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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 1억으로"…24년 만에 바뀔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24년째 1인당 5000만원에 묶인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나란히 재발의하면서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으나 저축은행으로의 ‘머니 무브’ 우려 등으로 불발돼 이번에는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사진=게티이미지)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지난 25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나서 대신 지급해주는 한도 금액을 말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현행법은 2001년 당시 1인당 국민 총생산 등을 고려해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24년째 한도가 그대로인데, 그동안 1인당 GDP가 2.7배가량 상승한 점,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해외 추세 등을 고려해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실제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약 4187만원으로 2001년(약 1492만원)의 2.8배가 됐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는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등보다 훨씬 낮다. 미국은 1인당 25만달러(약 3억4725만원), 영국은 8만 5000파운드(약 1억 4911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8660만원)까지 보호한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보호 한도를 늘리는 동시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주기적으로 금융 업종별 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위험 부담의 업권별 형평성 문제, 동등 상향시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이동 등을 고려해 은행의 보호 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다만 금융업계는 난감한 표정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면 그만큼 예보에 매년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예보는 예금자보호기금(부보예금)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사 예금 잔액의 일부를 보험료(예보료)로 걷는다. 현재 예보료율은 은행 0.08%, 저축은행 0.4%, 증권·보험 등 0.15%로 차등 적용 중인데 한도를 높이면 예보료율도 오른다. 금융당국도 한도 상향 논의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배경엔 한도 상향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점, 저축은행 머니 무브 리스크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마이크론 실적 뛰었다 삼성·SK 더 높이 난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마이크론 실적 뛰었다 삼성·SK 더 높이 난다- 38년 만에 슈퍼엔저, 금융시장 혼란 우려- “상속세 개편 시급, 내달 세법개정안에 포함”- 올해 삭감했던 R&D예산, 내년 30조로 다시 늘린다- [사설]또 실패한 수도권 매립지 공모…정부, 적극 나서야 한다- [사설]연체율 치솟는 2금융권, 부실자산 처리 서둘러야△2면- “항암치료 밀릴라” “뇌출혈 수술 연기” 휴진 확산 기로…불안 커지는 환자들- 국세청장 후보 강민수, 국무 1차장 김종문△3면- 美 금리인하 지연에 투기세력도 기승…“170엔대까지 치솟을 수도”- 아시아·유럽·중남미…전 세계가 강달러에 몸살- 엔·위안 따라 원화 변동성 확대…당국 실개입 언제 나설지 관심△4면-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3.4조 투입…우주분야 예산 첫 1조 돌파- 제2 HBM 선점하라…메모리 빅3, ‘CXL 기반 D램’ 상용화 경쟁- 나스닥 시장 몸값 4조원 육박 네이버웹툰 ‘포스트 디즈니’ 도전-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 헌재, 71년 만에 사실상 위헌 판단△5면- 투자금 회수도 빠르고 수익률도 보장…믿고 사는 ‘대기업發 매물’- 비주력 정리중인 대기업…‘알짜매물’ 더 쏟아진다- “두자릿수 수익률 기본”…웨딩홀·뷰티산업 등 망라△6면- 국회 28일 만에 정상화됐지만…채해병특검·방송4법 등 곳곳 ‘화약고’- 尹정부 ‘세수 부족’ 비판하더니…‘세금 깎는 법’ 밀어붙이는 민주- 범친윤이 띄운 나·원 연대설…엇갈린 셈법에 일단 ‘불발’- ‘인구전략부’ 설치 본격화 변수는 여가부 폐지 연동- “남한 영화보면 총살” 北 인권의 민낯△8면- “샤인머스캣보다 달콤” 품절대란 일으킨 ‘상주 명품 포도’- ‘요소 대란’ 재발 방지…경제안보품목 300개로 늘린다- “美 올해 금리인하 없을 수도…자국에 맞게 결정해야”△9면- 우리 가게서 뭘 팔면 좋을까…‘삼성카드에 물어봐’- “예금자 보호 1억으로”…이번엔 바뀌나- “생산성·효율성 높아져 성장 적기” 몸값 6조된 케이뱅크, IPO 재도전- 카카오뱅크, 달러박스 출시 이틀 만에 가입자 10만 돌파△10면- 트럼프, 불법이민·인플레 맹공…바이든, 낙태·사법리스크 때릴 듯- 美 투자은행 10곳 중 8곳 “금리 인하 연내 1~2회” 전망- 젠슨 황 “성능까지 따지면 엔비디아칩이 가장 경제적”- 볼리비아 쿠테타, 3시간 만에 실패…주도자 체포- 中, 美와 갈등에도 ‘판다 외교’ 재개△12면- 대중성 높인 전기차, 캐즘 정면돌파 선언- 정의선 “생명 지키는 분들 깊은 존경” 소방영웅 회복 지원용 수소버스 기증- 최태원 SK회장, 올트먼·나델라 잇단 회동- 스마트 고로로 변신…생산성 쑥, 비용 뚝- 효성, 분할 전 첨산소재 지분 매입…왜- 현대모비스, 전동화·모듈 사업부 통합한다△13면- KT, AI리더 교체…대대적 분위기 쇄신 돌입- “AI 대화 플랫폼 업체로 도약할 것”- “좋은 회사를 좋은 가격에 살 기회”…추가 M&A 시사-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국산화 나선 ‘엑셀세라퓨틱스’△14면- 아마존·쇼피, 될성부른 ‘K뷰티’ 글로벌 진출 돕는다- 신세계사이먼 부산 아울렛 새 랜드마크로 9월 재개장- 희소성 떨어진 프리미엄버거 ‘오픈런 맛집’ 옛말- 상큼하게 술술…‘새로살구’ 글로벌 소주판 흔들까△16면- [이우석의 食史]생명을 유지시키는 짠맛, 소금△17면- 미팅 논의사항 실시간 요약하는 ‘팀즈’- ‘슬랙 AI’로 집단지식 활용 쉬워졌다- “마감일 지난 업무 찾아줘”…자연어로 쉽게 검색- 맥락에 맞는 요약으로 명확한 소통 돕는다- ‘AI 두레이’ 챗봇 만들고 보고서 작성까지 척척- 하이퍼클로바X 심은 네이버웍스 ‘칼퇴 도우미’△18면- ‘AI 관련주 달리기’ 꼴찌 삼성…하반기엔 치고 나갈까- 같은 화장품인데…부진한 LG생건, 급등한 코스메카 왜- 식품·뷰티 뛰는데…K컬처 랠리서 소외된 엔터주- 기술특례기업은 따로 심사…거래소 상장 예심 빨라진다- 범용성·유용성 핵심 경쟁력 글로벌 금융 SW시장 선도할 것△20면- 지는 위례, 뜨는 구리…철도 따라 집값 달린다- “올해 건설수주 12% 감소 2026년 돼야 업황 회복”- 더 가팔라진 서울 집값 상승세- 불가리아 원전 수주 나선 현대건설 ‘현지화 승부’- 7월 아파트 입주 2만 가구 수도권 11년 만에 최저△21면- 택시 호출 앱, 디지털 타투…창의적 아이디어로 서울 관광 ‘UP’- 롯데월드 찾은 ‘명탐정 코난’…“범인은 이 안에 있다!”- 시골에서 마음 편히…어머니에게 여행 선물해요△22면- 청년 자립 ‘희망디딤돌2.0’을 놓다- ‘탄소감축’ 가속페달을 밟다- 국가유공자의 손발이 되다- ‘일+육아’ 워라벨 일터 실현- 나눔은 고객에 대한 보담△24면-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소수 정예’ 팀코리아, 희망 활활- 남녀 골퍼 5명 파리 간다…8년 만에 메달 ‘조준’- 女핸드볼, ‘우생순’ 기적 재현 도전△25면- 쿠팡, 소비자에게 정직한 기업 돼야- 커피꽃 향에 스며든 한류- 국회 과방위 정쟁에 묻힌 ‘AI기본법’△26면- 많은 도움 받으며 골프선수로 성장…이제는 돌려주는 삶 살 것- 김기병 롯데관광 개발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카뱅 첫 PLCC 카드 신한카드와 만든다- 권윤아 “베트남·태국 내 K제품 매출 300% 성장 목표”- 국민銀, 은행권 최대 출생장려금 지원- 벤츠, 한국 지역사회와 상생…10년간 474억원 기부- 여름 숙박업소 적정온도 ‘26도’ 함께 지켜요△27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영유아 누구나 원하면 ‘12시간 돌봄’ 받는다- 사망자 신원 모두 확인…화재 원인·책임소재 규명 총력- ‘관광객 입도 1시간’ 공항공사 한창…하수도 보급률 확대 노력도- 병·의원 수가 인사률 건정심서도 의결 불발- ‘기후동행카드 돌려쓰기’ 단속 뜬다
- 최상목, 상속세 개편 예고…“7월 세법개정에 담을 것”
- [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27일 예고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학자들도 “조세부담 압박이 중산층까지 커진 올해가 상속세 완화의 적기”라며 힘을 실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 참석, 최근 세제 개편 논의 가운데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구체적인 상속세제 개편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세방식 전환, 상속세율 및 공제한도 조정,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모두 열거한 최 부총리는 “7월말 세법개정 때 여러가지를 고려해 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을 30%(현행 50%)로 낮추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발언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 수준이라서 인용한 것”이라며 “(상속세율인하가)세법개정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도 다수의 학자들이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주제 발표에 나선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외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OECD 전체 평균은 13%이지만, 너무 급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있는 나라들의 평균인 25%까진 하향조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조정할 것도 제안했다. 또 홍 교수는 “물가상승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서 조세부담에 대한 압박이 중산층까지 커지고 있다”며 올해가 상속세 완화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도 상속세 완화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윤석만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는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과 함께 고려해 특구로 기업을 이전하면 가업승계 연 매출액을 1조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등 대폭적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은 자식이 물려 받는 것보단 유능한 사람이 받는 것이 맞다. 자녀라고 유능함이 보증되는 건 아니다”며 “상속세를 폐지하기 보다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전환을 하거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1인당 공제 한도를 10억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 양자·우주 등 중점 투자···국가 R&D 예산 24.8조원으로 '원상복구'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삭감 이전인 작년 수준으로 복원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도 작년 수준을 회복했다. 양자기술과 우주 등 국가 전략분야 예산이 크게 늘었다. 감염병과 미세먼지, 수소 관련 분야 예산은 작년보다 축소되거나 유지돼 R&D 효율화 취지를 살린 것으로 풀이된다.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 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올해보다 2조9000억원 증가한 24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4조5000억원으로 책정했지만, 9월 초 국회 제출 이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한 내용을 반영했다. 인문사회분야를 포함한 일반 R&D를 더하면 정부 R&D 예산은 29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 R&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정부는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해 선도형 R&D 체제로 전환하고, 혁신의 길을 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3조4000억·우주 예산 1조원정부는 내년에 혁신 도전형 R&D, 국가 혁신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 등 선도형 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도 올해보다 11.8% 증가한 2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분야별로는 양자와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3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도전적 R&D 투자를 확대,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형 R&D에 1조원을 투자한다. 기초연구 분야에 2조9400억원을 투자해 우수 성과자의 후속 연구와 개척 연구 등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도 확대했다.우주 분야 예산은 처음으로 1조원 시대를 열었다. ‘2032 달 착륙, 2045 화성 도달’을 위한 우주탐사, 차세대 발사체 핵심역량 확보에 투자하고 민간 전용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 우주기술·부품 국산화 등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내년 출연금 예산은 1223억원으로 올해 대비 약 10% 늘었고, 작년 대비 6.35% 증가했다.앞서 정부는 나눠먹기식 관행 타파, 낭비요소 방지 등의 이유를 들어 사상 처음으로 올해 R&D 예산을 삭감했다. 이후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구축,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부 R&D 투자시스템을 개선해왔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과학계 환영…특정분야 쏠림 현상은 우려과학기술계에서는 R&D 예산이 복원되며 한숨 돌린 분위기다. 올해 갑작스런 예산 삭감에 연구 현장에서 반발이 있었지만, 내년 예산을 곧바로 복구하면서 상처를 보듬을 기회가 생겼다는 평가다.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은 “비효율을 혁파하는 과정 속에서 점진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지만 삭감이나 복원 모두 빠르게 이뤄져 아쉬움이 일부 있다”면서도 “R&D 시스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일부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과학기술분야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국제협력이나 3대 중점 분야 등 특정 분야만 예산이 증가한 것은 아닌지 세심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인들이 상처를 입었던 만큼 과학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은 “출연연 예산 복원을 환영한다”면서도 “정부의 카르텔 언급으로 과학계 인재들이 많이 떠났는데 예산 복구는 이제 첫 시작이다. 정부가 인재들을 보듬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마켓인]갈길 먼 STO 법제화…앞서가는 해외 상황은?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세계 각국의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점차 제도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한국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제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TO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채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새롭게 문을 연 22대 국회에서는 STO 전문성을 갖춘 국회의원이 없다는 점에서 갈 길이 더 멀어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美, 규제 면제 다양…초기 기업 자금조달 유리해국내 시장과 달리 해외의 경우 STO의 제도권 편입 준비가 일찍이 시작됐다. 삼일회계법인이 발표한 ‘조각투자의 이해 및 STO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7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은 현재 STO로 발행된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명되면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또 토큰증권 발행 시 발행공시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여러 조항을 만들어놓았다. 미국에서 토큰증권을 발행할 경우 SEC에 등록할 수도 있고, △Regulation D(사모발행) △Regulation A(소액 모집) △Regulation CF(크라우드 펀딩)등의 등록 면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도 있도록 했다.토큰증권 거래 플랫폼의 경우 대체거래소(ATS)의 인가를 받아 SEC와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에 브로커·딜러로 등록할 수 있다. 토큰증권 거래소는 상장된 토큰 증권 관리, 수탁 서비스, 적격 투자자 관리 등을 시행한다. 업계에선 토큰증권 발행의 경우 여러 면제조항이 있어 초기 기업들의 자금 조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日, 주식·채권 등 조각투자外 자금조달에 집중일본은 STO 발행에 주식과 동등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20년 5월 금융상품 거래법 개정을 통해 STO를 제도권 내에 편입했다. 일본 토큰증권은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유가증권에 표시되는 권리를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해 이전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표기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토큰증권은 ‘증권’이라는 본질이 유지된다고 법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본에선 금융상품법을 기반으로 토큰증권을 기존의 유가증권처럼 다루고 적용하고 있다. 또 장 내·외 유통 플랫폼이 모두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그중 시장의 중심축은 제도권 하의 금융기관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현재 일본은 한국과 달리 정형적 증권인 주식, 채권에 대한 규제도 법제화를 진행 중이며 조각투자 이외 자금 조달 측면에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발행과 장부 관리를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오사카디지털거래소(ODX)가 개설돼 2023년 12월부터 거래가 시작되며 전반적인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받고 있다.◇ 동남아도 STO 제도화 앞장서…“韓 법적 규제 환경 완비 필수적”한편 2017년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던 싱가포르의 경우 토큰 증권의 발행자는 △투자설명서 발급·등록 △자본시장서비스 라이선스 취득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등 관련 규제들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 △소규모 모집 △사모만을 대상으로 발행 △기관투자자·적격투자자만을 모집 대상으로 하는 경우 투자설명서 발행 등의 규제가 면제가 가능하다. 말레이시아는 민간 STO 시장이 활성화 돼가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2019년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는 자본시장 서비스 관련 명령을 발표했다. 당시 디지털 토큰이 증권으로 규정되긴 하지만 중앙은행이 규제하는 법정통화·지급수단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2020년엔 디지털자산지침을 발표했는데,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 운영, 서비스 제공 등에서 여러 규제 면제를 허용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STO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삼일회계법인은 “은행, 증권사, 조각투자사업가, 더 나아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등 현시점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가 빠르게 토큰증권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제도적,법적 기반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 STO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큰증권 관련 인프라 설립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관련 제도와 법적 규제 환경의 완비가 필수적”이라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전문가들, "상속세, OECD 평균 25%로 낮춰야"…종부세 폐지VS완화 '팽팽'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제개발협력기구(OECD)기준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25%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글로벌 추세에 따라서 최소한 OECD 국가 평균까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폐지와 일부 조정 등 의견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한국조세정책학회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절반인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달하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외로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없다”며 “OECD 전체 평균은 13%이지만, 너무 급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있는 나라들의 평균인 25%까진 하향조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과세표준은 물가상승률 및 아파트가격 상승률을 감안 해 현재 최고구간 30억원을 200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1999년 이후 물가수준은 3~4배 상승했고, 서울아파트가격은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9.6배 이상 상승했다. 여기에 이어 “대기업 주식승계시 적용되는 주식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기업투자자에 대한 상속세율을 14%로 저율과세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에서는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감 안해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는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준기업의 대표이사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다. 가업승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업이 문을 닫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과 함께 고려해 특구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 가업승계 연 매출액을 1조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등 대폭적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상속세를 폐지하기 보다는 1인당 공제를 늘리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업승계를 생각해보면 기업은 자식이 물려 받는 것보단 유능한 사람이 받는 것이 맞다. 자녀라고 유능함이 보증되는 건 아니다”며 “상속세를 폐지하기 보다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전환을 하거나, 물가상승률을 감안 해 1인당 공제 한도를 10억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종부세 폐지”VS“실거주용 구분” 의견 팽팽종합부동산세를 두고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홍 교수는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현행 2.7%에서 1%로 변경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는 OECD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며 “폐지를 하거나 국민 정서를 고려해 3주택자 이상 최고 2.7%인 세율을 1%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100억원 이상을 제외하고 종부세를 완전면제하고 다주택 중과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종부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성상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봤다. 유 교수는 “올해 기준 우리나라 토지와 주택 시가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7.6배로 전세계 중 유일하다”며 “따라서 세계적으로 드문 정책세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재와 시장재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며 “복잡한 부동산 세제 가격 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에 대해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국장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높은 건 누구나 인정하고, 이런 부담으로 경제적 왜곡과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다만 상속세 부담 완화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과도하게 과세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여러 의견이 나뉘는데 정부에서도 종부세 부담 완화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野5당 '김홍일 탄핵안' 공동 발의…"제대로 된 방통위장 아냐, 국회 일 다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법에 따라 발의 후 첫번째 본회의인 7월 2일 국회에 보고되면 6월 임시국회 기간 안에 표결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김용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윤종오 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야5당 공동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 탄핵안 공동대표발의자인 김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공동 발의자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 위원장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에 더해 김용민 새로운미래 의원이 이름을 올리며 야5당이 김 위원장 탄핵안을 공동발의했다.이들이 명시한 탄핵사유는 △방통위의 2인 의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심위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 5가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탄핵안을 발의했더니 도주하듯 사퇴했다”며 “그것은 방통위 운영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또 발의하는데 김 위원장이 혹여나 사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 역시 방통위가 위법하게 운영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반복된 탄핵 시도로 제기된 ‘역풍’ 우려에 대해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문제의 핵심은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이지, 탄핵을 위해 탄핵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들 의원들은 함께 국회 본청 7층 의사과를 찾아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발의된 후 첫 번째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 28일 만에 국회 정상화됐지만…채해병 특검·방송4법 등 곳곳 ‘화약고’
- [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개원 28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채해병 사건 관련 특검법과 국정조사, 방송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을 밀어붙이고 있어 당분간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무위원장 선거 등 8건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선출로 원 구성 정상화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으로 △정무위원회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정보위원회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의원을 선출했다.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이 확정되며 지난 5월30일 22대 국회 임기 시작 28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민주당이 47일 만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원 구성을 매듭지은 21대 전반기 국회보다 신속한 국회 정상화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약 한 달 동안 진행된 원 구성 협상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관철하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자당 의원을 앉힌 바 있다. 이후 협상에서도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를 양보하지 않았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자는 국민의힘 제안도 거절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한 후 당내 특별위원회를 띄워 당정협의회 등으로 상임위 불참 공백을 메우려 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이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해 민생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확보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약 2주 만에 상임위 보이콧을 해제했다.여야는 이날 여당 몫 국회부의장에 6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했다. 주 의원은 283표 중 269표를 얻어 전반기 부의장에 당선됐다.◇채상병 특검·방송4법 속도전에 국회 살얼음판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단 선출을 마무리하며 22대 국회가 정상화 됐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정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여야가 살얼음판을 걸을 전망이다.민주당은 다음 달 2~4일 중 하루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국정조사,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일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회부됐고,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에 따라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에 회부해 조사할 위원회를 확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해서라도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고 압박했다.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합친 방송4법도 지난 25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금처럼 ‘2인 체제’로 방통위 주요 사안을 의결하는 건 위법이자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는 판단이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그다음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탄핵안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민주당은 이미 발의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에 더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심해 원유·가스전 개발’ 국정조사 등 이른바 ‘2특검·4국조’(채해병 특검·국정조사 포함)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복귀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민생 현안 해결에 주력하자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는 변함없이 계속됐다”며 “이제라도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민생 입법에 매진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 민심을 받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