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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억→8억’ 세종아파트 가격 반토막난 이유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세종 아파트 가격 하락 추이가 ‘곡소리’가 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부 단지는 직전 고점에 비해 거의 ‘반토막’ 수준을 보이고 있다. 폭등기 이전과 현재 매매가격을 비교해보면 세종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충북, 대전만도 못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했다.세종시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다정동 중흥S클래스센텀시티(전용 108.98㎡)는 지난달 29일 8억원에 거래됐다. 이전 최고가인 13억 500만원(2020년 8월)의 61.3%에 불과한 숫자다. 소담동 중흥S클래스리버뷰(전용 109.92㎡)는 지난달 13일 9억원에 거래됐다. 이전 최고가인 13억 8000만원(2020년 8월)에 비하면 65.2% 수준으로 폭락했다. 이밖에 지난달 22일에 거래된 반곡동 세종더샵예미지(전용 94.97㎡)는 직전 최고가(11억원)의 65.9%(7억 2500만원), 같은달 23일에 거래된 소담동 모아미래도리버시티(전용 97.99㎡) 역시 직전 최고가(11억 5000만원)의 66.5%(7억 65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만 보면 세종시는 5월까지 4.49%가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0.69%, 수도권은 -0.56%에 불과했다.세종시 아파트가 이같은 폭락을 맞이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세종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20년 말 기준, 그 전년에 비해 무려 44.93%나 폭등했다. 같은해 세종 다음으로 큰 폭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른 대전이 18.14%, 그 다음이 경기도로 12.62%인 것을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다. 2020년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7.57%, 수도권이 9.08%에 불과했다.결국 급등한 만큼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실제 2019년 12월과 올 5월 사이 매매가격 추이 통계에 따르면 세종은 9.10%가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은 7.23%, 수도권은 10.24%가 올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흥미로운 부분은 세종의 투자 수익률이 인근 지자체보다도 높지 않다는 점이다. 같은 시기를 비교해보면 대전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15.59%, 충북은 12.61%, 충남은 10.15%로 세종(9.10%)보다 오히려 높다. 다만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는 아파트 준공 이후부터 집계가 되기 때문에 분양으로 인한 차익은 제외한 숫자다.관심은 향후 세종 아파트 추이다. 일단 세종시는 올해 행복도시 내에 모두 4704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이 중 분양주택 물량은 1767가구다. 남은 개발지역인 5, 6생활권은 대학·연구시설이 중심으로 꾸려져 있어 과거와 같은 대규모 주택 공급은 없을 예정이다. 다만 일자리가 부족한 세종 특성상 수요 역시 확 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020년 당시엔 국회·청와대 이전 이슈, 고속도로 개통 등의 호재가 행복도시 내 기반시설 완성, 전체적인 부동산 급등과 맞물리며 폭발했던 것”이라며 “이제 더는 이같은 호재에는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수도권과 연동해 움직이는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프리즘]與 당대표 선거 '채 해병·김 여사'에 달렸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한동훈 후보를 비롯해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역대 유례없는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 아직 모든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기 전인 6월 중순만 하더라도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대모(어차피 대표는 모르겠다)’ 쪽으로 변화되는 양상이다. 결과는 둘째 치고 선거 과정은 그렇다. 우선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성격이 ‘친윤’ 대 ‘친한’ 구도로 구분되고 친윤으로 분류되는 세력의 한 후보 공격이 점차 더 거세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일 한 후보에게 독설을 퍼붓고 있고 TK 지역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는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한 후보를 ‘일정상’ 이유로 만나주지 않았다. 부산의 김대식 의원 또한 PK 지역을 방문한 한 후보를 ‘패싱’했다.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가 등장했다. 지난 총선 기간 중에 김 여사가 총선에 자신의 이슈가 총선 판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내용은 읽었음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읽씹(읽었지만 씹어버림)’을 했다는 설명이다.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가 당시 한 위원장에게 지난 1월 5차례 메시지를 보내 ‘명품백 수수’ 대국민 사과 의사를 밝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한 후보는 김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해 “저는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추가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은 비정상적인 전당대회, 당무 개입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밝혔다.뜨거운 이슈가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어대한’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리서치뷰 자체 조사로 6월 28~30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0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 95%신뢰수준±3.1%포인트 응답률 2.6%,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차기 당 대표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봤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후보가 68%의 지지를 얻었다. 한 후보의 지지도는 원희룡 후보(18%), 나경원 후보(7%), 윤상현 후보(3%) 등 다른 세 후보의 지지도를 합산한 것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20%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 중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 후보가 분명히 앞서고 있다.그러나 당 대표 선거의 80%를 책임지는 당원들의 표심은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 그 첫 번째 변수는 ‘채 해병 특검법’이다. 이 특검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아니라 채 해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 여부로 인식되는지가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21대 국회보다 더 강화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비슷한 시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발의 국민 청원 동의자가 100만을 돌파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채 해병 특검법 찬성은 윤 대통령 탄핵 주도로 인식되는 성격이 있다. 한 후보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 등장하고 있다.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한 후보의 태도가 배신에 해당한다는 설명인데,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배신자 프레임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가 관건이다.또 하나는 ‘김 여사의 문자’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총선 당시 매우 민감한 이슈였다.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 김 여사가 당시 한 위원장에게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는지, 그리고 한 위원장이 그 문자를 보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 바로 그 중대한 이슈를 놓고 기본적으로 비대위원들과, 더 확대한다면 당의 중진들과 상의하지 않았는지 여부다. 김 여사가 문자를 보냈다면 적어도 윤 대통령과 사전 의논은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내에서 협의하고 대통령실과 조정해 김 여사 대국민사과를 할지 또는 말지 여부가 결정됐어야 할 텐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은 아직 한 후보 측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있다. 김 여사의 총선 문자 역시 당원들의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채 해병’과 ‘김 여사’ 이슈가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택하는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다.
- IOC 선수위원 도전 박인비, 18일 선수촌 개촌 맞춰 선거 운동 준비
-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여자 골프 금메달 따낸 박인비(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26일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만큼이나 많은 관심을 끄는 건 ‘골프 여제’ 박인비(36)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 위원으로 선출되느냐의 여부다.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7승을 포함해 통산 21승을 거둔 박인비는 오는 18일 파리올림픽 선수촌 공식 개촌 시점에 맞춰 본격적인 IOC 선수위원 선거 운동을 시작한다.현재 우리나라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 세 명이 IOC 위원을 맡고 있다. 이 회장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 김 회장은 종목별 국제연맹(IF) 대표 자격으로 총회 투표를 거쳐 IOC에 입성했다.2004 아테네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 회장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기간 선수 투표로 IOC 선수위원에 당선돼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 일선에서 맹활약했다.전 세계 200여개국에서 온 약 1만 500명의 선수가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리는 파리올림픽 기간에 직접 선수위원을 뽑는다. 선수위원의 임기는 8년이다. 올림피언으로서 선수들의 목소리를 IOC에서 대변하며 당선되면 일반 IOC 위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유 위원은 파리올림픽 폐회와 함께 2016년 선거에서 동반 당선 혹은 IOC 위원장의 지명으로 선수위원이 된 다른 6명의 동료와 함께 임기를 마무리한다.IOC 선수위원회는 이들의 뒤를 이을 차기 선수위원을 파리올림픽 기간 투표로 4명 선출한다. 여성 18명, 남성 14명을 합쳐 32명의 후보가 IOC 심사를 거쳐 선수위원 선거 최종 입후보자로 확정됐고, 박인비도 최종 입후보자로 선정돼 선수위원 선거에 나선다.박인비는 지난해 8월 이뤄진 한국 후보 선출 과정에서 유창한 영어 실력, 철저한 준비와 의지를 앞세워 대한체육회 평가위원회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았다. 박인비는 ‘사격황제’ 진종오(현 국회의원), ‘배구여제’ 김연경(흥국생명) 등을 따돌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OC 선수위원 후보가 됐다. 이어 전 세계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한 IOC 심사 관문도 가뿐히 통과해 최종 입후보자가 됐다.박인비의 선수 이력도 눈부시다. LPGA 투어 4개 메이저 대회를 석권하고 116년 만에 골프 종목이 부활한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 골프 선수 최초로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박인비가 선수위원에 당선되면 우리나라는 세 명의 IOC 위원을 갖추고 그에 따른 영향력도 유지할 수 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미국 단거리 스타 출신 앨리슨 필릭스(38)다. 필릭스는 2004 아테네·2008 베이징·2012 런던·2016 리우·2020 도쿄 등 5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수집한 육상 간판스타다.선거 입후보자들은 선수촌 최초 개촌일부터 폐장일까지 선수촌을 돌아다니며 선수들을 상대로 직접 유세한다. 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홍보할 수 있다. 유권자인 선수들은 선수촌과 경기장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표를 행사한다.박인비는 16일 프랑스 파리로 출국해 본격적인 선수위원 선거에 나선다.
-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모두 행복해질까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을 아시나요. 세금해방일이란 일년 중 며칠을 세금을 내기 위해 일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1997년 3월13일이었던 세금해방일은 지난해(2023년) 4월18일로 한달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1년 중 107일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했고 나머지 258일만 자신을 위해 일한 셈입니다. 일부 자산가는 세금을 피하겠다고 조세피난처로 떠나기도 합니다. 실제 작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만 25~64세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 시 드는 생각’을 조사한 결과, ‘국민 기본 의무이기에 전부 납부하겠다’는 답은 42.0%로 2012년 64.8% 대비 무려 22.8%포인트(p) 급증했습니다. 반면 ‘빼앗기는 기분’이라는 답은 11.0%로 2012년(6.2%) 대비 4.8%p나 늘었습니다. 10년 새 조세반감이 더 커진 셈입니다. (자료 = 조세연)◇ 절반이 세금인 덴마크·핀란드, 왜 행복지수 최상위일까?그렇다면 국민부담률(국민이 낸 세금·사회보장성기금이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는 불행할까요? 2023년 UN 발표한 행복지수 1,2위(143개국 대상)는 핀란드, 덴마크로 모두 북유럽 국가입니다. 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덴마크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 of GDP)은 47.4%로 OECD 38개 회원국 중 1위고, 핀란드는 43.2%로 4위입니다. 두 국가 모두 OECD 평균(34.2%) 대비 10%p 이상 세금 부담이 큽니다. 반면 국민부담률이 OECD 최하위에서 두 번째(37위)인 콜롬비아(19.2%)는 행복지수 순위가 78위에 불과합니다. 또 세계적인 조세피난처 등도 행복지수 상위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의 국민이 불행하다면 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9.8%로 OECD 29위, 행복지수 순위는 52위) 우리가 세금 부담을 싫어하는 이유는 공정·공평하게 과세되고 있지 않거나 혹은 낸 세금만큼 국가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는 돈 절반 가까이 국가에 납부하는 덴마크가 꾸준히 행복지수 최상위에 이름을 올리는 데는 이 두 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고요.올해 조세연 설문조사(만 25~64세 남녀 4500명 대상)에서도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61.0%(대체로 낮다 44.7%, 매우 낮다 16.3%)가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긍정적’ 대답은 8.0%에 불과했고요. 반면 납세의 수직적(소득에 따라 세 부담이 높은지) 및 수평적(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사람의 세 부담이 비슷한지) 형평성에 대해서는 부정보다는 긍정이 많았습니다. 결국 낸 만큼 국가서비스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 조세반감의 주요 원인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료 = 기재부)◇ 국민 복지 개선됐지만…무섭게 치솟는 복지지출다만 분명한 것은 세금이 늘어난 만큼 복지도 나아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비율은 2007년 89.0%에서 2021년 96.7%로 14년 새 7%p 이상 올랐습니다.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란 간단히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입니다.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역시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사회 기초 기반시설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공공 상수도(공공 급수시설) 보급률은 2011년 97.9%에서 2022년 99.4%로 꾸준히 늘었고, 같은 기간 공공 하수도 보급률도 2010년 90.9%에서 94.8%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강화된 복지만큼 지출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따르면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 사회보장 필수분야 지출은 2011년 127조6000억원에서 지난해(2023년) 322조3000억원으로 10년 사이 무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체 지출에서 사회보장 필수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3%에서 50.5%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복지지출과 이자지출을 포함한 의무지출은 크게 늘어납니다.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기준 348조2000억원 수준인 의무지출은 매년 평균 5.0% 이상 상승해 불과 3년 뒤인 2027년에는 413조5000억원으로 400조원을 넘어섭니다. 재량지출 증가율(2.0%)의 2배 이상으로 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큰 재정숙제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증세없는 공짜복지 없어…투표는 곧 조세정책 많은 학자들은 복지의 비가역성, 생산인구 급감 및 고령화를 고려했을 때 향후 복지지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경제 구조개혁이 절실하단 주장이 계속 나오는 이유도 지금 경제시스템에서는 우리 사회가 감당할 비용만큼을 벌어들일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국가를 추구할 것인지도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중복지·중부담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고복지를 하면서 고부담을 감당할 것인지, 이것도 아니라면 저복지·저부담 국가로 남아있을지를 말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짜 복지는 없기에 복지수준을 상향한다면 그에 따른 세금 부담도 반드시 커져야 합니다. 재정대책 없는 깜짝 고복지 공약을 들이미는 정치인에 대한 경계도 필요합니다. 사실 조세는 정치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올려야 하는 근거도 내려야 하는 근거도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세법개정안에서는 그렇게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에는 또 내려야 한다고 했던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조세정책에서의 입법부(국회)의 역할을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표가 곧 조세정책인 셈입니다. 다만 GDP 세계 13위인(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율 등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게 합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이름 모를 어떤 이웃을 위해, 더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배우 차승원씨가 한 방송에서 ‘평범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며 했던 말을 전합니다. “전반적으로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나를 모르는 분들, 또는 나를 아는 분들이 다 행복하고 평범해져야 저도 평범해져요. 남이 불행한데 내가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