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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위당정…화성 화재 재발방지책·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논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경기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 수습 방안과 재발 방치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정을 연다. 당정대는 이날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주요 안건은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보이스 피싱 및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등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앞서 국회 원 구성 협상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추 원내대표는 전날 복귀 입장 발표 후 처음으로 공식 일정을 재개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한다.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 AI 멘토로 돌아온 `산전수전` 박영선…"SW가 중기에 희망"
- [이데일리 김유성 김영환 기자]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과반을 넘는 최대 다수당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러나 10여년 전만 해도 열세 위치에 있는 원내 2당이었다. 2014년 5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첫 여성 원내대표로 선출됐던 박영선 전 중기벤처부 장관(당시 의원)은 당시 제2당의 자중지란을 피하지 못했다.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최대 정당이 됐다. 역사상 유례없는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었다. 그 사이 박영선 전 장관은 원외 인사로 무대 밖 관객이 됐다. 대신 한국의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을 걱정하고 조언하는 멘토로 자기 일을 찾은 듯 했다. 지난 18일 만났을 때도 한결 편안하고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전교 1등’ 욕심을 내려 놓은 모범생의 모습이라고 할까. 최근 정치 상황과 민주당에 대해서는 극구 말을 아꼈지만, ‘말 못할 아쉬움’은 표정에서 숨기지 못했다. 다음은 이데일리 온라인(6월 24일자)과 신문 지면(6월 25일자)에 게재된 내용 중 전하지 못했던 일부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었다. 정작 그가 하고 싶었던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조언’ 부분을 그날 지면으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전 장관 제공)-개발자가 아닌 분이 인공지능(AI) 책을 냈다는 것 자체가 의아하다. △1960년대 IBM이 주도하던 대형 컴퓨터 시대 이후에 데스크톱이 나왔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도스(DOS)와 윈도(Windows)를 개발하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PC를 쓸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이 스마트폰 시대였다. 그리고 이제는 AI시대로 완전히 버전이 바뀌는 것이라고 본다. 나는 경제부 기자에다가 경제부장 출신이다. MBC에 재직하던 1990년대초에 이건희 회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제주도에서 했는데 그때 그분은 반도체 얘기만 했다. 그때 인상이 굉장히 깊었다. 그리고나서 1990년대에 10년간 경제부 기자로 일하면서 삼성의 세계최초 D램 개발 보도를 했다. 2000년대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보니까 방송과 통신도 반도체와 엮여있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게 모든 산업에 번지겠다고 봤다. 그때 관심이 많았고 계속 살펴봤다. 이를 한번에 정리해보니까 역사적인 흐름이 보였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것이다. -AI시대 한국의 위치는 어떨까? 눈에 띄는 기업과 인재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 △그게 지금 한국경제와 산업계의 위기라고 본다. 예컨대 ‘TSMC의 모리스 창에 대적할 만한 한국 기업, 기업가가 어디있냐’ 묻는다고 가정하자. 이병철 아니면 이건희 회장을 얘기할 것이다. 인터넷 시대가 왔을 때는 구글에 대적할 수 있는 회사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들었다. 우리가 패스트팔로어로서 그 시대마다 대적할만한 기업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AI시대에는 ‘샘 올트만’, ‘일론 머스크’, ‘젠슨 황’에 대적할 만한 기업이나 기업인이 없다. 한국에 있어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경제 산업계의 위기이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시대마다 정점에 올라갔던 기업들이 있다. 그 기업들이 거기에만 빠져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곤 했다. 어떻게 보면 1등 기업의 딜레마다. 그래서 (한국기업들이) 메모리칩과 스마트폰 시대에 퐁당 빠진 것이라고 본다. 이런 이유로 일본이 PC 시대 이후 스마트폰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다. PC 시대에 여전히 팩스문화에 퐁당 빠져있었다. 인텔도 똑같다. 애플이 “AP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거절했다. 그 이후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두번째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할 때(2019년 4월 8일 ~ 2021년 1월 20일) ‘슈퍼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저는 ‘슈퍼컴에 투자할 자신이 없으면 양자컴에 투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중기부 장관이 왜 자꾸 과학기술부나 산업자원부 일을 참견하냐’ 식으로 했다. 그때 좀 힘들긴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본다. AI시대에 오픈AI의 챗GPT라던가 구글의 제미니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시작될 때 우리도 그걸 했어야 했다. 물론 삼성, 네이버도 슈퍼컴과 관련된 고민을 했다. 투자도 일부 하긴 했다. 세게 베팅을 못했을 뿐이다. -AI시대 우리의 ‘패스트팔로어 전략’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나. △현재 AI 주도적 모델이 없다. 지금도 패스트 팔로어의 입장에 있다. 이제는 정부나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더 매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기존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가느냐’ 하는 문제는 도메인 날리지(domain knowledge,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를 가장 잘 아는 사람과 엔지니어의 만남이 있어야 가능하다. 바로 그 창의력을 통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정부의 역할이 변할까. △패스트 팔로어 입장에서는 오픈 소스를 사용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타개책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와 삼성이 제휴해서 만든 결과물이 국민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면 그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으니 중기부에서는 오픈AI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것과 우리 기업을 연계해 주는 것도 부분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이 다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민간의 기술 혁명 속도를 정부의 공무원들이 따라갈 수 없다. 정부가 이거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박영선 전 중기벤처부 장관 (사진=김유성 기자)-AI와 같은 최첨단 산업군에서 국내 중소기업 먹거리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오히려 중소기업하고 벤처, 스타트업 쪽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작은 기업들이 각자 자기가 강한 특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뭘 해야하는지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면 오히려 중소기업들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도체를 예로 들자면 설계, 디자인, 패키징 같은 일을 해야 한다. 중기부 장관을 하면서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설계 부문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결국 못하게 돼서 암(ARM)과 함께 국내 스타트업과 반도체 설계자산을 활용하는 일을 시작했다. 거기서 성공한 기업이 AI반도체를 설계하는 퓨리오사와 리벨리온사다.-최근 이공계 우수 졸업생들이 실리콘밸리나 해외로 가는 사례가 늘었다고 한다. 우리 인재의 유출인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업이 성공하면 직원도 성공한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이 성공하면 일부 몇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 이거 고쳐야 한다. 그래야 신나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다. ‘신나서 일하고’, ‘그렇지 않고’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 예로 하버드에 있을 때 삼성에 관심있는 공과대학 교수들이 걱정을 했다. 물론 삼성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무엇을 개발했다면, 미국 같은 곳에서는 그 소프트웨어에 (직원) 이름을 붙여준다. 우리나라 기업은 그 개발 라인에 있는 (상사의) 사장 승진에 활용된다. 이거부터 고쳐야 한다. -AI시대 한국의 장점은 무엇일까? △다른 나라보다 ‘좀더 균질화된 교육’을 받은 사람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 뭔가를 하자고 하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과거에 정부에서 컴퓨터 교육을 (학생들에) 시키지 않았나. 지금은 AI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본다.
- #사퇴또사퇴 #존경하고픈 #탄핵복수혈전[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6월 임시국회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던진 ‘7개 상임위원장’ 안을 수락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몫’이라 외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사퇴했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실상 당대표 연임을 시사하며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두 명의 수장이 직을 떠난 국회에서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의 실랑이가 계속됐습니다.야당은 단독으로 과방위를 열고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후, 27일 결국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합니다. 한 주간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시죠.◇야당 대표와 여당 원내대표의 사퇴…두 사람 향한 복귀 요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 전당대회 출마 위해 대표직 사퇴‘연임’ 관해 말 아껴왔지만 “웃어 넘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단출마 선언 여부엔 “조금만 시간을 달라” 말 아껴같은 시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의 표명원 구성 협상서 여당 의사 관철 못한 책임 지겠다는 것백령도로 훌쩍 떠나 잠행 이어갔지만與 한목소리로 ‘돌아와요, 추경호’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름이 뭐에요” “존경하고픈”…신경전 이어간 법사위유상범(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의사일정 진행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6월 25일, 우여곡절 끝에 여야 모두 참여한 첫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여당 간사 선임 요구정 위원장 “이름이 뭐에요?”라고 물어, “유상범 의원입니다” 대답회의 시작 후 5분 동안 고성 오가자 결국 정회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 불러결국 정 위원장 “존경할 마음 없으면 부르지 마시라”◇야당의 ‘복수혈전’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열차 가동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민주당, 27일 의원총회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결정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포함해 야5당 공동발의방통위 상임위원 출신 김현 민주당 의원, 탄핵안 작성‘역풍’ 우려 묻자 이해민 “탄핵을 위해 탄핵하는 게 아냐, 국회로서의 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7월1~6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7월1~6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 반도체 포럼에서 개회사하고 있다.◇주요일정△7월1일(월)10:00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장관, 롯데H)14:00 소상공인 에너지효율설비 현장방문(장관, 구로)09:40 알뜰주유소 현장방문(2차관, 경기도 안양)△7월2일(화)*본부장 국외출장(인도네시아/7.2~7.3)14:00 베트남 총리회담(장관, 서울청사)10:00 조선소 현장방문(1차관, 거제)14:00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1차관, 부산)14:00 202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2차관, 코엑스)△7월3일(수)14:00 국회 대정부질문(장관)11:00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장 착공식 (1차관, 인천)14:30 남동 국가산단 현장 안전점검(1차관, 인천)10:00 SMR 얼라이언스 창립 1주년 총회(2차관, 플라자H)14:00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2차관, 코리아나H)△7월4일(목)09:30 K그리드 수출현장 방문(장관, 분당)14:00 전기위 위촉장 수여(장관, 대한상의)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7월5일(금)10:00 국회 개원식◇보도계획△6월30일(일)11:00 국내외 무역구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11:00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부장 생태계조성△7월1일(월)10:00 베트남 총리 방한 계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개최(대한상의 공동)06:00 유류세 일부환원 시행일, 알뜰주유소 현장 방문하여 석유가격 안정 당부 11:00 2024년 6월 수출입동향14:00 히트펌프로 에너지효율 개선한 소상공인 현장방문11:00 제3회 시멘트의 날 기념식 개최(시멘트협회 공동)△7월2일(화)06:00 제4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11:00 K-조선 초격차 VISION 2040 발표11:00 글로벌 저성장 시대, 무역구제 정책 방향 논의11:00 세계일류상품 인증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세요(코트라 공동)△7월3일(수)06:00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바이오제조 초격차 역량 확보06:00 SMR 얼라이언스 1주년 총회 열려11:00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가속화(현대차 별도)10:20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보이지 않는 기술들의 향연(과기부 공동)11:00 정부, 지자체와 함께 산단태양광 보급 나선다11:00 산업단지 장마철 풍수해 및 안전사고 대비 철저△7월4일(목)09:30 전력기자재 수출 현장방문, K-그리드 수출 지원체계 전격 가동06:00 하반기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상황 점검11:00 국가핵심기술 총 31개 기술 재정비△7월5일(금)06:00 전문무역상사 제도 10주년, 외연 확대와 제도 고도화 추진한다11:00 산업부, 투자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11:00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전력망 적기 건설방안 논의11:00 콜드체인(저온유통) 분야 국제표준화 추진
- 상법·상속세·금투세 윤곽 나왔다…7월 격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는 7월 초에 ‘하반기 정책이 각각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내주에는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제로 올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정책들이 주요하게 보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발 먼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증권 정책이슈 포인트’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자본시장 정책 관련해 주목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윤한홍 의원이 임명됐고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2차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원장은 향후 자본시장 관련 이슈를 상법, 상속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라며 지금이 관련 논의를 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담화에서는 최근 1주일 새 있었던 주요 정책 이슈를 총정리하면서,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비롯해 앞으로 주목되는 정책 이슈를 예측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요, 자본시장 관련 정책 논의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정해졌으니, 정무위가 가동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7곳을 받기로 하면서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여야 위원도 중요하지만, 자본시장 안건 처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무위원장이 누가 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정무위가 권익위원회 이슈 때문에 정치 공방으로 시끄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자본시장 법안 이슈가 많아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자본시장 법안 처리에 긍정적 신호가 켜졌다고 봅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게 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3선)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윤한홍 정무위원장 선임이 긍정적 신호? 왜?△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장이 된 점이 주목됩니다. 윤 의원이 21대 국회 때 재선 의원으로 여당 간사를 맡았거든요. 작년에 통화도 많이 했는데, 윤 의원이 어떤 스타일인지 두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할게요. 작년 10월17일 국회 정무위 국감 때인데요. 윤 의원이 당시 여당 간사였는데, 여당 간사면 발언 무게감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 10월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감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이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 윤 의원이 근데 윤 의원이 금융위를 겨냥해 공무원들이 자세를 고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윤 의원은 “‘외국도 그렇다’, ‘다른 나라도 그렇다’는 공무원 근성의 답변이 있다”며 “그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구나, 정부는 기관·외국 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자세부터 바꿔달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있고 형평성이 있다고 느낄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총선 선거 운동 때인데 윤 의원이 지역구 다니면서 인사 하고 정말 바쁘게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선거구는 ‘3당 합당’ 이후부터 보수 정당 후보들이 내리 당선되는 ‘보수텃밭’이고, 윤 의원이 이곳에서 이번 총선 전까지 내리 재선을 했던 곳인데, 제가 올해 4월 총선 전에 “이미 당선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재선, 3선 했다고 방심했다간 바로 날라간다”며 바닥 민심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시장 관련 주요 쟁점들이 1400만 투자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민심에 민감한 윤 의원이 이같은 이슈를 무시하고 않고 관련 안건으로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안건부터 논의될까요?△몇몇 정책 쟁점이 있는데 상법 개정 논의가 우선 주목됩니다. 왜냐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가장 꽂혀 있는 주제가 상법 개정이거든요. 상법 개정 논의 과정을 보면, 첫 발언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난달 16일 뉴욕 투자설명회(IR)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뉴욕IR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뉴욕IR에 금감원 출입기자 14명이 동행했거든요. 이처럼 얘기하니까 기자들이 이를 강조해서 썼고, 국내에서도 이 내용을 받아서 여러 곳에서 썼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기업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지난달 16일 이후부터 이달까지 쭉 보면 상법 개정 관련 반발하는 기획보도들이 꽤 많아졌어요. 대한상의는 6월12일 국내 153개 상장사 설문조사를 발표했고 이게 <대한상의 “상장사 절반, 상법 개정 시 M&A에 부정적”> 이런 보도가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그러자 이 원장은 6월14일 금요일에 갑자기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원장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를 없애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그럼에도 기업들 우려는 계속 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이번주 월요일(24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26일) 이복현 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수요일 관련 얘기를 했지요? 센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소문난 잔치에 먹어볼 것 없다’는 말처럼, 이 원장이 지난 수요일에는 톤다운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톤다운을 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사실 기자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12일에 이복현 원장이 상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했고요, 지난 26일 2차로 참석했는데. 이복현 원장이 어제 10시부터 12시까지 토론회 내내 참석했고,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에서 뭔가 진전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했는데 센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는 뉘앙스를 내보였는데요. 이 원장은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도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금년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라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법 개정이 정말 될 수 있을까요?△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개정해 단계적 확대 방안도 되는데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상장사에 먼저 적용하고 이후 비상장사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겠다는 것인데요. 상법 개정은 법무부가 지난 번에 ‘불가’로 선을 그은 바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금융위 소관이고, 관련 상임위도 윤한홍 위원장이 주재하는 정무위입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보다는 처리가 수월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선 상법의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왕 적용하려면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한꺼번에 하자고 털어버리자는 의견도 여전히 있고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상장을 피하는 관행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베팅을 하자면, 일반 투자들이 ‘개미들 피눈물’이라며 물적 분할 후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손해가 막심했잖아요. 따라서 상법 개정 논의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론이 상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나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주주친화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어떻게든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창밖을 보며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충돌하더라도 1400만 투자자들이 관련된 자본시장 정책에서는 비슷한 경로를 갈 가능성이 있다. (사진=대통령실)-왜 그런 전망?△대통령실, 정부, 여당, 야당 모두 관련 의지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 당시 수사팀장은 윤 대통령, 공소장을 쓴 검사는 이복현 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배했다”고 썼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원장이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많이 수사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국민의힘이 오는 7월23일 여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사표를 냈잖아요. 한 전 비대위원장 역시 검찰 재직 시절에 기업 관련 수사 경험이 많거든요. 따라서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공약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기업 인수·합병, 물적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잖아요. 그런데 정준호 의원실에 이용우 의원실 출신 보좌관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 의원실에서 상법 개정 관련 실무를 잘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상법 개정을 안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번에는 상법 개정에 나설 수 있어 이 논의 과정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상법 개정 이외에 자본시장 관련 세법 논의도 주목되지요?△그렇습니다. 어제 이 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올 하반기에 논의될 자본시장 이슈를 상속세, 배당세, 금투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선 상속세의 경우 이 원장은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밸류업 안 되는 이유로 상속세가 거론되고 있기도 하지만, 속내를 보면 40~50대 표심 잡기와도 관련돼 있는데요. 과거에는 상속세가 ‘슈퍼 리치’에만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됐는데, 서울의 아파트 값이 꽤 많이 올라서 이제는 중산층이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줘도 상속세 부담이 꽤 크다는 게 여당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선 상속세 이슈를 제기하는 게 해볼 만하다는 생각인데요. 종부세 완화나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럼에도 저는 상속세 세율까지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여전히 부자감세 논란이 있어서입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 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2023년 기준 1만9944명(국세통계연보)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가계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기 때문인데요. 통계청이 매분기 내는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 소득이 급감한 셈인데요.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인데 상속세 깎아준다고 하면 이에 공감하는 여론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세법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괄공제 상향, 과세표준(과표) 상향,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페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중에서 공제 한도를 완화하는 미세 조정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27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5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97%, 유선전화 3% 자동응답(ARS)방식으로 조사)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사진=리얼미터)-배당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내용은 처리될 것으로 보는데요.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갈래이거든요. 1)주주환원 많이 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로 법인세 깎아주기 2)주주의 배당소득세 세율 낮춰주기. 법인세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12월23일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처리됐거든요. 이미 법인세를 낮췄는데 현 정에서 또 낮추기 힘들 것 같고요.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증가세이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최대 2.6%까지 전망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깎아주기 쉽지 않을 듯하고요.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요. 다만 주주들의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건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거니까 어느 정도 낮추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지난 월요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열었는데,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행동주의 펀드투자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금투세도 언급했는데 금투세 전망은?△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했는데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투자자) 전체가 힘들어진다”며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잖아요. 한 총리 발언은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이면서 기재위원에 내정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야는 7월에 상임위가 열리면 금투세 폐지와 내년 1월 원안 시행을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논의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으면 다음 뒷담화에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영상)박용찬 "'애완견 발언' 이재명 언론관 매우 위험"[신율의 이슈메이커]
-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최고위원 후보)이 지난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잘못된 언론관을 지니고 있다고 비난했다. MBC 기자 출신인 박 위원장은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언론은 곧 민심이다. 국민을 대하듯 언론을 대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언론관은 무척 위험하다”며 “이 발언은 오히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등에)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2017년 12월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취임한 이후 ‘조명창고’에서 근무를 강요받았다. 박 위원장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계에 입문한 후에는 5년 동안 당 대변인을 맡아 국민의힘 입으로 일하면서, 야당 텃밭인 영등포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 박 위원장은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당이 잃어버린 기본을 재건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박용찬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최고위원 출마 공약 △전당대회 흥행 여부 및 당대표 선거 전망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대표 후보들의 당정론 △이재명, 조국 대표 등 중심 정치권 팬덤현상 △총선 패배 원인 등에 대해 말했다.○녹화일 : 2024년 6월 24일(월)○방영일 : 2024년 6월 28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최고위원 후보)▷신율: 요새 국민의힘 굉장히 시끄러운데 근데 시끌시끌해야 주목되니까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흥행은 민주당보다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죠?▶박용찬: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가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시작부터 굉장히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처럼 우리 당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원기 왕성한 그런 분위기라서 한번 기대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이혜라: 이렇게 에너지 있는 분위기는 좋은데. 국민들의 시선이요. 사실 저쪽을 바라보면 한 명을 중심으로 너무 빽빽해서 문제. 이쪽을 보면 시작 전부터 너무 내부부터 격화해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박용찬: 제대로 보신 거고요. 흥행도 좋고 분위기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이번 전당대회가 우리 당의 미래를 밝히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는데. 혹시 계파 싸움이 극도의 분열로 이어져서 나중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오랜 역사를 가진 국민의힘이 자동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저희가 녹화일(24일) 기준으로 어제 당권 주자들 연이어서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두 가지로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하나는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두 번째는 당정 관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렇게 축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당정관계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나랑 공감대가 좀 있었다,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박용찬: 당정 관계는 지금 출마한 네 분이 색깔도 다르고 노선이 다 다른 건 사실이에요. 나경원 후보는 나는 자유로운 존재다. 눈치 볼 것도 없고, 각을 세울 것도 없다. 또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과 돈독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수평적 당정관계를 여러 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상현 후보는 할 이야기를 하겠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당정관계는 서로 접근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국 당과 정이 한마음 한 뜻으로 가야 된다. 서로 소통하면서 가야 된다. 지금 국회가 범야권이 192석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원희룡 후보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다가 다 죽는다. 그런 위기감은 네 후보 모두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다만 대통령과의 관계,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방법론, 노선에서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사실 당정이 결국 같이 굴러가야 된다.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이혜라: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 해보자면 수렴하는 결과는 똑같지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타 당권주자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두고 갈등을 더 격화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박용찬: 그건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한동훈 후보가 현재 1위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뒤따르는, 후보들이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오는.▷이혜라: 견제구다. ▶박용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신율: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그쪽은 또대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뜻인데.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야권을 바라볼 때요. 특이한 현상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이름에도 조국이 들어가듯이 조국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개혁신당은 그때 타 라디오 방송에서 허은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이준석 당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즉 야당 3당 모두가 특정인 중심 정당이 돼버렸어요. 이게 삼김시대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요.▶박용찬: 팬덤 현상이 초래한 이례적인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집중적인 선호. 그게 팬덤 현상으로 나타났고, 그 팬덤 현상이 지금 우리 정당 구조를 1인 지배체제로 몰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팬덤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까요?▶박용찬: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지난 총선에서 팬덤현상이 우리가 패배한 원인 중의 하나로 작동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어마어마한 기세로 바람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고요. 예상치 못한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팬덤의 바람. 그게 새로운 현상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저희 당에서도 한동훈 현 후보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상당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에 불고 있는 사람 중심 체제.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 지배체제. 사람 중심의 정당 체제가 지금 자리 잡고 있고 계속 굴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한 거겠죠.▷이혜라: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분위기에서 지지율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류를 타야 됩니까?▶박용찬: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또 이준석, 한동훈 후보와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고요.▷이혜라: 그러니까 무언가 말을 할 때 이전과 달리 조금 더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인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여쭤보게 된 겁니다. 국민들이 어려운 시선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요.▶박용찬: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한 것도 정권심판론이 결정적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엄청나게 지금 깊을 것이고.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한 달 뒤면 결정이 되겠지만. 앞으로 3년이 남아 있습니다. 3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국민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지금 이혜라 기자가 얘기했던 것이 여론에 대한 반응성 문제도 포함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한동훈 전 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채상병 특검을 얘기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도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다른 후보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반응성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 반응성이 총선 때는 제대로 안 먹혔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총선을 직접 뛰어보셨던 측면에서 볼 때에 이번 총선에서 패배의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박용찬: 제가 현장에서 아주 절박하게 느꼈던 게 우리가 우리 우군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그 점을 현장에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요. 우리 국민의힘이 군심과 의심을 잃어버렸다. 정말 거대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군심을 잃어버렸다. 저희 지역구에 신길 7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해군 출신, 공군 출신. 원래 거기가 해군 본부하고 공군 부대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만 명의 군 출신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저희 국민의힘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인데 (이번에)거기서 우리가 그다지 큰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2020년 총선 때는 해병대전우회 영등포지부가 저희 선거캠프에 와서 플랜카드를 직접 가져와서 박용찬 후보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저희 선거 캠프에 오지 않더라고요. 간접적으로 알아봤더니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어렵다.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또 하나 말씀드린 의심. 이건 결정타였습니다. 그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사 그룹이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확실하게 등을 돌렸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여의도는 의사 출신들, 또 현역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제가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선거 때는 예민한 문제를 되도록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는 점을 이번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이혜라: 선거 막판에 말씀하신 그런 이슈들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체감하셨던 모양이에요.▷신율: 가슴에 확 들어와요. 전당대회로 다시 돌아와서. 친윤, 비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친윤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누구든 결선에 올라가라. 한동훈 전 위원장과 대척점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결선에 올라가면 그 사람한테 힘을 우리가 많이 보태면 된다. 친윤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선투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친윤의 전략이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이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결선투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박용찬: 저는 한 70%. 결국 결선으로 갈 것이다. 당초 한동훈, 나경원의 1대 1 대결 구도였다면 아마 1차에서 결판이 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윤상현 의원도 들어오셨고, 원희룡 전 장관께서도 예상을 뒤엎고 전격적으로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4파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팬덤이 있지만 나머지 세 분은 우리 정당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조직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다. 왜냐하면 당원 80%에 국민 여론조사 20%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책임당원들이 승부를 결정짓는 그러한 선거 구도라고 할 수 있는데. 조직력에 있어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만만치 않습니다. 나름대로 일정 비율의 득표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등 주자가 50%를 1차에서 넘기기 쉬울까했을 때, 2차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이 상당하다.▷신율: 지금 조직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항상 얘기하는 게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관련한, 예를 들면 지구당 문제가 그렇고요. 어제는 사무실을 제공 해야 된다는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원외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솔깃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당의 조직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걸 또 타깃팅해서 한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석이 맞을까요?▶박용찬: 지금 날카롭고 예리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이점이 있다면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선택이 무척 중요하다. 현재 우리 당의 현역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108명 아닙니까. 그런데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수가 160여 명입니다. 상당한 규모죠. 현역보다 훨씬 더 많죠. 거기다가 더 주목할 대목은 이번에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조직화돼 있고 세력화돼 있어요. 오는 27일인가에 저희 원외 당협위원장 대표를 뽑습니다. 그리고 첫목회라든지 성찰과 각오라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별도의 모임이 결성돼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성찰과 각오라는 워크숍이 열렸는데 후보 네 분이 전부 다 남양주시에 있는 워크숍 행사장에 다 오셨어요. 그래서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하고 본인의 정견을 발표하고. 심지어 밤 10시 식사까지도 같이 하는 상당히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움직임과 선택이 무척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커다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이혜라: 원 구성이요. 한 산을 잘 넘어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박용찬: 지난 한 달여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선거 참패의 대가가 이렇게 참담하고 혹독하구나. 그러한 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인가요. 국회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에서 우리 국방부 장관 출신 그리고 현역 장성 출신 인사들이. 정청래 위원장인가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10분간 퇴장당하고. 한 다리에 올리고 두 손 들고 서 있어라. 박지원 의원이 그런 조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참혹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고요. 저렇게까지 인격적인 모독을 과연 했어야 했는지. 물론 증인 선서를 안 한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장성 출신으로서 기개 있는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인격적인 모독을 줬어야 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신율: 그러니까 그런 게 계기가 돼서 그냥 받자. 그러고 받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박용찬: 꼭 그것만 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입법청문회장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들판에 가서 싸우기 어렵다면 국회 안에 들어가서 직접 싸우자, 그런 불가피한 선택을 내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현상 보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박용찬: 저도 지역구 현장에서 왜 이렇게 국민의힘은 힘이 없느냐. 좀 싸워라. 그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겼어야 했는데. 총선 패배의 아픔과 후유증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이혜라: 조금 지난 발언일 수도 있지만요. 이재명 대표가 ‘언론, 검찰 애완견’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 드셨어요? 언론인 출신이시니까요.▶박용찬: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한 두려움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 당에서도 대변인 성명 나왔지만.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재명 대표도 애완견이라고 얘기했으니. 저희들도 개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당한 심리적인 두려움에 처하고 있다. 그걸 방증하는 발언이 ‘언론이 애완견이다’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언론을 탄압하는 발언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몇 번 더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실 겁니다. 지금 대권주자 1위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언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언론이란 말이죠. 결국 민심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을 대하듯 언론을 대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언론관은 무척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그리고 제가 좀 꼭 여쭤보고 싶은 게요. 최고위원에 출마를 하셨는데 최고위원에 아직 몇 명이 출마할지 대충은 짐작을 하십니까?▶박용찬: 글쎄요. 지난 전당대회에는 한 12명까지도 최고위원 출마를 했는데. 이번에는 왠지 성적이 저조하네요. 출마자 수가 지금 한 6명, 7명 그 정도 짐작하고 있는데요.▷신율: 등록이 이번 주까지 아닌가요?▶박용찬: 오늘하고 내일입니다.▷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가시화가 곧 되겠죠.▶박용찬: 내일이면 다 이제 알 수 있죠.▷신율: 본인이 최고위원 나가야겠다. 왜 그런 마음을 잡으셨어요?▶박용찬: 저는 한마디로 절박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나서는 성격이 아닌데요. 이번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망설임 없이 이번엔 나가야겠다. 지금 우리 당 상황이 초비상입니다. 이번에 재건되지 않으면 이제 기회는 없다. 지금 마지막 기회다. 지금 선거가 앞으로 2년간 없지 않습니까. 선거가 없는 2년 동안 우리가 무너진 기본을 다시 회복하고, 현장에 진지를 구축하고, 민심과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우리 당의 모자란 시스템을 재건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시스템 말씀하시니까. 선거 시스템도 정비하자, 특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고, 당원소통국도 신설하겠다. 출마선언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박용찬: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현장에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 좌파는 이른바 좌파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오랜 세월 구축한 좌파 생태계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건 큰 문제라고 저는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봉사의 힘이라는 거당적 봉사 시스템을 만들자. 현재 전국에 있는 봉사활동 인구가 1500만 명입니다. 등록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 활동 인구가 한 20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이 위대한 봉사활동 자원봉사자들과 우리 함께 가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당 내 또는 당 밖의 사단법인 형태로 봉사의 힘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묵묵하게 일하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해보자. 그래서 한여름에 또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우리가 현장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고. 또 칼바람 부는 한겨울에는 독거노인. 그리고 은둔 청년들 손을 이렇게 함께 따스하게 잡아주는 그러한 위대한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좌파 생태계가 시민 혈세를 빨아먹는 부패한 생태계라면 우리는 소외된 이웃들을 함께 도와주는 그런 선량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힘에 봉사의 힘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자.두 번째는 당원들을 소중히 여기자. 평소에는 전혀 우리 당원들에 대한 대우를 하지 않다가 아쉬울 때 선거 때만 되면 우리 당원 동지들을 찾아왔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평소부터 당원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서로 소통을 하자. 그래서 우리 당 내에 당원소통국을 신설하자. 방송사에 시청국이 있어야 하듯이 당에는 당원소통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원들에 대한 소통이 너무 부족했다.세 번째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최대한 기용하고 활용하자. 아까 제가 160여 명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을 잘 아는 현장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당이 현역 원내 국회의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소중한 인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함께 같이 가야 된다. 지금 국회 의석수도 우리 108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당 사무총장이라든지 당내 주요 보직을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맡기고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마지막으로 선거 제도 시스템. 선거 시스템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자 생명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선거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가 없는 2년 동안 한번 우리 선거 시스템에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정상화시키자. 공정한 선거를 하자는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 선거제도 개혁 특위를 설치하자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 (영상)구재이 회장 "혁신 완성"…세무사회 62회 정기총회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오늘(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회원 1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이번 정기총회에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제3회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구재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세무사 사업 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 혁신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총회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 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윤호중 의원, 김태년 의원, 서영교 의원, 진성준 의원, 정태호 의원, 장경태 의원, 안도걸 의원, 오문성 한국조세재정학회장 등 정계 및 세무업계 및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영상취재 이상정|영상편집 김태완]28일 이데일리TV 뉴스. (사진=이데일리TV)
- 민주당 '당원 정당' 시동…전대 예비경선서 당원 비율 25~50% 반영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28일 차기 지도부 선출 시 권리당원의 의사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게 골자인 선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할 경우의 선출 방식은 결정하지 못했다.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정을호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전준위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이날 전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예비경선 시행 방법을 결정했다. 당대표 후보가 4명 이상, 최고위원 후보가 9명 이상일 경우 민주당은 예비 경선을 실시해 당대표 후보는 3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을 남기기로 했다.민주당은 예비경선에서부터 권리당원의 입김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당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했으나 전준위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국민여론조사 25%를 반영하기로 했다. 최고위원 예비경선도 기존 중앙위원 100%로 진행하던 것을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반영하기로 변경했다.중앙위원 표가 적게는 25%, 많게는 50%까지 늘어나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원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당대표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의 반영 비율은 각각 14%와 56%로 정해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가치가 20:1을 넘어선 안된다는 당헌·당규를 따랐다.최고위원 경선 및 투표 방법은 지역순회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권리당원 투표는 시도당 지역대회에 맞춰 투·개표가 진행되고, 전국대의원 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결과는 8·18 전국당원대회 당일 발표된다. 선거인단 투표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정 대변인은 “대의원 투표를 현장에서 진행할 경우, 투표소 설치로 현장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며 “이에 최대한 많은 당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의원 투표 방식은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권리당원은 온라인·ARS 투표, 국민은 여론조사 투표가 진행된다.함께 치러지는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반영 비율을 대의원 20%, 권리당원 80%로 하되, 대의원 대비 권리당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주·충남·전북·전남·제주는 대의원 10%, 권리당원 90%를 반영하기로 했다. 시·도당위원장 후보가 단수면 권리당원의 찬반투표로 당선인이 결정된다.한편 이날 ‘단독 입후보한 당대표 선거의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춘석 전준위원장은 27일 회의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사항은 내일 중 다 결론을 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 했으나 아직 입후보도 안 한 상황에서 결정하기는 성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정 대변인은 “지금 논의를 하면 어느 한 분의 등록을 예정하고 하는 것이라 부담스럽다”며 “다른 분들도 출마 의향이 있을 수 있는데 중앙당에서 먼저 ‘단독 입후보’를 설정하고 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국민과 언론에 비치면 혹여 다른 후보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 대변인은 “지도부 선출의 예비경선에서 그간 중앙위원이 후보자를 결정했으나 그 부분을 권리당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기 위한 첫번째 결정사항”이라고 강조했다.
- 탄핵 앞둔 시공간, 방통위의 공영방송 임원 선임 두고 수싸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후 28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임원 선임 계획을 논의하고 의결했다.이날 회의에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이의 없이 의결이 이뤄졌다. 개의 전 MBC는 이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으나 각하됐다.이에 따라 오는 8월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 9인과 감사 1인에 대한 공모가 이날부터 7월 11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8월31일 임기 만료 예정인 KBS 이사 11인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공모를 접수한다. 9월14일 임기가 만료되는 EBS 9인은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공모하기로 했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홍일 위원장은 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출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 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 생각한다”면서 “가장 먼저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 임기가 8월 12일에 종료되는데 그 선임절차에 대략 최소 4~5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오늘 선임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및 감사, EBS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권을 갖는다.◇직무정지 전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 의결한 방통위현재 방통위는 윤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어제(27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홍일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든 인용되든 관련 없다.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으로는 안건 통과가 불가능하다.이런 이유로 방통위는 어제 저녁 8시를 넘어 급하게 이날 전체 회의 안건을 기자들에게 공지했고, 김홍일 위원장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시기를 언급했다.◇7월 중순 전 탄핵안 의결이냐, 방문진 이사 선임이냐야5당의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사유는 다섯 가지로 △ 위법한 2인 의결 △ 부당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 방심위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 TBS 관리 소홀 등이다.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방문진법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의 임기가 만료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도 현재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기 때문에 임명이 시급한 사안이 아니며, 방통위가 정상화되지 않은 2인 체제로 의결할 경우 추가적인 탄핵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위반하며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방통위원장이 아닌 방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탄핵안을 계속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2021년 7월 7일 방통위 속기록을 언급하며,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에도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상임위원들이 공영방송 이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공영방송 독립성을 보장하는 최고 의결 기구인 공영방송 이사회의 주인은 국민이며, 우리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고 선임한다”고 언급했다.방통위 안팎에서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의결이 예정된 7월 중순까지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방송계 관계자들은 “방통위에서 8개월 넘게 지속된 2인 의결은 국회 추천 위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대통령 뿐 아니라,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추천을 거부한 야당의 책임도 크다”며 “방통위원장 선임 탄핵 소추는 명백한 불법이 없어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방통위원장이 임명권을 가진 방문진 이사는 달라 정해진 시간 속에서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고 평했다. 민주당 등 야5당은 7월 3~4일 중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