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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여야 극한 대립에 이진숙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적격성 평가를 두고 여야가 끝까지 공방을 벌이면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與 “방통위, 상임위원 없는 ‘식물기관’ 전락”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4~26일 사흘간 진행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다. 여야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낸 ‘보류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결론을 미뤘다.과방위원장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의) 중재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재송부 요청이 오면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보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뉴스1)여야는 이날 이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를 두고 지난 3일간의 인사청문회 내용을 정리하면서 3시간 넘게 팽팽한 공방을 벌이며 평행선만 달렸다. 여당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충분한 자질을 보여줬다면서 보고서 ‘채택’ 의견을 냈다.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만일 법인카드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이전 경영진을 몰아내는 데 열심히 했던 (MBC 제1)노조가 밝혀냈을 것”이라며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사유도 함께 병기해 보고서를 적격이든 부적격이 있는 의견을 담아서 임면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국회의 도리”라고 촉구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방송·통신 관련 현안 및 정책 질의는 사라지고, 부적격 여론을 조성하고 탄핵 명분을 쌓는 청문회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뿐만 아니라 부위원장까지 공석으로 사실상 방통위는 정부의 민생 챙기기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식물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이 후보자가 위원장에 취임한다면 첫 번째로 다뤄야 할 사안은 바로 ‘위메프 사태’ 관련 이용자 보호 기능을 살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野 “식물 상태 방통위, 대통령이 만들어”반면 야당은 이 후보자의 ‘대전MBC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등 도덕성 문제와 정책적 미흡 등을 이유로 모두 보고서 ‘불채택’ 의견으로 맞섰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김현 민주당 의원은 “식물 상태 방통위를 민주당이 아닌 대통령이 만들었다. 대통령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야당이 추천한 국회의장 몫 2명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지 못하도록 국회법에 따라 3일 동안 인사청문회를 한 것”이라고 여당 측 주장을 반박했다.이 후보자가 자격 미달이라며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주장도 나왔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능력도 안 되고, 가치관도 위험할 정도로 극단적이고, 공직을 수행할 도덕성도 결여돼 있다”며 “서류 탈락감 후보를 내세운 대통령실에서 직접 취소를 해 주기를 바란다. 이 후보자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로서 0점”이라고 혹평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선입견 없이 보더라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이 후보자의 답변은 매우 무성의했고 전문성을 보여 주는 데도 실패했다”면서 “위원회에서 (후보자에게)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충분히 보고서에 담아 채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권모 씨 등 MBC 전직 계열사 및 지역사 경영진 12명 일동은 이날 방통위를 통해 익명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자를 옹호하고 나섰다.이들은 “이번에 국회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하기 훨씬 이전인 문재인 정부 시절의 문화방송에서 ‘적폐’인 이 후보의 법인카드 사 용내역이 이미 낱낱이 조사됐으나 어떠한 부정 사용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부당한 추궁과 모욕을 그만두라고 요구했다.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를 언급하며 “그때 감사는 없어 두둔의 논거가 될 수 없다”면서 “하물며 이 성명서를 왜 방통위가 언론에 배포하는가. 심지어 이들은 자신의 이름도 내걸지 못했다. (이 후보자가) 이렇게까지 두둔해야 하는 사람인가”라고 꼬집었다.29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진숙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사진=연합뉴스)
- 유정복 시장, 국비 확보 잰걸음…정부부처 줄줄이 방문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은 이날 세종시에 머물면서 정부세종청사의 각 부처를 방문해 내년도 주요 사업추진 필요성을 설명하며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유 시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등을 방문해 전체 8건 2575억 원의 국비 확보와 14건의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8건에는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109억원)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93억원)△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기념 주간행사(22억원)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설립(2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국가정책 전환(505억원) △인천지하철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94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1570억원) ⑧인천발 KTX 적기 개통(180억원) 등이 있다.기재부와의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G-Blocks 조성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행안부 차관과 지방재정경제실장 만남에서는 1995년 이후 최초의 자치구 통합·조정·분리 사례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여객선 운항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또 아동인구비율 수요 반영 확대 등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인천형 저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범국가적 차원의 대전환과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 사업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인천시 노선 반영,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 착공, 청라 연장 차량구매 제작에 필요한 국비 1570억 원 지원, 인천2호선 고양 연장으로 수도권 서북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기재부는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8월까지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하고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 뒤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유정복 시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 운용 혁신 정책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세계 10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최대한 많은 국비 확보가 필수”라며 “올해 목표한 3년 연속 국비 6조원 이상 초과 달성을 위해 인천시 전 공직자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전체 6조1900억원 이상이다. 시는 기재부 정부 예산안 심의기간 동안 매주 행정부시장 주재로 실·국장 국비 활동 실적을 점검하는 등 정부예산안 편성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 법조계 "티메프, 횡령·사기죄 가능성도…피해회복은 미지수"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법무법인 대륜을 비롯해 일부 로펌에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들을 법적 대리하겠다고 나섰다. 티메프에 입점한 영세 판매업자의 경우 피해 규모가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면서 법적 분쟁을 통해서라도 대금 일부를 보전받겠다는 것이다. 다만 집단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사가 지급 여력이 없다면 피해를 본 금액을 온전하게 돌려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구제안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 입주빌딩에 ‘티몬 본사 아님’ 등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 정의, 오현, 라온, 심 등은 티메프 사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대륜은 이번 사태가 소규모 기업의 ‘줄도산’ 상황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업 법무 중심 변호사와 법인 회생 전문 회계사·기업 감사 전문 노무사 등으로 TF를 구성했다.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하면 중소 판매 기업이 유동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날까지 대륜으로 접수된 피해 건수만 270여건에 달한다. 법무법인 심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해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법조계에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형사상 횡령과 사기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티메프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로부터 수령한 결제대금을 판매자를 위해 보관하고 이를 정산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대금결제가 불가능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게 했다면 사기죄도 성립 가능하다. 실제 이번 사태와 형태가 유사하단 평가를 받는 ‘머지포인트 사태’에선 머지포인트 운영자인 머지플러스 대표와 최고전략책임자에게 사기죄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것을 알았음에도 계속해서 판매했단 점을 지적했다. 티메프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인 것에 비춰보면, 이들 역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단 것이다. 다만 횡령과 사기 입증이 쉽지 않아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10월에 이어 최근 또 다시 승소한 것도 티메프 소송 피해자 피해 회복에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티메프나 중소 판매자가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 피해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파악된 티메프 미정산 규모는 2100억원 이상으로 추후 정산기일 거래분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예정이다. 전자상거래상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다 보니, 기업의 자본 여력과 별개로 실질적인 구제안을 마련해야 한단 지적도 나온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선 일부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특정 상품의 경우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는 “여행과 같이 결제 시점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점 사이 기간이 길 때 또는 특정 금액 이상일 경우엔 반드시 피해보상보험을 들도록 강제하는 조치가 있어야 일반 소비자들이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입점 업체는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구제안을 포함 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플랫폼 업체가 대급을 미지급할 때 납품업체가 이행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한동훈, 사무총장 인선...'정점식 버티기'에 친한계 반발
-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 울산 지역구의 재선 서범수 의원을 임명했다. 한 대표는 ‘선민후사’ 기준으로 신중하고 차분하게 후속 당직 인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책위의장 인선을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는 모습이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총장 인선을 발표하며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들을 찾아봤고 서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 당직 인선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국민께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총선과 당대표 선거에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을 잘 받드는 진용을 잘 구축하도록 신중하고 차분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추가 인선에 대한 한 대표의 이 같은 설명과 달리 당안팎의 관심은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교체 여부에 쏠려 있다. 정 의장은 지난 5월 12일 성일종 전 사무총장과 함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임명됐다.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선 후 성 전 사무총장이 물러난 것과 달리 정 의장은 당헌에 적시된 ‘임기 1년’을 근거로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당대표 임명제 도입 이후, 새대표 취임시 사임 ‘관례’친한계(친한동훈계)에선 정 의장의 버티기와 그에 따른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가 ‘논란거리’가 되는 자체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당대표가 취임할 경우 기존 정책위의장이 물러나는 것은 관례라는 것이 친한 인사들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과거 러닝메이트 제도를 통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함께 뽑았으나 2021년 4월 당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임명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당헌에 임기 1년이 적시돼 있지만 큰 의미는 없었다. 이날 임명된 서범수 사무총장도 정 의장 거취와 관련해 공개적 언급을 삼가면서도 임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하는 임명권은 가지고 있는 만큼, 임기라는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실제 당대표 임명제로 개정된 이후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 경우 기존 정책위의장은 물러나고, 새 당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임명해 왔다. 이준석 전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 취임 당시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스스로 물러났고, 김기현 대표 취임 당시에도 성일종 정책위의장 역시 자진 사퇴했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김기현 대표가 물러난 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선 직후 당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유임 결정을 받기 전 지도부에 먼저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최고위 내 수적 우위 차지하려는 친윤계 전략?이 때문에 친한계에선 정 의장의 버티기가 단순히 개인적 판단은 아닐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3선 의원으로 오랜 국회 경험이 있는 정 의장이 개인적 이유가 아닌 이유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는 의구심이다. 친한계가 주목하는 것은 최고위원회의 내 권력구도다. 현재 최고위 내 친한계는 한 대표 본인을 비롯해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다. 여기에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한계 인사가 임명될 경우에도 4명에 그친다. 반면 비한동훈계는 정 의장을 포함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등 5명이다. 통상 당의 주요 의사결정은 당대표가 이끌어가지만, 지도부 내 이견이 있을 경우 최고위 표결을 통해 입장을 정하게 된다. 친윤계가 정 의장의 버티기를 친한계 차원에서 최고위 내 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략적 판단일 수 있다고 의심하는 배경이다. 또 정 의장 면직 과정과 새 정책위의장 임명을 위한 의원총회 추인 과정에서의 친윤계 반발도 우려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도 친한계 인사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의 최고의결기관인 전당대회를 통해 62.8%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당선된 당대표의 인사권을 정 의장이 무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표의 전당대회 득표율은 63%로 2000년대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전당대회 당시 83.9%, 2002년 이회창 전 후보의 대선 후보 전당대회 당시 68.1%에 이은 역대 세 번째 득표율이다.당 내부 관계자는 “전당대회라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새 당대표가 선출된 상황에서 정책위의장이 사퇴를 안 하고 버티는 자체가 황당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도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한 대표에 대한 참교육”이라고 평가하며 “한 대표가 이걸로 필요 이상 시간 끌 필요 없이 그냥 (새 정책위의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손경식 "노란봉투법, 산업 공멸"…추경호 "사력 다해 저지"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경제 6단체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통과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사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9일 경제 6단체와 국민의힘이 개최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29일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경제계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이동근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 김고현 무협 전무,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추 원내대표와 박성민 의원, 조지연 의원 등이 자리했다.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경제계는 지속적인 우려를 표해 왔다.29일 경제 6단체와 국민의힘이 개최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그럼에도, 야당은 내달 1일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경제 6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했다”며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9일 경제 6단체와 국민의힘이 개최한 긴급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세 번째)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 등이 논의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저지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이에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강하게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이 법이 현장에서 절대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하고, 권한을 활용해 법이 시행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사력을 다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제단체도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2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왼쪽부터),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 “당첨 쉬워진다” 아이 낳으면 공공임대 ‘1순위’ 우선공급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신생아 가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청약 시 우선공급에서도 1순위에 선정한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가구원별 면적기준도 완전히 폐지한다. 관련 제도 개정은 빠르면 10월에 이뤄진다. 개정 이후 올해 물량은 7000가구다. 정부는 이전에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관련 사항을 융퉁성 있게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경기 성남여수A1블록. (사진=LH)국토교통부는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 결과 이같은 주거부문 대책을 발표했다.국토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2세 미만 신생아(임신 중인 태아 포함)가 있는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할 방침이다. 먼저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LH와 같은 공공 사업자가 지은 주택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이 있고 2022년부터 ‘통합공공임대’라는 분류로 개편됐다. 매입형, 전세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현재 우선공급 대상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장애인, 탈북자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경쟁군 안에서 가점제로 선정한다. 앞으로는 신생아를 낳은 가구는 각 대상군 중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지원하면 당첨이 쉬워진다. 예를 들어 신생아를 포함한 2자녀 가구는, 다자녀 공급으로 지원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되면 다자녀 공급 대상 안에서 1순위를 갖게 된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어느 트랙으로 들어가든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이번 제도 개선의 골자”라고 설명했다.가구원별 신청 가능한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현재 1인 가구는 ~35㎡, 2인 가구는 26~44㎡, 3인은 36~50㎡, 4인 이상은 45㎡~ 주택만 신청 가능하다.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1인 가구는 ‘전용면적 40㎡’(12.1평) 이하만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원룸’만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자 1인 가구들이 집단 반발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냈고 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번 대책은 이같은 반발에 대한 답이다. 이 정책관은 “현실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60%가 1인 가구다. ‘시간이 지날수록 1인 가구의 비중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1인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내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면적 기준 제한을 폐지한다”고 말했다. 면적제한이 폐지되면서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도 45㎡ 이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관련 제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10월 안으로는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다만 그전에라도 해당 규정 개정을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통보해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갈 생각이다”고 언급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면적기준 폐지 후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규모는 연말까지 7000가구 수준이다. 통상 매년 2만 가구가 신규 공급되고, 재공급 물량은 9만 가구에 달한다. 현재까지 40㎡ 초과 물량이 가장 많은 임대주택은 국민주택으로 전체의 55.4%다. 영구임대와 행복주택은 40㎡ 이하 면적이 각각 96.3%, 82.6%로 대부분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이라는 현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공공임대의 운영방침 중 하나가 저렴한 공공임대를 기반으로 자산을 축적해 민간주택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임대로 더 큰 집을 저렴하게 공급받는다면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