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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작은도서관 90호점 개관…"총선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롯데홈쇼핑은 지난 5일 경기도 부천 고강동지역아동센터에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해 조성한 친환경 학습공간 ‘작은도서관’ 90호점을 개관했다고 7일 밝혔다.롯데홈쇼핑이 경기도 부천 고강동지역아동센터에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해 조성한 친환경 학습공간 ‘작은도서관’ 90호점을 개관했다. 왼쪽부터 이주철 한국구세군 남서울지방장관, 이동규 롯데홈쇼핑 마케팅부문장, 이은형 고강동지역아동센터장, 차성수 경기도청 기후환경에너지국장.(사진=롯데홈쇼핑)작은도서관은 문화 혜택을 누리기 힘든 소외지역 아동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선물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3년부터 11년 째 이어오고 있는 롯데홈쇼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특히 롯데홈쇼핑은 MZ세대 직원의 ‘친환경 업사이클링’ 제안을 반영해 지난 2022년부터 섬유 폐기물을 가공한 섬유패널을 건축 자재, 소품으로 재활용해 작은도서관을 구축하고 있다. 앞서 의류 폐기물 1t을 재가공해 조성한 경북 구미 작은도서관 72호점을 시작으로 서울 남산도서관(73호점), 정진학교(74호점)에 이어 이번 부천시 고강동지역아동센터가 4번째 사례다.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 3t을 업사이클링해 제작한 섬유패널로 기존 사무공간을 아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또 친환경 가구와 노트북을 제공하고 에어컨 등 노후화된 설비도 교체했다. 향후 아동들의 독서, 학습지도, 영화 관람 등 다양한 수업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연내 하남시 ‘보바스어린이병원’ 내 작은도서관 구축에도 폐현수막 3t이 활용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은 내년까지 작은도서관 100개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작은도서관 90호점은 전남 신안(89호점)에 이어 롯데홈쇼핑이 구축 희망 지역을 공개 모집해 개관한 두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개관식에는 이동규 롯데홈쇼핑 마케팅부문장, 이주철 한국구세군 남서울지방장관, 차성수 경기도청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은형 고강동지역아동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작은도서관 90호점 내부를 둘러보고 지역 아동들의 축하공연도 관람했다. 이동규 롯데홈쇼핑 마케팅부문장은 “총선 이후 버려지는 현수막을 활용해 부천 고강동지역아동센터에 친환경 작은도서관을 개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업사이클링 자재를 활용한 친환경 학습공간 구축을 지속하며 문화소외 지역 아동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무위 이강일 의원, 이번 주 ‘온플법’ 발의 예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조성.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를 위한 법안에 대한 발의를 시사했다.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같은 당 박주민·강준현·민병덕·오기형·김남근 의원 등이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함께,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달앱공정화사장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의 사회단체가 함께했다. 출처=이강일 의원실이강일 의원은 “온라인 쇼핑의 침투율이 상승하면서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의 경제적 지위는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플랫폼사의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형 플랫폼들은 상품을 직접 구매해 유통하거나 자체브랜드(PB)를 붙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직계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쿠팡 사건으로 드러났듯, 알고리즘의 검색순위를 조작하거나 그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해서 입점 소상공인과의 불공정 경쟁도 서슴치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 이상 자율적 규제에 기대서는 안된다”면서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차례이며, ‘온라인플랫폼법(통칭)’이 시작이 될 것”이라 밝혔다.
- 6월 취업시장 회복 강도는…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 5월 일시조정을 겪었던 취업시장이 이듬달 회복세를 보일지에 관심이 모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경제에 대한 총체적 진단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한다.5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기상여건 악화와 조사기간 휴일 포함 등에 따라 39개월 만에 최소로 나타난 가운데 12일 한 시민이 서울 시내 한 고용센터에 마련된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0일 ‘2024년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지표에서는 취업자 수의 회복 강도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2월 30만명대 증가 폭을 유지하다가 3월 17만 3000명으로 급감했고, 이듬달(4월)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만명대에 재진입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다시 10만명대가 무너지면서 울퉁불퉁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5월만 놓고 보면 취업자 수는 2891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명 늘어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오름 폭은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2월(-47만 3000명)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축소됐다. 5월 조사주간(12일~18일)에 포함됐던 부처님오신날(15일)과 기상여건 악화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지난달 내수 속보 지표가 낙관적이었다는 점에서 고용 상황도 개선세를 보일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 일평균 수출액과 카드승인액, 입국관광객 등 내수 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이는 향후 음식숙박업을 비롯해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하반기 취업자를 20만명 초중반으로 보고 있는 만큼 5월 증가 폭 보다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코로나19 이후 2년간 호황을 이어온 고용시장은 올해 누적된 기저효과의 영향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를 당초 전망처럼 23만명으로 유지했다. 연초에는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으나 최근 증가 폭이 축소하는 경향이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OECD는 11일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발간한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 동향을 분석·평가하고 정책 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앞서 OECD는 지난 5월 발표한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0.4%포인트 상향한 2.6%로 예상했다. 이 수치가 3개월 만에 조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2년 전 보고서를 통해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이어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당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높인 2.8%로 예상한 바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주요 기관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줄줄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OECD는 거꾸로 간 것이다. 아울러 OECD는 2022년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려면 206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10%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 또는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거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전 정부보다 엄격한 재정준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8일(월)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일(수)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5:20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2차관, 비공개)△11일(목)15: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2일(금)15: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8일(월)12:00 KDI 경제동향(2024. 7)△9일(화)11:00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피해 기금 이사회 한국 개최△10일(수)08:00 2024년 6월 고용동향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08:00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발표08:00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발표09:00 2024년 6월 고용동향 및 평가16:30 국가ㆍ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 개최23:30 ’23년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발표△11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12:00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15:00 2024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16:00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12일(금)10:00 2024년 7월 최근 경제동향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6)△13일(토)-△14일(일)12:00 제2회 재정운용전략회의12:00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이행상황 현장점검 (제목 미정)
- 금투세 정면충돌…누가 이길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번 주는 ‘정책 슈퍼위크’였습니다. 챙길 게 정말 많은 한 주였습니다. 16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만나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원안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세 절감, 상속세 완화 등 밸류업 세제혜택 3종 세트를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료와 브리핑 워딩 분량을 보니, 총 100 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신임 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지명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일 밤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밸류업 활성화를 자본시장 3대 과제로 제시하고 강력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 사무실 첫 출근날에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국세청 차장을 맡았던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윤정부의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지난 3일 “부자들만의 잔치”라고 일축했습니다. 문재인정부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입장문에서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쟁점인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될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유예될까요? 아니면 정부 여당 입장대로 폐지될까요? 여야는 당분간 현 입장을 고수할 테니, 앞으로 연말까지 6개월간 시장 반응과 민심 향배가 최대 변수라고 봅니다. 누가 이길지는 결국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민심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관련해 참조할 만한 이번 주 경제정책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복현(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금융감독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증권회사 CEO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금투세부터 얘기해주시죠. △지난 3일 이복현 원장과 16개 증권사 CEO 간담회는 내용적 의미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컸는데요. 상징적 의미부터 보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우려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현장 분위기부터 뜨거웠는데요. 금감원이 애초에는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간담회(비공개)가 열린다고 했는데, 이복현 원장이 간담회 끝나고 나온 시간이 11시30분이거든요. 애초 계획보다 심도 깊은 다방면 얘기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금투협 건물 23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가 몇평 안 될 정도로 비좁거든요. 그런데 취재 기자들이 20명 넘게 30분 넘게 ‘뻗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은 시장 목소리가 주인공·메인이라는 입장이어서 회의 내용에 대해 노코멘트 했는데요. 저는 기다리면서 간담회 참석자 멘트를 땄는데, 의미 깊었던 내용은 서유석 금투협회장 멘트였습니다. 저는 간담회장을 나온 서 회장에게 ‘금투세에 대한 금투협 입장’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서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한다고 하면 금투세를 시행할 수 있겠지만, 오늘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는 ‘내년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금투협은 제도 보완부터 한 뒤 시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아마도 앞으로 금투협이 국회에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할 수도 있는데요, 증권업계에서 ‘내년 1월 원안 시행 불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이라 주목됩니다. -증권사 CEO들은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를 얘기했나요?△내용을 보면 두 가지 갈래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금투세가 내년 1월 원안 시행되기에는 제도적 허점이 많다는 점, 둘째는 준비 부족 문제입니다. 제도적 허점의 경우부터 설명드리면요. 3가지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첫째, 배당소득이 금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상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A 대표는 “금투세 제도에서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양도차손(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과 손익을 상계처리 할 수 없다”며 “과세의 형평성에 대한 추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제도 보완 후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주식과 달리 채권에 불리한 금투세 적용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B 대표는 “채권은 국내상장 주식과 달리 2024년말 보유분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없다”며 “이에 따라 금투세 시행 이전 발생한 평가손익을 비과세 받지 못하는 문제, 어떤 기준으로 평가손익을 산정할 것인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제취득가액은 금융상품의 실제 취득 가액과 12월 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하는데, 채권의 경우 금투세 관련 법에 이같은 내용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결과. (그래픽=문승용 기자)-원천징수 문제도 지적됐지요?△그렇습니다. 제도상 허점으로 지적된 문제 중 세 번째 내용인데요. 관련해 과세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금투세는 반기마다 원천징수 방식으로 일단 걷어간 뒤 투자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해 환급받는 방식인데요. 이는 금투세 촛불집회나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도 줄곧 제기한 문제인데요. 원천징수로 일단 세금을 떼가니까 환급 받을 때까지 돈이 비는 문제가 있고, 돌려 받을 때도 신고를 해야 하니 번거로운 점도 있습니다. 관련해 C 대표는 “이같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해 과세 부담이 커져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연말 손익 통산에 따라 일일이 확정신고를 해야 해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준비 부족은 어떤 내용인가요?△증권업계에서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D 대표는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련 유관기관의 주식 입·출고 시 취득단가가 제공되지 않아 금투세 관련 전산 개발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금투세 도입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전산 시스템 준비가 아직도 안 됐나”라고 증권업계에 물어보니, 이것도 제도상 허점이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나 팔았는지를 보고 그것의 이익분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 수준이 정해지는 건데, 기관의 취득가액 정보를 어떻게 규정할지가 법상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보니, 2020년에 금투세가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금투세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금투세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특히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이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많이 됐죠.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는데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2020년 당시에는 금투세 관련해 면밀한 제도적 준비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금투세 시행이 유예된 기간 중에도 금투세의 증시 여파 등 구체적인 연구나 제도 보완이 없었습니다. 윤정부 출범 뒤 문정부 당시 추진된 금투세에 대한 폐지 기류, 금투세 도입에 대한 증권업계의 난색 분위기 등도 영향을 끼쳤고요. 일단 유예만 해놓고 그동안 제대로 된 제도보완, 준비가 없었던 셈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최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방인권 기자)-두 번째 이슈로 어제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다뤄보지요. 밸류업 세제지원안이 드디어 공개됐네요. △올해 1월 밸류업 정책이 나올 때부터 시장에서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당초에는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 때 공개될 것으로 보였는데 당초 예상보다 얼개가 빨리 공개됐습니다.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인데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폐지 등입니다.하나씩 설명 드리면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의 경우, 과거 대비 주주환원을 많이 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인데요.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 금액이 직전 3개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회사는, 정부가 그 5% 초과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율은 5%이고요.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의 주주들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일괄적으로 14%가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최고세율 45%)를 매깁니다. 앞으로는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괄세율인 14%를 9%로 낮추고, 종합소득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최고세율을 45%에서 25%로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양도할 때는 과세표준에서 20%를 할증하는 제도인데요. 이 할증 제도를 두고 재계에는 ‘세계 최고 상속세율’이라고 반발해왔는데, 이를 수용해 폐지에 나서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도 확대합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역시 현행 최대 600억원(피상속인 가업 계속 영위기간 30년 이상)에서 2배인 1200억원까지 확대하고요.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현재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됩니다. -많이 참여해야 할 텐데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우선 중요한 게 시장에서 봤을 때 구미가 당기는 정책인지,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인데요. 밸류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액공제의 경우 5% 감면인데 이게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 세액공제 기준을 5%로 잡은 배경’에 대해 “벤처기업 투자할 때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면 5% 공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 등을 참고했다”며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존에 배당을 많이 해온 기업들에 대해 역차별 소지가 있지 않나’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기존 대비 높아져야 세제 혜택을 받는 거니까, 기존에 열심히 했던 기업들은 더 높이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폐지는 시한 없이 시행할 예정이지만 밸류업 법인세 감면 등은 조특법 3년 한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3년 이후 인센티브가 사라지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우려됩니다. 다만 이같은 정책 발표 이후 증시 반응은 좋은 상황입니다. 올해 금융위 등이 밸류업 정책을 확정·발표하면 증시는 하락하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증시는 상승세입니다. 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29포인트(1.32%) 오른 2862.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론 2022년 1월 18일(2864.24) 이후 2년 5개월 만의 최고점이고요. 특히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공개되자 금융주 주가가 올랐습니다. 금융주가 세액공제 등 정책 수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자료=KRX 정보데이터시스템)-하지만 야당에서는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에 대한 반발이 크지요?△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등 22대 국회가 뚜렷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주요정책 관련 입법이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3가지 세제 지원안은 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 통과가 관건입니다. 야당에서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 기조가 뚜렷합니다. 올해도 세수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 상속세를 낮추는 부자감세 정책을 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요. 지난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 “부자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채우겠다는 심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차관이었던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기재위원이 돼서 이같은 기재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금투세 폐지, 상속세 인하 등 대규모 부자 감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지속되며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설익은 부자 감세 남발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안 의원은 금투세 관련해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인 윤석열정부는 ‘금투세 폐지’, 증권사 CEO들과 금투협회장은 ‘금투세 제도 보완 후 시행’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선 ‘원안 시행 후 보완’ 입장이어서 정면 충돌 양상입니다. -특히 감세를 놓고 충돌하는 양상인데, 재정건전성 우려가 실제로 큰가요?△중요한 건 금투세 폐지, 밸류업 3대 세제지원안의 감세 규모가 얼마인지 팩트체크부터 해야 합니다. 관련해 안도걸 의원은 “부자감세로 귀결된 기업 밸류업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조치의 개별적인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세금 감면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기재부 차관 브리핑, 3일 경제부총리 브리핑 그리고 자료 어디를 봐도 세수 감소 규모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화해서 직접 물어봤는데요.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세수 추계가 어려워서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하더고요. 왜냐면 밸류업 3대 세제지원안의 경우 기업들이 밸류업에 참여하는 만큼 세제 혜택을 주는 거니까 기업 참여 수준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확히 세수추계를 하기 힘듭니다. 상속세 감소분의 경우 현재 내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기업 오너들이 사망한 뒤 적용되는 것이 많아 사망 시점 등을 미리 예측해 세수추계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금투세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정부 연구용역이 없습니다. 교수들의 과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과거 통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세수 상황인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될 우려입니다.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나랏곳간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감세정책을 놓고 야당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에 상법 개정 내용이 빠진 것도 향후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5일 상법 개정 추진이 후퇴했다는 질문에 “공론화 과정에 있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대안도 논의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며 “금융위 입장을 묻는다면, 위원장이 아니라서 말하기 이르지만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당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거수기 이사회 개혁 등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총선 공약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를 제시했고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향후 관전 포인트는?△다수당이 민주당인데 이같은 감세정책이 힘들지 않겠냐는 중론인데,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월요일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차관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를 들면서 반대하는 상황인데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설득할지’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이 부분은 지금 찬반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정부의 논리로 또 시장에서 원하는 그 힘으로 한번 설득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시장의 힘으로 민주당을 설득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감세 정책은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여론에서는 긍정적인 기류입니다. 특히 금투세 폐지나 수정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 공감대도 넓은 편이고요. 따라서 여론의 흐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물론 다수당인 민주당이 금투세 원안을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1400만명 투자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있는 수권정당을 표방한 민주당이 금투세 민심을 깡그리 무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하반기 선택도 주목됩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김여사 문자' 논란 속…與당권주자들, 릴레이 타운홀미팅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읽씹’(읽고 씹었다) 논란 속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이 6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릴레이 타운홀미팅을 한다.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왼쪽부터), 원희룡, 한동훈, 윤상현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와 소장파 모임 ‘첫목회’ 등이 개최하는 타운홀미팅에 참석한다. 타운홀미팅은 후보 간 상호 토론이 아니라 후보자들이 차례로 참석해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원외 당협위원장들은 후보들을 상대로 당 혁신·개혁 방향과 채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둘러싸고 당권 주자들이 추가 공방에 나설지도 주목된다.앞서 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지난 4·10 총선 당시 김 여사의 문자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지난 4일 김규완 CBS 논설실장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 4·10 총선을 앞두고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던 김 여사가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지만 한 후보가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위원장의 무응답에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한 후보 측은 즉각 반박했지만 진실 공방전으로 번지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동훈 캠프는 방송 직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되었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이튿날인 5일 그는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의원이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野,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반발…김건희 여사는?[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들이 집단반발을 하며 거듭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통해 법적 검토도 시사하고 있는데요. 다만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가 무색하게 검찰은 이 사안과 대척점에 서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 ‘원칙대로 진행’을 고수하고 있습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차례 공개 반박 나선 검찰총장…법적 검토도 시사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검찰총장은 대내외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이주에만 세 차례 강력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검찰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가 이 전 대표를 위한 ‘방탄탄핵’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 이원석 총장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탄핵”이라며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없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이 직권남용죄와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며 법적 검토도 시사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민주당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이와 더불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탄핵 소추가 징계 처분에도 영향을 준다면 무고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도 부연하기도 했고요.이 총장은 출근길 도어스테핑 외에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난 2일에도 “이러한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간부 월례회의를 통해 “상대(민주당)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검찰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월례회의는 검찰 내부의 일이지만, 직후 대검찰청에서 기자들에게 발언요지를 배포한 만큼 대외적인 메시지를 낸 것으로 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오전(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카자흐스탄 영부인 영예 수행인사인 아크마랄 알나자로바 보건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치 싸움화…김건희 수사에 대해선 檢, 기존 입장 반복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이원석 총장뿐만 아니라 검찰의 집단반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기준 대검찰청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이원석 검찰총장 발언 요지 글에는 300여명의 검사들이 응원 또는 민주당 비판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망에 이처럼 많은 댓글이 달린 건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여기에 서울중앙지검도 참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4일 탄핵소추에 대해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못된 선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검사들 가운데는 현재 진행되는 수사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며 “검사들이 국회로 불려 가면 재판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토로했습니다.그러면서 “(특정인을) 수사했단 이유로 국회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검사 개인으로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 누구는 수사를 하고, 누구는 수사를 안 하게 될 수 있다”며 “결국 헌법과 사법체계에서 검사의 신분보장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 검찰총장을 비롯 다수의 검사들이 입장을 내고 있는 만큼 검찰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 사안은 이제 정치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하게 이 사안과 대척점에 서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도 여론이 쏠릴 전망이다. 기자들도 향후 검찰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다만 검찰의 입장이 기존과는 달라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이원석 총장은 “현재 수사팀에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수사 중이고, 수사팀이 열심히 하고 있단 보고를 받았다”며 “여러 차레 말하지만, 우리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4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나 소환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며 “수사 절차와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기존과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 ‘세계 최고’ 정부부채 부담 日…타산지석 삼아야
-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일본의 세출 규모는 199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4.7%인 69조 3000억엔이었으나 2022년에는 GDP 대비 23.5%에 해당하는 132조 4000엔을 기록했다. 이와같이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세수 증가율은 저조해서 일본의 재정수지는 1992년 이후 30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일본은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국채발행으로 조달했다. 신규 국채 발행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공채금 비중)이 1990년 8.8%에서 2022년 32.8%로 크게 확대됐다. 2010년 42.1%를 기록한 공채금 비중은 2013년 이후 소폭 하락하면서 30%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대응 관련 부양책 실시로 58.8%까지 상승했다가 그 후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채금 비중 하락세를 유지한 결과 2022년 32.8%로 하락한 것이다. 신규 국채발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차환채 발행액이 누적되면서 국채발행 잔액은 1990년 166조엔(GDP 대비 36.8%)에서 2022년 1043조엔(현재 환율 기준 8959조원, GDP 대비 186.1%)으로 5배 이상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2년 기준 260.1%로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2019년 대비 2022년 정부부채 비율 증가폭은 주요 선진국들보다도 훨씬 높은 23.7%를 기록했다.2022년 기준 일본의 정부부채 비율은 GDP의 260.1%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137%)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자료=기획재정부)일본의 정부부채 급증 요인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그 주요 원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1990년대 초 버블경제 붕괴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장기 경기침체에 빠졌다. 물가하락이 고착화되면서 명목 GDP 성장률이 낮아지고, 이는 세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장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을 반복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경기회복 효과는 일시적인 데 그친 반면, 막대한 국채 발행으로 인해 정부부채는 계속 늘어나게 됐다. 다시 말해 지속적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다.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연금과 의료비 등 복지지출은 크게 늘어나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한편 재정건전화를 위한 증세나 지출 삭감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나라의 빚을 메우기 위해 더 빚을 내는 방식의 재정운용이 관행처럼 굳어지게 됐다. 이처럼 장기 경기침체, 인구구조 변화, 디플레이션, 경기대응 정책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계속 높아져 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22년 기준 일본의 정부부채 비율은 GDP의 260.1%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137%)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에도 정부부채 누적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게티이미지)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일본의 사례는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사회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조만간 초고령사회로 전환되면 경제 저성장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지금보다 세수입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는 한편, 세수입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사회보장제도 개혁,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편,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일본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지만, 고령화는 서유럽의 상당수 국가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일본이 다른 OECD 국가들 보다 훨씬 많이 정부부채가 누적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는 아무리 잘 나갔던 국가라도 지속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재정 파탄에 직면하는 것은 시간 문제임을 보여준다.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우선순위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둬야 할 것이다.일본도 그동안 재정개혁을 통해 부채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적 반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재정개혁 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일본 사례는 재정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대타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와 재정 관련 국책연구기관들은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미래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수시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연금개혁을 포함한 재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정치권도 일본의 재정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무책임한 재정지출 추진을 자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21대 국회가 지난해 가을에 국민연금 개혁을 합의하지 못하고 22대 국회에 그 공을 떠넘겼다는 점을 상기하고,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정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정치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 (영상)민주당 강선우 "대통령 탄핵소추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신율의 이슈메이커]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탄핵에 횟수 제한은 없다. 불법 의혹이 있는 이가 권력을 사용하게 두는 것보다 (탄핵소추로)직무를 정지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국무위원 및 검사 등에 대해 연이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강 의원은 “국회가 탄핵소추안 발의 권한을 가진 이유는 중요한 집행력을 행사하는 행정부 국무위원에 대해 의혹이 있으면 견제와 감시를 충분히 하라는 것”이라며 “탄핵소추로 국무위원 직무 정지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관 등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선 민심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대통령 탄핵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대통령 탄핵 관련)민심이 출렁이면 국회는 그 민심을 받아서 형식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채상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 추진으로 대통령의 법률, 헌법 위반을 증명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안들을 발견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이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강 의원은 민주당의 수권 준비 과정에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갖는 것이다. 민주당은 수권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촘촘히 해온 경험이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오는 데에서 역할을 단단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녹화일 : 2024년 7월 1일(월)○방영일 : 2024년 7월 5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최고위원 후보)▷이혜라: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분입니다. 강선우 의원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강선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선우입니다.▷신율: 저기 지금 몇 분 등록하셨어요? 최고위원.▶강선우: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하신 분이 한 저 포함 6명에서 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신율: 그러시군요. 그럼 왜 출마하시게 된 것인지. 이유와 동기를요.▶강선우: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수권 준비를 해야 하는 것고요. 그러려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갖춰야 될 요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21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그래도 차분하게 한 걸음씩 촘촘하게 해왔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역할을 단단히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려면 민주당이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됩니다.▷신율: 넓어진다는 건 지지층의 외연 확장이요?▶강선우: 양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여러 가지에서 공감을 얻는 것이고요. 그것도 넓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깊이도 깊어져서 당 자체가 좀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수권의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당원들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화를 통해서 당원들의 권리도 커지지만 그러면 권리와 동시에 책임감도 커집니다. 책임감이 커지면 당에 대한 애정도 커지죠. 그러면 ‘내가 당원이 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이 커지는구나’를 당원이 아니신 분들이 보면 민주당으로 더 많이 입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준비를 좀 해보고자 이번 지도부에 입성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이혜라: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궁금해지는 게 현재의 민주당이 과거 DJ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당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강선우: 저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정치가 국민들보다 열 보 뒤로 가서도 안 되고 열 보 앞서가서도 안 되고 반보 정도만 앞서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반보 앞서가기 위해서 더 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의도 밖의 세상은 그 전투, 생존의 장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정치권. 여의도 안은 좀 많이 여유롭거든요. 밖에 비해서.그 여러 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우리가 2016년도 정도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2016년도 총선, 2020년도 총선, 2024년도 총선. 그러면 2016년도에도 영입 인재가 있었고요. 2020년도 2024년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 영입 인재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세요. 이번 총선 때는 누구였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실제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왜 그럴까. 그런 모습들이 지금 밖에서 전투를 치르고 생존을 하는 국민들의 삶과는 안 닮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바생의 인생에, 취준생의 인생에, 직장인의 인생에 영입이란 없다. 나랑 전혀 닮아 있지 않은 여의도의 모습, 정당의 모습. 그러니 그런 여유를 소위 부리고 있으니 당연히 국민의 삶보다 반보 앞서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국민들의 삶은 극한 경쟁 속에서 굉장히 강성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도화 해내고, 정치적으로 제도화 해내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리를 만들고 그런 역할을 정당이 좀 더 부지런히 해야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정치가 반보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거기에 동의하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강선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면 버틸수록 이 민심의 파도가 높이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언행들을 계속해서 해오셨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김진표 의장이 책에서 썼던 이태원 참사가 조작된 것이다. ▷신율: 조작됐을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했죠.▶강선우: 2024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나. 어떤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이 사람의 사람에 깔려서 죽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자리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어깨 툭 치는 장면과 이태원 참사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때 이상민 장관은 뭐라 그랬어요.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다 그랬죠. 국민들이 그만큼 죽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작됐을 수도 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 후 대통령실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라고 하면서 뭔가 주저리 말을 많이 하면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뭐냐 하면 이태원 특별법 또한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과감하게라는 단어가 어떻게 감히 입으로 나옵니까? 지금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고통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그게 과감하게 수용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에 석유 시추된다고 직접 나와서 브리핑하셨잖아요.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직접 나오셔서 해명하고 설명하고 사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이혜라: 그러면 대통령실은 사과하고.▶강선우: 대통령이.▷이혜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보니까 이 추세대로라면 수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만큼 또 민주당 쪽에서는 민심을 반영하는 숫자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까지는 내놓지 않았는데. 고심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강선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죠. 다만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탄핵이라는 것은 정당이 정치권이 리드할 수 있는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의 그야말로 민심의 파도가 출렁일 대로 출렁이고 여의도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민심을 오롯이 받아서 형식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죠. 여의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니시(initiate)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민심 파도 높이가 지금 국민청원을 보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시스템대로 갈 거예요. 법사위로 넘어와서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사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를 따져보겠죠. 그거는 그거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대로 흘러가되 하루하루 정말 버텨내고 생존해가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 그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절정에 올랐다고 할 때는 정치권도 그것을 오롯이 받아서 틀을 만들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겠죠.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제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첫째로 이제 지금 숫자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데 민주당이 평소 권리당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숫자가 한 250만이에요. 일각에서는 지금 이렇게 탄핵 청원을 했던 분들 중에 적지 않은 포션이 권리당원들이 참여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사실 하거든요.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민심이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기 힘들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강선우: 민주당의 권리당원들도 국민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강성이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강성이다 내지는 지지층이 강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의 순서를 조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권이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을 가장 늦게 반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당의 모습 또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일상이 이미 너무 강성이 됐어요. 싸워야 되고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고. 예전에는 너와 내가 나눌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사회적 자본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다 가지지 않으면 나의 생존에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 강성의 삶이. 그런 분들이 그런 국민들이 당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에 더 관심이 많으시니 당원이 되시는 거겠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정치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그 몇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민심이 아니다? 국민의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죠.▷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그때 당시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을 보면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탄핵하면 대통령의 정통성. 소위 말하는 민주적 정통성 이러한 것들을 해칠 수가 있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차고 넘칠 정도로 뭐가 많이 증명된 건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강선우: 증명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죠. 채상병특검법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죠. 이 수사의 흐름을 타고 가다 보면 그 위에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있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특검법도 그렇습니다. 관련해 타고 올라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로 가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이잖아요. 모든 수사가 완결이 되고 지금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아니해서 지금 특별검사가 꾸려지고 수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것이죠. 정황상의 의혹들도 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들도 있고. 그리고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들으시고 보신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한 꺼풀 두 꺼풀 이렇게 벗겨져서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중에서는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사안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신율: 그게 증명이 되면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의혹 제기는 있지만 증명이 안 된 상태에서 탄핵을 먼저 얘기하는 이 청원.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강선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권이 이니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대통령의 탄핵에 관련해서는. 이것은 정치권은 민심을 받드는 일을 하는 것이고 형식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는 것.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되고 마련이 된다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겠죠.▷이혜라: 계속 결을 같이 하는 질문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팬덤정치.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팬덤정치가 주는 의미를 짚어보자면요.▶강선우: 팬덤정치의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쓰는 비판적인 관점의 팬덤정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르게 보면 일상적으로 참여를 하고 소통을 하는 정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좋은 의미로든 좋지 않은 의미로든 감시를 받고 견제를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일상적으로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거니까요. 그만큼 소통이 원활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제도든 아니면 어떤 사회 현상이든 다 장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장점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시스템화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단점 같은 경우에는 왜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다른 분석이 나온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저는 장점의 의미에서 많이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소통이 된다. 일상적으로 반응이 굉장히 즉각적으로입니다. 그렇다면은 정치인들은 내가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 확신이 점점 줄게 돼요.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내가 누군가를 지금 대표하고 대변하고 때로는 단순 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맞나 그 뜻이 맞나라는 스스로의 어떤 검열 아닌 검열을 하게 해주는 기능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팬덤 정치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기능들은 정당으로서 정당 내 시스템을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그 이외에 단점으로 지적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연구를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2024년도에 나타나는 어떤 세대적인 현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여러 가지 삶이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다른 건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라는 그런 어떤 분노의 표출이라든지. 저는 그것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팬덤 정치여서 팬덤 정치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것이다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직진을 해서 가면 그 현상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 현상을 놓고 더 이상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신율: 근데 사실 그 팬덤이라는 게 정치를 감성화시킨다, 정치를 사람 중심으로 봐서 적과 동지라는 뚜렷한 이분법을 형성시킨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이 팬덤 정치가 나오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가장 큰 거는 정치인들의 SNS 활용도와 팬덤의 형성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 버니 샌더스 미국에서 팬덤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두 분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근데 물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SNS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는 팬덤이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정치인이 이제 SNS를 하다 보면 거기에 응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친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무 먼 사람, 너무 저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답을 해주니까 여기서부터 호감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호감, 개인적 친밀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근데 문제는 정치라는 건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되거든요. 여기에 개인적 친밀도라는 감성이 들어가고 뿐만 아니고 적과 동지의 이분법적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팬덤이 존재하는 한 없애기 좀 그래서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감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강선우: 저는 그 정치가 이성적인 프로세스라는 교수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 이성적 프로세스를 어느 단위에서 우리가 점검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절차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 그것이 저는 이성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절차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듣는 과정 있잖아요.▷신율: 팬덤이 여러 가지 목소리라고 생각하세요?▶강선우: 정말로 다양한 말씀들을 하세요. 정책에서부터 정치까지 아니면 정말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그래서 저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단계를 보면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추려내고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A안 B안 C안 정도로 추려보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팬덤에서 말씀하신 그 감성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은 이 프로세스를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놓고 본다면 저는 굉장히 앞부분 여기에서 더 많이 보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성적인 정치는 이성적인 프로세스여야 한다는 것과 배타적으로 서로 가는 과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신율: 또 하나요. 민주당이 탄핵을 너무 자주 언급하는 거 아니냐. 방통위원장 탄핵, 장관 탄핵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장관 탄핵도 물론 실제로 탄핵을 한 것은 이상민 장관밖에 없지만. 하지만 탄핵 얘기는 엄청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강선우: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그 대상이 국무위원들이죠. 그 국무위원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상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는 헌재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때까지 업무가 정지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혹시 그럴 수 있으니. 혹시 그럴 수 있는 의혹이 있는 사람이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지 않겠습니까? 국회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권한이 왜 주어졌을까. 하지 말라고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집행력을, 행정력을 사용하는 그런 행정부에 대해서 국무위원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의혹이 있으면 탄핵소추안 충분히 발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여야 되고 3개여야 되고 몇 개여야 되고, 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한 회기 내에 몇 개 이하여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그러면 왜 그런 제한 없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권한을 국회에 줬을까. 이런 의혹이 있으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이 힘을 쓰라는 것이고 국회는 그 힘을 쓰는 것으로 직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하느냐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라는 시스템이. 그러니 국회는 곧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이러한 의혹이 있고 불법을 저질렀을 것 같고 이런 의혹을 가진 이 사람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행정력, 집행력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거거든요. 그 일을 어찌 보면 국회가 지금까지들 부지런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야 할 충분한 이유나 근거가 있는 거죠.▷신율: 근데 이제 그게 (업무)공백이 있으면 장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그 시간 동안 직무를 못하게 되니까. 그만큼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강선우: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무위원들이 만약에 이런 직무 정지가 되는 그 기간에는 차관이든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이든 아니면 방통위원장이든 그 국무위원 한 명이 몇 개월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오는 동안 직무가 정지됐다고 해서 완전한 행정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플러스 이런 여러 가지 불법의 의혹에 있는 국무위원이 계속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힘인 집행력이나 행정 권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결정이 날 때까지는. 의혹이 있으니까 정지를 시켜놓고 그래도 그 정지를 시킨 상태에서 시스템은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또 한 가지 질문이요.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위원)2인 체제로 해서 불법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죠. 그런데 저는 이분에 대한 탄핵이 맞다 그르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불법이면 예를 들면 그게 사법부의 판단을 먼저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강선우: 사법부의 판단과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는 거고. 그것 둘 중에 하나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동시에 가도 별로 크게 이렇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탄핵소추안은 정당이 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정치적인 행위의 기초 자료는 법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당시 5인으로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 3인으로 아마 구성이 됐을 거예요. 지금은 2인인데 그런데 지금보다 한 명 많은 그 3인 체제에서조차도 당시 이것은 좀 불법의 소지가 많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판단을 받아볼 만한 사안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2인 체제로 계속해서 집행하고 있는 권한을 정지를 시킬 필요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최근에 조국혁신당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 조국당 관계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강선우: 언론에서 관련해 굉장히 기사도 많이 쓰시고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기사들 읽다 보면 저도 헷갈려요. 어떨 때는 경쟁적인 관계다 서로 좋지 않다고 썼다가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라고 썼다가. 도대체 무슨 관계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여의도를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저의 경험으로는 우리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은 그냥 정말 야당과 야당인 것 같아요. 야당과 야당이고 이 당과 당의 경계는 나라와 나라의 경계만큼 좀 구분지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언론들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하는데 담백하게 야당과 야당이고 당과 당의 구분은 굉장히 명확하게 지어지더라.▷신율: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을까요?▶강선우: 경쟁자를 어떤 의미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신율: 대권주자로.▶강선우: 현실적으로 경쟁자라고 볼 수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 물음표다.▷이혜라: 차기 지도부가 이제 꾸려질 거 아닙니까. 차기 지도부가 현 지도부만큼만 하면 잘한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더 나아져야 된다고 보시는지.▶강선우: 차기 지도부는 정말로 우리가 정권을 가져올 준비를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정말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되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일의 양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 홍콩ELS 피해자들 본격 집단행동···"형사소송 진행할 것"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올 5월 ‘금융사기 예방연대’로 출범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모임이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섰다. 금융사기 예방연대는 5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와 ‘증거분석 세미나’를 열고 형사소송 추진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은행권이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홍콩H지수 ELS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 절차를 개시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지만, 배상비율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금융사기 예방연대가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림총회 및 증거분석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유은실 기자)이날 금융사기예방연대는 창립총회를 통해 위원장 선임 안건을 포함한 총 7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길성주 위원장은 “총회에서 안건 7건이 최종 통과했다”며 “조직 연대를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쳤다. 형사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홍콩 ELS 판매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며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이 아닌 형사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홍콩 ELS 대표사례 분쟁조정을 끝내고 판매사 자율배상 절차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날 창립총회에 참석한 이들은 판매자가 법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 자기책임’을 적용할 수 없고, 은행이 금감원 지침에 따라 내놓은 배상비율 역시 터무니없이 낮다고 목소리를 냈다.‘증거분석 세미나’에서 개별 서류 분석자로 나선 한 홍콩 ELS 손실 고객은 “투자자 투자성향, 정보확인서, 상품 계약서류 등 관련 서류를 은행 직원이 임의적으로 작성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가입을 위한 요식행위”라며 “적합성 위반, 부당 권유, 설명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해당 고객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상품설명서’ 출력시간보다 ‘투자성향 분석 자료’의 출력시간이 더 늦었다. 예를 들어 서류 작성 및 출금 완료 시간이 오전 9시 40분이었다면, 투자성향 분석 시간은 오후 12시 55분이었다.그는 “원래는 투자성향을 먼저 분석해야, 이후에 상품을 고를 수 있다”며 “그러나 은행 직원은 투자 성향이 맞지 않는 고객에게 상품을 권하기 위해 상품설명서를 먼저 작성한 뒤 투자성향서를 임의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이날 주최 측은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도 공유했다. 증거분석 세미나에서 공개된 상품 가입 시뮬레이션 영상엔 상품 내용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서명이 되는 모습이 담겼다. 고객이 계약서 작성 초기 단계에서 서명을 하면, 은행 직원이 고객의 서명을 복사해 다른 동의 항목에 붙여 넣는 일명 ‘일괄기명’이다. 주최 측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소송에서 일괄기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