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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상속·배당·금투세 개선해야…자본법 개정은 아냐”(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속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다만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복현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 하반기 골든타임에 상속세나 배당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가 논의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유발하는 한국적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방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엔 이견이 없고, 당국 내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하반기를 ‘골든타임’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세제나 예산은 패키지로 논의되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주요한 내용이 담길 여지가 있다”며 “짧게 보면 연말 2025년도 세제와 예산안에 (상속세 개정안이) 담겨야 될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재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회사 이익의 극대화가 주주 이익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현상 유지를 하자는 주장이 있다면 그 근거도 명확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금감원은 26일 밤 보도설명자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경제계, 시장 전문가로부터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금감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우리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요 20개국·경제협력개발기구(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업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며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 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도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불편한 주제라고 해 이에 대한 논의를 미룰 경우 앞으로 닥쳐올 위기상황의 극복은 더욱 요원할 것이다. 이제는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마침 제22대 국회의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시기”라며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와 함께 상속세, 금투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금년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라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바이든-트럼프, 여론조사 46% 동률 `초접전`…첫 TV토론 주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각각 46% 동률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대통령(사진=AFP)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대선 후보에 대한 전국 여론조사의 지지율 평균을 분석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46%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개월간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뒤지고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동률을 기록했고, NYT는 이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후보 지명이 확정되면서 지지율 추격을 시작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이후 추격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폭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스콘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1%포인트, 미시간에서는 2%포인트 앞섰다. 펜실베이니아와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포인트 앞섰다. 다만격전지에서의 격차는 앞선 대선에서 다른 후보들이 차지했던 우위보다 적다는 게 NYT의 설명이다. 지난 20여년간 미국 대선 직전 발표된 마지막 여론 조사 결과보다도 이번 조사의 접전 양상이 더 치열하다고 했다. NYT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2%포인트 이상 앞서지 못하고 있고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와 무소속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다양한 변수 등을 고려하면 오늘 선거가 치러질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점쳤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TV 토론이 오는 27일 오후 9시(한국시간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바이든 측은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진두진휘 아래 메릴랜드주의 휴양지 캠프 데이비드에서 토론을 준비 중이다. 바이든 측은 트럼프가 낙태금지 등 극단적인 정책을 추구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이든은 2021년 1월 미국 국회의상 폭동 등과 관련해 트럼프를 공격하겠지만, 트럼프의 분열과 혼란해 대비해 자신이 보다 현명하고 안정적인 지도자로 보여지길 원한다고 바이든 측은 말했다.트럼프도 최근 몇 주 동안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 상원의원 및 고문들과 여러 회의를 열고 토론회에서 펼칠 정책들을 점검했다. 이 정책 논의에는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부통령)로 유력한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 JD 밴스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을 비롯해 트럼프 재임 당시 수석 고문이었던 스티븐 밀러가 참여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인플레이션 문제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지구 전쟁 등에 대한 대처 또한 공격 대상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의 400배 보조금이 中 기술굴기 원동력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韓의 400배 보조금이 中 기술굴기 원동력-빚더미에 무너지는 자영업자, 연체율 2년 새 3배 치솟았다-K칩 최적화 AI플랫폼 개발…엔비디아 넘는다-韓 상장사 기업가치, 파키스탄보다 낮아-[사설]여야의 반도체지원 경쟁, 이런 게 진짜 민생 정치다-[사설]악화일로의 ‘고용없는 성장’…서비스업에서 길 찾아야 △종합-종부세 폐지, 국민적 현안 아냐…강남 ‘똘똘한 한채’ 부추길 우려-초당적 ‘국회 AI포럼’ 첫발…“AI 규제 아닌 진흥법 마련”△AI반도체 생존 전략-‘反 엔비디아’ 진영과 협력…저전력 AI칩으로 승부하라-“엔비디아 장악한 서버칩 대신 온디바이스 AI시장 선점할 것”-시스템반도체 연구 각개전투…산학연 개방형 협력해야△돈이 보이는 창-무료환전은 기본…토뱅·카뱅 ‘재환전 수수료 0’ 우리 ‘공항라운지 이용권’-“금리 인하 전 막차 타자”…고금리 예·적금 주목-저축성 보험 한눈에…오늘부터 비교·추천 서비스△중국 첨단기술의 역습 下-中처럼 일관된 과학정책 추진 필요…인재 교류·양성 프로그램도 시급△종합-“무작정 배당만 늘린다고 밸류업 안돼…좀비기업 즉시 퇴출해야”-오랜만에 커진 아기 울음소리…출생아수, 19개월 만에 증가세-돈줄 마른 오피스·물류센터 시장, 해외 큰손들 ‘줍줍’ 나서며 기지개-‘절치부심’ 삼성, AI반도체에 집중…하반기 반등 노린다△정치-‘당대명’ 분위기 속 전준위 띄운 민주…최고위원 후보들도 ‘명비어천가’-달아오르는 與 전당대회…최고위원도 친윤 vs 친한 구도-尹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임기내 100만명 상담 지원-극초음속 쏜 北 보란 듯…서북도서 290발 해상사격, 美 F-22 띄웠다△경제-위기의 자영업자…대출 연체율 9년 만에 최고-한덕수 총리 “금투세 시행시 시장 패닉”-K반도체 키울 ‘18조 금융패키지’ 내달 시행-“동결 vs 두 자릿수 인상”…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금융-가계대출 막힌 5대 은행, ‘기업금융’ 풀액셀-메리츠화재, 서울역에 새둥지-예보료율 연장·보험료 카드납부안에 쏠린눈-SC제일은행, 美 달러예금 최고 5.2% 특별금리 제공△Global-여름방학 앞당기고 정전 속출…美 ‘열돔현상’에 인구 30%가 피해-“소·돼지 방귀세 내라”-노보노디스크 비만치료제, ‘인구 절반이 과체중’ 中 공략-엔비디아 GPU 대량 주문에 D램 가격 두달새 8% 껑충-EU “MS 화상회의 앱 끼워팔기, 독과점 남용”△산업-포항엔 저탄소 쇳물 콸콸…광양엔 2차전지소재 밸류체인 구축-포스코 기술력 품은 ‘리릭’ 질주-삼성 반도체 공장에 순찰로봇 추진-‘롯데 3세’ 신유열 전무, 日 롯데홀딩스 사내이사로…존재감 키운다-SK온, 미국산 리튬 공급망 확대…IRA 대응 강화-해상운임 오르자 컨테이너선 발주 쑥…조선업 호황기 길어지나△ICT-첫 AI 폴더블 폰이 온다…혁신으로 무장한 갤럭시 커밍순-네이버, 임원심화교육 경영전문석사 과정 도입-규제 풀린 출연연, 고액연봉 석학 채용 길 열렸다-모든걸 기억하는 윈도11 ‘리콜’…“민감정보 유출 가능성”△과학카페-K스페이스 증시 훈풍에…“자금 숨통” 기대 반, “내실 먼저” 우려 반-정밀도 1000배↑, 계산량 1000배↓…양자컴퓨터 SW 연내 선뵐 것△증권-‘거북이 코스피’ 싫어…美 주식 쏠리는 개미-美 향하는 네이버 울고, 인도 가는 현대차 웃고-미래에셋 ‘나스닥100 ETF’ 상장일 개인 순매수 1위△증권-돌아온 외국인…코스피 끌어올려 2800선 한 발-한숨 돌린 엔비디아에…반도체株 날았다-해상운임 상승에 해운株 ‘방긋’…하반기 더 뛸까-“배터리 안전부품 기술 자신…코스닥 상장해 세계로”△부동산-“한강뷰 가릴라”…재건축 단지들 발동동-“고금리 못버틴 매물 하반기 쏟아져 실수요자들 경·공매·급매 노려라”-“선택과 집중으로 소객 신뢰얻어…사상최대 실적 기대”-“30년 후 청년인구 절반으로 감소…228개 시군구 재편 불가피”△엔터테인먼트-돌아온 예능신 3대장…흥행신화 다시 쓸까-디즈니랜드 꿈꾸는 넷플릭스…테마파크 도전-로제, ‘안담 패션어워즈’ 심사위원-크랙시 소속사, 사명 변경-CGV 극장서 야구경기 단독 생중계-“독립영화 배급사 찾아드립니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尹정부 사회복지제도 설계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국민연금, 100년 갈 개혁안 만들어야…숫자 아닌 틀 바꿀 구조개혁 필수-“돌봄·대체인력 지원 절실…컨트롤타워 ‘인구부’에 예산 전권 줘야”△피플-“주민 참여복지 착착…나눔 선순환 구조 만들 것”-우리銀, 벤처 육성 앞장, ‘원비즈플라자’ 무상제공-한승구 “일하고 싶은 건설업 위해 힘 모아야”-필리핀 최대 전력기업, 두산 원전 노하우 확인-리벨리온, SW 아키텍트 총괄에 김홍석△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 인구전략기획부에 바란다-[생생확대경] 반려동물과의 여행, ‘겸상’을 허하라-[e갤러리] 최만길 ‘나만의 풍경 24-0601’△전국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최적지는 남양주”-25m 높이서 물줄기 ‘솨’…외국인도 몰려와 ‘폭폭 멍’-인천공항, 아시아 최고 물류항공상-“자기야 현대미술관서 웨딩 어때”…공공시설 예식공간 48곳 추가 개발△사회-“외국인 불법파견 없었다” 주장에도 곳곳서 드러나는 정황들-대규모 수사본부 꾸린 경찰, 아리셀 등 압수수색-‘교통비 月3만원 절약’ 기후동행카드 내달 본사업-연세세브란스병원,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작년 마약사범 역대 최다…1020세대 35% 차지
- 초당적 국회 AI포럼 창립…꼬인 AI기본법 해답 찾을까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인공지능(AI) 포럼이 26일 창립됐다. 이 포럼은 국회, 기업, 정부, 시민사회 단체가 협력해 AI 기술 발전과 응용을 촉진하고, AI에 대한 올바른 사회문화적 가치를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AI포럼의 대표의원으로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AI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공부와 논의를 통해 AI 산업 진흥과 균형감 있는 규제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왼쪽부터 국회 AI포럼 대표의원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DB◇한국 현실 고려한 AI법, 속도감 있게 하겠다이날 창립식에서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센터장이 ‘글로벌 AI 경쟁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후 강현정 김앤장 변호사, 김승일 모두의 연구소 대표, 오순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 데이터분과 위원이 각각 글로벌 AI 규제 동향과 AI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AI 기본법에 담길 내용에 대한 제언 등을 발표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네이버 유봉석 정책 대표, 쿠팡 전경수 대표, 야놀자클라우드 이준영 공동대표,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 등도 참석해 국회AI포럼의 창립을 축하했다. 정부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이 참석했다.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센터장은 “AI는 전기 같은 기반 기술이어서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운용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 종속으로 경제 성장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이 소버린AI를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AI 안전성 논의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경쟁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계가 글로벌 AI 전쟁의 중심에 서 있으니 AI법은 진흥법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산학협력에는 더 강력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생태계적 관점에서 법적 지원 장치를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현정 김앤장 변호사는 “AI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만들 때 많이 고민해 달라. AI기본법에 잘못된 정의 규정이 들어가면 수정하기 어렵고, 규제 대상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저희는 영미법과는 다른 법적 전통을 가지고 있어 세세하게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지양해야 한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원칙 중심 규제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지켜보면서 안전성을 검증하며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출범식에선 국회 과방위가 방송과 과학기술 분야를 하나로 묶어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도 나왔다. 21대 국회 과방위에서 민주당 간사로 활동한 조승래 의원은 “캐나다는 AI 관련 법률이 없지만 2.4조원을 AI 진흥에 투자하기로 하지 않았나”라며 “AI 진흥은 정부의 역할이고, 규제는 국회에서 고려할 사안으로, 어떤 법률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AI의 정의부터 출발해 한국적인 현실을 고려해 우수한 법안을 만들자는 취지로 AI 국회 포럼이 출범한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효과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초당적 협력 추진하나 외연 확대 아쉬워다만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립식에는 △300명 국회의원 중 20여명만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조승래, 김영배, 손명수, 홍기원 등 4명 △AI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선 탈북 과학자 박충권 의원과 바이오 전문가 최수진 의원(이하 국민의힘)만 모습을 보여 초당적 협력을 위한 외연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인선, 김기현, 김기홍, 유영하, 조승환, 박충권, 이달희, 이만희, 박준태, 박상웅, 김형동, 최수진, 김승수, 강민국, 주호영, 박성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인선 국회AI포럼 대표는 “포럼이 명실상부한 초당적 AI연구모임이 되도록 앞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복현 “상속세·배당세·금투세 개선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속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복현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 하반기 골든타임에 상속세나 배당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가 논의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유발하는 한국적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방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엔 이견이 없고, 당국 내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하반기를 ‘골든타임’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세제나 예산은 패키지로 논의되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주요한 내용이 담길 여지가 있다”며 “짧게 보면 연말 2025년도 세제와 예산안에 (상속세 개정안이) 담겨야 될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재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회사 이익의 극대화가 주주 이익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현상 유지를 하자는 주장이 있다면 그 근거도 명확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이 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우리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요 20개국·경제협력개발기구(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업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며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 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도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불편한 주제라고 해 이에 대한 논의를 미룰 경우 앞으로 닥쳐올 위기상황의 극복은 더욱 요원할 것이다. 이제는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마침 제22대 국회의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시기”라며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와 함께 상속세, 금투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금년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라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달아오르는 與전당대회…최고위원도 친윤 vs 친한 구도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 가도를 달리면서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대표 후보와 짝을 지은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나서면서 친윤(親윤석열) 대 친한(親한동훈) 구도로 경쟁이 과열되는 모습이다.윤상현(왼쪽부터),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첫번째 공부모임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4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원내에서 장동혁·김민전·박정훈·인요한 의원이 나선다. 원외에선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대 강남구의회 의장, 박용찬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 이상규 전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위원,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등록을 마쳤다. 이들은 오는 27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 후 최종 후보자로 확정된다.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후보 중 인요한·김민전 의원은 ‘친윤’ 당 대표 후보로 꼽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적극적인 출마 요청을 받았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함운경 당협위원장도 친윤 후보로 분류된다.김민전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지도부 입성이 유력하다고 평가받는다. 김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여성으로, ‘여성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는 당헌 27조에 따라 당 선관위 후보 자격심사만 통과하면 사실상 당선된 것으로 해석된다.김 전 최고위원은 2021년 전당대회와 지난해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해 모두 당선된 ‘경력직’이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선 최고위원 중 득표율 1위를 차지해 수석 최고위원에 오르기도 했다.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하게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인 TK(대구·경북) 현역 의원을 지냈다. 그는 출마 선언 당시 “거대 야당의 횡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범죄자들의 천국’을 만들고 말았다”고 한동훈 지도부의 총선패배 책임론을 부각했다.친한 그룹에선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의원과 박정훈 의원이 지도부 입성을 노린다. 직접 플레이어로 뛰진 않지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재선 김형동 의원과 수석대변인을 지낸 재선 박정하 의원, 영입 인재인 초선 정성국 의원도 물밑에서 한 전 위원장을 돕고 있다.한 명을 뽑는 청년 최고위원 자리엔 총 11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냈다.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은 원 전 장관, ‘사격 황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한 전 위원장과 한 팀 격이다. 김정식 전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 등은 출마 선언 당시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직접 참석해 지원사격 했다.일각에선 당헌·당규에 없는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당 대표) 후보들이 줄 세우는 구태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당규 34조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27일 회의에서 러닝메이트 문제점을 다룬다는 방침이다.그러나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혼자 할 수 없다”며 “뜻을 같이하는 훌륭한 분들과 정치를 같이 하고 싶다. 저 말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함께할 분들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 '국회 AI 포럼' 출범...AI 기본법 초석 마련한다
- 이데일리TV.[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 국회와 기업, 정부,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해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응용을 촉진하는 초당적 연구모임인 ‘국회 인공지능(AI) 포럼’이 오늘(26일) 출범했습니다.국회 인공지능 포럼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인공지능 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이데일리TV가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연구책임의원를 비롯해 강민국, 김기웅, 김미애, 김위상, 유영하, 윤재옥, 조경태, 조승환 의원 등 22명의 여야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미디어 파트너사인 오연근 이데일리TV 경영총괄을 비롯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와 이준영 야놀자클라우드 공동대표, 쿠팡 PB 자회사 CPLB전경수 대표 등 기업인들과 연구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국회 인공지능 포럼은 여야 국회의원과 기업 및 AI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향후 AI 산업을 육성할 뼈대가 될 기본법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갑니다. 국회도서관은 포럼과 공동행사 개최 및 입법 지원에 나서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업계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미디어파트너는 이데일리TV이며 인공지능 관련 연구단체 회원,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및 협회도 협력합니다.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글로벌 AI 경쟁 현황 및 시사점’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AI시대 생성형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며 “결국 데이터양의 경쟁으로 이는 자본화의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투자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글로벌에서 AI 산업생태계 만든건 우리나라와 미국과 중국뿐”이라며 “우리가 AI 벨트구축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현정 김&장 변호사가 ‘AI 규제 동향 및 시사점’,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가 ‘AI 리터러시: AI를 시민사회 속으로’, 오순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분과 위원이 ‘AI의 신뢰성 및 책임성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습니다.이인선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고 향후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계, 관계, 학계 등 모든 분야가 힘을 합쳐 기술 발전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까지 이루자”고 말했습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책임연구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포럼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강상원, 김태완/영상편집 김태완]
- '당대명' 분위기 속 전준위 띄운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은 '명비어천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레이스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당권주자 4파전으로 흥행몰이를 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며 주목도가 떨어진 상황이다. 게다가 ‘친명(親이재명)’ 최고위원 출마자들은 충성 경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준위·선관위 설치…이재명, 추대나 찬반 투표냐민주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무위원회 권한을 위임받아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구성했다. 전준위장으로는 국회사무총장을 지난 4선의 이춘석 의원이 임명됐다. 부위원장은 3선 위성곤, 재선 이수진 의원이 선임됐다. 중앙당 조직부총장을 지냈던 황명선 의원은 전준위 총괄본부장을 맡는다.전준위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곧장 실무 준비에 착수한다. 8·18 전당대회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주 중 후보자 등록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전준위는 전당대회와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 권한을 갖고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결정한다. 특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단독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전준위는 대표 선출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이 대표가 단독 입후보할 경우 추대해야 할지, 찬반 투표를 시행할지를 두고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전준위원들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단독 입후보일 경우 굳이 찬반 투표까지 시행해야 하냐”는 의견과 “투표를 하는 모습이 이 대표에게도 더 좋을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한편 선관위원장은 직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4선 이개호 의원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3선 김정호 의원과 재선 임오경 의원이 맡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 의원을 선관위원장에 인선한 배경에 대해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적임자라는 판단을 지도부에서 했다”고 말했다.◇최고위원, 이 대표 측근 강조해야 당선?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4파전이 벌어진 국민의힘과 비교해 민주당 전당대회는 큰 관심을 불러모으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가 24일 사실상 당대표직에 출마해 연임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치며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당대명’(당연히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가 굳어졌기 때문이다.최고위원 출마자들도 당 지도부로서의 비전보다는 친명 증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24일 가장 먼저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당원의 명령’”이라며 “그러니 이는 이재명 일극 체제가 아니라, 당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당원 일극 체제”라고 이 전 대표를 엄호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며 이 대표의 연임 가도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 4선 김민석 의원과 3선 이언주·전현희 의원, 재선 민형배·한준호 의원도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에선 이 전 대표 최측근인 김지호 상근부대변인이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와 손잡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굳게 손을 잡고 함께 이겨나가리라 다짐합니다!”라고 적었다. 한 의원도 이 대표 옆에서 걷는 사진을 올리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대표님의 담담한 한 마디에 함께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결심을 단단하게 세운다”며 “그 길, 주저없이 굳건히 가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다”고 했다.전대 레이스 초반부터 ‘친명’ 호소가 격화한 데에는 이 전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에 이 대표 측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란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원 후보자 수가 9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본선 후보 8명을 추리며, 본선에서 최종 5명을 선출한다.
- 정치권 '낙인찍기'에 검찰 '발끈'…"사법 정치화 우려된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이후 정치권과 검찰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일부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정치검사’라 낙인찍은 뒤 탄핵을 거론하자, 당사자들이 ‘허위사실이자 사법방해’라며 대응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행위가 ‘사법의 정치화’로 번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자기편 비리 옹호 위한 공격은 사법시스템 훼손”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51·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관련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게재하고 “특정 정당 소속 관련자가 비리의 주체로 확인되자 정당이 수사 검사 탄핵에 나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강 차장검사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최근 민주당은 대장동·백현동 의혹,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명단에 강 차장검사도 포함됐다.이에 대해 강 차장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인지 정확한 탄핵사유를 알 수는 없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탄핵사유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밖이고, 이에 따른 압수수색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검사의 수사대상임이 너무나 명백하기에, 법원에서도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구속영장 등 장기간에 걸친 여러 수사절차에서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일부 인터넷 언론과 정치권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공당에 의한 탄핵소추가 추진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국가의 정당한 형사소추권 행사 결과 확인된 유력자의 범죄혐의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편 비리의 옹호를 위해 성실하게 일한 검사들에 대한 공격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훼손을 시도하는 것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낙인 찍기, 결국 ‘사법의 정치화’로 갈등 키울 것”정치권을 향해 반박의 목소리를 낸 건 강 차장검사뿐만이 아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수원지검의 지휘부 홍승욱(51·28기) 전 광주고검장도 수사팀을 향한 정치권의 비난이 일자 지난 21일 검찰 내부망에 관련 입장을 올렸다.그는 “현재 공당의 일부 의원들은 수사팀 검사가 특정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주장하고, 조직적인 비방과 선동을 하고 있다”며 “특정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권력의 힘으로 수사뿐 아니라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이 특정 검사를 좌표로 찍어 비난을 하는 건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건 때마다 부쩍 ‘좌표찍기’ 등을 통한 공격을 일삼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2018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엔 오히려 혐의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원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자 당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농단과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또 민중당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부역했다며 이른바 ‘적폐 법관’ 47명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법조계에서는 이처럼 정치적 이목을 끄는 사건에서 소속 정당의 유불리 또는 입장에 따라 특정인물을 공격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부장판사 출신의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 이목을 끄는 사건은 진실이 파헤쳐지기 전에 당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특정 사건에 대해 특정 법조계 인사를 끌어들여 비판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누가 수사를 하고, 누가 재판을 맡으려 하겠느냐”고 경고했다.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국민의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갈등사회가 되게 한다”며 “갈등을 중재해야 할 정치권이 공격에 나서는 상황은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