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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소 6개 야당, 교섭단체 요건 낮추는 데 `협력`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22대 국회 군소 6개 야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행 국회법에 20명으로 명시된 구성 요건을 그 이하 숫자로 줄이는 안을 추진키로한 것이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6당 원내대표 모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5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야6당 원내대표 모임’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한 예로 의석 수 20석 이상으로 제한된 교섭단체 요건을 15석 혹은 10석으로 낮춰 더 많은 정당이 교섭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하는 안이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장하고 대정부 질문에 국회 모든 정당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비교섭단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했다. 다만 6개 야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만 나왔다. 지난달 12일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는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도 “민심을 제대로 실현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되풀이했다.
- 내일 바이든 ‘운명의 날’…트럼프 대비하는 최상목 경제팀[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트럼프 리스크보다 바이든의 에이지(age) 리스크가 더 우려됩니다.”작년 11~12월 워싱턴 D.C. 취재 갔을 때 들었던 말인데요.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많아 제대로 국정운영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컸는데요. 첫 번째 TV 토론 이후 이같은 우려가 더 확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와 파장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첫 TV 토론에서 참패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 나섭니다. 미 ABC 뉴스는 현지 시간으로 5일 오후 8시(한국시간 6일 오전 9시)에 인터뷰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대선 후보 사퇴론이 더 불붙을지, 사그라질지 주목되는 ‘운명의 날’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 정책 변화가 한국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한국 증시도 들썩일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우려만 있는 건 아니고 기회이자 찬스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에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트럼프 당선? 한국 증시 리스크이자 찬스’ 주제로 주목해볼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정부에서는 리스크 우려가 크지요?△관가에서는 8년 전 ‘악몽’이 재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됐을 당시 저는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관가 분위기를 잠시 소개해 드리면요. 2016년 11월9일(한국시간 기준)으로 정부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미국 대선일이었는데요, 이때 우리 정부는 금융위·금감원 비상상황실을 가동했고요, 기재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대외 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올 수도 있다”며 모니터링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때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최상목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재부 1차관이었구요. 그리고 참석자 중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있었습니다. 정 이사장은 당시에 금융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특히 최상목 부총리는 그때 긴박했던 현장과 트럼프 리스크나 악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가운데 ‘최상목 경제팀’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을 짜고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지금 관가에서도 트럼프가 되면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생, 전기차 리스크가 크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 워싱턴 D.C. 취재 당시 만났던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미국에 있는 신재생,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트럼프 리스크를 감안해서 2024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신재생, 전기차 관련 기업의 경우 바이든 정부 때 1년에 100을 투자했다면 2024년에는 50이든 70이든 과거보다 적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많이 투자를 계획했다가 트럼프가 되면 손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트럼프는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나라 자동차·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9일 보고서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 강세는 무엇보다 IRA 영향이 크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IRA법이 후퇴하고 한국 배터리의 투자 위축과 실적 악화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도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물론 반론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트럼프 집권 시 정책 변화로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이 심대한 타격을 입고, 2차전지가 폭망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2가지 이유가 제시됩니다. 첫째로, 제현정 한국무역협회(KITA) 워싱턴지부장은 “공화당 우세주에 전기차 관련 산업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서, IRA를 폐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미국 생산라인은 미시간·오하이오·조지아·애리조나 등 스윙스테이트(경합주) 혹은 공화당 우세 지역인 테네시·인디애나·켄터키 등에 밀집돼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이기 때문에, 자신의 표밭에 있는 산업이 발전해야 고용도 늘고 지역경제가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 IRA 폐기라는 강수까지 두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둘째로, 미국 의회를 봐야 합니다. 임은영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IRA는 미 상·하원에서 투표로 통과된 법안으로, 이를 무효화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권한이 강한 미국 정치 특성상 대통령이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출 관련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요?△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6%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영업자 폐업과 내수·소비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경제사 버티고 있는 건 수출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게 수출입니다. 수출이 흔들리면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증시도 고꾸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얘기되는 게 관세 폭탄. 트럼프는 세계 최저 수준인 미국 평균 관세율(3.3%)이 미국 제품의 시장 경쟁력과 일자리, 근로자 임금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적기본관세’ 도입하기로 했지요. 또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전쟁 수단으로 보복관세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트럼프가 2017년 1월 대통령에 취임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수출 상황을 보면 내년에 어떤 것을 대비하면 될지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연간 수출실적 관련 보도자료 헤드라인을 ‘무역통계 작성(‘56년∼) 이래 61년 만에 사상 최대 연간 수출실적 기록’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리스크가 없었던 것일까요. 당시 보도자료 헤드라인만 봐선 안 됩니다. 보도자료 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미국으로의 대미(對美)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가 좋지 않았습니다. 2017년 대미 무역수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 만에 200억 달러에 못 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는 최대 시장인 대미(對美) 수출이 부진했고요.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 등으로 철강 리스크도 컸습니다. 당시 산업부 보도자료 내용을 꼼꼼히 다시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미, EU 등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동 정세로 인한 국제유가 불안 등으로 향후 수출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한다.” 당시와 지금은 통화긴축 흐름이 다를 수는 있어 금리 방향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호무역주의와 중동 정세는 비슷해서 우려가 됩니다. 2017년 대미(對美)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만에 200억 달러에 못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다. 단위=억달러. (자료=산업통상자원부)-그럼에도 트럼프 당선이 찬스일수도 있을까요?△서두에서 리스크와 찬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찬스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바이든·트럼프 TV 토론 이후 우리나라 특파원이 트럼프 캠프 쪽과 나눈 대화가 저는 눈길을 끌었는데요. 잠시 소개해 드리면요. TV토론이 진행된 27일 밤 조지아주(州) 애틀란타 CNN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트럼프 재선 캠프의 크리스 라시비타 공동선대위원장에게 한국 기자가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다시 북한과 대화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라시비타는 “지금 시점에서 (북한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직접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다. 그(트럼프)는 1기 당시 북한과 만나 그들과 관여(engage)했고 협상했다. 이 당시 상황은 (바이든 현 행정부 상황보다) 훨씬 나았다”고 평가했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 1기 당시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낮췄다는 취지입니다. 그때는 트럼프 노벨평화상 얘기도 나왔고 지금처럼 중국, 러시아, 북한이 뭉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남북 대치 국면이 누그러지고 경협 가능성도 거론되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남북경협 관련주가 급부상할까요?△남북관계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견하기 힘듭니다. 앞서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정상회담도 잇따르면서 당시 남북경협 기대감이 컸습니다. 당시 언론계 내부에서는 “어느 언론사가 평양 특파원을 먼저 만들까”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도 남북경협 관련 기사를 많이 썼는데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 기억납니다.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007년 참여정부 당시 10·4 정상선언에 합의된 사업은 해주 경제특구 개발,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북한 철도 및 도로 개보수, 안변 및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관광단지 개발 등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이지만, 만약 이같은 합의가 실행된다면 남북경협 관련주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사진=AFP)-가상자산 쪽도 찬스로 볼 수 있을까요?△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혀서요, 가상자산도 주목됩니다. 올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현재보다는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정책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자산시장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승인하겠다는 공약을 낸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현정부는 친시장 쪽이지만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커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인데요. 만약 트럼프 당선으로 가상자산 산업 진흥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내년 1월에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관련 논의를 해야 하는데, 11월 미국 대선에 누가 당선될지가 우리나라 국회의 가상자산 논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불허 상태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며 “ETF는 짚어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 19일 시행되니까요, 법 시행 이후 정부 입장이 주목됩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모로코 간 박상우, '5조원' 규모 고속철 사업 지원활동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이달 1일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박상우 장관이 4일에 모로코로 이동해 한국형 철도차량의 수출 지원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모로코는 아프리카 유일의 고속철도 보유국이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철도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다. 2015년 ‘모로코 철도 비젼 2040’을 공표하며 총 4410㎞의 철도노선을 확충할 계획이다.모로코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2030년 FIFA 월드컵 기간 중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사업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고속철(320㎞/h급) 최대 144칸, 준고속철(200㎞/h급) 최대 320칸, 도시 간 메트로(160㎞/h급) 최대 240칸, 도시 내 메트로(140㎞/h급) 최대 200칸 등 총 904칸이다.이번 정부 차원의 수주지원은 모로코의 기존 차량을 제작한 프랑스 업체,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스페인 업체 등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로코 철도차량 구매사업 입찰 마감일인 오는 9일 전 신속하게 추진됐다.박 장관은 모하메드 압델잘릴(Mohammed Abdeljalil) 교통물류부 장관, 모하메드 라비 클리(Mohamed Rabie Khlie) 모로코 철도청장을 차례로 만나 한-모로코 간 철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이 모로코의 고속철·전동차 구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특히, 최근 지난 14일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첫 수출 사례와 함께 우리 기업의 차량제작 기술력과 한국철도공사의 유지보수 경험 노하우가 결합된 K-철도 기술력을 홍보했다.또한, 한국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 공급을 넘어, 운영·유지보수 기술 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 양국 간 철도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이 가능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압델잘릴 장관은 “모로코 철도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환영한다”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의 철도 인프라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양국 간 기술교류가 보다 강화되기를 희망했다.박 장관은 한국의 철도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9월 10일~11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GICC)에 압델잘릴 장관을 초청하며, 교육 연수,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모로코와 철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박 장관은 “모로코를 비롯해 UAE, 폴란드 등 해외 철도시장이 폭발적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형 철도차량 및 철도건설도 우리나라 대표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와 같이 전 세계를 무대로 도전 중”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K-철도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국가철도 공단, 한국철도공사,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철도사업 수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野 윤종군 "매년 급발진 사고 30여건…급발진 인정은 無"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매년 급발진 의심 사고로 신고되는 건수가 3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윤종군 의원실 제공)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건수는 236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현황을 보면 2017년은 58건, 2018년 38건, 2019년은 33건, 2020년 25건, 2021년은 39건, 2022년 15건, 2023년 24건이었다. 올해(2024년)는 6월까지 3건이 신고됐다. 피해 차량 유종별로 보면 경유와 휘발유 차가 78건과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전기차가 33건, LPG 26건, 하이브리드 33건, 수소 1건 순이었다.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차량 보급 증가에 따라 신고 건수 또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마찬가지로 급발진 사고로 의뢰된 사건 중 급발진을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입증 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구제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윤종군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순식간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사고”라면서 “자동차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어 결함을 소비자가 밝혀내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교통안전공사의 전문인력 보강과 함께 제조사의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기고]은행 횡령사고, 은행장·회장에 책임 물으면 없어질까
-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경제학 박사)] 얼마 전 우리은행 직원이 100억원 이상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2년 전인 2022년 우리은행에서 처음에는 5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횡령 금액이 늘어나 617억원 정도가 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작년 9월과 12월 경남은행에서는 약 300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고객의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횡령 사건이 잊힐 만하면 발생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까? 일반적으로 은행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내부통제는 은행의 모든 업무가 각종 규정에 맞게 이뤄지는지를 사전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말한다.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제도를 두고 있다. 횡령사건이 내부통제의 허점이나 운용 미숙에서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내부통제 제도를 담당하는 임직원이나 경영진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내부통제는 회사 전반의 운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담당 임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경영진의 문제다. 이런 의미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감독 당국의 태도는 당연해 보인다. 최근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 횡령 사건이 발생한 후에 내부통제 검사 착수와 함께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고경영진의 책임까지 묻겠다고 한 것은 당연한 조치로 보인다.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금융)주목해야 하는 것은 ‘법령상’이다. 횡령 사건을 내부통제 장치를 통해 은행 내에서 발견했고 검찰 고발과 함께 금감원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물론 검사를 통해 이 보고가 잘못이거나 허위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은행의 내부통제 장치에 강제수사권이 없고, 은행이 횡령 사건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와 금감원 보고가 이뤄졌다면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우리가 ‘법령상’이라는 것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상품은 매우 복잡하다. 예전에는 단순한 대출이나 예금을 다뤘지만 금융기법이 발생함에 따라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이 포함된 복잡하게 구조화된 상품을 다루고 있다.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F) 뿐만 아니라 PF 대출상품에서의 메자닌, 후순위 등 너무나도 복잡하다. 복잡다기한 상품에 대해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내부통제 부서에서 잘 알고 그 절차를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을까?내부통제의 기본은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이다. 회사의 모든 행위는 숫자로 재무상태표 등 회계보고서에 담기게 된다. 회계법인이 분기별로 회계감사를 하고 그 변화를 추적하고, 주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무상태표 등의 승인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회계법인과 회사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면? 2001년 파산한 엔론의 대규모 회계부정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가 회사와 회계법인의 유착이었다. 회계법인은 회계감사(audit)와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다. 회계감사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감시 업무이며, 컨설팅은 회사의 재무 및 전략에 대해 조언을 하는 업무이다. 자신이 컨설팅한 것을 스스로 감사할 수 있을까? 엔론 회계부정의 결과 회계법인인 아더 앤더슨(Arthur Anderson)은 해체됐다. 이어 회계감사와 컨설팅 업무는 엄격히 분리돼야 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됐다. 나아가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의 재무자료의 검증(forensic)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지난해 경남은행은 3000억대 횡령 등 회계부정이 발생하자 회계부정을 조사해 문제점을 찾고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그전에 내부시스템을 구축한 회계법인을 선임하려고 했고, 문제가 되자 그제야 다른 조사인을 선임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전형적인 이해상충이다. 어떤 건축물을 짓는데 시공사와 감리회사를 같은 회사에서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카르텔의 폐해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자료=증권선물위원회)핵심은 제도를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금감원장이 “법령상”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제도가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없고 앞으로도 동일한 횡령사고를 막을 수 없다.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우회로가 나오면 그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제도를 만드는 일은 정책 및 입법 사안으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2017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개정돼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도입됐다. 외부감사인이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①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고 ②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조사한 뒤 ③조사 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시행연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증선위에 보고된 회계부정 조사보고 사례는 44건에 불과하다. 한편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견거절, 횡령·배임 등으로 거래소에 공시된 사례는 2022년말 기준 이전 5년간 260건에 이른다. 이러한 차이는 증선위 보고의무가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에만 있고 이를 위반해도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이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필자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이 중대한 회계부정을 발견하면 회사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할 뿐 아니라 이 사실을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내에 회사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출받지 못하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21대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폐기됐다. 그러나 다행히도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빠른 시일 내 법안 심의를 마치고 통과되길 기대한다. 특히 회계부정 조사인을 선임할 때 이해상충이 없는 조사인을 선임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지켜지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책임은 금융당국 즉 금융위원회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저평가됐다는 인식 아래 금융당국은 밸류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 출발점은 회계의 투명성이다. 모든 자본시장 참가자가 회사의 경영 상태를 잘 알 수 있게 공시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그 출발점 중 하나가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 조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