄핵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유도질문을 해봤다”며 “챗GPT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라고 답했다”며 웃으면서 말했다.그러면서 “이것은 전문가들이 토론할 전문적 사항이 아니다. 대한민국 탄핵제도에 200명 가중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고 책임자 대통령 등이 있을 뿐”이라며 “직무대행이라는 지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대행 탄핵은 있을 수가 없다, 직무를 대행하는 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신다, 국민의 세금으로 챗 GPT를 사용(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디 챗GPT를 쓰시고 상식을 갖추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2024.12.27 I 이배운 기자
권성동 “禹의장, 헌법 해석권한 없어…野 탄핵폭주 제동 걸어야”
  • 권성동 “禹의장, 헌법 해석권한 없어…野 탄핵폭주 제동 걸어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겨냥 “야당의 폭주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장이 ‘국회 과반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민주당과 한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고 27일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폭적인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당장 멈추고 하루빨리 철회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한 대행에 대한)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현재 1달러당 환율이 1470원으로,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환율, 물가, 그리고 대외 신인도, 수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먹구름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을 걱정하는 것인지, 국정 안정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생 탄핵이며 외교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권한대행은 앞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가 대통령(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기준이 아닌 일반 국무위원(출석의원 2분의 1 이상) 기준으로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장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 위헌적 헌법 해석의 권리는 더더욱 없다”며 “이미 헌법재판소법 해설서부터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역시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를 200석 이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된 경우 이외에도 일시적인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에도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2주간 질병으로 입원해 일시 권한을 대행했는데 딱 그 시기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과반으로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너무 쉽게 국정 혼란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주 위원장은 “만약 (국회의장이)탄핵 정족수를 마음대로 해석해 심의 표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12.27 I 조용석 기자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 서명…"투자자에 최혜국 대우"
  •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 서명…"투자자에 최혜국 대우"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과 바레인이 상대국 투자와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 내용의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다.27일 외교부에 따르면 구헌상 주바레인 대사는 26일(현지시각) 바레인 마나마에서 셰이크 살만 빈 칼리파 알 칼리파 바레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협정에 따라 양국은 서로 자국에 진출한 상대국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공정·공평하게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게 된다. 투자자의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고, 투자자에게 투자로 발생한 이득 등에 대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투자유치국의 협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분쟁을 투자유치국 내 사법 절차 또는 국제 중재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다. 이 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외교부는 “발효 시 바레인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투자를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상호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바레인에는 우리 기업 9곳이 진출해 있다. 양국 간 교역 현황은 지난해 기준 약 6억5000만 달러(수출 1억5000만 달러·수입 4억9000만 달러)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對)바레인 투자액은 2억5000만 달러(누계) 수준이다.우리나라는 현재 총 101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중 83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
2024.12.27 I 김인경 기자
방세환 광주시장, 공장·소상공인 외면하는 '특별재난지역' 개정 요구
  • 방세환 광주시장, 공장·소상공인 외면하는 '특별재난지역' 개정 요구
  • [경기 광주=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광주시가 지난 11월 말 기록적인 폭설 피해에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면서 관련 규정 보완 필요성 제기되고 있다.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지난달 말 폭설 이후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 광주시)27일 광주시에 다르면 지난 11월 26일 22시부터 28일 7시까지 광주지역에는 43.7㎝의 폭설이 내렸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용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강설량으로 광주시에서는 총 395억3천6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세부 피해 내역을 보면 농림시설 42억2000만원, 산림시설 6억3600만원, 주택 1억6천600만원, 공공시설 400만원, 공장 256억6600만원, 소상공인 88억4100만원이다. 특히, 공장과 소상공인 피해가 광주시 전체 피해금액의 87.28%를 차지했다.이에 시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요청했으나 현행 규정에 따라 제외됐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장 및 소상공인의 피해 금액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 피해 금액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국고지원 기준 57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50억3000만원으로 확인됐다.이 같은 결과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시는 규정 확대 및 보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광주시는 경기도와 정부에 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 지자체 회의 등을 통해 규정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도 강화해 제도 개선에 힘쓸 방침이다.방세환 광주시장은 “광주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공장 밀집 지역이 많아 공장과 소상공인의 피해 비율이 높지만 현행 규정상 이 금액은 산정에서 제외돼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종합적 고려가 반영되지 아쉽지만 특별재난지역 제외로 인해 피해 주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여주시,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와 충북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나선 바 있다.
2024.12.27 I 황영민 기자
박찬대 "최상목, 권한대행 되는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 박찬대 "최상목, 권한대행 되는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될 경우 후임 권한대행이 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을 의뢰하라. 김건희특검법도 즉각 공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 안정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추천 의뢰, 특검법 공포를 서두르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특검법 공포는 신속한 내란사태 수습을 위한 필수 절차이고, 이를 지연하고 거부하는 것은 내란을 지속시켜 경제를 박살 내겠다는 것이란 걸 경제부총리가 잘 알 것”이라며 “내란사태를 빨리 진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회복 불능으로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탄핵소추를 예고한 한 대행에 대해선 “역사를 배신하고 을사오적을 따라가는 총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12.3 내란으로 촉발된 국가위기 타개를 위한 한 대행 탄핵소추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그는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한 대행은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해 헌법수호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에게 계엄 건의 전 한 총리에게 사전보고했다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실토로 한덕수의 그간의 비정상적 행보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자신이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여서 수괴인 윤석열이 복귀할 길을 열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며 시간을 끈 것이다. 내란의 핵심피의자로서 수사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총리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란수괴와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내란 공동체가 아니라면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에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에 따라 탄핵 표결에 참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4.12.27 I 한광범 기자
당정 “내년 생활물가 안정·서민생계비 부담 완화 11.6조 지원”(종합)
  • 당정 “내년 생활물가 안정·서민생계비 부담 완화 11.6조 지원”(종합)
  • [이데일리 박민 조용석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27일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 논의를 위한 정부와 여당, 민간단체가 참여한 ‘민당정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집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기 집행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정부 예산뿐 아니라 공공기관 투자, 정책, 금융 등 공공 부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당정은 우선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에 11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무엇보다 관광이 내수 활력을 높이는 핵심 산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관광업계에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K-ETA 68개국 한시 면제 조치 연장과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을 실시한다.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000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하고, 국내 여행수요 촉진을 위한 비수도권 대상 숙박 쿠폰 발행 추진과 여행가는달 캠페인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내수경기 활성화의 핵심 키인 건설투자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 7000억원도 신속 투입할 방침이다.당정은 또한 고금리·고물가, 높은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고 지원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탄핵 정국으로 연말 특수가 실종된 현 상황을 고려해 설 명절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환급행사를 진행한다.이를 통해 총 5조5000억원(올해 4조5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도 기존 353곳에서 55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다.민간에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참석했다.
2024.12.27 I 박민 기자
“엄마, 나 살찐 것 같아. 다이어트 해야 할 것 같아”
  • “엄마, 나 살찐 것 같아. 다이어트 해야 할 것 같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8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 사용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권고하고 있지만,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이를 어기더라도 제재할 규정이 없다. 특히 청소년에게는 식욕억제제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4만860명의 청소년들에게 378만2000개의 식욕억제제가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딸이 “엄마, 나 살찐 것 같아. 다이어트 해야 할 것 같아”라고 말한다면, 부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지방 특화 의료기관 365mc 노원점 채규희 대표원장의 조언을 통해 가족이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최근 SNS와 또래 문화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을 추구하고, 지나치게 마른 몸매를 동경하는 현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향이 건강하지 않은 다이어트와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SNS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틱톡 같은 글로벌 SNS에서 유명 아이돌과 인플루언서들의 화려한 모습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면 자신을 그들과 비교하며 외모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또래 집단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유행하는 외모나 스타일을 따라야 친구들에게 인정받는다는 압박감이 커지면서 외모 집착이 더욱 심화된다. 문제는 SNS에서 접하는 이미지 대부분이 필터와 보정을 거친 비현실적인 모습이라는 점이다. 채 대표원장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외모를 이상적으로 여길 경우, 아이들이 외모와 다이어트 관련 콘텐츠에 깊이 빠져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고 경고했다.한 학생복 회사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중 상당수가 다이어트를 시도한 경험이 있다. 초·중·고등학생 1만9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한 시기가 ‘초등학교’라고 답한 학생이 4000명에 달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린 나이에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성장기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신체 발달 저해와 면역력 저하가 대표적이다. 채 대표원장은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키 성장과 신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결핍은 성장판 발달을 저해하고, 비타민 A, C, D, 아연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 철분, 요오드 결핍은 인지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쳐 학습 능력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심각한 경우, 섭식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아이들이 외모나 다이어트 문제로 고민할 때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모는 아이의 고민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무시하거나 훈계하는 대신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대화가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채 대표원장은 “아이들의 외모 집착과 잘못된 다이어트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학교,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부모의 관심과 지지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열린 대화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자존감과 행복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2.27 I 이순용 기자
이재명 "국무총리 쓸데없는 담화로 주가 떨어지고 환율 치솟아"
  • 이재명 "국무총리 쓸데없는 담화로 주가 떨어지고 환율 치솟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제 위기를 돌파를 위한 신속한 추경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살릴 특단의 대책을 포함해 빠른 추경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범죄자가 동네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나. 내란사태 때문에 소비심리가 코로나 팬데믹 비견될 정도로 최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것도 모자라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비호세력의 탄핵 방해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경제 아얘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대통령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국무총리 담화 떄문에 또다시 주가 떨어지고 환율 치솟았다. 환율도 국무총리가 쓸데없는 입장을 표명하는 순간부터 치솟았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자영업자들이 줄폐업해 폐업공제금도 사상 최대치라고 한다. 연일 고물가가 갱신되고 국민 지갑은 얇아지다 못해 구멍이 났다. 더 이상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국정을 막으면 안 된다. 안일한 인식이 국민 고통만 키워서야 되겠나”고 지적했다.그는 “국민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전문가,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신속한 추경을 요청하고 있다”며 “상반기 재정의 조기집행 이런 것으로 감당될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4.12.27 I 한광범 기자
이러다 ‘1500원’ 뚫겠네…불안 속 환율 1470원 찍었다
  • 이러다 ‘1500원’ 뚫겠네…불안 속 환율 1470원 찍었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올라섰다. 통상 연말엔 수급이 줄며 한산한 장세를 보이기 마련이지만, 정국 불안이 확대되면서 시장 심리가 취약해지자 오히려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보고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2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9시 25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64.8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4.4원 오른 1472.8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467.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4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64.8원, 오후 3시 30분 기준) 대비 3.6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7원 오른 1467.5원에 개장했다. 야간장에서 1470원까지 올랐던 환율은 소폭 대리며 새벽 2시에 1469.6원으로 장을 마쳤다. 1467.5원에 개장해 1460원대 후반에서 등락하던 환율은 9시 15분에 1470,10원을 기록하며 1470원대로 올라섰다. 이후 1470원대에서 위쪽을 향하고 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일단락 되는 듯 했던 정국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면서 시장 심리는 다시 불안해 지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응수했다.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시장은 재차 수출과 기업실적 둔화 등 취약한 펀더멘털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엔화도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 강세 재료도 부재하다는 평가다.반면 달러 강세는 여전하다. 유로·엔 등 6개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2022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인 108대로 올라선 이후 108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아시아 통화는 동반 약세다. 달러·엔 환율은 157.76엔을 기록하며 상승세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1월 금리 인상 언급을 회피한 이후로 엔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9위안대에서 보합세다. 장 초반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고 있다. 이 시간 기준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340억원대, 코스닥시장에서 374억원대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코스피는 0.68%, 코스닥은 0.4% 내리고 있다.
2024.12.27 I 장영은 기자
尹 탄핵심판 대리할 배보윤·윤갑근·배진한 변호사는 누구
  • 尹 탄핵심판 대리할 배보윤·윤갑근·배진한 변호사는 누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선임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 측을 대리해 국회 측 대리인단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배보윤(왼쪽) 변호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사진=뉴시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보윤 변호사 등 윤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및 검·경 수사에 대비해 10명 안팎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경북 구미 출신인 배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연구교수부장(헌법연구관)을 지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헌법재판소법 제19호 3항)하는 존재로, 재판관을 보좌해 헌법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깊숙하게 관여한다.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서 ‘헌재의 입’을 담당하기도 했던 만큼 관련 법리나 절차, 실무 등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배 변호사를 필두로 탄핵심판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공보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맡는다. 충북 청원 출신인 윤 전 고검장은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육군법무관으로 임관,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로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을 거친 그는 이후 2008년 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이어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을 연속으로 2년 재직한 대표적 ‘강력·특수통’이다. 2015년 대구고검장을 지낸 뒤 2년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도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에 합류했다. 배 변호사는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9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춘천지법 영월지원을 거친 뒤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국회는 김이수(71·9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75·12기)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65·13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 3명을 주축으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한편 탄핵 심판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수괴 혐의 형사사건 등을 변호할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27 I 백주아 기자
與 “내년 예산, 시장 예상 뛰어넘는 파격적 조기 집행해야”
  • 與 “내년 예산, 시장 예상 뛰어넘는 파격적 조기 집행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정부에 “내년도 예산 집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기 집행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 논의를 위한 정부와 여당, 민간단체가 참여한 ‘민당정협의회’에서 내수 예산 조기 집행과 국내 관광을 비롯한 소비 진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권 권한대행은 “관광 산업은 내수 소비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국내 관광과 외국인들의 방한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여행 캠페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그는 이어 “최근의 정국 혼란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원팀이 되어 조속한 정국 안정과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정 안정을 위해 야당과의 협치도 강조했다. 그는 “내수 경기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지금이라도 철회하길 바란다”며 “국민의 힘은 민생 안정을 위한 모든 대화와 협상에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집행, 규정 완화, 절차 단축 등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필요한 국민께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정부 예산뿐 아니라 공공기관 투자, 정책, 금융 등 공공 부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현재 소비와 관광, 건설 등 내수 부문별 활성화 방안과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해 오는 30일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4.12.27 I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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