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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공수처, 채해병 사건 구명 로비 주장 녹취 확보
  •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공수처, 채해병 사건 구명 로비 주장 녹취 확보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채해병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모씨가 본인이 직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고 얘기하는 통화내용을 확보했다.(오른쪽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익신고 의사를 밝힌 변호사 A씨를 지난 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통화 녹음을 제출받았다.녹음에는 이씨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직후인 지난해 8월9일 A씨와의 통화에서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B씨(해병대 출신 전 경호처 관계자)에게 전화가 왔더라. 그래서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씨는 이 통화에서 ‘별 3개 달아주려 했다’는 식으로 임 전 사단장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병대 출신인 이씨는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로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때 ‘2차 주가조작’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바 있다. 이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안 그래도 이씨가 변호사 A씨, 전 경호처 관계자 B씨 등과 함께 지난해 5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논의한 정황이 나와 야권 등 일각으로부터 의혹을 샀다.채해병 사망 사고는 지난해 7월19일 경북 예천에서 폭우에 따른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채모 일병이 사망한 사고다. 해병대수사단은 사고 이후 수사결과를 경찰청에 이첩했으나 국방부 검찰단이 그 결과를 회수하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는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행사 의혹이 이어져 왔다. 경찰은 지난 8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공수처는 자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이씨가 A씨와의 통화 내용처럼 실제 구명 로비를 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청문회 때 “그분(이씨)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관계를 부인한 바 있다.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이씨 역시 이번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전제로 ‘임 전 사단장을 알지 못하며 모르는 사람을 구명할 수 없다. (통화내용은) B씨가 임 전 사단장이 사임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했던 얘기를 옮긴 것일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여권 일각에선 A씨가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점,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변호했던 점을 들어 이 의혹 자체가 ‘잘 짜인 각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공수처는 A씨의 진술과 녹음된 통화내용을 토대로 이씨가 실제로 대통령실 등에 임 전 사단장 구명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제기된 의혹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뺄 것과 넣을 것을 구분해 공적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청문회 때 나온 얘기부터 일부 언론 보도 내용까지 모두 참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2024.07.09 I 김형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실탄 쌓였다…하반기 조 단위 빅딜 정조준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실탄 쌓였다 …하반기 조 단위 빅딜 정조준-삼성전자 ‘턴키’전략 효과 파운드리 2나노 시장 선점-관세 인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 다시 돌아온 ‘트럼프의 청구서’-토큰증권 글로벌 리더 한자리 모인다-[사설]연체 늪에 빠진 지방은행, 지역경제 살릴 대책 없나-[사설]위기 경고등 켜진 건강보험, 지출 통제 방안 고민해야△종합-굵직한 구조조정 이끈 ‘해결사’ 반도체·배터리 초격차 지원나서-“고소장 초안 써줘, 심적 고통 담아” AI변호사, 저연차 업무 뚝딱△M&A ‘新트렌드’-지지부진 상반기 M&A ‘공개매수→상폐’로 활로…하반기도 이어간다-반도체·조선·해운 등 우량매물 기다리는 사모펀드-‘대어급 줄줄이 나온다’…활기 도는 M&A 시장△종합-10%p 보편관세,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韓 대미수출·방위전략 악재 예고-경영계 “9870원”vs노동계 “1만1200원”…다음주 표결로 결정할 듯-尹, 6·25 참전용사 1만명 묻힌 ‘펀치볼’참배…한미동맹 다져-與 “김영란법 상향 건의” 중기 “내수 활성화 기대”△글로벌 파운드리 전쟁-“원스톱 서비스로 고객사 확보…저전력 기술로 종합패키지 완성할 것”-AI붐 타고…TSMC, 장중 시총 1조달러 돌파-‘반도체 영광 되찾자’…日기업들 43조원 투자△진화하는 멀티플렉스-콘서트·추리게임·팝업스토어…영화 그 이상의 감동을 주다-4DX·음향특화관…특별관 힘주는 멀티플렉스-맨앞 혹은 맨뒤…장애인에겐 문턱 높은 영화관△정치-‘거부권 정국’에 ‘탄핵’으로 맞붙는 與野…7월 국회도 대혼돈-정반대 해석 친윤, 유출자 색출 친한…‘읽씹 논란’ 2라운드-‘이재명 일극체제’ 반기 든 김두관 “제왕적 당대표, 민주주의 파괴”-“국방비 적은 브라질·호주도 추진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야”△경제-91조 넘긴 정부 마통에…한은 “재정비용 감소에 도움”-양곡법 재격돌…“쌀값 대책 없어”vs“초과공급 우려”-韓, 기후변화 ‘손실·피해 기금’ 700만달러 출연-상위 1%가 종부세 70% 납부 835억 부동산에 세금만 6억△금융-전세대출 규제강화 필요성에…금융권 골머리-인뱅도 가계대출 옥죄기 가세-장기입원 간병비 일당…정작 요양병원은 못 받는다-위기의 저축은행…올해 예보료 6000억 돌파하나△Global-100년 역사 파라마운트 품은 스카이댄스…38조원 ‘미디어 공룡’탄생-바이든 “사퇴 요구 멈춰라” 민주당 의원들에 ‘경고장’-‘EU 전기차 관세폭탄 피하자’ 튀르키예에 공장 짓는 BYD-샤오미, 스마트공장 가동…휴대폰 연 1000만대 생산△산업-현대차 노사 무분규 합의에도…걷히지 않는 업계 파업 전운-삼성전기, AI폰 등에 업고 ‘하하’ LG이노텍, 아이폰 효과에 ‘호호’-LG화학 미래 먹거리 키운다…열분해유 연내 양산-포스코인터 1조원 투자 제1LNG 터미널 준공-GS엔텍 3000억 투자 해상풍력 설비 자동화-중고차 렌털 인기…롯데렌터카 재계약 3배 ↑△ICT-인증키 탈취에 피싱…코인, 올해만 1.9조 털렸다-佛루브르에 뜬 갤럭시 7총사-과학기술 패권경쟁 치열한데 “우리 연구소엔 원장님이 없어요”-네이버 검색창에 ‘회사명ㅈ’만 쳐도 주가 보여준다△산업-레인부츠 판매 3배 껑충…‘장마템’불티-76.4% “무알코올 맥주 경험”-中企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가시화 주판알 튕기기로 바빠진 홈쇼핑업계-중기 대출금리 6개월 만에 소폭 반등△증권-‘밸류업 올라타자’…올 자사주 소각 163% 급증-‘바이오의 시간 온다’ 유상증자 릴레이-“무턱대고 금투세 도입 땐 증시 폭락…장기투자 혜택 줘야”△증권-상승 갈림길 韓증시…“덜 오른 코스닥 주목”-“기술력 발판, 세계 의료로봇 선도”-상승 훈풍 닿지 않은 중소형주-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흥행에 ‘2차 판매’△부동산-PF發부지공매 쑥…미지급 공사비 분쟁 불붙나-세금에 ‘한강 조망권’ 반영한다-“서부선, 50억 없어 막혔는데…개 공원에 560억 쓰나”-대조1구역 공사기간 3개월 연장 합의…추가 공사비 협상 시선집중△건강-미용뿐만 아니라 건강개선 효과까지…지방흡입으로 ‘두 토끼’챙긴다-다리 붓고 핏줄 튀어나온 당신…하지정맥류 의심을-디스크·협착증…척추질환 초기에 잡지 않으면 만성화 위험△Book-운이 나쁜 ‘사고’란 없다-춤추는 ‘몸’…무대 위에선 모두 평등하다-‘급똥’이겨내며 달리는 지하철 기관사들△MICE-문 열기도 전에 예약 끝…“마이스 마곡시대 시작됐다”-‘전시전문기업’메쎄이상, 청주 오스코 운영 맡는다-관광·전시처럼…마이스 산업 ‘특수분류 제정 추진△오피니언-[목멱칼럼]갈등사회 탈출구 열어줄 키워드-[데스크의 눈]BTC 논쟁-[기자수첩]한 목소리만 내야 하는 게 민주정당인가-[e갤러리]홍작가 ‘남자가 사랑할 때 1’△피플-사회초년상을 위한 ‘가장 힙한 경제책’ 준비했죠-“창업자들과 함께 성장해 행복…AI 혁명 이끌 스타트업 나올 것”-수은 신임 본부장에 이원균·엄성용-한덕수 “선수단 건강·안전 지키기 온힘”-과다환급 77억 잡아…6월의 관세인 신지애-고용노동교육원·노사 ‘직무급제 도입’ 합의-현대차 英 옥스포드대 “미래 예측하자” 한뜻△사회-“AI가 당첨번호 찍어드립니다” 일확천금 욕망을 파고들다-“지금도 스마트폰만 쥐고 사는데…AI교과서 도입 걱정되네”-한의사·간호사·환자까지…짜고 친 보험사기 적발-‘150mm 물폭탄’ 장마 오늘 최대 고비-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맡는 ‘집례관’ 신설
2024.07.09 I 손의연 기자
정부·야당 '양곡법' 재격돌…"쌀값 대책 없어"VS"초과공급 우려"(종합)
  • 정부·야당 '양곡법' 재격돌…"쌀값 대책 없어"VS"초과공급 우려"(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양곡관리법(양곡법)·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최근 쌀값 하락을 이유로 들며 정부가 대책 없이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비판했다. 반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막대한 혈세 등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을 “10점 만점에 9점”이라고 반박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 일어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는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문제로 팽팽한 대치전선을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송미령 장관이 ‘농망법’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반대한 것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어 최근 쌀값이 정부가 지난해 약속했던 산지 쌀값 80kg 당 20만원보다 크게 하락했다면 정부의 정책실패를 꼬집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쌀값 폭락을 정부 재량으로 두니 시장 실패를 부추기고, 농산물 가격 폭락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야당은 2021년 쌀값 폭락을 계기로 정부가 쌀값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가로막혔다. 이에 일부 내용을 수정한 양곡법과 농안법을 재추진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송미령 장관은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송 장관은 “쌀값 하락은 구조적 공급과잉 때문이다. 여기에 의무매입까지 규정하면 초과공급이 더 일어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쌀값이 더 떨어지고 소요되는 재정도 많을 것이다. ‘농망법’이라는 표현은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쌀 의무 매입에 재원이 더 들어가면 청년농, 고령농, 영세농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유럽의 우윳값 상한제, 미국의 옥수수값 최저보장제 등 다른 나라에서도 관련 대책이 성공한 사례도 없다”고 거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우값 하락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우 도매가격은 코로나19 기간동안 사육규모가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올해 6월 기준 1년 전보다 9.5%나 하락했다. 반면 인건비·사룟값 등 생산비는 상승하면서 농가 적자규모는 커지고 있다. 이에 농가에서는 지난 3일 12년 만에 국회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오는 12월로 다가온 사료 안정자금 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분할 상환도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장관은 “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관 연장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중장기 관측 및 수급조절 메뉴얼 정교화 등 수급안정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도 송 장관은 ‘살인 진드기’로 알려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관련해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알고 있고 질병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한수의사회 등과 감시체계는 지금 구축했다”며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7.09 I 김은비 기자
“韓 시멘트 생산 줄이면 中수입만 확대…탄소중립 지원 늘려야”
  • “韓 시멘트 생산 줄이면 中수입만 확대…탄소중립 지원 늘려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하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이 자칫 탄소 배출량은 줄이지 못한 채 중국산 시멘트 수입 확대로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와 업계가 시멘트 산업에 대한 탈(脫) 탄소 기술개발에 나서는 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앞줄 왼쪽 6번째)을 비롯한 관계자가 9일 서울자동차회관에서 ‘시멘트 산업 탄소중립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55회 산업발전포럼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연합포럼)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동 포럼과 한국시멘트협회가 9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시멘트 산업 탄소중립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연 제55회 산업발전포럼 인사말에서 “시멘트는 교통 인프라와 생활 공간 구축에 들어가는 기본 수요산업이기에 우리가 생산을 줄이더라도 중국 등에서 수입이 불가피하다”며 “유일한 선택지는 기술 혁신과 자원 재순환뿐”이라고 말했다.전 세계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 0) 목표를 내걸었다. 우리나라 역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한다는 목표를 대내외에 공표한 가운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자연스레 시멘트 같은 탄소 다배출 업종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정 회장은 “시멘트는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7~8% 차지하고 있고 현 기술로는 시멘트 1톤(t) 생산 때 탄소 0.8~1t이 배출되기에 국내 누적 시멘트 생산량이 20억t인 만큼 그에 따른 탄소 배출량도 최대 20억t일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생산을 줄이더라도 중국 등에서 수입이 불가피하고 중국에서 배출된 탄소는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오기 때문에 국내 시멘트 생산 축소는 오히려 국내 탄소량을 늘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국은 연간 전 세계 시멘트 생산량은 41억t 중 58.5%에 이르는 24억t을 생산하고 있다.결국 한국 시멘트 산업 스스로 탈탄소하기 위해 기술 혁신과 자원 재순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게 정 회장의 판단이다. 시멘트업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2% 줄이고, 2050년엔 53% 감축한다는 목표로 저탄소 원료 대체 기술과 혼합 시멘트 제조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그는 “시멘트 산업 탄소배출량 중 60%는 소성 공정 때의 클링커 사용에서 나오므로 폐콘크리트를 활용해 클링커 사용을 줄여야 한다”며 “그리스 기업 타이탄은 전체 생산의 32%를 폐기물을 활용해 만드는 반면 국내는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 재순환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역시 시멘트 원료·연료의 저탄소화를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해 세제 지원을 늘리고 국가 R&D 사업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현준 한국시멘트산업협회장과 이철규·엄태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멘트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에서 추대영 쌍용 C&E 전무는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적 접근과 이해관계자간 대화 필요성을, 김진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관련 법·제도 정비와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같은 인센티브 지원 필요성을 제언했다.
2024.07.09 I 김형욱 기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연일 이어지는 김동연의 尹 때리기
  •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연일 이어지는 김동연의 尹 때리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정치를 우습게 만들어도 유분수” “대통령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등을 놓고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김 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본인이 결자해지할 기회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경제도 민생도 국정도 모두 걷어차 버렸습니다”라며 “열흘 후면 채상병 1주기입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했고,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25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가했으며, 지난달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이후에도 SNS를 통해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 지사는 “이것이 대통령이 말한 ‘법치’냐. 결자해지하라”며 “그래야 국회도, 경제도, 민생도 정상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지난 8일과 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물. 김 지사는 이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다.(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대통령을 향한 김동연 지사의 비판은 채상병 특검법에 국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당대표 후보간 문자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떼면서다.김 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 순방에서는 전국민 듣기평가로 국제 망신을 자처하더니, 이제는 대통령 부인과 여당 전 비대위원장 사이의 ‘읽씹’ 진실공방까지 우리 국민들은 지켜봐야 하냐”고 성토했다.그는 이어 “올 초 다보스포럼에서 국제지도자들과 국제정치, 세계경제, 기술 진보, 기후변화 네 가지 주제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했다”며 “그러면서 우리 지도자들은 대체 어떤 주제에 천착할까 생각하며 답답했던 기억이 난다”고 회고했다.그러면서 “이런 것이었습니까. 이런 수준이었습니까. 한심스럽다 못해 애처롭기까지 하다”며 “정치를 우습게 만들어도 유분수지, 집권여당의 전당대회 모습,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대통령 내외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2024.07.09 I 황영민 기자
"韓 어리석어"vs"김 여사 사과의사 없어"…국힘 첫 TV토론 충돌
  • "韓 어리석어"vs"김 여사 사과의사 없어"…국힘 첫 TV토론 충돌
  •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왼쪽부터),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9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 참석, 기념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첫 TV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 ‘읽씹 논란’을 두고 한동훈 후보와 다른 후보들이 충돌했다. 지난 총선에서의 한 후보 사천설을 제기했던 원희룡 후보는 ‘근거를 내놓으라’는 한 후보의 공세에도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9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당대표 첫 방송토론회에서 나경원·윤상현 후보는 김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 비대위원장 시절이던 지난 1월 김 여사 문자에 답하지 않은 한동훈 후보를 쏘아붙였다. 윤 후보는 “한 후보가 문자 논란에 대해 입장이 계속 달라졌다. 특수부 검사일 경우 피의자가 그렇게 말을 바꾸면 구속영장을 때렸을 것”이라며 “전당대회가 문자 논란으로 궤도 이탈하니까 ‘잘못했다, 그 당시 어리석었다’고 인정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나 후보도 “공개된 김 여사 문자를 보면 사과 뜻을 명백히 밝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적, 사적을 떠나 (사과를 하겠다는 김 여사) 당사자 의사가 제일 중요했다”며 “당사자 얘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 행위를 정치적으로 미숙했다”고 비판했다.◇윤상현·나경원 “한동훈, 김 여사 문자 논란 대처 미숙”이에 대해 한 후보는 “저는 이 사안에 대해 일관성 있게 말을 했다. 당시 여러 통로로 김 여사가 사과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달받았다. 사적 연락에 응했다면 더 문제고, 그 내용이 공개됐다면 심각한 악몽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김 여사의 문자 속 사과) 말씀은 진의가 아니었다고 본다. 당시 사과 주체인 대통령실 자체가 사과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 명확했다. 그래서 당시 저에 대한 초유의 사퇴 요구까지 있었던 것”이라며 “여사님은 아직도 사과를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9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 한동훈 당 대표후보가 참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후보는 그동안 자신을 향해 ‘비대위원장 시절 친인척과 공천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원 후보를 향해 “근거를 대라”, “거짓말이면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제가 가족을 동원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건 명예훼손이다. (의혹 제기로) 기사가 200개 이상 나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구태정치”라고 맹비난했다.하지만 원 후보는 이 같은 한 후보의 공세에 대해 “어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당대회 다툼을 이제라도 중단하고 정책 경쟁을 해달라고 했기에 거기에 대한 언급은 중단하겠다”고 말하며, 공세에 대한 답변을 모두 회피했다.◇한동훈 “한국은 ‘클라쓰’ 있다…선고 시작되면 지지자 이탈할 것”네 후보 모두 총선 당시 김 여사의 사과가 있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한 후보는 “(총선 패배는) 여러 가지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뭉쳐서 발생했고, 그중 하나가 이 사안이었다”며 “제가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당시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도 “국민은 우리가 뽑은 권력이 국민을 이기려 드는 것을 싫어한다”며 “국민에게 지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잘했든 못했든 겸허하게 다가가는 전환점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도 “김 여사는 (당시) 충분히 사과 의사가 있었다”며 “사과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후보도 “김 여사 사과는 총선 당시 현장 후보들이 모두 간절히 원했던 한마디였다”며 “그래서 최근 1월 문자 이야기가 나오니 모두 허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9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 나경원·윤상현·원희룡 당 대표후보가 참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네 후보 모두 2027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후보는 “한국은 ‘클라쓰’가 있는 나라다. 시스템이 늦어도 결국 목표로 가게 돼 있다. 곧 (일부 사건에서) 선고가 이뤄지면서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이탈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원 후보는 “이 전 대표의 그동안 살아오면서의 배후 세력과 해온 일을 잘 알고 있다.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할 카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도 “이 전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 비리 혐의자”라며 “대선인 2027년 3월 이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끌어내렸듯 제가 이 전 대표를 끌어내리겠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국회 제명 절차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민주당이 현재 일당 독재체제지만 내부 불만이 있으니 분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권 재창출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선 후보들의 답변이 엇갈렸다. 한 후보와 나 후보는 차별화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원 후보와 윤 후보는 일정한 차별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024.07.09 I 한광범 기자
굵직한 구조조정 이끈 '해결사'…반도체·배터리 초격차 지원나서
  • 굵직한 구조조정 이끈 '해결사'…반도체·배터리 초격차 지원나서
  • 대통령의 손발이 돼 정책을 펴는 곳이 정부 부처라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공공기관들입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공공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데일리는 정부의 국정 과제와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CEO를 조명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매각’,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매각’,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HMM(옛 현대상선) 매각’,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나열만 해도 숨이 찰 것 같은 굵직한 구조조정은 모두 지난 2년간 발생한 것이다. 주채권은행으로서 이 업무를 관장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현 정부 정책금융의 최선봉에 서 있다. 강 회장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인수위원회에서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일한 뒤 2022년 산업은행 회장 선임됐다. 이후 큼지막한 구조조정의 ‘해결사’로 어느 기관장보다 바쁜 2년을 보냈다.◇아시아나·HMM ‘진통’…대조양·쌍용차 ‘성공적’강 회장이 2년간 공을 들인 구조조정은 대부분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작년부터 유럽, 미국 등 경쟁 당국의 반대로 표류했다. 올해 유럽연합(EU)의 ‘조건부’ 승인으로 총 14개국 중 미국만 남았다. 앞으로 EU가 조건으로 내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건과 미국의 승인을 받으면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품에 안게게 된다.HMM 매각은 지난해 12월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며 순탄히 해결하나 싶었지만 결국 결렬됐다. 하림 컨소시엄은 지분 57.9%를 6조 4000억원에 인수하는 조건이었지만 양측은 경영 주도권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강 회장은 이에 대해 상당히 아쉬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HMM 재매각 관련한 질문에 “현재로선 결론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작년 연말 갑자기 터진 태영건설 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는 고난도의 ‘집도’였다. 수백 곳의 채권자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사, 하도급 업체까지 맞물려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뇌관이었음에도 태영 측이 보유 자산 등을 내놓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공분을 샀다. 강 회장은 사태 초반 공식 석상에 나서 “대주주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일갈했다. 현재 태영건설 워크아웃은 지난 4월 기업개선계획 가결 이후 3년 내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강 회장이 진행한 구조조정 건 중 2022년 대우조선해양·쌍용자동차 매각은 재임 기간 중 가장 뜻깊은 성과 중 하나다. 강 회장은 지난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쌍용차는 작년 KG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이하면서 법정관리를 끝내고 정상화의 발판을 맞이했다”며 “이제는 사명을 KG모빌리티로 바꿔달고 신차 흥행을 발판으로 올해 흑자전환을 이뤄냈다”고 했다. 지난 1992년 대우경제연구소에 금융팀장으로 입사했던 그로서는 2000년 대우그룹 해체 후 지난 23년간 해묵은 숙제였던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직접 마무리한 소회가 남달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KDB생명(옛 금호생명)은 ‘아픈 손가락’이다. 산은은 2010년 금호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KDB생명을 인수한 뒤 2014년부터 매각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해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하나금융지주가 실사 후 인수를 포기했으며 올 초엔 MBK파트너스에 매각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강 회장은 최근 “최선을 다했지만 원매자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회사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 첨단산업 지원하려면 산은 자본금 확충해야”숨 가쁜 기업 구조조정 가운데 강 회장이 최근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이차전지)·바이오·원전 정부 ‘초격차 산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주요 첨단 산업에 550조원 이상의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100조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공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산은의 ‘곳간’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다. 강 회장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가 10년째 30조원으로 묶여 있는데 현재 한도가 2조원도 채 남지 않았다”며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법정 자본금 한도를 증액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첨단 전략 산업 전반을 지원하려면 10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며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법정 자본금 한도를 60조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게 강 회장의 계산이다. 산은 회장으로 선임됐을 때부터 ‘특명’이었던 본점 부산 이전은 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이번 국회에서도 표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산은 노조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여·야의 견해 차이도 첨예하다. 최근 여당이 산은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재발의했지만 여소야대 구도에서 파행하고 있다. 학자·대학교수로 오랜 기간 강단에 섰던 강 회장은 직원과 소탈한 스타일로 소통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클래식 음악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배우 박중훈 씨와 이종사촌지간이다. 강 회장이 박씨보다 두 살 형이다.◇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1964년생 △서라벌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대우경제연구소 금융팀장 △성신여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HRD분과위원 △제19대 국회의원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책특보
2024.07.09 I 정병묵 기자
전세대출 규제강화 필요성에…금융권 골머리
  • 전세대출 규제강화 필요성에…금융권 골머리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계 빚 급증에 정부가 ‘가계 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전세 대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다. 서민용 실수요자 자금이 많은 전세 대출은 현재 DSR 규제 예외 대상이다. 정부 안팎에서 DSR 규제의 필요성이 잇따르는 데 금융권과 시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실수요자와 서민 등이 급증할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DSR규제에 전세 대출 포함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말 전세 대출 잔액은 118조 2226억원으로 전월보다 2400억원 증가했다.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5월 증가세로 돌아선 뒤 2개월 연속 늘어난 것이다. 증가 폭으론 2022년 9월(2896억원) 이후 최대이며 가계 대출 증가액(5조 3415억원)의 5.4% 수준이다.전세 대출이 가계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 높진 않지만 가계 대출 증가세를 낮추려면 결국 전세 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등 DSR 규제 강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셋값은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뛰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9주 연속 오름세다.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 전세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세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등이 거의 100% 가까이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을 쉽게 내준다. 전날 기준 5대 은행 전세 대출 금리는 연 3.59~6%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연초 업무계획에서 DSR 규제에 전세 대출을 포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세 대출 규제가 자칫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망설이는 눈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 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전세 대출 포함 등 DSR 규제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정부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7월 시행하려다 두 달 연기하면서 대출 급증과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DSR 총량 규제를 80%까지 목표로 가야 한다고 보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DSR을 강화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전문가들도 가계 대출 증가세를 꺾을 방안으로 전세 대출을 DSR 규제에 점진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현재 DSR을 적용하는 대출은 전체의 25% 정도에 불과해 (규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예외 항목을 축소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전셋값이 오르면 전세 대출이 ‘갭 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에 이용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선 차주가 아닌 집주인에게 DSR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달 15일부터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가계 부채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스트레스 DSR을 포함한 DSR 등 대출 규제 준수 여부, 가계 대출 경영 목표 수립·관리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2024.07.09 I 김국배 기자
정부의 '한은 마통' 남용 논란…이창용 "재정비용 감소에 도움"(종합)
  • 정부의 '한은 마통' 남용 논란…이창용 "재정비용 감소에 도움"(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하상렬 기자] 국회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한은)의 일시 대출 제도,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정부의 일시 대출 남용 지적에 경제 전반적인 재정 비용 감소에는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정부, 올해 상반기에만 한은서 91.6조 빌려…“정부 재정운용 문제”이 총재는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 일시 대출 제도를 이용해 올해 상반기에만 총 91조60000억원을 빌렸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재정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올해 4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 64조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그러니 (정부가) 자꾸 마이너스 통장에다 손을 댄다. 작년 117조 6000억원, 올해 상반기 일시차입금이 벌써 91조 6000억원이다. 이는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대출을 받은 누계 금액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정 적자가 심했던 2020년보다 크다며,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정책을 남발하면서 재정정책이 흔들린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은 일시 대출 제도를 마치 상설적인 것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부 입장에선 금융시장에 발행하는 재정증권은 최단기 만기가 63일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일시 대출을 선호한다.이 총재는 일시 대출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정부측과 매주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일시 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상회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있다”며 “(일시 차입이) 기조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재정증권 평균잔액을 상회하지 않고 63일(재정증권 만기) 이전에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측과 사전에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일시 대출이 말 그대로 일시적인 단기적인 대출이기는 하지만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물가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일시 대출 증가는 정부보다는 한은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 중에 중앙은행이 정부에 대출해 주는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한은이 조금 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도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디스인플레 추세 전망하지만 물가 안정 판단엔 신중이날 한은 업무보고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정책회의(금통위)를 이틀 앞두고 열린 만큼 관련 질문도 쏟아졌다. 다만, 금통위 일주일 전부터 회의 당일까지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해선 안 되는 ‘묵언기간’이기 때문에 이 총재는 통화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언급은 극도로 자제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물가)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 둔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후 나온 관련 질문에는 확실한 물가 안정 기조가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 발표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데이터를 놓고 금통위원들과 그 의미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앞서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84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4% 올랐다. 석 달 연속 둔화세이며 작년 7월(2.4%) 이후 11개월 만의 최저치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룰은 2.2%로 전달과 같았다.한편, 이 총재는 이날 외환보유액이 석 달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올해도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졌을 때 적절한 수준에서 외환보유액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2024.07.09 I 장영은 기자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불발…"심사만 마쳐"
  •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불발…"심사만 마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끝내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다시 발의·상정됐으나 별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소위)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사를 진행했으나 의결에 이르진 못했다.소위는 노란봉투법 의결 없이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등을 일독하면서 마무리됐다. 김주영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은 소위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이야기만 나눴다”며 “심사만 하고 끝냈다”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향후 (공통된) 의견에 접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향후 야권은 노란봉투법을 소위에서 의결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러자 야권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고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노위 상정을 의결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당초 21대에서 논의되다 발의 과정에서 빠진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까지 모두 포함됐다. 사업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우리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과 민생에 직접 맞닿아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노란봉투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위원들도 “향후 노동 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지도 모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지켜만 볼 수 없다”며 “노동 현장의 혼란이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면 이 법안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7.09 I 최영지 기자
`거부권 정국`에 `탄핵`으로 맞붙은 與野…7월 국회도 카오스
  • `거부권 정국`에 `탄핵`으로 맞붙은 與野…7월 국회도 카오스
  •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최영지 기자]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표류하는 가운데, 여야는 9일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순직해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긴급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본회의 통과 5일 만에 꺼내 든 거부권…野 “尹 대통령, 혹독한 심판 받을 것”9일 나토(NATO) 정상회의 순방차 미국 하와이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가 의결되자 이를 바로 재가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자 즉각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국민의 명령이자 유족의 염원이 담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순직해병특검법 재의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끝내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 이탈표를 모으는 한편,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채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 은폐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윤석열 탄핵 청문회’로 맞불 놓은 野…與 “불법적 청문회”같은 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을 고리로 반격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을 상정했다.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지난달 23일 회부 기준선인 청원인 5만명을 돌파해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 의혹 △한반도 평화 위기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추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중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의 사유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청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 제123조에 의하면 ‘수사 및 재판에 간섭하는 논의의 청원은 접수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청원의 상정을 막기 위해 색깔론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청원사유 중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을 지적하며 “북한노동당 담화문에서 탄핵청원을 운운하며 전쟁 분위기를 고취한다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는 탄핵 청원”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을 향해선 “해당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 5범의 인물이라는 보도가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원과 관련한 대체토론을 표결로 종결시킨 뒤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한 실시계획서, 청문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일괄 상정했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계획서에 따르면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2회에 걸쳐 열린다. 증인 명단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최재영 목사 등이 포함됐다.정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탄핵청원 청문회’는 ‘탄핵 예비절차’나 다름없다”며“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여당은 청문회 절차 자체를 문제 삼아 추가 법률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청문회를 두고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에 위반해서 진행된 불법적 청문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문회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도 했다.
2024.07.09 I 이수빈 기자
與, '尹 탄핵' 청문회 연다는 野에 "사실상 탄핵예비 절차"
  • 與, '尹 탄핵' 청문회 연다는 野에 "사실상 탄핵예비 절차"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리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는 청원서 하나만 가지고 탄핵소추 조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1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뉴스1)9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추진한 법사위 회의 운영 방식을 정면 비판했다.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라고 비난하기도 했다.먼저 유상범 의원은 “국회법 60조 1항에 따라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그럼에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잘못된 법률 지식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의 대체 토론 요구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전형적인 직권남용 행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위원장도 불법을 인식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탄핵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는 청원서 하나만 가지고 절차를 우회해서 결국은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 자체가 헌법위반”이라고 했다. 또 “청원 처리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인 및 관련자 진술을 듣는 절차가 규정돼 있는데 이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도 했다.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청원이 발의됐으나 청문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폐기가 됐다”며 “국회로 이송하거나 정부로 이송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만이 청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청문회 대상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송석준 의원도 “법사위 고유안건처럼 올린 것 자체가 헌법적, 국회법적 절차 위반”이라며 “탄핵을 주장하는 5가지 사유를 뜯어봐도 위법에 위헌”이라고 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또한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 등을 채택한 것에 반발하면서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날 통과된 증인 명단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가 포함됐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인물 15명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22명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2024.07.09 I 최영지 기자
축구협회 비판에 정치권도 발 걸치나..국회의원 "정 회장 물러나야"
  • 축구협회 비판에 정치권도 발 걸치나..국회의원 "정 회장 물러나야"
  •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SNS에 “대한축구협회가 정몽준, 정몽규 등 정씨 집안의 사유물인가. 언제까지 축구협회의 구태 행정에 축구팬들과 현장 지도자들이 분노해야 하는가”라며 “대한축구협회장 정몽규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양문석 의원은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2020도쿄올림픽까지 32년 동안 빠짐없이 출전했던 대표팀의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는 대한축구협회장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이었다”며 “이것만으로도 정몽규는 책임지고 사퇴했어야 했다”고 밝혔다.이어 “축구협회가 사유재산인 양 움켜쥐고 끝까지 협회를 장악한 정몽규가 보인 국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작태는 축구 팬들의 인내심을 한계상황까지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클린스만, 황선홍, 김도훈, 홍명보로 이어지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해촉, 임시감독 체제 그리고 최근의 감독 선임으로 이어지는 축구협회의 행정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다”며 “더 이상 축구 팬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양문석 의원은 “회장직 사퇴 여론이 비등해질 때마다 유명 축구인들을 방패로 앞세워 요리조리 숨어 다니며 독재자적 권력 그것도 무능과 꼼수로 점철한 권력을 휘둘렀다”며 “이제는 물러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양문석 의원은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으로 지난 달 24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24.07.09 I 이석무 기자
“스타트업 빙하기, 희망은 있다…조만간 AI혁명 열릴 것”
  • “스타트업 빙하기, 희망은 있다…조만간 AI혁명 열릴 것”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투자 시장이 얼어붙어 문을 닫거나 직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스타트업도 있지만,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스타트업의 유전자(DNA)는 살아 있습니다. 2010년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카카오(035720),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쿠팡 같은 스타트업들이 등장했듯 곧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대거 등장할 겁니다.”최성진 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대표(53)는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8년간 정말 행복했다.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창업자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성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대표는 2016년 김봉진 전 배민 창업자 등 50명의 창업자와 함께 코스포를 설립한 뒤, 중심 역할을 하며 코스포를 2400여 개 회원사를 가진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로 성장시켰다. 그는 이달 초 코스포 대표직에서 물러나 창업 등 제2의 인생을 모색 중이다. 최성진 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AI 혁명 맞춰 3번째 부흥기 기대최 전 대표는 1990년대 후반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故김정주 넥슨 창업자 등이 활동했던 시기를 1기로, 2010년 스마트폰 혁명 이후를 2기로, 그리고 2024년 이후 도래할 AI 스타트업 부흥기를 3기로 구분했다. 그는 “2005년부터 2007년은 벤처의 암흑기였지만, 이후 모바일 혁명으로 앱 생태계라는 새로운 혁신의 시대가 열리지 않았나. 빅테크 간의 AI 기술 경쟁이 마무리되면, 그 위에서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스타트업 부흥기가 올 것”이라고 했다.최성진 전 대표는 다음(현 카카오) 대외협력실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대표를 거치며 20년 이상 인터넷 업계에서 활동해 왔다. 그의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관심은 2010년 인기협 사무국장 시절부터 시작됐다. 당시 그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스타트업 멘토링 및 인큐베이팅 사업을 처음으로 진행했으며, 그때 선발된 기업 중에는 왓챠도 있었다. 그는 “당시 많은 좋은 기업들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현재 코스포는 한국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10년 이하 비상장 스타트업)의 절반이 회원사로 있으며, 산하에 리걸테크산업협의회, 모빌리티산업협의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을 두고 있다. 또, △스타트업하기 좋은 정책 환경 조성 △선발 창업가가 후발 창업가를 돕는 스타트업 커뮤니티 구축 △스타트업의 사회적 위상 확대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최 전 대표는 “제조업산업협의회나 시니어케어협의회 등도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최성진 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큰 기업 규제한다고 작은 기업 성장 아냐” 온플법 반대최 전 대표는 8년 동안 스타트업을 지원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정위는 온플법을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을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언뜻 보면 스타트업들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의 대형 플랫폼을 규제하는 온플법에 찬성할 것 같지만 최 전 대표는 “단순히 큰 기업을 규제한다고 해서 작은 기업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법은 성장에 한계를 두고, 네이버나 카카오를 규제하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위축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당시 국토교통부는 ‘제2의 타다’가 나올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당시 이를 지지했던 스타트업들 대부분은 사업을 접었다”며 “유럽의 DMA(디지털시장법) 같은 규제가 스타트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전혀 증명된 바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규제개선 15% 정도…혁신 경제 막는 규제 여전최성진 전 대표는 2016년 김봉진 전 배달의민족 창업자 등과 함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발기한 이유가 한국의 다양한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 창업이 어려운 현실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중고차 매매를 온라인으로 하는 헤이딜러는 ‘중고차 매매를 하려면 일정 규모의 오프라인 주차장을 보유해야 한다’는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1년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심야 시간에 사용자의 위치로 불러 버스를 탈 수 있는 콜버스는 노선 버스 사업자들의 반발로 사업을 접었으며, P2P 금융을 시도하려던 분들은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는 등 다양한 규제들로 인해 스타트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상했다.그는 이어서 “스타트업 대표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게 된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창업자들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저도 그 역할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8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창업을 막는 규제는 얼마나 해소됐을까? 최성진 전 대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제안한 혁신 경제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 과제 중 약 15%만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스타트업의 규제 개선 이슈를 약 200건 이상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지만, 체감상 약 10~15% 정도만이 완전한 해결이 아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여전히 진전이 없거나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훨씬 많다”며 “예전보다 대한민국에서 스타트업을 하기 좋아졌지만, 주요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스타트업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비대면진료만 해도, 코로나 시기에 전면 허용되었지만, 의료법 개정을 못하면서 20여개에 달하던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중 대부분이 사업을 접고 3~4개만 남았다”며 “닥터나우 같은 회사는 최근 의료법을 정비한 일본 시장 진출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김봉진 초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직접 디자인한 CI. 다양성을 상징하는 색감이 눈에 띈다.한상우 의장 취임이후 최근 바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신규 CI지방 스타트업과 협업, 의미 있는 성과50명의 발기인으로 시작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현재 2400여 개 회원사를 지닌 국내 최대 스타트업 모임으로 성장한 가운데, 그는 지방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최성진 전 대표는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기술 창업이 45%에 머물고, 시리즈A 투자 기업 중 90% 정도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며 “이는 기술 창업이 서울·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역 창업가들이 성장할수록 수도권으로 본사를 옮긴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은 중요하다”며 “동남권 협의회도 처음에는 30개 회원사로 시작해 현재는 300여 개 회원사가 됐다. 서울은 교통이 좋고 지원이 많아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하기 좋은 10위 도시’에 꼽힌다. 지역 생태계가 독립적으로 서울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수도권의 생태계와 지역의 생태계가 긴밀히 연결되어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에는 전북에서도 관련 행사를 개최했다”고 했다.
2024.07.09 I 김현아 기자
육견협회 "이달까지 지원책 없으면 개식용 종식 전면 거부"
  • 육견협회 "이달까지 지원책 없으면 개식용 종식 전면 거부"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동현 수습기자] 대한육견협회는 이달 말까지 개식용 업계의 폐업·전업 지원 계획이 발표되지 않으면 개식용 종식 이행 계획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내달 7일부터 시행된다.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헌법 보장 재산권 방기 개식용종식 역행 정부 규탄 및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육견협회는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특별법(개식용 종식법) 제정 6개월, 공포 155일이 지난 지금까지 폐업·전원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기본계획마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우리의 권리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협회는 “(개고기는) 조상 대대로 먹어왔고, 먹었던 국민으로 인해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없었으며, 먹고 있는 국민이 있기에 우리는 수십년 동안 이 직업을 통해 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해 온 죄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사전에 단 한 번의 논의도 준비도 보상 약속도 없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포해 놓고 3년 안에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법 제정 6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특별법에서 명령하는 ‘폐업·전업 지원안’도 내놓지 않으며 일방적 의무 사항만 강제하고 있어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고 말했다. 또 협회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상대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개식용 종식법의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폐업·전원을 지원하기보다 되레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개농장의 식용견을 처리하려면 도축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농식품부 관계자가 개 도축을 동물보호법 제10조 4항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등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민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했을 때 300명 이상의 국민이 연서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협회는 개식용 종식법이 ‘위헌’이라며 지난 3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024.07.09 I 이유림 기자
황정아 "과학기술 인력 유지는 처우 개선부터…대변인되겠다"
  • 황정아 "과학기술 인력 유지는 처우 개선부터…대변인되겠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 황정아(4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우수 연구 인력을 유지를 위해 처우 개선을 ‘1번 과제’로 꼽으며 스스로 “과학기술자들의 대변인”을 자임하고 나섰다.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정책간담회에서 황정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황 의원은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주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으로 “우리나라가 이 작은 땅덩이에서 이만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오로지 사람”이라며 “이 정도의 유한한 자원과 재정으로도 이만큼 해낼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지원을 해 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봤다.그는 이어 “최근 정부 들어 과학기술자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폭력적이었고 모욕적이었다”면서 “이런 정부의 기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는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R&D) 다운 R&D’를 내세우며 올해 전 부처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조원(16.6%)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한 것을 겨냥한 말이다. 다만 정부는 삭감에 따른 연구 현장 반발 등 후폭풍이 따르자 내년 전체 R&D 중 주요 R&D 예산을 올해 대비 약 3조원(13.2%) 확대하며 작년과 비슷한 24조8000억원 수준으로 복원했다.황 의원은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황정아 1호 법안’으로 이른바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 총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도록 규정하는 ‘R&D 국가예산목표제’, 정부의 R&D 예산에 대한 ‘국회 견제권’ 강화,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황 의원은 이날 자신이 발의한 법안 설명과 함께 “시스템 R&D를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최근 내놨다”면서 “기업이든 연구소든 학교든 지속적이고 일반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질 좋은 ‘정책 투약’을 위해 앞으로도 법안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 패널로 참석한 심승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자소자그룹장은 “국가 세출의 일정 비율을 연구·개발 예산으로 할당하는 걸 법제화한다고 하면 찬성하는 국민도, 반대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라며 “해외처럼 우리나라는 우수한 연구 인력 유치를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가”라고 짚었다.이에 황 의원은 “과학기술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라는 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연구 인력을 유지하려면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부터 개선해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4.07.09 I 김범준 기자
공수처 "경찰 수사 결과와 무관…자체 수사 이어간다"
  • 공수처 "경찰 수사 결과와 무관…자체 수사 이어간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채해병 사망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자체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지난 21일 오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이 위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수사 방향을 정해두지 않았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 관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전날 경북경찰청은 ‘순직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현장지휘관 6명은 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히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색작전과 관련해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에게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후 (경북경찰청 사건의) 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과 골프모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지난 4일 이 의혹을 제기한 인물인 변호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단체 카톡 대화방의 내용은 사인 간의 사적인 내용”이라며 “다만 공수처는 수사 중인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관련 보도 또한 참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7.09 I 송승현 기자
이창용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수준 충분하다"
  • 이창용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수준 충분하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 총재는 이날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외환보유액이 석 달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이 총재는 “올해도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졌을 때 적절한 수준에서 외환보유액을 사용했다”며 “한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수준을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보유액 잔액은 한 달 전보다 6억2000만달러 줄어든 41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석 달째 감소세로 2020년 6월(4107억5000만달러) 이후 4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5월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4128억달러)은 세계 9위다.이 총재는 ‘엔저’ 흐름과 관련해선 “엔저 압력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며 “산업구조 면에서 우리나라와 경쟁도 있고, 여행객 수 등 문제가 있어 전체적인 경쟁력 면에선 봐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했다.
2024.07.09 I 하상렬 기자
尹정부서 멈춘 핵잠수함 사업…"기술력 진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 尹정부서 멈춘 핵잠수함 사업…"기술력 진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일부 비판을 의식해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비공개로 추진할 경우 사업 추진 기간과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일부 기관만 참여하는 ‘비닉사업’으로는 관련기관과 기업들의 협조가 어려워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다. 9일 유용원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한국 정부도 호주나 브라질처럼 핵잠수함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해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브라질은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핵잠수함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2037년까지 6000톤(t)급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는 목표다. 호주는 미국·영국과의 안보협의체 ‘오커스’를 통해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받기로 했다. 북한이 2023년 9월 8일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보도 한 사진이다. 진수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리병철ㆍ박정천 원수, 김덕훈 내각총리 등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정 센터장은 “핵잠수함은 추진 동력만 핵이기 때문에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무관하고,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기반 잠수함은 한미원자력협정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조선 분야 강국으로 미국이나 프랑스와 핵잠수함 건조에 협력하더라도 많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대한민국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핵잠수함 확보를 추진했었다. 척당 건조비 1조2000억원, 총 3조5000억원을 투입해 4000t급 핵잠수함 3척을 확보한다는 구상이었다. 해군 내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본격화 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예산도 없는데다 기술력 부족과 핵연료 확보 방안이 부재하다며 2004년 12월 TF를 해체했다. 그러나 정권과 관계없이 핵잠수함 확보 노력을 지속했다.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용 연료 구입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ADD에 원자로 연구과제 지속을 지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에 핵잠수함 건조 지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TF까지 꾸려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언론에 관련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핵잠수함 건조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실상 멈춰있는 모양새다. 대신 미국의 ‘확장억제’에 기대 핵잠수함 한반도 전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노무현 정부 당시 핵잠수함 TF에 참여했던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3000t급 이상 디젤 잠수함을 독자 설계·건조해 운용하고 있고, 핵잠수함에서의 사용 전력과 유사한 100MW급 일체형 소형원자로 개발에도 성공했다”며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 방안만 마련되면 핵잠수함 확보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은 잠수함용 핵연료를 지금까지 판매 또는 제공한 전례가 없다”면서 “미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이전까지 제3국에서 우라늄을 확보해 공개적으로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20년 전 보다 더 나아진 기술력을 결집해 한국이 6000~7000t급 핵잠수함을 건조할 경우 척당 2조2000억원, 연간 운용비는 8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문 교수는 “핵잠수함과 부대시설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무기는 가성비 보다 전략적 가치가 우선”이라면서 “호주나 브라질은 우리 국방비의 절반 이하를 쓰고 있는데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잠수함과 전술핵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노출된 우리는 핵잠수함을 통해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4.07.09 I 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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