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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인연대 "멀티플렉스 3사 깜깜이 정산 멈춰라"… 공정위 신고
-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한국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 주최로 ‘극장 측 불공정 정산 공정위 신고’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깜깜이 정산” VS “투명한 정산”한국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4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깜깜이 정산’을 하고 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화인연대는 한국영화감독조합(DGK) 등 15개 협·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반면 멀티플렉스 3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영화시장은 그 어느 업계보다도 투명하다”며 깜깜이 정산을 일축했다.영화인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장 측이 영화배급사 및 제작사에 대해 각종 할인과 무료티켓 등 프로모션에서 발생하는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영화인연대에 따르면 2015년 1만원이던 영화 티켓 가격(주말 일반요금 기준)은 2024년 1만 5000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객단가(영화티켓 평균 발권가)는 2015년 7895원에서 2022년 1만 285원, 2023년 1만 80원을 오름세를 기록하더니 올해 9768원으로 떨어졌다영화인연대는 “극장 3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수익 악화를 이유로 세 차례 걸쳐 티켓 가격을 급격히 인상했다”며 “극장 3사가 관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티켓 판매로 발생한 매출을 투자·배급사(제작사·창작자 수익 포함)와 분배하는 과정에서 깜깜이로 일관하며 불공정 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깜깜이 정산으로 세 차례나 티켓 가격이 올랐음에도 객단가(영화티켓평균발권가격)는 낮아져서 투자·배급사, 제작사, 창작자 등 영화생태계 수많은 구성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드는 어이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불공정한 깜깜이 정산을 멈추고 통신사 할인을 포함한 상세부금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국회를 향해서는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모든 것이 공개 불가라는 통신사와 극장 간의 비밀유지계약을 밝히고, 불공정 정산 문제 해결과 예산 확보를 통한 영화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2024년 삭감된 창작자와 지역영화 생태계, 중소제작사에 대한 지원예산 복구 및 영화발전기금을 확대하고, 극장 측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영화인연대는 이날 오후에 열리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에서 피켓 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국회 토론회와 정책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제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한 극장 불공정 행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영화관 측 “요금 체계 다양한데… 성인 요금만으로 판단은 오류”한국상영발전협회(이하 협회)는 “고객이 영화관에서 발권하는 순간 발권가액이 영진위 통합전산망으로 넘어가며, 극장은 이 발권가액을 중심으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산하고 있다”며 “이에 영화인연대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부금 정산 과정에서 깜깜이로 일관하며 불공정한 정산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냈다.협회에 따르면 극장은 표준 영화상영기본계약서에 따라 부금 정산 시 정산에 필요한 세부 내역을 배급사에 제공하고 있다. 극장에서 시행하는 할인마케팅 또한 배급사와 논의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통신 할인 및 각종 카드 할인에 따라 극장이 통신사 및 카드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은 배급사와 공정하게 정산해 배분하고 있다. 고객들이 영화관의 예매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 예매시스템을 이용해 예매한 경우에는 극장이 제휴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을 배급사와 공정하게 정산하고 있다”며 “극장과 배급사 간의 정당한 영업 활동이 위축돼 할인 혜택이 줄어든다면, 그 불이익이 관객들에게 돌아가 관객 감소라는 부정적인 연쇄 영향을 미칠까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영화 티켓 가격은 올랐으나 객단가는 떨어졌다는 영화인연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반박했다. 이들은 “영진위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19년 8444원이었던 객단가는 2023년 1만 80원으로 높아졌다”며 “표면적으로 영화관람요금은 성인기준 평일 1만 4000원, 주말 1만 5000원이지만, 극장사 각각 다양한 요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조시간대는 평일 1만원·주말 1만 2000원, 청소년 요금은 평일 1만 1000원·주말 1만 2000원이다.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시간별, 연령별, 직군별, 요일별, 좌석별 다양한 가격대를 아우르는 요금테이블을 운영중이며 단순 성인 요금만으로 전체 영화관람 요금을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짚었다.끝으로 협회는 “영화인연대가 주장하는 극장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극장은 코로나19 기간 극심한 관객 감소로 1조원대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며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제 해결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근거 없는 의혹만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국영화산업 정상화를 위해 극장은 앞으로도 투자·제작·배급사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페이커도 있는데 '게임=질병?'…국회 '게임정책포럼' 대응 나선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 게임이용장애 도입으로 인한 우려가 크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게임분야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왼쪽부터) 김남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신기술본부장, 김성회·이준석·조승래·위성곤·장경태 의원, 조문석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사진=김가은 기자)조승래 게임정책포럼 준비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 세미나’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등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는 지난 2019년 WHO가 ICD에 게임이용장애를 등재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WHO는 게임이용장애를 ‘디지털 게임 또는 비디오 게임을 통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임행동으로 통제력의 상실, 현저성(게임에 과도한 우선순위), 부정적 결과에도 게임을 계속하거나 확대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나타나고 개인, 가족, 사회, 교육, 직장 등에서 중요한 기능적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해 통제력을 상실하고, 다른 일상 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질병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간 WHO의 질병코드 등재를 국내 또한 따라왔다는 점에서 게임이용장애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임이용장애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교육 등 순기능은 배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또 만약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도입될 경우 국내 게임 산업은 물론,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조문석 한성대학교 사회학부 교수는 “아직까지 ICD-11(국제 질병 분류 제11차 개정판)에 등재된 이후 KCD에 등재되지 않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정의와 도박장애에 대한 정의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 등 해외에서도 게임용장애의 질병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과잉 의료화 문제와 위험성, 게임의 긍정적 효과와 교육적 활용 사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개요(사진=김가은 기자)게임 이용을 질병화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짚기도 했다. 조문석 교수는 “게임 이용을 질병화하게 되면 다른 질병이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을 실질적으로 밝히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게임 이용 장애 유형이 불분명하고, 유병률이 극단적 응답 패턴으로 인해 부풀려질 수 있다. 일례로 문화권마다 게임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유병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내 게임 산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크다. 김남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신기술 본부장은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게임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며 “게임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한 시점에서 질병코드 도입은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게임포럼 준비위원장을 맡은 조승래 의원은 질병코드 도입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의원은 “(질병코드 등재는) 국제 통계와 다른 국가의 통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지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질병코드 등재에 대한) 조금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게임포럼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끝으로 그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이 완화가 된 상황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들어오게 되면 공든 탑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며 “게임포럼은 9월에 공식으로 출범한다. 두 달 동안 오늘 짚어본 문제들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尹, 총선 후 첫 개각…환경 김완섭·금융 김병환·방통 이진숙(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을 교체하는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4월 총선 이후 첫 내각 개편이다. 이어지는 후속 개각을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 분위기를 쇄신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금융위원회 후보자에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을 지명했다. 김홍일 전 위원장 사임으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론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내정됐다.왼쪽부터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장 물론 환경장관 후보도 기재부 출신김완섭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에서 사회예산심의관과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을 지낸 정통 재정관료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 수립에 참여했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 험지로 분류되는 강원 원주 을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기재부 출신이 환경부 장관에 발탁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걸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점점 중요해지는 글로벌 이슈인 환경 분야를 책임지는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엇보다 책임감이 크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지키는 데 앞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엔 “전문가와 국민의 말씀을 듣고 소통하면서 방향을 만들겠다”고 즉답을 피했다.김병환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기재부에서 경제정책국장과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 역시 인수위에 파견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렸고, 정부 출범 후엔 첫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김 후보자는 “늘 시장과 소통하면서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그리고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금융 정책의 목표가 조화롭고 균형되게 달성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우선 과제를 묻자 “금융시장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와 관련한 리스크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방통위원장 후보 “방송, 공기 아닌 흉기로 불려”이진숙 후보자는 1986년 MBC에 입사해 걸프전·이라크전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다. 지난 대선에선 윤 대통령의 언론 특보를 지냈다. 지난해 국민의힘 몫 방통위원에 내정됐으나 야당 반대로 취임하지 못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원장들은 모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임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잇달아 탄핵을 추진하면서 탄핵으로 인한 업무 정지를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 후보자는 전임자들이 탄핵될 만한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야당의 탄핵을 ‘정치탄핵’이라고 비판했다.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보도”라며 “방송이 지금은 공기(公器)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공영방송·공영언론이 노동 권력·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제 경험에 따라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이라는 제자리를 잡고 통신이라는 날개를 달아 k 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진 위 왼쪽부터 연원정 신임 인사혁신처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아래 왼쪽부터 권재한 농촌진흥청장, 임상섭 산림청장, 김재홍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사진=연합뉴스)◇임기 반환점 앞두고 인적 개편으로 분위기 쇄신윤 대통령이 내각을 개편한 건 4월 총선 이후 처음이다. 이번 개각에 대해 대통령실에선 새로운 활력을 갖고 집권 후반기에 열심히 하자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11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통해 여당의 총선 패배 등으로 가라앉은 정부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는 뜻이다.대통령실은 이달 중순 이후 추가 개각을 위한 인사 검증 절차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재임 2년이 넘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다만 총선 직후 사의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는 후임자의 국회 인준 부담 때문에 사실상 유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원년 멤버’ 장관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각각 화성 전지공장 화재 수습·경찰청장 교체, 의료개혁 등 현안으로 당분간 개각 대상에선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윤 대통령의 인사 구상이 순항할지는 불투명하다. 해병대원 순직 특검·방통위원장 탄핵으로 여야 관계가 얼어 붙으면서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앞두고 방통위원회 인사청문회는 치열한 전장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특히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일선 부처 차관으로 영전한 게 눈에 띈다.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인사제도비서관이, 기재부 1차관과 농림축산품부 차관엔 각각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 박범수 농해수비서관이 임명됐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가 일선 부처에서 정책 실무를 이끌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기류다. 지난달에도 이병화 기후환경비서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비서관, 김종문 국정과제비서관이 각각 환경부·고용노동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제1차장으로 승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 국립중앙박물관장엔 각각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임상섭 산림청 차장, 김재홍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 野진성준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은 탐욕만 가득한 부자 기득권 로드맵"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두고 “한마디로 부자감세 로드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 오너, 대주주 등 전국민의 1%도 안되는 거액자산가의 배를 불리고 부를 대물림하게 하는 부익부, 부자세습, 부자 기득권 로드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진 의장은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구조, 부의 대물림 등에 따른 소득자산 격차 확대 등으로 사회이동성 기대가 약화되고 계층이동기회가 축소돼 사회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며 “그런데 이 진단과 정반대로 오히려 이 상황을 더욱 부추기는 모순적 정책들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부족한 세수를 메울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며 “나라 재정이 어떻게 되든 부의 대물림 고속도로를 깔아주겠다는 탐욕만 가득하다”고 질책했다.그는 또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두고선 ‘아예 10억 100억 주지 그러냐’는 대통령의 발언은 민생을 망친 무능한 대통령의 뻔뻔스러운 극언”이라며 “민생 분야에서도 협치는 외면하고 오로지 정쟁에 몰두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일갈했다.윤 대통령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정책에 대해 “왜 25만 원을 줍니까.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발언했다.진 의장은 “정부가 식량안보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엉뚱하기 그지없다”고 조목 조목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쌀 값, 소 값 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는 농민에 대한 대책이 없다. 농산물 수입 확대로 농가가 입을 피해에 대한 대책도 없다”며 “그러면 농지규제는 완화하겠다고 한다. 농지규제 완화하면 농지전용 자유로워질 것이고 그러면 농지가 다른 용도로 바뀔 터인데 그게 식량안보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비판했다.그는 “어제 국회 앞에서는 전국 한우 농민이 모여 한우반납투쟁을 벌였다. 사료 값은 오르는데 소 값은 떨어지니 살 수가 없다, 정부가 소를 맡아서 키워봐라 이게 농민의 목소리”라며 “21대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농업4법, 양곡관리법, 농산물안정법, 한우발전법, 농업회의소법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MBC 이사 선임 두고 탄핵 위기 여전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했다고 4일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이 자진사퇴한지 이틀 만이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다음 주 교체하는 등 후속 개각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박성중 전 의원,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 차관 등이 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진석 비서실장은 4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라크전 당시 최초 여성 종군기자 활약하는 등 언론인 능력 인정받았고 경영인으로서도 관리 소통 능력을 갖췄다. 오랜 기간 언론에서 닦은 추진력을 바탕으로 미디어 공정성과 공공성을 회복해나갈 적임자”라고 언급했다.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이데일리DB여당 추천 방통위원 내정자 이진숙 전 사장은 작년 8월에 이미 국민의힘 추천 대상자로 선정됐다. MBC 종군 기자 출신인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특보로 잠시 활동한 경력도 있다. 경북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MBC 기자로 입사하여 이라크전 등을 취재하고, 워싱턴 지사장과 보도본부장을 역임했다. 지난해에는 국민의힘의 몫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되었으나 국회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취임하지 못했다. “방송은 모든 권력에서 독립적이어야”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전임 위원장 두 분이 어떠한 불법이나 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정치적인 탄핵 앞에서 방송통신의 업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이유로 떠나신 분들”이라면서 “탄핵을 한 정당은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음성이 100% 정확하게 들리지 않으면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청담동 술자리와 관련된 보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이어 “30년 넘게 방송 현장에서 일해왔고, 방송을 사랑하며 취재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런 방송이 지금은 흉기로 불리기도 한다. 공영방송이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방송과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이 시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최대한 빠르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 5명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1년째 2인체제…탄핵 위기 여전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이후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해도 탄핵 위기는 여전하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갈등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방통위가 2인체제 속에서 방문진 이사 교체와 YTN을 민영화한 것 등을 추진한 걸 위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과 감사 1명에 대한 공모를 7월 11일까지 진행 중이며,8월 31일 임기가 끝나는 KBS 이사 11명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동안 공모를 접수받고 있다. 9월 14일 임기가 만료되는 EBS 이사 9명에 대해서는 공모를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이러한 절차가 보통 4~5주 소요되므로, 8월 중 방문진 이사 및 감사 선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에도 2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3명의 선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진숙 후보자는 “조만간, MBC, KBS, EBS 공영방송 이사 임기 끝나니 마땅히 새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대로 유지할 이유는 없다”면서 “방통위가 5명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 제 경험에 따라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이라는 제자리를 찾고, 통신이라는 날개 달아K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대통령 지명 몫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이 MBC 이사 선임에 나설 경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다시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이와 별도로 공영방송 이사 선출과 관련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방송계에서는 MBC 대주주인인 방문진 이사 선임을 둘러싼 여야의 격렬한 충돌이 다시 탄핵안 발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이진숙 위원장도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처럼 자진 사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3월에 안형환 부위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이후 8월에는 김효재와 김현 위원이 퇴임한 후 계속해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 98일 만에 자진 사퇴했고, 그 후 취임한 김홍일 위원장도 6개월 만에 지난 2일 자진 사퇴했다. 현재 여야 정치권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이상인 부위원장과 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