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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학생 대상 성범죄, 5년간 448건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원들의 학생 대상 성범죄 사례가 5년 간 4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교원(기간제·강사·코치 포함)이 가해자인 학생 대상 성범죄 현황. (자료 제공=진선미 의원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원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448건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실은 최근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 당선된 신임회장이 제자에게 보냈던 부적절한 편지 논란으로 사퇴하고, 대전 여교사가 동성 제자들과 교제관계를 이어오는 등 그루밍 범죄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자 전국 교육청을 상대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성범죄 유형으로는 성희롱이 239건(53%)으로 가장 많았다. 성추행 133건(25%), 성폭력 31건(7%), 기타(사이버·불법촬영) 12건 등이 뒤를 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 82건, 광주 44건, 전남 33건, 충남 28건, 대전 27건, 부산 22건, 경남 20건, 경북 18건, 강원 17건, 충북 15건, 인천 12건, 대구 11건. 전북 10건, 울산 9건, 제주 7건, 세종 4건이 발생했다.연도별로는 2019년 100건이던 교원의 학생 대상 성범죄 건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가 어려웠던 2020년 52건, 2021년 59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대면 등교가 확대됐던 2022년 91건으로 증가하더니 작년에는 111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는 35건이 집계됐다.교육청이 제출한 성범죄 사례에 따르면 교사와 제자가 교제한 사례, 피해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례, 수업 중 초등학생에게 ‘사랑해’ 등 귓속말을 하며 강제추행한 사례, 볼·이마를 맞대거나 뽀뽀한 사례, 교사가 학생에게 옷·음식을 사주겠다며 손을 만진 사례 등이 포함됐다.교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 ‘그루밍 성범죄’가 의심되지만 전국 교육청들은 관련 통계를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 지배 이후 성 관련 범죄를 행하는 것을 뜻한다. 통상 어린이·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피해자들은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원에 의한 학생대상 성범죄는 교원이라는 지위·위력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범죄로 이어지는 그루밍 범죄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진선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대상으로 교원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성범죄 예방 교육·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특히 그루밍 성범죄는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 가족도 학생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교내 성범죄 사실이 여성가족부 장관 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에게도 보고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교내 성범죄를 뿌리 뽑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취업 쉽지않네” 기업들, 10년 전보다 ‘스펙’ 더 본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내 기업들이 채용 서류에서 출신 학교와 학점, 외국어 점수 등 ‘스펙’을 요구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더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용설명회를 찾은 취업준비생들(사진=연합뉴스)재단법인 ‘교육의 봄’은 11일 서울 용산구 교육의 봄에서 열린 ‘기업과 취준생의 채용 미스매치 문제를 살펴본다’ 포럼에서 지난 2~5월 국내 169개 기업의 입사지원서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원서에 출신학교(학부·전공)을 입력하도록 한 기업은 전체 99.3%였다. 이어 △토익(TOEIC) 등 외국어 공인 점수 98.0% △자격증 98.0% △출신 대학원 97.7% △성적(학점) 93.0% △편입 여부 85.3% 등 순이었다. 기업의 스펙을 요구하는 비중은 2014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기업의 과잉 스펙 요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100대 기업의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결과와 견줘 더 늘어난 것이라고 이 단체는 밝혔다. 10년 전 조사에서 출신학교 입력을 요구한 기업은 93.7%였는데 지금은 99.3%로 5.6%포인트 늘었다. 또 학점은 81.1%에서 93%로, 외국어 점수는 90.5%에서 98%로, 자격증은 91.6%에서 98%로, 학내외 활동은 12.6%에서 68%로 높아졌다. 또 기존의 ‘학력’ 항목은 ‘출신학교 및 학부 이름’, ‘출신 대학원 이름’, ‘입학·편입 구분’으로, 기존의 ‘외국어’ 항목은 ‘외국어 공인 점수’와 ‘외국어 활용 능력’으로 세분화됐다. 유일하게 줄어든 항목은 개인정보입력(사진)이었다. 단체는 “한때 ‘스펙 9종’에 외모가 포함될 정도로 취준생들이 외무 관리에도 큰 비용을 낭비하게 되면서, 이력서에 사진 첨부를 금지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다”며 “이런 사회적 분위기 탓에 사진 첨부를 요구하는 기업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체는 직무에서 불필요한 스펙 항목을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어 점수의 경우 직무상 거의 사용할 일이 없다면 제거하고, 일반적인 수준의 외국어가 필요한 경우 최소 지원점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취준생들의 과도한 스펙 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자유 양식 지원서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단체는 “최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자유 이력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원자는 자유이력서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살려 업무에 맞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잘 기술할 수 있다. 그자체가 하나의 기획으로서 지원자의 창의적인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재단법인 ‘교육의 봄’)
- 행안부 장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복구, 보완해야 할 부분 있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 복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아직도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와 관련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에 현장을 가서 새로 설치된 부분인 탈출시설, 차단막, 침수기준 이런 것이 잘 이행되는지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해 7월 15일 쏟아지는 비에 인근 미호강 강물이 급격히 불어나 범람하면서 오송 지하차도로 들이닥쳤다. 이로 인해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들이 순식간에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는 등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이 장관은 참사 1주기를 앞둔 닷새 앞둔 전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충북 청주시에 있는 미호강 국가하천 정비 현장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복구사업 현장을 합동 점검했다.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침수로 파손된 펌프 시설을 교체했고, 당시 설치 높이가 낮아 침수됐던 배전판 등 전기·통신 시설은 침수 높이보다 높은 1.7m로 다시 설치했다. 또 진입차단 시설과 비상대피시설 등을 추가로 보강하고 있다.이 장관은 “(핸드레일을 잡기 위한) 발판 부분이 300㎏를 지탱한다는데, 과연 그것으로 충분할까, 또 어린이가 매달리기에는 폭이 좀 크지 않을까 등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지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이 의원이 “작년에 사고가 났던 눈높이에서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 다시 탈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다. 보완 지시하겠다”고 답했다.이 장관은 이날 장마, 폭설 등 재난 상황 시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히 대비’만 반복한다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는 “대통령께서 구체적, 개별적 지시를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은 포괄적 지시를 하고 국무총리에 이어 재난본부장인 제가 구체적, 개별적 지시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대통령께서 이번에 출국하실 때에도 현장에서 저에게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며 “장관을 중심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는 말씀, 산사태나 침수사고 등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 이창용 "물가 안정…방향 전환 준비하는 상황"[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5월에는 자동차 깜빡이를 켠 상황이 아니라 차선을 바꿀지 고민하는 단계라고 했다면, 현 상황은 물가가 안정을 보이는 만큼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준비하는 상황이 조성됐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리조정을 자동차 깜빡이에 비유해 현 상황을 판단해 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지난 5월과 달라진 것은 물가 둔화세다. 그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안정세를 보인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고 예상했던 바와 부합했던 결과”라고 설명했다.다만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선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이 총재는 “언제 방향 전환을 할지는 외환시장,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움직임 등 위험 요인이 있어서 불확실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뒤 금리 수준에 대한 시각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도 밝혔다. 3개월 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위원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것이다.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후 3.5%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고 나머지 2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4명은 물가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를 통해서 금융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2명은 물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외환시장 동향, 가계부채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이 총재는 현재 시장 기대가 과도하다는 언급도 했다. 그는 “장기 국고채 금리가 최근 들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폭 하락한 것은 한은이 금리를 곧 인하할 것이란 기대가 선반영됐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대다수 금통위원은 현재 물가, 금융안정상황을 고려할 때 시장에 형성된 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물가상승률 지난달 2.4% 낮아졌고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선 2.6%를 하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왔다. 국회에서 물가의 긍정적 변화에 대해 금통위원들과 상의하겠다고 했다. 지난 금통위 때 금리 인하를 할지를 깜빡이에 비유했는데, 이제는 깜빡이를 켤 시기가 됐다고 보는가.△6월 물가상승률이 2.4%로 안정세를 보인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고 예상했던 바와 부합했던 결과다. 깜빡이 비유에 관해서는 지난 5월엔 깜빡이 켠 상황이 아니라 금리 인하 준비를 위해 차선을 바꿀지 고민하는 단계라고 했다. 현 상황은 물가안정을 보이는 만큼,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다만 언제 방향 전환을 할지에 대해선 외환시장,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움직임 등 앞에서 달려오는 위험요인 있어서 불확실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미국의 경우 9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온다. 한은은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금리를 먼저 내릴 수 있는가.△저희는 인하 시점을 특정 월로 말씀드릴 수 없다. 금융안정 등 경제상황을 보면서 결단할 것이다. 당연히 미국 정책결정이 외환시장, 환율에 영향을 주기에 중요 고려사항이지만 가계부채, 수도권 부동산 가격 등 국내 금융안정도 그에 못지않아 이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3개월 이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금통위원들의 견해는 변함이 없는가.△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후 3.5%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나머지 2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 이유는 4명은 물가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를 통해서 금융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나머지 2명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외환시장 동향, 가계부채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너무 정책기조를 일찍 전환하면 가계부채가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되는 데 어떻게 보는가.△한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모두 가계부채 비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하향 안정화한다는 데 전혀 이견이 없다. 가계부채를 통화정책만으로 관리할 수 없고 정부와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를 통해서 앞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연기되면서 막차 수요가 나온다는 말이 있다.△스트레스 DSR과 관련해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언급처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확인하기 위해 두 달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금리 동결 기조가 길어지는데, 금리 인하와 관련한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는 것 같다.△기준금리 3.5% 유지기간이 최장 기간이다. 피로감이란 표현보다는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되면서 고통받는 국민이 많다. 다른 한편으로는 물가상승률이 2.4%까지 낮아지는 성과를 얻은 것은 고통스럽지만 고금리를 유지하는 통화정책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 불가피하다는 말씀드린다. 사실 지금부터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인상은 가능성 크지 않지만, 이는 고금리 유지로 피해를 보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 환율이 바뀌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느끼는 게 다르고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는 힘들고 연금 수혜자는 좋고,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등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보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보다는 복합적 요인을 균형적 시각에서 한은이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펼친다고 보면 되겠다.-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선반영된 것 같다. 시장이 너무 앞서나가지 않는 것 아닌가.△시장이 어떻게 기대를 형성하는지는 곤란한 면이 있다. 시장이 여러 각도에서 분석한다. 금통위원들과 이 문제 논의했다. 장기 국고채 금리가 최근 들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폭 하락한 것은 한은 통화정책이 금리를 곧 인하할 것이란 기대가 선반영됐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다수 금통위원은 현재 물가, 금융안정상황을 고려할 때 시장에 형성된 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런 기대를 선반영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형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금융상황지수를 봤을 때 아직까진 제약적인 수준에 있다고 했었다. 입장에 변화가 있는가.△기준금리 유지함에도 시장 기대가 최근 한달 사이에 많이 내려갔다. 그런 면에선 생각보다 긴축 정도가 우리가 바라는 수준보다 많이 완화됐다. 금통위원들이 현재 시장 기대는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는 말씀드린다.-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 충분히 긴축기조 유지와 인하를 검토한다는 말을 연결할 때 충분히 장기간 유지하고 검토한다는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경제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대응한다. 이번 회의 땐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가 5월보다 커졌다. 몇달이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경제상황과 성장, 금융안정, 물가를 보고 판단한다. 3.5%가 긴축적이냐는 지난달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성장 모멘텀, 물가 떨어지는 것, 금융안정상황 등을 고려하겠다.-향후 3개월 시계에서 금통위원 4명이 3.5% 유지했다. 통방문에는 기준금리 인하시기 검토라는 직접적인 표현 사용했다. 시장에선 예상보다 강한 표현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금통위원이 동의했는가.△깜빡이 비유와 같다. 5월에 깜빡이 켠 것이냐고 했을 때는 물가상승률이 내려가는 추세를 확신할 수 없기에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물가를 우선했다. 지금은 물가만 봤을 때 예상 추세를 계속한다.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물가안정 측면에서는 많은 성과 이뤘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여러 국민 고통받았지만 그 덕분에 물가안정이 됐다. 물가안정만 보면 금리 인하를 논의할 준비가 조성됐다. 그렇지만 여기서 얼마나 인하 할지는 추가로 고려할 게 많다. 금융안정 고려가 많다.-금통위원 중 4명이 3개월 뒤 금리를 3.5%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10월에도 3.5%로 유지된다고 보는 게 맞는가.△포워드가이던스는 조건부이지 그때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3개월 안 바꾼다는 것은 아니다. 현 시점 물가와 금융안정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3개월은 3.5%로 유지된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포워드가이던스가 바뀔 수 있다.-물가 수준은 통화정책 영역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농산물 이런 것은 미시적인 대책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 물가 목표를 근원물가로 수정하는 게 혼선 줄이는 것 아니냐는 얘기 나온다.△물가상승률과 수준을 구분한 바 있다. 통화정책 영역이 아니라고 한 것은 통화정책만으로는 조절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이다. 농산물 경우 개방도, 재정정책 등과 연결돼 있다. 그렇게 되면 공급 요인을 조절할 수 없으니까 근원물가를 목표로 하자는 것은 논쟁이 있다. 저희도 한 때는 근원물가를 목표로 잡은 적 있다. 그런데 왜 헤드라인을 목표로 잡냐면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근원물가보다 헤드라인에 더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헤드라인을 타깃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을 참고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하고 있다.-포워드가이던스가 조건부고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고 했다. 금통위원 중 2명은 현 상황이 3개월 유지된다면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인가.△인하한다는 것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일부에서는 지금 환율 상승의 원인이 한미 금리차라고 얘기한다. 금리가 역전돼도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유지하고 있나. 연내 환율 1400원 돌파한다는 전망도 있다.△이론적으로 금리격차 외에도 환율에 주는 영향이 많다. 그런 입장에 변화는 없다. 작년과 재작년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때 금리 격차만 갖고 얼마나 (환율이) 절하될지 단순히 평가하지 말라고 한 것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전세계 금리가 따라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격차가 벌어질 때 우리 환율이 절하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측면이 있었다. 지금 상태에서 금리 변화가 민감하냐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다. 1년 반에는 미국 물가가 10%까지 올랐고 우리는 6%까지 올랐다. 실질금리는 우리가 높았다. 실질금리와 명목금리가 달라서 자본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지금은 물가가 3% 밑으로 내렸다. 반면에 1년 반 전에는 IT 사이클이 안 좋아서 경상수지가 나빴었다. 그래서 환율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수출 호조가 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여러 요인이 있다. 환율에 대한 제 기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최근 중부지방 폭우가 많이 쏟아졌는데 추후 물가상승률이나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나.△기후에 따라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하다. 지난 한두달 농산물가격이 올랐다가 안정됐는데, 지금부터 기상변화가 많은 영향 줄 수 있기에 유심히 봐야 할 것 같다. 또다시 농산물가격이 올라 물가둔화 추세가 둔화되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가, 환율, 농산물가격 변화, 공공요금 등 불확실한 요인이 있기에 같이 보고 판단하겠다.-물가전망을 할 때 기후변화나 기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한은은 어떤 방식으로 물가에 기후 상황을 고려하고 있나.△현재 농산물 가격에 대해 정부는 큰 시차 없이 받아들이기에 통계 면에선 개선할 바가 크지 않다고 본다. 기후변화가 중장기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한은뿐 아니라 정부가 같이 살펴야 할 이슈다. 한은은 지속가능성장실을 새로 만들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가계대출과 주담대 자극을 어느 정도 할 것으로 보는가.△지난 5월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6월과 7월 올라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 유심히 보고 있다.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가 커졌다. 왜 한은이 특정지역 주택가격을 보냐면 가계부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낮춰가는 것에 유의할 시점이 왔다. 저는 앞으로도 정부와의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고 본다. 시장이 인하 메시지로 들썩들썩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시장이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그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란 상승 기대에 역할 하는 것 아닌지 유심히 보고 있다. 금통위원들과 논의 했을 때 주택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못 주지만,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줘서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정책 실수를 하지 말자는 데 금통위원 모두 공감했다.-금리 인하 시점 검토하는 국면으로 전환된 것은 맞는 것 같다. 인하 시점만큼 인하 폭도 중요한 것 같다. 우리나라 중립금리가 팬데믹 이전보다 올랐고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더 높을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적었던 시점보다 최종금리 수준이 더 올라왔는가. 금리 인하 시점에 따라 최종금리 수준이 다를 수 있는가.△시점이 폭을 의미하냐는 것은 당연히 연말까지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중장기적인 금리를 보면, 우선 중립금리 추정은 방향성은 의미 있게 보고 있다.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보고 있는데 중립금리는 모델에 따라 다르다. 방향을 참고하지만 숫자는 너무 폭이 커서 정책에 반영하긴 어렵다. 이론적으로 길게 본 중립금리를 타깃하는 수준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물가뿐 아니라 장기 경제성장률과 해외 요인이 있다. 한은이 중장기적으로 2% 타깃한다는 것은 물가상승률이고, 장기금리를 타깃하는 것은 없다.-통방문에 충분한, 충분히 장기간이란 표현을 쓴다. 예전에는 당분간, 상당기간 등 정량적인 표현이었는데, 앞으로는 정성적인 표현을 유지할 것인가. 통방문으로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워진 것 같다.△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한 것 같다. 3개월 수치를 주는 것도 조건부이고 내년에 이를 조금 확장할 것인지는 금통위원들과 고려하고 있다. 조건부이기 때문에 몇월을 타깃하는 것은 의도한 바와 다르다. 금통위원 의견을 시장이 추측하고 경제상황 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한다.-통상적인 수단에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너무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규모가 너무 늘어나게 되면 RP를 통한 공개시장운영의 리스크나 효용성 부분에서 떨어질 수 있는것 아닌가. 유동성을 여유 있게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닌가.△오해가 있는 것 같다. 한은 RP매입은 금융안정 수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정책금리를 3.5%로 유지하면 변화폭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매입하는 것이다. RP 매입량은 수시로 조정된다.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땐 초단기 RP가 아니라 예를 들면 한달 같은 금융안정을 위한 것이 있다. 이를 제도화시킬 것을 고민하고 있다. 상시로 담보를 갖고 와서 금융안정을 위해서 가져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볼까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최 부총리가 감세에 관한 언급을 했다. 정부 나라살림 적자가 74조4000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말하고 있지만 감세를 언급하고, 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금리 인하를 언급하는 시점에서 국채 발행이나 정부 차입이 늘어나게 되면 큰 시계로 봤을 때 물가나 통화정책에 대해서 염두에 둘 부분이 커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한은의 일시차입금 규모는 한도가 국회에서 정해져 있다. 누적숫자를 얘기하는데 빌렸다가 갚는 것이라 평잔을 보는 것이 맞다. 그 평잔 수준에서 정부의 재정 기조를 근원적으로 바꾼다고 보진 않는다. 아직까진 올해 정부가 경기에 주는 영향은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 중립적인 재정 기조는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경제성장률이 2.5%를 유지할 때, 경제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재정입장은 성장률에 중립적이다. 다만 양극화, 취약계층에 재정을 타깃해서 고통받는 계층을 도와주는 쪽이 올바르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