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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3자 뇌물' 추가 기소에…"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 이재명, '제3자 뇌물' 추가 기소에…"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폄훼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납 직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추가 기소 소식을 접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와 경제를 챙기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1심 징역 9년6개월 판결에 대한 입장 질문 등에는 묵묵부답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명백한 ‘정치 기소’다.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지난 1년 사이 검찰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더 확보되기는커녕 사건 조작 의혹만 생겼다.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다니 정말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한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이른바 ‘표적수사 금지법’과 ‘대북송금 특검법’ 등 법안 추진과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 “예단하긴 힘들지만 개별 의원들이 관련 법안들을 준비 중”이라며 “당과 원내 차원에서 논의되는 건 아니지만, 필요성이 확산된다면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그러면서 “파악하기론 많은 대부분 의원들이 지금의 정치 검찰, 윤석열 검찰이 가혹할 정도로 야당 대표와 야당을 향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고 제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있는 걸로 안다”며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회유·압박·조작의 진술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검찰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2024.06.12 I 김범준 기자
與, 금투세 폐지·ISA 납입 한도 상향 법안 당론 발의
  • 與, 금투세 폐지·ISA 납입 한도 상향 법안 당론 발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인 박대출 의원은 이날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의 후속 조치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등 500만 원·해외 투자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당초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 시행이 2년 유예됐다. 금투세는 주식을 매도하면서 내는 양도소득세에 더한 이중과세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금투세 폐지 추진을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ISA 납입 한도 상향 및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이 핵심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매각·임대를 위해 신축 소형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는 것이 골자다.박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 법안은 국민 동의 청원이 6만 명에 이르렀고, 1400만 개미투자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법안”이라며 “ISA 법안도 주식투자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위 위원장(오른쪽)과 박대출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국민의힘 민생공감 531법안 ‘민생 살리기 ①편’ 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6.12 I 이도영 기자
법사위 움켜쥔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
  • 법사위 움켜쥔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
  • [이데일리 이도영 김범준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맞서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당내 15개 민생 관련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다루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양당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의총은 사흘째 빈손…임시조직 특위는 실효성 의문국민의힘은 이날 △재난안전특위 △노동특위 △교육개혁특위 △재정·세제개편특위 등 4개의 특위를 동시에 출범시키며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총 15개 특위를 모두 띄운다는 방침이다.이날 재난안전특위에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마찬가지로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세제개편특위에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방안이 거론됐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으나, 당내에서도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의 특위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상임위와 달리 입법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는 국방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북한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원내 사정상 일정을 취소하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특위 가동은 민생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원 구성 등 국회 상황 대응 카드로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지난 10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오늘 의총에서도 의원들이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보단 ‘민주당이 북한같이 한다’는 등 규탄 발언 수준이었다”고 개탄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를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등의 4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 중 일부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野, 법사위 강행…與 불참 ‘반쪽 회의’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다뤘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정부 측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유일하게 출석했다.이날 법사위가 상정한 채해병 특검법은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법안소위 구성 전이라 오는 14일 개별 소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한 뒤 법안을 회부할 계획이다.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날 첫 의사봉을 잡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종결하고 의결하고 법사위 안으로 본회의에 회부를 해도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총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 주요 관계자들의 법사위 출석과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법사위를 확보한 야권은 이번 국회에서 각종 특별검사법과 민생 법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법사위를 움켜쥔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내세우며 숙려 기간 없이 곧장 본회의로 상정해 거야(巨野) 단독으로 줄줄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검찰·사법 개혁 명분으로 ‘판사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특검법’ 등도 민주당에서 함께 추진하면서 모두 법사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2024.06.12 I 이도영 기자
법사위, 野 단독 첫 회의 '반쪽' 강행…'채해병 특검법' 상정
  • 법사위, 野 단독 첫 회의 '반쪽' 강행…'채해병 특검법' 상정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움켜쥔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법안 입법 처리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국회 법사위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대원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다뤘다.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자리(왼쪽)가 비어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 법사위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회 구성의 건 △채해병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날 회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민주당에서는 김승원·김용민·박균택·박지원·서영교·이건태·이성윤·장경태·전현희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은 모두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유일하게 출석했다.이날 법사위는 야당 간사로 판사 출신 김승원(54·경기 수원갑·재선) 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여당 간사 선임은 이날 국민의힘에서 모두 불참으로 미뤄졌다. 상정한 채해병 특검법은 심사를 위해 1소위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법안소위 구성 전이서 오는 14일 개별 소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한 뒤 법안을 회부하기로 했다.각 소위 위원 정수는 지난 제21대 국회 후반기와 동일하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8인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11인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8인 △청원심사소위원회 6인으로 결정했다. 소위 위원 선임 명단 제출은 13일까지 받기로 했다.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날 첫 의사봉을 잡고 “법사위는 정시에 출발한다”면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위원 간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유일하게 출석했다.정 위원장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종결하고 의결하고 법사위 안으로 본회의에 회부를 해도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소위에서 심도 깊게, 또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더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총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 주요 관계자들의 법사위 출석과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법사위를 확보한 야권은 이번 국회에서 각종 특별검사법과 민생 법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채해병 특검법을 이번 22대 국회 ‘1호 개혁법안’으로 당론 발의해 밀어붙이고 있다.법률 제정안은 통상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법사위를 움켜쥔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내세우며 숙려 기간 없이 곧장 본회의로 상정해 거야(巨野) 단독으로 줄줄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검찰·사법 개혁 명분으로 ‘판사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특검법’ 등도 민주당에서 함께 추진하면서 모두 법사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판사 선출제 등은) 아직 얘기가 없고, 현재는 원 구성 관련 논의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6월 임시회에서는 1호 당론으로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과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12 I 김범준 기자
與 “北 도발 남남갈등 유발 술책…단호한 대응이 원칙”
  • 與 “北 도발 남남갈등 유발 술책…단호한 대응이 원칙”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12일 최근 위성항법장치(GPS) 교란과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북한은 오물 풍선뿐 아니라 군사위성 발사와 GPS 교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는 한반도에 긴장과 위기 국면을 조성해 국민 불안을 야기해 우리 내부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술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밝혔다.특위는 이어 “북한은 4년 전 이맘때인 2020년 6월 16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을 문제 삼으며 당시 문재인 정부를 향한 협박과 함께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사무소를 폭파했다”며 “이에 기겁한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 전단 금지법을 추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덧붙였다.특위는 “결국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그 효력은 정지됐다”며 “이제는 북한의 착각을 확실히 일깨워 줘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특위는 최근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무모한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이 원칙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힘에 의한 평화야말로 진정한 평화이며 지속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특위는 아울러 성명을 통해 △북한의 GPS 교란·오물 풍선 살포 행위에 대한 규탄 △한미동맹 및 주변국 공조를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 △군 당국 대비 태세 강화 △22대 국회 임기 내 북한인권재단 설립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을 통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등을 촉구했다.지난 10일 오전 강원 정선군 여량면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12 I 이도영 기자
與 원톱 체제·野 당권+대권…한동훈·이재명 선택만 남았다
  • 與 원톱 체제·野 당권+대권…한동훈·이재명 선택만 남았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7월과 8월에 치러지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 체제 구성과 당 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을 담은 규정안을 12일 마련했다. 양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다음 달 23~24일께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는 현행과 같이 당 대표 ‘1인 원톱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 DB)당초 특위는 한 전 위원장의 1인 독주 체제로 전대가 치러질 것을 우려해 전대 흥행, 당 대표 권한 분산 차원에서 지도부 체제 변경을 논의했다. 현행 단일대표체제에 부대표를 두는 복수지도체제, 당 대표와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을 맡는 집단지도체제 등이다. 하지만 특위는 짧은 활동 기간에 이를 개정하는 것을 무리하고 판단, 이를 새 지도부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앞서 2인 지도체제 형식의 승계형 지도체제를 주장했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당 중진과 관련 논의를 했지만, 결국 현안 단일지도체제를 수용하는 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또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기존 당원 100%에서 변경, 일반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20% 또는 30%를 반영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최종적인 결론은 비대위에 공을 넘겼다. 비대위는 오는 13일 당 대표 선출과 관련 두 가지 민심 반영비율 방안을 특위로부터 보고 받고,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해당 당헌당규 개정안은 추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위는 선출직 당직자가 대통령후보자경선에 출마할 경우 1년 6개월 전에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분리, 역선택 방지 조항 등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의결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는 개정안이 논란거리가 됐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맞춤형 개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초 이 대표는 “이 조항은 빼고 개정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지만, 최고위원들이 만류 끝에 최고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같은 민주당 당헌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6.12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당무위 `대권+당권` 당헌·당규 통과
  • 민주당 당무위 `대권+당권` 당헌·당규 통과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권에 도전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등 국회 원내직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포함하는 ‘당원권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12일) 당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대통령 선거일 기준)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오는 8월 연임 후 2026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원조 친명으로 일컬어지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지적에도 친명계 지도부는 개정을 강력히 추진했다. 당무위는 또 권리당원의 투표 참여 권한을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회 원내직 경선을 재적 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 수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에 대한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였다. 당원권 강화의 일환으로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은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기존 민원국을 ‘당원주권국’으로 확대 재편한다는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2024.06.12 I 김유성 기자
  • 민주당 10대 추진 법안에 ‘가맹사업법·온플법’ 포함…업계 우려vs찬성 팽팽
  • [이데일리 김영환 남궁민관 김경은 기자] 22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대 추진 법안에 유통 및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안을 다시 포함시키면서 업계는 주판알 튕기기가 분주하다.‘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두고 소상공인들은 반기는 반면 벤처·스타트업계는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내 프랜차이즈업계로부터 당혹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민주당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12일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온라인플랫폼법’을 포함한 10대 당론 추진 법안을 공개했다. 지난 11일 한병도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2일에는 오기형 의원이 ‘온라인플랫폼법’을 접수했다.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긴 했지만 10대 당론으로까지 밀어부칠지는 몰랐다는 반응이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 전문가, 이해당사자들과 전혀 논의도 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였던 일이 다시 반복될까 우려스럽다”며 “대화와 소통으로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가 포함된 필수품목 개선 대책을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며 “졸속 개정을 서두르기보다 필수품목 대책이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온라인플랫폼 관련 제정안 추진을 놓고도 업계 내 갈등 조짐이 감지된다. 벤처·스타트업이나 이커머스 기업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지만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환영하면서다. 이에 다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난감한 상황이다.벤처·스타트업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들은 자국 기업·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명분은 소상공인 보호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커머스 업계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관련 법률 제정 추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실제 세부 내용에서 국내 사업자들을 옥죄는 규제 일변에 치우칠까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국내 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거론한 온라인플랫폼 관련 제정안의 내용 면면운 규제에 대한 언급만 있고 육성 또는 지원 정책이 하나도 없다”며 “업계에선 급속한 산업 변화 속 오프라인 시장 등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구심 가득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일변의 법안이 만들어질 경우 통제권 밖 해외 온라인플랫폼들과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며 “규제가 현실화되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술패권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비롯한 제조업자, 중간유통업자, 소비자 등 각 이해관계자들 다수가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세부안이 필요하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치우치지 않은 소통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플랫폼법은 꾸준히 제정을 요청해 왔던 사안이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다.
2024.06.12 I 김영환 기자
與 재정·세제특위 첫 가동…“'징벌적 세금' 종부세 바꿀 것”
  • 與 재정·세제특위 첫 가동…“'징벌적 세금' 종부세 바꿀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2일 첫 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송언석 재정·세제 특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문제인 정부 동안 부동산 정책의 계속된 실패로 징벌적 세금이라고 불리는 종부세가 늘었다”며 “2022년 기준 종부세 납부자가 128만 3000명까지 늘고, 납부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율이 무려 26%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 프레임을 제기해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특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중산층, 연금 생활자에게까지 세금폭탄이 떨어졌다”며 “실거주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고, 다주택자와의 세 부담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부세 전반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 차관은 “최근 활발한 논의 이뤄지는 상속세 종부세 등 개편 방안에 대해 당정 간 충실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12 I 김기덕 기자
"불법 대북송금 공모" 檢 기소에 4개 재판 받게된 野대표(종합)
  • "불법 대북송금 공모" 檢 기소에 4개 재판 받게된 野대표(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이 4개로 늘어나면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당무 수행에도 부담이 커졌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2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납 직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이 자신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 측도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직접 증거가 현재까지 아무 것도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찰 입장에서 정적을 핍박하고 제거하려는 목적에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2022년 10월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해 3월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후 1년 8개월간의 재판 끝에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102280)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심 판결문을 분석해온 수원지검은 이날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특가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쌍방울그룹 실사주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번 추가 기소로 총 4개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제1야당 당대표가 4개 사건 재판을 동시에 받는 일은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2024.06.12 I 성주원 기자
대구·경북 찾은 유인촌 장관 "지역 관광경쟁력 높이겠다"
  • 대구·경북 찾은 유인촌 장관 "지역 관광경쟁력 높이겠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12~13일 대구·경북 인근의 지역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한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문체부는 지난 3월에 이어 6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해 국내여행을 촉진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에 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미식여행, 자전거여행, 농촌관광 등 이색적인 지역관광 상품을 알린다.문체부는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통해 대구의 근대유산과 시내 곳곳의 맛있는 빵집 방문을 함께 묶어 ‘미식여행-대구 빵지순례길’ 여행상품을 준비했다.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인근에는 숨이 차오르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높이에 청라언덕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는 약 90개의 계단이 계산성당 방향으로 이어져 있는데, 1919년 3월 8일 대구 3·1만세운동이 일어난 현장이기도 하다. 대구 지역 최초의 서양식 건축물인 계산성당, 민족의 아픔을 노래한 이상화 시인(1901~1943)과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서상돈(1850~1913) 선생의 고택도 이곳에 재현돼 있다.유 장관은 12일 ‘빵지순례길’의 일부 코스인 계산성당과 이상화 고택 등 대구의 대표적 근대거리를 걷는다. 이 주변은 문체부가 2015년 ‘열린관광지’로 선정해 대구시와 함께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인 곳이다. 유 장관은 ‘열린관광지’ 현장을 둘러보고 관광정책의 개선 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무더운 여름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역 내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격려한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대구 동화사를 방문해 동화사 방장 의현 스님과 통일대불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문체부)이어 유 장관은 대구 동구에 있는 한옥 마을 옻골마을을 찾아 자전거 여행코스를 일부 체험하고, 지역민 중심으로 이루어진 관광두레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관광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눈다. 옻골마을은 대구 시내에서 40여 분 거리에 있어 ‘한옥스테이’ 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통해 자전거를 타며 문화해설을 듣는 ‘무덤덤 투어’의 코스 중 하나로 기획해 인기를 더하고 있다.유 장관은 13일에는 경북 안동시 도산면 맹개마을을 방문해 농촌관광 현장을 둘러보고, 전통주 양조장 등을 찾아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역관광개발 활성화 포럼’에도 참석한다. 경북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에 조성 중인 ‘케이-베트남 밸리’ 현장도 찾아 임종득 국회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부 호 주한베트남 대사 등과 함께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다.유 장관은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계기로 대구·경북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매력을 담은 여행콘텐츠와 지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접할 수 있어 무척 기대된다”며 “현장을 자주 다니지만 대한민국 구석구석엔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지역관광 매력이 넘쳐난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 여러 관계기관과 더욱 힘을 모으겠다”라며 “국민도 ‘여행가는 달’ 캠페인이 마련한 알뜰하고 풍성한 여행 혜택을 부담 없이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6.12 I 장병호 기자
추경호 “野 진행 상임위 불참…법안은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 추경호 “野 진행 상임위 불참…법안은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7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예고한 데 대해 “1당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법안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추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불참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의원들이) 원내대표가 잘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그는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도 동의할 수 없다”며 “만일 그런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국회는 민주당의 의총장이 아니다”라며 “본회의에 관한 의사일정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진행하는 것이지 각 당의 의총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발표하는 것은 1당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7개 상임위원장을 수락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질러서 말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으로부터 최근 경제 상황과 전망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추 원내대표는 “지표 상황은 좋은데 여전히 민생 체감, 현장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13일 오전에도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부터 정책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서 추가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12 I 이도영 기자
엔에이치, ‘공격드론과 대드론체계 발전’ 세미나 개최
  • 엔에이치, ‘공격드론과 대드론체계 발전’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글로벌 방산기업 엔에이치는 1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이공대학 하나스퀘어 강당에서 ‘공격드론과 대드론체계 발전-미래 전장의 창과 방패’를 주제로 세미나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엔에이치 CI (사진=엔에이치)이번 세미나는 KIST 안보개발단, 한국국방기술학회, 고려대 CBRNe 특화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카이투스테크놀로지(카이투스)도 참여했다.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이보형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노현 엔에이치 회장이 기조연설과 환영사에 참여했다. 한기호 국회위원,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은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첫 세션의 좌장은 이기진 육군교육사령부 박사로, 공격드론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여기에선 △김황남 고려대 교수의 ‘군집드론 운영 및 대드론 기술연구’ △송이화 풍산 팀장의 ‘개인전투체계 중 휴대용 공격드론 기술과 활용방안’ △나호영 니어스랩 박사의 ‘직충돌 드론기술 및 활용방안’ △권성우 선진정공 부회장의 ‘공격드론 및 대드론 통합 모바일스테이션 구축방안’ 등이 발표됐다.두 번째 세션의 좌장은 이병석 경찰대학교 교수로 대드론체계의 발전 등을 다뤘다. 이 세션은 △정상순 방공학교 중령의 ‘육군 대드론체계 발전방안 △윤세영 카이투스 소장의 ‘AI 기반 레이더 탐지와 드론 포획’ △김대중 시스레인 대표의 ‘휴대용 대드론장비 기술 및 발전방안’ △조윤형 DSI 대표의 ‘공격드론 소형 제트엔진 활용방안’ 등으로 구성됐다.이중 윤세영 카이투스 소장은 AI 기반의 무인 포획 드론 시스템과 무인 전술비행선(Aerostat)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다. 특히 이 회사 포획 시스템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대응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으로 꼽히고 있다. 주최 측은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로서 위력을 보여준 드론이 주요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오물풍선과 무인 정찰 드론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엔에이치 관계자는 “현대전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공격드론과 대드론체계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 군전력 증진,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 기술들이 한데 모여 국가적 차원의 발전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2024.06.12 I 박순엽 기자
서초동 돌아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변호사로 새 출발
  • 서초동 돌아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변호사로 새 출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웅(54·사법연수원 29기) 국민의힘 전 의원이 변호사로 새 출발을 알렸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로 노동·환경 분야를 맡아 전문성을 살린다는 계획이다. 김웅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 (사진=김웅 변호사 페이스북)김 변호사는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무법인 남당 합류 소감에 대해 “법률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살리는 게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 출신인 김 변호사는 순천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 후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0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공안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지냈다.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2020년 유승민 전 의원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서울 송파갑에서 당선된 후 국회에 입성, 지난 4년간 환경노동위원회에 몸 담았다. 김 변호사는 “검사 시절을 회상해 보면 변호사들이 찾아와 종종 ‘검사님이 보는 세상과 사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며 “검사가 아는 진실은 10%, 경찰은 20%, 변호사는 30%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 그 말이 맞는지 변호사의 일이 궁금했고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합류한 법무법인 남당은 금융, 환경, 경제 분야에 특화된 로펌으로 문찬석(62·24기) 변호사, 김태운(51·32기) 변호사, 김종오(54·30기) 변호사가 지난해 8월 설립했다. 네 명 모두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 출신이다. 이중 문찬석 변호사, 김종오 변호사는 김 변호사와 함께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좌천 인사 후 이듬해 동시에 사표를 낸 후 남당의 출발점인 법무법인 선능을 설립해 호흡을 맞춰왔다.김 변호사는 “김종우 변호사와 같은 날 사표를 쓰고 선능 간판까지 올렸는데 유승민 대표를 만나 정치판에 들어가게 됐다”며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작한 정치였지만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정당으로서 민주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회상했다.(사진= 김웅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이어 “22대 국회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누구는 (국회의원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같은 성격에 도저히 우리 당과 대통령에 힘을 실어달라는 소리를 못하겠더라”며 “고개 숙이면서 국회의원 더 하고 싶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변호사의 길로 들어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부결 당론’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비주류의 길을 걷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남당에서 노동·환경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김 변호사는 “환노위원으로서 당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지만, 법조인으로서 지난 4년간 국회에서 형사·사법적인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며 “공안 부장일 때 선거나 노동 분야 사건을 많이 맡으면서 사건을 통해 배우는 게 정말 많았는데 전문성을 발휘해 두루두루 사건을 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2 I 백주아 기자
기업 절반 이상 "상법 개정시 M&A 재검토·철회할 것"
  • 기업 절반 이상 "상법 개정시 M&A 재검토·철회할 것"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법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인수합병(M&A)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상법상 이사가 ‘회사’를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확대하면 경영 일선의 대혼란이 불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기업 53% “M&A 계획 차질 생길 것”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코스피 75개사·코스닥 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하면 ‘M&A 계획을 재검토하겠다’(44.4%) 혹은 ‘철회·취소하겠다’(8.5%)는 기업이 절반 이상인 52.9%에 달했다. ‘그대로 추진하겠다’(45.1%)보다 더 많았다. 법안 개정 하나로 산업계의 M&A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특히 응답 기업의 66.1%는 상법 개정시 국내 기업 전체의 M&A 모멘텀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3.9%에 그쳤다.(출처=대한상공회의소)기업들은 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따르면 책임 가중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시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61.3%에 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가 이사 감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현재 형법상 배임죄 등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사의 책임까지 커지면 장기적인 시점에서 모험투자 등을 꺼리게 돼, 오히려 밸류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실제 응답 기업의 84.9%는 현재 배임죄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응답했다. 24.8%는 최근 5년간 배임죄 기준 때문에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대한상의가 인용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업무상 배임죄 신고건수는 2022년 2177건 등 해마다 2000건 안팎 발생해 왔다. 기업인들은 최선의 결정을 내려도 이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이외에 ‘회사와 주주의 이익 구분 불가’(61.3%), ‘주주간 이견시 의사결정 어려움’(59.7%) 등 경영 실무상 혼선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많았다.대한상의 관계자는 “주주 중에는 지배주주가 포함되고 비(非)지배주주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의문”이라며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하면 M&A와 신규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영 불확실성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경영 자유 보장 법제도 문화 더 시급아울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같은 규제보다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해주는 법제도 문화 정착이 더 시급하다고 기업들은 지적했다. ‘배임죄 명확화’(67.6%), ‘경영 판단 존중 원칙 명문화’(45.9%),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도입’(40.5%), ‘상속세 인하’(27.0%) 등이다.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경영진의 어떤 의사결정이 회사에는 이익이 되고 주주에게는 손해가 되는지는 기업이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들이 이미 주주보호를 위한 많은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섣불리 규제를 강화해 경영 불확실성을 확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 응한 상장사들은 이미 다양한 주주보호 장치를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62.1%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었고, 49.7%는 전자주주총회를 운영하고 있었다.재계의 우려가 이처럼 큰 데도 제22대 국회 초반부터 상법 개정안 논의는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개정 공론화에 나선 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감하고 있어서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다른 인사들의 법안 발의가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
2024.06.12 I 김정남 기자
이재명 "남은 상임위 신속 구성…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 이재명 "남은 상임위 신속 구성…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즉각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남은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둔 여야의 신속한 협상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귓속말로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군(軍)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관례와 합의 다 좋지만, 안 되면 법대로 해야 한다.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일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고 국회법 취지”라며 “국방위원회를 포함해서 미구성된 상임위를 훨씬 신속하게 구성하고, 최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뭔가 잘못된 국정 현안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일들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남은) 7개 상임위는 야당이 구성을 하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여당의) 반응이 없다. 거부하겠다는 태도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은 국회법 준수를 내세우며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오는 13일 제22대 국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도 가져오며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할 것으로 보인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생활고와 안보 위기는 집권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여당 같고 국민의힘이 야당 같다”면서 “국민의힘도 지금 무슨 특위를 가동한다고 하는데, 특위에서 입법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전향적인 자세로 본인들이 여당이라는 생각을 하고, 빨리 국회에 들어와서 원 구성을 하고 국방위도 신속히 소집해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 나가고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이 적극적 재정정책을 쓰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면서 “자영업 폐업자 수가 작년 대비 벌써 11만명이 늘어나서 곧 100만명이 된다고 하고, 특히 외식업 폐업률 22%는 코로나19 시기 때보다 6%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이어 “정부가 아프리카 이런 데에 100억달러를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한 14조원쯤이 없어지는 돈”이라며 “대한민국 골목상권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쿠폰으로 지급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되돌아가고, 경제적 규모가 커지고, 국민 소득 늘어나고, 동네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영세 자영업자들 매출 늘어나고, 밀린 이자도 좀 갚고, 폐업도 좀 미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나. 수천억 원씩 영업이익이 생기는데 법인세도 깎아주면 나라 경제가 살아나나”라며 “요 며칠 사이 정부나 여당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국민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 경제를 망치든지 말든지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을 10년 장기 분할로 상환하게 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며 “정치가 왜 필요한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고 살라”고 당부했다.
2024.06.12 I 김범준 기자
도로공사, 대한민국 봉사대상 2개 부문서 수상
  • 도로공사, 대한민국 봉사대상 2개 부문서 수상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봉사대상 시상식’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다.백상현 한국도로공사 홍보실장(가운데)과 유준상 한국유엔봉사단 부총재(왼쪽)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대리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도로공사)12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함진규 사장은 ‘아름다운 대한국인상’을, 도로공사는 ‘대한민국 봉사대상’을 수상했다.지난 2010년부터 이어진 ‘대한민국 봉사 대상’은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과 한국유엔봉사단, 한국국제연합봉사단 주최로 매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 기업, 개인에게 시상하는 봉사상이다.함 사장은 취임 이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와 작년 전국적인 수해피해 등 재난지역 복구를 지원하고 사랑의 김장나눔·연탄배달 봉사 등에 직접 참여해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도로공사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 ‘공부방 꾸미기 사업’과 공사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헌혈뱅크’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에게 치료비와 헌혈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함 사장은 “유엔봉사단에서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저를 비롯해 공사가 앞장서서 봉사와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6.12 I 박경훈 기자
추경호 “민주당 엉터리 법안 통과 땐 대통령 재의요구 강하게 요구”
  • 추경호 “민주당 엉터리 법안 통과 땐 대통령 재의요구 강하게 요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정사에 오명으로 남을 민주당 광란의 질주가 시작됐다”며 “독소조항 가득 찬 특별검사법,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송 장악 3법, 의회 독재 기도 국회법 등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동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되면서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악법들이었기에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과거에 비해 대통령 재의 요구가 많다고 하지만 이는 민주당의 의회 독주 결과물”이라며 “재의요구 건수는 바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회 폭주 운전석 위에 제멋대로 올라타 놓고 광란의 힘자랑 파티를 벌이고 있다”며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에만 정신이 팔려 눈앞의 낭떠러지는 보지 못하는 민주당의 처지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모든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12 I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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