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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공사, '지방소멸 대응 골드시티 정책포럼' 개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이철규 국회의원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등과 함께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 대응 골드시티 정책포럼’을 열고 ‘골드시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16일 밝혔다.SH공사 ‘지방소멸 대응 골드시티 정책포럼’.(사진=SH공사)골드시티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유학생, 은퇴자 등 서울 시민에게 자연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 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이다. 지난 2022년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혁신파크에 골드빌리지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김진태 강원도지사,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SH공사 간 협약을 맺고 강원도 삼척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포럼은 골드시티의 첫 시범사업인 ‘골드시티 삼척’의 성공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김영국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이 각각 ‘지역상생사업 골드시티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고령친화 지역사회 조성의 필요성과 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관련 전문가들이 ‘골드시티’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토론자로는 △ 박중근 행안부 지방공기업정책과장 △ 허경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 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 △ 조명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골드시티 삼척은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의 은퇴자와 청·장년에게 일자리와 주거, 여가 활동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해 서울과 지방의 동반성장 모델의 효시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협약 기관들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계 전문가와 현장 의견에 귀 기울여 성공적인 ‘골드시티 삼척’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가 움직인 증시…다우, 또 사상최고치[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지수는 4만211.72를 기록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3대지수 모두 오르는 가운데, 특히 오는 11월 대통령선거에서 당선 확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관련주가 급등세를 탔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인하를 위해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9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공식 후보로 지명됐다 오는 18일 후보 수락 연설을 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는 기술 평가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장소를 ‘대왕고래’로 결정했다. 다음은 1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AFP)◇다우, 4거래일 연속 상승…또 사상 최고치-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3% 오른 4만211.72를 기록. 이는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28% 오른 5631.22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40% 오른 1만8472.57에 거래를 마쳐.-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 -이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주주인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그룹(TMTG)’은 31.37% 급등. TMTG의 제휴 업체인 비디오 플랫폼 럼블 또한 20.71% 상승 마감. 총기 제조업체인 스미스앤웨슨 주가는 11.38%, 민영 교도소 운영사 GEO 그룹 주가도 9.35% 급등.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기 옹호 단체의 지지를 촉구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총기 규제를 풀고 교도소 민영화 입장을 고수해 옴. ◇ 파월 “인플레 2% 도달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워싱턴D.C.의 이코노믹 클럽에서 연설을 통해 연준의 정책은 “길고 다양한 시차”를 두고 작동한다면서 금리인하를 위해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파월 의장은 최근 물가 둔화 지표가 잇따라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신을 높이는 더 좋은 데이터 중 일부를 얻고 있다”고 설명. -파월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는 “경착륙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 전망과 관련해서는 “(통화정책) 회의에 관해서라면 어떤 식으로든 신호를 보내지 않겠다”라며 금리 인하 시점에 관한 힌트는 주지 않았으나 시장은 ‘9월 금리 인하설’에 보다 무게를 실어.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은 Fed가 9월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내릴 가능성을 99.9%으로 보고 있어. 전일 96.3%보다 더 오른 수치◇트럼프 당선 가능성 속 장기물 금리 급등-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장기 국채 수익률이 큰 폭으로 뛰어. -글로벌 채권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4.6bp(1bp=0.01%포인트) 상승한 4.231%, 30년물 국채금리도 5.8bp 오른 4.459%에서 마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인 관세 인상과 이주 노동자 추방 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장기 국채 금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돼.-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2년물 국채금리는 보합 수준인 4.462%에서 마감. 파월 의장의 비둘기 발언이 나오면서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한 때 4.415%까지 뚝 떨어진 것으로 해석. 2년물 국채금리가 30년물 금리를 하회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난 1월말 이후 처음으로 해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공식 후보로 지명-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밀워키 파이서브 포럼에서 진행된 전당대회의 첫날 행사인 대의원 대상 호명 투표에서 전체 대의원 2400명 가운데 플로리다주 투표 때 과반 득표를 넘기며 대선 후보로 확정.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대선 도전을 공식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대선 후보직 수락연설을 하고 차기 정부 국정 비전 등을 밝힐 예정◇트럼프 당선 가능성 고조되자 비트코인 6만4000달러 회복-한국시간으로 16일 오전 7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5.54% 오른 6만4377달러에 거래. 이더리움 역시 같은 기간 6.60% 올라 3464달러를 가리켜.-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았으나 다만 과거 회의론자였던 그는 현재 가상자산 산업을 폭넓게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스스로 ‘크립토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말 비트코인 관련 컨퍼런스에서 연설할 계획.[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일 15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인쇄물이 붙어 있다.◇전공의 사직 시한 넘겼지만 복귀 미미…9월 모집도 ‘먹구름’-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전날(15일)까지 수련병원에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정부는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하고자 전날까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결원 규모’를 파악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어.-정부 요청에 따라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을 상대로 사직 또는 복귀 의사 확인에 나섰으나 전공의들이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 사직한 전공의들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가능성도 크지 않아.-올해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은 이달 22일부터 시작된다.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과목에만 한정하던 예년과는 달리,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뤄질 예정.◇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역사인식·처가논란 쟁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강 후보자 처가가 연 매출 8000억원대 기업을 운영함에 따라, 국세청이 청장의 처가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이해충돌 논란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여.-강 후보자가 납세 관련 부서에 재직하던 당시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처가 기업이 충남 당진시로부터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논란 등도 쟁점.◇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지로 ‘대왕고래’ 낙점-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기술적 평가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 장소를 선정.-이 중 첫 탐사시추 대상으로 낙점된 대왕고래는 석유·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돼 지구상 가장 큰 생물의 이름이 붙어. 대왕고래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한 정부 소식통은 “석유공사가 시추 장소를 대왕고래로 우선 정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해. 해수면 수㎞ 아래 해저로 시추공을 뚫어 석유·가스 부존 여부와 상태를 확인하는 1차 탐사시추는 동해 가스전 개발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은행 대출 연체율 두달째 상승…자영업자 9년6개월만에 최고-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은 0.51%로 전월보다 0.03%포인트(p) 상승. 2개월 연속 상승 흐름-특히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9년 6개월만에 최고치.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월(0.4%) 대비 0.02%p 상승.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0.27%로 같은 기간 0.01%p 올랐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은 0.85%로 0.06%p 높아져.
- "머리에 못 박힌 고양이"...알고보니 화살 쏜 男, 집유로 풀려나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5년 전 오늘인 2019년 7월 16일, 한 동물단체는 전북 군산 신풍동 일대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머리에 못이 박힌 채 배회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당시 이 고양이는 길이 50∼60㎝에 몸무게 3∼4㎏가량이었으며. 왼쪽 눈 위 머리에 못으로 보이는 하얀색 물체가 박혀 눈이 거의 감긴 상태였다.고양이 ‘모시’ (사진=군산 길고양이 돌보미)동물단체는 고양이에게 ‘모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구조활동에 나섰으나 경계심이 강해 20여 일 만에야 구조됐다.모시는 광주광역시의 한 동물메디컬센터로 옮겨졌고, 엑스레이 촬영 결과 머리에 박힌 물체는 못이 아니라 ‘브로드 헤드’라고 불리는 사냥용 화살에 달린 화살촉으로 확인됐다. 날이 3개나 달려 동물 수렵용으로 쓰이는 것이다.화살촉은 불행 중 다행으로 뇌를 비켜갔지만 모시는 왼쪽 눈을 잃었다.동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모시가 배회한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화살촉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같은 해 12월 유력 용의자인 40대 남성 박모(검거 당시 45)씨를 붙잡았다.모시가 동물단체에 발견되기 2개월 전 군산시 오룡동 집 주변에서 활을 쏜 박 씨는 “고양이를 마당에서 내쫓으려고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길고양이가 작은 소리와 약간의 위협에도 쉽게 놀라 도망친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굳이 위험한 도구를 이용해 고양이를 겨냥한 피고인의 행위에 고의가 다분해 보인다”면서 법원에 엄벌을 탄원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020년 6월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박 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모시를 돌보고 있는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측은 “동물을 학대한 이들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2020년 12월 14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 고상교 부장판사는 박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지난달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처분도 집행유예였다. 동물권단체는 “역대 최악의 선고”라고 규탄했고, 검찰도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최근 3년간 검찰에 접수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전체 0.44%에 불과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지만, 이들의 실제 처벌 수위는 훨씬 낮았다.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따라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현행법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동물 학대 사건에서 쟁점은 피해 정도와 함께 이 동물이 사람이 기르는 반려동물이 맞느냐는 거다.똑같이 죽거나 다쳤어도 주인 있는 고양이라면 반려동물을 사람의 물건으로 여기는 법리 판단에 따라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을 수 있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법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달 국회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한편, 범죄심리학자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고양이 화살 사건 등 동물 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그 동기를 설명한 바 있다.박 교수는 지난 2021년 6월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 알쓸범잡’에서 “본인 스트레스나 좌절감을 말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동물들에게 해소하는 동기가 보고된다. 동물 훈육, 행동을 교정한다는 명목하에 특정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끼는 동물에게 보복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함께 출연한 장항준 영화감독이 “동물에 대한 혐오와 잔혹성이 약자, 어린이나 노인 등 사람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너무 많을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내자, 박 교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됐다”며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고 대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박 교수는 또 “동물이나 약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특성들이 동물 학대와 대인범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라진 미국에 통합 메시지, 트럼프 굳히기 나설 것”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갈라진 미국에 통합 메시지, 트럼프 굳히기 나설 것”-‘오겜’ 안부럽네…K뮤지컬 뉴욕서 매진 행렬 -새 성장엔진 달았다 HD현대, 쾌속 순항-전국 집값, 7개월 만에 반등 -[사설]해외 언론도 주목하는 삼성전자 위기, 노조만 모르나-[사설]심상찮은 집값 오름세…공급대책 이대로 둘 건가△2면-GTX 도입한 부동산 정책통…경기침체 속‘ 주택공급 확대’ 특명-‘억대 소득’ 1020 유튜버 1300여명…후원금 포함 안돼 ‘과세 사각지대’ △트럼프로 기운 美대선 판세-매섭게 살피는 무장경찰 ‘긴장감’…“신이 트럼프 살렸다” 지지자 떠들썩 -美국채금리·비트코인 출렁…증시는 비교적 잠잠-“트럼프 먼저 화합 메시지 낼 땐 ‘反트럼프’ 논리 힘 빠질 것”△종합-‘엔진경쟁’ 저해 우려…“경쟁사 한화엔진에 3년간 부품 공급” 조건 달아 -“고금리에 서민 한계 상황”…與, 금융지원·금리인하 목소리-中 2분기 성장률 ‘4.7%’ 부진했지만 “3중전회 대규모 부양책 선뜻 못낼 것”-인뱅, 자영업자 연체채권 1년새 5배 급증…‘부실 부메랑’ 우려△세계로 뻗는 K뮤지컬-탄탄한 스토리·철저한 현지화의 힘…뮤지컬 본고장이 열광했다-“좋은 작품은 어디서나 통해…英 진출 벽 높지 않아”-“한국 뮤지컬 발전 위해 트라이아웃 공연장 필요”△정치-나·원 서로 “나를 돕게 될 것”…한 “단일화로 흐름 못 꺾어”-계류 법안 1700건 넘는데…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종부세·금투세 ‘우클릭’ 비판에 “의견 조율” 한발 물러선 이재명 -저출생시대 깎아줘도 모자랄 판에…신랑·신부 울리는 ‘웨딩 바가지’-통일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경제-작년 폐지 자영업자 100만 육박…“일할 곳도 없어요”-“최저임금 결정, 갈등소모만 전문가 논의체 구성할 것”-성재민 “취업자 감소폭 줄이려면 여성고용률 높여야”-해수부, 바다 위 어선 ‘고의 연락두절’ 막는다△금융-‘서민 급전창구’ 카드론, 1분기 떼인 돈 1조 훌쩍-은행 대출 연체액 12조 육박 가계·기업 모두 두자릿수 급증-‘체크’만 하던 트래블카드 ‘신용’을 입다-기업銀, 신임 부행장 3명 선임…중기금융·디지털 방점 △글로벌-“태양광 발전, 에너지 안보 위협”…이탈리아, 탈원전 35년 만에 ‘유턴’-구글, 31조원에 보안업체 인수 추진 아마존·MS에 뒤처진 클라우드 강화-“엔비디아 시총 10년내 50조달러”-“고객 1억명 정보 지워달라” AT&T, 해커에 5억원 지급 △산업-트럼프 2기 가능성 쑥…K반도체·배터리 초긴장-특허·기술탈취…걸렸다하면 전면전-캐즘이 무색…EV3·캐스퍼 일렉트릭 불티-KG모빌리티 신형 SUV 차명 ‘액티언’ 확정…사전예약 실시-에어인천, 아시아나 화물사업 인수 계약 이달 중 마무리한다-LG전자, 독일에도 ‘에어솔루션연구소’ 신설 △ICT-메달 딴 MZ선수들 ‘갤Z 플립6’로 찰칵…파리와 매순간 함께하는 삼성-장벽 낮춘 네이버TV…누구나 자유롭게 영상 올린다-삼성 타이젠OS, 유럽 명품 TV에 탑재-침수차량 보관 장소 제공한 카카오모빌리티△산업-아이스크림 넘어 전 영역 AI 활용…허희수, 푸드테크 자신감-“육아휴직 어려운 중기 대체인력 지원 늘려야”-비수기에 고물가 겹쳐…손님 뜸해진 백화점·마트 -버터 쿠키 품은 아이스크림…‘프리미엄’ 힘주는 빙그레△제약·바이오-“전략적 투자자 유치에 대형 제약사 등 5개 기업 관심 표명”-기술이전 계약금 200억 수령 에이프릴바이오 흑자 전망-정조 ‘탕평책’과 한미약품 사태 -알테오젠 첫 바이오시밀러, 中 판매허가 획득△증권-총알 탄 트럼프株-“올해 25% 뛴 은행주, 하반기도 주목”-한투운용, 한화생명과 베트남 변액보험 진출 △증권-‘밸류업’ 稅 혜택, ETF는 소외…운용사들 울상-“선제 증설로 변압기 슈퍼사이클 대응”-아파트값 들썩이자 건설株 ‘기지개’ -“외국인이 더 담을 삼전·SK하이닉스·LG전자”△부동산-서울 평당 분양가 4000만원 돌파…한달새 8%↑-재정비 승인 전 ‘선이주’ 허용…SH공사, 장기공공임대 제도 개선-GTX 초역세권마저…파주 운정 사전청약 취소 위기-HDC현산, ‘2742억’ 서울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주△문화-자전거 타는 석고상, 현실과 환상의 중심을 잡다-자개 붙이고, 금 뿌리고…칠기 삼국지, 천년의 아름다움△스포츠-‘해피엔딩’ 메시, ‘무관지옥’ 케인-우승 없지만 LPGA 성적 만족 잘하고 있고, 성장하려 노력 중-日 선수 두번째 ‘메이저 퀸’ 탄생-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제 인생 마지막 도전 응원해달라” △피플-낡고 늙어버린 韓경제…기업가정신 르네상스 열어야-ㅅ마성전자, 차세대 6G 글로벌 표준화 이끈다-SK에코플랜트 대표 김형근-원스토어, 김현석 CTD 영입-사우디 명문대생 “한국 원자력 기술 배우러 왔어요”△오피니언-리지웨이 장군이 보여준 현명함-알테쉬와 ‘신뢰의 가격’-해군 전력 약화시키는 ‘짠물 예산’ △전국-“오산 1호 세일즈맨…반도체 특화도시 구축 총력”-매년 물에 잠기는데 괜찮을까…대전 갑천 물놀이장 조성 ‘시끌’-전교생 대부분이 다문화학생…한국어 몰라 수업 ‘쿨쿨’-경기도,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 전기차 교체 △사회-국과수 “시청역 참사, 급발진 아닌 운전 과실”…경찰 “결정적 증거 확보”-사직처리 마감에도 무응답…전공의 1.2만명 병원 떠난다 -복날, 보신탕 대신 염소탕 -외압수사 부진·구명로비 자진회피 ‘내우외환’ 공수처 수사 차질 없나 -이원석 검찰총장 “사이버레커 구속 수사 검토”
- “후원금 다 세지도 않았는데”…‘억대 소득’ 1020유튜버, 2.5배 껑충(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연간 1억원 넘는 소득을 올리는 20대 이하 유튜버가 2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소득 정보엔 ‘후원금’이 온전히 신고되지 않아,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1억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BJ(개인방송 진행자)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324명이었다. 이는 2020년 528명과 비교하면 약 2.5배 늘은 셈이다.유튜버를 포함한 1인 미디어 창작자 가운데서 소득을 신고하는 이들은 매년 증가세다. 2020년 2만 756명에서 2022년 3만 9366명으로 2년 사이 89.7% 증가했다. 총 신고 수입금액 역시 2020년 4521억원에서 2022년 1조1420억원으로 152.6% 폭증했다.2022년 1억원을 초과한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총 2781명으로 전체(3만 9366명)의 7% 수준이었다.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가장 많았고 30대(1071명), 40대(273명), 50대 이상(113명) 등 순이었다.실제로 눅스인플루언서에 따르면 15일 기준 ‘한국 TOP 100 유튜브 채널’엔 20대 커플들이 이끄는 ‘CuRe 구래’, 숏츠를 중심으로 한 채널 ‘승비니Seungbini’ 등이 상위권에 올라 있다. 이들의 구독자는 각각 2470만명, 2370만명에 달한다. 유튜브의 경우 영상에 PPL(유료광고) 광고 배너를 게시하거나 시청자가 방송 내 광고를 보면 유튜버가 수익을 얻어,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반면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3만 1481명은 수입을 2500만원 미만으로 신고했다. 유튜버 사이에도 빈익빈부익부가 극명한 셈이다.다만 이 자료가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소득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건 아니다. 국세청이 분석한 수입신고 자료엔 유튜버들이 방송 중에 개인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받는 후원금이 오롯이 반영돼 있지 않다. 구독자들이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할 경우 거래 내역을 모두 포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단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차규근 의원은 “전 연령대에 걸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고, 이를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인원도 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최근 직업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탈세방지 대책에 대해 “유튜버, BJ 등 활동에 따른 소득은 외환수취자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집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보다 체계화하고, 자료 제출 확대 등 과세인프라 수집을 강화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암살 시도, 극우 폭력 활동 촉매제 될듯"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을 향한 유세장 암살 시도는 극우 단체의 폭력 활동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기도회에 참석하며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다. (사진=로이터)15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아리 팔리거 매사추세츠 로웰 대학 교수가 인터뷰에서 “극우 단체들의 폭력 행위가 더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며 “치안 불안,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폭력, 민주당 정치 지도자를 겨냥한 공격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전했다.팔리거 교수는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와 관련해 “많은 극우 단체들이 국가, 정부, 좌파 세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믿는음모론 일부가가 됐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공격 가담자들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로 이미 촉발된 음모론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면서 “정치적 폭력을 어느 정도 지지하거나 용인하는 태도가 양쪽(우파와 좌파)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며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에서 시위대를 옹호했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개월 동안 반유대주의 폭력이 고조되는 것을 지지하거나 무시했다”고 지적했다.이에 그는 이번 암살 시도는 “미국 정치의 양극화” 탓이라고 비판했다. 팔리거 교수는 “미국 정치는 제로섬 게임이며 선거에서 패배하면 국가가 끝난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며 “이런 환경에서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악마화’하거나 소외시키는 것이 흔한 전략이 되는데 그 결과 정당 간의 협력은 거부되고,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정치 체제가 탄생했다”고 지적했다.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팔리거 교수는 “역사적으로 암살 시도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지지의 증가로 이어졌다”며 “트럼프를 지지할지 말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무소속 유권자들이 정치적 폭력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트럼프에게 투표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 대선 전략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봤다. 팔리거 교수는 “보안 조치가 강화되면 유권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두 캠페인 모두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아리 팔리거(왼쪽) 매사추세츠 로웰 대학 교수, 모데카이 리 위스콘신 밀워키 대학교 교수 (사진=닛케이 갈무리)실제 유세장에서 경호 강화는 불가피하다. 그간 미국에서 정치인이 암살당하거나 미수에 그칠 때마다 비밀경호국은 보안을 강화해왔다.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이후 대통령은 오픈카를 타지 않았고,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호텔에서 차로 가는 길에 총에 맞은 후 대통령의 이동 경로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려졌다. 이에 총격 사건 이후 비밀경호국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의 야외 행사를 금지할 가능성도 있다.이제 세계의 시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살 시도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한 이후 참석할 예정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쏠리고 있다.모데카이 리 위스콘신 밀워키 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닛케이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 무대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15일(현지시간) 밀워키에서 개막하는 공화당 전당대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사건 이후 첫 연설을 하는 등 매우 흥미로운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리 교수는 “총에 맞았을 때 주먹을 들어 올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웅적인 행동은 인상적”이라며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무소속을 포함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인한 관심과 공감이 얼마나 지속할지가 관건이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급변하는 정치 사이클에서 그의 인상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며 “유권자 행동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변방의, 잊혀가는 참사인가”…오송 참사 1주기, 한자리 모인 유가족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침수사고 후 1년, 물이 찬 지하차도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와 숨진 이들을 눈물로 보낸 유가족은 다시 사고현장에 모여 한 목소리로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충북 오송 참사 유가족·생존자, 시민단체 등이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을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시스)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와 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생존자협의회)·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앞에서 오송참사 1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사고 당시 지적된 안전설비 문제와 책임자 처벌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변화를 촉구했다.이날 사고 현장에 모인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지지부진한 진상규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충북도와 청주시는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대책위의 재난 원인 조사를 거부했고, 행정안전부도 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지난 국회의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주기 추모식을 앞두고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마저 외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최은경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앞서 공개된 유가족 입장문을 통해 “올해도 장마가 시작됐고,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가 예보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책임 당국은 대비하지 않았고, 기후재난이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궁평2지하차도 재개통을 얼마 안 남기고 현장점검이 있었지만, 당시 현장공사는 반 정도밖에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오송참사는 변방의 참사이며, 잊혀가는 참사인 것 같아 가슴 아프다”고 덧붙였다. 1년 전 지하차도에서 평소 가깝게 지낸 형을 잃은 생존자협의회 대표 역시 “(지하차도에) 핸드레일을 두 줄 설치했지만 아래쪽은 키 작은 아이들이 잡을 수 없다”며 “허술한 제방과 범람 시 꺼질 수 있는 배전반, 허술한 핸드레일까지 불안전한 상황에 재개통을 하려고 했다니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충북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인근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범람한 물이 순식간에 지하차도를 덮치면서 희생자 14명과 부상자 16명이 발생했다. 검찰은 하천 수위가 지하차도의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를 키운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충북도청, 청주시청,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 소방관 등 총 40명을 기소했다. 한편 이날 추모제를 마친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오후 7시 30분부터 충북 청주시 청주교구 주교좌성당에서 추모 미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민주당, 류희림 탄핵 절차 착수…방통위법 개정 나선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탄핵을 위한 법개정에 착수했다. 법적으로 민간 독립기구 성격인 방심위의 위원장 신분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중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 탄핵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심위 위원장 신분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해 탄핵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개정안에는 ‘방심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등의 신설 조항을 담았다. 한 의원은 “류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언론에 대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며 “전두환 정부만큼이나 무도하고, 16년 전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참담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내세워 언론탄압의 마각을 드러냈다”며 “정치심의, 편파심의, 표적심의, 청부심의, 보복심의, 정권보위심의 등을 한다는 비난을 계속 받아왔다”고 지적했다.이어 “류 위원장의 ‘청부심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방심위 공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류 위원장은 내부 고발자를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인 바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위헌·위법적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법률을 위배한 방심위원장 탄핵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심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면 가족도 탄핵하겠다. 습관성 탄핵중독에서 벗어나라”고 힐난했다.이 의원은 “방심위는 엄연히 민간기구다. 민주당 논리대로면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나 시민단체도 죄다 정무직 공무원으로 간주한 후 탄핵소추해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이 기분 나쁘면 탄핵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탄핵이 곧 민주당의 심장이 돼 버렸다. 탄핵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탄핵좀비 정당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라며 “이 정도면 탄핵중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방심위원장 탄핵 공세를 방통위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 그대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민주당의 방심위원장 탄핵법 자체가 매우 부당한 외압이자 정치적 핍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모든 반대되는 인물은 전부 탄핵하겠다는 독선, 아집, 비정상, 몰가치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상천외한 방심위원장 탄핵법은 민주당 스스로 거두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