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여야, 방송 쟁탈전 2라운드…방송4법 거부권·이진숙 탄핵
  • 여야, 방송 쟁탈전 2라운드…방송4법 거부권·이진숙 탄핵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30일 야당 주도로 방송4법을 통과시키며 5박 6일 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종료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부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2라운드가 시작될 전망이다.국회는 30일 오전 방송4법 중 마지막 상정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절차를 종료하고, 여당이 표결을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 △EBS법 개정안은 순차적으로 모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법안 강행처리를 막으려 필리버스터를 이용했지만 야당의 압도적 의석수에 밀려 ‘5박 6일’ 버티기에 그치고 말았다.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시 과도한 정치적 종속성을 없애겠다’며 이사수를 대폭 늘리고 여야 외에도 학계, 시청자, 직능단체 등에도 이사 추천권을 주는 내용의 방송3법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 추가된 방통위법 개정안은 5인 합의제인 방통위가 5인 체제일 때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법안 수용을 강력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독재의 길”이라고 “역대 독재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윤 대통령을 향해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민심을 쫓으려면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삼권분립된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해 결정된 주요 사항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하게 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與 “민주, 공영방송 영구적 손에 쥐려 악법 만들어”하지만 윤 대통령이 법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송4법 통과 직후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4법으로 공영방송조차 민주당 입맛대로 주무르는 기관방송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도 이미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 주도의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만큼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가 확실시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애서 열린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정부·여당은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에 더해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뇌관은 MBC 이사진 개편이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은 다음 달 12일 임기가 만료된다. 총 9인으로 구성되는 방문진 이사진은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됐던 만큼 현재 윤석열정부 하에선 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6명 구조다.윤석열정부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민주당 추천 인사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를 해임했다. 이들의 후임은 현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하게 돼 있어 방문진 이사진 구조가 5 대 4로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이들 이사들이 제기한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이사진 개편은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여당은 이번 이사진의 임기 만료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사진 개편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野 “2인 체제 방통위 결정시 탄핵사유 발생”야당은 방송4법 추진에 더해 또 다른 측면에선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절차를 막기 위해 방통위원장 탄핵 카드를 쓰고 있다. 방통위가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3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추천의 2인(위원장·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에 착수하자, 김홍일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고 결국 김 전 위원장은 자진사퇴했다. 야당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탄핵을 벼르고 있다. 공영방송 선임절차에 들어갈 경우 곧바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30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법을 위반한 미완의 2인 구조에서 중요 결정을 할 경우 불법적 행정 행위”라며 “그 순간 탄핵 사유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여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지난해 11월 방통위원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야당이) 그 이후에 한 번도 추천을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추천을 하면 2인 체제는 깨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과 동시에 부위원장도 임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위원장으로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강경 보수 성향의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임명이 완료될 경우 방통위 상임위가 의결이 가능한 2인 체제가 되는 만큼, 방문진 새 이사진 선임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더라도 24시간 이후에 표결이 가능한 만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사이 방문진 이사진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2024.07.30 I 한광범 기자
공정위원장 “티메프 환불 대기상태 626억원 규모…무거운 책임감”
  • 공정위원장 “티메프 환불 대기상태 626억원 규모…무거운 책임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티몬의 무기한 정산지연 선언 후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대됐고 약 626억원이 환불 대기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소비자원 상담창구에도 소비자들의 여행상품 관련 환불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 정산 지연 금액은 25일 기준 2134억원으로 추산되나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와 협력해 소비자 및 판매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업계와 은행, 신용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원활한 환불처리를 지원하고, 소비자원에 소비자 피해 대책반 및 대응팀을 구성해 다음달 1일부터 여행·숙박 항공권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민원접수창구도 지속 운영하겠다”고 했다.그는 “금감원과의 합동 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 의뢰를 추진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야당이 ‘공정위 책임론’을 제기하자 한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이 늦었다는 지적에는 “당시 티몬 측에서 정산 오류라는 입장을 발표해 그 부분을 신뢰하고 그 이후에 모니터링 했다”고 답했다.
2024.07.30 I 강신우 기자
PG업계 티메프 환불 나섰지만…"카드사도 부담 나눠야"
  • PG업계 티메프 환불 나섰지만…"카드사도 부담 나눠야"
  •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고개 숙인 구영배 큐텐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KG이니시스(035600)가 30일 티몬·위메프 카드 결제 취소 행렬에 동참하면서 페이 등 간편결제·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대부분이 카드 결제 취소·선환불에 돌입했다. 소비자 보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둔 결정이지만 이번 일로 PG사는 대규모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카드사도 손실 부담을 함께 떠안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소 손실액 500억원…왜 PG만 떠안나”30일 PG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카드 결제와 관련 KG이니시스는 이날부터 취소·환불 처리에 나서면서 11개 간편결제·PG사 중 한국정보통신(KICC)을 제외한 10개사가 소비자들에게 환불 접수를 시작하게 됐다. 카드 결제 취소시 환불대금이 티몬·위메프에서 PG사로 이동, 카드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되지만 현재 티몬·위메프는 29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태다. PG사 입장에선 티몬·위메프로부터 자금을 돌려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카드사에게 선입금, 소비자에게 환불 대금을 먼저 지급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PG 등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 회원(소비자) 등이 거래 취소·환불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를 의무가 있음을 제시하며 PG사에게 환불을 압박한 데 따른 조치다.소비자가 카드 결제 취소를 요구할 경우 PG사가 손실 책임을 전부지게 되는 것은 카드사와 PG사가 맺은 계약 때문이다. 계약에 따르면 하위 가맹점 책임을 상위 가맹점이 지도록 돼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 PG가 상위 가맹점이라면 티몬·위메프는 하위 가맹점이다. 계약상 티몬·위메프 관련 대규모 환불 사태가 빚은 손실 책임을 우선 PG가 지게 돼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티몬·위메프 카드 취소 결제로 인한 손실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티몬·위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여행 상품 중심으로 파악한 고객 피해 규모는 500억원”이라고 말했다. 여행과 재테크용 상품권 결제에서 고액이 오고 가는데 상품권의 경우 KG이니시스, 나이스페이먼츠가 티몬·위메프에 지급 보류한 상품권 대금에 대해 이미 환불 조치를 한 상황이라 손실액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금감원은 결제 리스크에 대비해 PG사가 수수료를 수취하기 때문에 PG사가 감당해야 할 몫이며 손실 감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부분의 PG사 자기자본이 2000억~3000억원 수준”이라며 “결제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은 결제 리스크를 떠안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 국회서도 ‘카드사 안 나선다’ 지적…금감원 “금융권 전체 나설 것”PG업계는 카드사 등이 손실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PG업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는 대형 가맹점이라 대부분 PG사들이 0.0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역마진 수준인데 2%의 수수료를 받는 카드사와 비교도 할 수 없는데 손실을 전부 PG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카드사가 티몬·위메프에서 받는 가맹점 수수료는 2% 수준인 반면 PG사가 받는 결제정산 수수료는 0.02~0.05% 정도로 낮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자금력이 가장 약한 PG사가 왜 책임 전면에 서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상에서 신뢰도가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PG사들이 전면에 서 있고 가장 신용도가 높아야 할 카드사가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카드사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티몬·위메프에서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산으로 가는데 이러면 돈을 못 받는다”며 “사전에 잘못을 발견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책임이 있는데 왜 애매한 PG사들만 손해를 봐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PG사 환불 중단으로 소비자 피해가 초래된 측면이 있어서 소비자 보호에 최우선 조치를 두고 있지만 상황을 보고 업권간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소비자, 판매자 보호에 금융권 전체가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계약에 따라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직원 배임이 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2024.07.30 I 최정희 기자
尹, 이르면 31일 이진숙·김병환 임명…청문보고서 패싱 예상
  • 尹, 이르면 31일 이진숙·김병환 임명…청문보고서 패싱 예상
  •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한다. 현 정부에서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후 각각 25번째, 26번째로 이뤄지는 임명 강행이다. 윤 대통령은 30일 이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석인 해당 부처 자리는) 시급한 현안 대응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 답변이 없으면 지체 없이 임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임명을 서두르는 이유는 방통위가 사상 초유로 방통위원이 단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았던 이상인 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결국 이 전 부위원장은 자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두 명의 장관급 후보자를 임명하는 날에 맞춰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이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공영방송 이사 숫자 증원 및 추천 권한 외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방송4법을 처리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방통위 의결정족수 2인 체제를 구성해 서둘러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이 위원장을 임명하면 민주당이 직전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례와 같이 또다시 ‘탄핵 추진 카드’로 맞서 방통위를 무력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뿐만 아니라 관련업계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후속 조치를 맡을 금융위원장 임명도 강행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뉴시스 제공)
2024.07.30 I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 '金여사 보좌' 제2부속실 재설치(종합)
  • 대통령실 '金여사 보좌' 제2부속실 재설치(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을 부활시킨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를 가라앉히려는 시도로 해석된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뉴스1)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을 재설치하기 위한 직제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보좌하던 조직이다. 제2부속실장엔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대선 초반부터 윤 대통령을 도와온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부속실 설치를 포함한 대통령실 직제 개편은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직제 개정에 착수했다”며 “제2부속실장이 누구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1972년 처음 설치된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폐지됐다. 대통령 가족에 불과한 배우자에 대해 ‘법 바깥의 지위를 관행화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김 여사 일정·메시지 등은 대통령 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속실 내 배우자 팀에서 담당해왔다.다만 연초부터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부활을 검토해 왔다. 명품 가방 수수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연초 인터뷰에서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언급하며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후 제2부속실 재설치 논의는 다섯 달 가까이 이어졌다. 한때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외부활동이 거의 없다며 제2부속실 부활에 미온적인 기류가 흘렀다.이달 여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계기로 다시 분위기가 변했다. 한동훈 현 대표를 포함한 당권 주자 모두가 제2부속실 설치를 윤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뜻을 수용해서 직제 개편을 통해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최종 결심한 것”이라고 했다.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 시점에 허울 뿐인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은 김 여사를 각종 의혹으로부터 방탄하는 벙커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분명하다”며 “지금 국민이 명령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벙커로 전락할 제2부속실 설치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을 전면 수용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4촌 이내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급 이상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국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한다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추천은 결국 국회의 몫이다”며 “국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면 언제든지 임명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후보자 세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특별감찰관은 초대 이석수 감찰관이 2016년 퇴임한 이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여야 이견 등으로 인해 8년째 공석이다.
2024.07.30 I 박종화 기자
‘티메프 사태’ 오영주 장관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일주일 내 진행”
  • ‘티메프 사태’ 오영주 장관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일주일 내 진행”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점 업체들을 상대로 일주일 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집행하겠다고 30일 말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 리스트가 확정되면 일주일 내로 (대출을)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다.이날 산자위 전체회의는 티메프 사태에 대한 중기부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심각한데 피해 금액이 현재는 2000억이 넘고 약 1조원이 넘는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중기부의 대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따져물었다.오 장관은 “중기부가 인지한 후부터 정부부처와 함께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5월에만 2134억원의 피해가 있다고 파악된 상황이고 6, 7월의 정산대금이 나오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답했다.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17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300억원 등 총 2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중진공 자금은 직접 대출, 소진공 자금은 은행을 통해서 대출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오 장관은 “피해를 입으신 분이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중기부가 중심이 돼서 해결하겠다”라고 덧붙였다.이날 산자위에서는 자본잠식 상태 업체를 선정한 것을 놓고 중기부가 사업을 진행한 데 따른 질타도 있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전 감사보고서에 자본잠식상태가 돼 있다고 나와 있다”라며 “중기부는 왜 이런 업체를 선택했냐”라고 질의했다.오 장관은 이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 중에 자본잠식 상태인 업체가 많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며 “피해액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부처들과 협의하며 준비해나가고 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2024.07.30 I 김영환 기자
민주당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추진…"기업밸류업 프로젝트 뛰어 넘겠다"
  • 민주당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추진…"기업밸류업 프로젝트 뛰어 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를 뛰어넘을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해 우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프로젝트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면서 진정한 기업 가치 회복을 위해 코리아 부스터 브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는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 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로 구성돼 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에 대해 “한계성이 명확하다”면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내부 투명성이 1인 지배 체제 아래에서는 ‘밸류업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견해를 보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면서 “지난 25일 주주 환원 촉진 세제라며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과세 특례 등의 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회장이 대기업 집단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벌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보여주는 예로 진 정책위의장은 SK·두산·LG그룹의 예를 들었다. 그는 “지배 구조 개선 없이 특혜를 대주주에게 몰아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재벌회장들은 그 기업의 주식을 100% 가져오지 않으면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그 그룹의 주인인것처럼 행세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문제”라고 강조했다.
2024.07.30 I 김유성 기자
티메프 피해자, 1인 시위…"미온적인 업체·부실 관리한 금융당국 규탄"
  • 티메프 피해자, 1인 시위…"미온적인 업체·부실 관리한 금융당국 규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길어지자 피해자들이 이를 비판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피해자 단체는 큐텐의 미온적인 문제 해결과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결제대행사와 여행사의 환불 회피가 피해자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준다고 규탄했다.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사진=뉴스1)티몬 피해자 단체의 대표단은 30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티메프’ 사태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표단 중 한명으로, 이날 1인 시위에 나서는 A씨는 큐텐과 티몬, 위메프 등 관련 기업의 임직원에게 빠른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A씨는 이날 시위 시작 전 공개한 호소문에서 큐텐과 티몬·위메프에 피해 복구 노력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몰려왔을 때 대응하기 위해 나타난 사람은 기업 대표가 아니었고 ‘환불을 약속하고 현장에서 지급한다’고 했지만, 본사를 찾은 인원의 10%도 안되는 이들에게만 환불이 진행됐다”며 “시간을 끌며 피해를 복구하는 척하다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기업회생이 신청되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신청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만약 재산보전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기업은 임금과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A씨는 결제대행사와 여행사도 환불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수익을 내온 업체들은 환불 과정에서 중복 지급을 피하기 위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다거나 티몬 측에서 취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선제적인 환불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큐텐과 티몬·위메프의 위험경영을 방치한 금융당국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A씨는 “큐텐그룹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상 허점을 이용해 손실을 유지하면서도 몸집을 불러왔고, 저렴한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끌고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이커머스 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다”며 “완벽한 피해 복구를 통해 금융당국과 업체들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의 미래에 적극적인 발전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지난 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 심준섭 법무법인 심의 변호사는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쇼핑몰을 운영한 것은 폰지사기 행태”라며 “큐텐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 경영이 방만한 부분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4.07.30 I 이영민 기자
100억에 팔린 DJ 사저…3남 김홍걸 “거액의 상속세 때문”
  • 100억에 팔린 DJ 사저…3남 김홍걸 “거액의 상속세 때문”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민주화의 상징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사저가 3남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100억원에 팔렸다. 김 전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 때문에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왼쪽)과 고 이희호 여사.(사진=연합뉴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DJ 사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지난 2일 소유권이 김 전 의원에서 박모 씨 등 3명으로 이전됐다.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거래 가액은 100억원으로 매입자 3인은 6 대 2 대 2의 비율로 소유했다. 이들의 주소는 같았으며 은행에 96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저 소유자였던 김 전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의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작년에 매각을 결정했다”며 “어디까지나 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 “매입자가 사저 공간 일부를 보존해 유품을 전시하기로 약속했다. 고맙게 생각한다”며 “기념관을 만들지 못했지만, 목포와 수도권 한 곳에 유품 전시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기념관은 2019년 6월 별세한 고 이희호 여사의 유지였다. 이 여사는 “(DJ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고 유언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여사는 지자체나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 보상금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김홍일·홍업·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눈다고 했다. 하지만 DJ 사저를 놓고 유산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여사가 별세한 뒤 김 전 의원은 DJ 사저와 남은 노벨상 상금(8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다퉜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공증 절차 누락, 유언장 형식을 문제 삼으며 이 여사의 유일한 친자인 자신이 사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2020년 1월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다 2020년 6월 이희호 여사의 2주기에 김 이사장과 김 전 의원은 사저에 모여 고인의 유지를 받들기로 합의해 분쟁이 일단락됐다.김 이사장은 DJ 사저 매각과 관련해 “당시 합의가 잘 지켜질 것으로 알고 법적 조치도 취하했다”며 “눈 뜨고 역사의 현장인 사저가 날아가는 걸 보고 있게 됐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2020년 강남 아파트 20대 차남 증여 논란,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제명됐다가 작년 7월 복당했다.
2024.07.30 I 김형일 기자
국회 “중기부, 티메프 피해 키워” 질타…“이자율 인하 검토”
  • 국회 “중기부, 티메프 피해 키워” 질타…“이자율 인하 검토”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치권이 중소벤처기업부가 큐텐그룹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 등에 소상공인의 입점을 지원하면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자본잠식상태인 티몬과 위메프를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수행사로 선정하고 판매대금 지연 사태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아 소상공인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대한 중기부의 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 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티메프 사태 대응 방안을 발표했지만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수행사로 티몬과 위메프를 선정하면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도 나왔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기부는 큐텐 계열사에 총 3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위메프에 6억 3500만원, 티몬에 5억 8100만원이 각각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9년에 이미 자본잠식상태였던 티몬과 위메프를 2020년에 사업 수행사로 선정했다”며 “규정에 위반되는 건 없다고 하더라도 자본잠식상태인 업체를 꼭 선정했어야 했나”고 지적했다.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위메프의 정산 지연 문제가 시작된 시점은 7월 11일인데 이후 7월 18일에도 중기부의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으로 위메프를 홍보하는 자료가 나왔다”며 “이미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중기부가 사전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피해를 키운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자본잠식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갖고 있는 문제로 그런 방식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업 선정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서도 “30억원 지원 예산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고 해명했다. 관리·감독 의무 소홀에 대해서는 “7월 11일에 위메프 문제를 인지해 중기유통센터에서 바로 연락을 취했으나 (위메프는) 일시적인 정산 시스템의 문제라고 알려왔다”며 “중기부 지원으로 위메프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지연 대금을 25일까지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오 장관은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수행사로 총 40개 플랫폼이 있다”며 “티메프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다른 플랫폼에서 판로를 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곳으로 수행사를 선정해 소상공인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에스크로 방식의 정산 시스템을 활용하는 플랫폼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정부가 전날 발표한 5600억원의 금융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금융지원안에는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고금리에 이자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융자 방식의 지원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무상 지원이 아니라 이자가 붙는 것”이라며 “이자율을 낮출 수 없나”라고 질의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빚으로 생명을 연장하라는 이야기”라며 “정부가 악착같이 돈 벌려고 한다고 느낀다”고 쏘아붙였다.오 장관은 “중진공과 소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각각 3.51%, 3.4%로 다른 융자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대출한도도 중진공이 10억원, 소진공이 7000만원이지만 이를 1억 5000만원까지 가능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다시 검토하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8월 초까지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30 I 김경은 기자
충남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비 11조 시대 연다
  • 충남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비 11조 시대 연다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한 자리에 모여 충남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30일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문진석·이재관·이정문·박수현·장동혁·복기왕·강훈식·성일종·황명선·어기구·강승규 의원과 김태흠 지사(앞줄 왼쪽 3번째), 김기영 행정부지사, 전형식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충남도 정책설명회가 열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30일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문진석·이재관·이정문·박수현·장동혁·복기왕·강훈식·성일종·황명선·어기구 의원과 김태흠 지사, 김기영 행정부지사, 전형식 정무부지사, 실국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올해 도정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 10조원 시대를 개막한 민선8기 충남도가 내년 국비 11조원을 확보하고, 현안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해 마련했다.이 자리에서 충남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국비 확보 건의 20건 △지역현안 및 주요 법안 25건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정부예산 확보 신규 사업으로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협력R&D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내포신도시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K-헤리티지 밸리 조성 △EV 핵심부품 안전성 고도화 시스템 기반구축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구축 △충남형 수산식품 수출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10건을 설명했다.계속 사업으로는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블루카본 실증 연구센터 건립 △충남 청소년 직엄체험관 건립 △성환~소사(국도1호) 도로 건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건립 △고남~창기(국도77호) 도로 건설 등 10건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지역 현안으로는 △충남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조속 이전△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출입국·이민관리청 충남 유치 △아산 경찰병원 예타 통과 지원 △베이밸리 추진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구축 △주요 도로·철도사업 국가계획 반영△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등을 꺼내들며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김 지사는 “민선8기 충남도는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도정 사상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국비 10조 원 시대를 개막했다”면서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영재학교와 서산공항 건설 등 미래성장 사업이 대거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올해 대규모 SOC 사업 완료 등 정부예산 규모 감소로 내년 국비 확보 목표 달성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민선8기 성과 창출을 위해 목표를 11조원으로 과감하게 설정,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2024.07.30 I 박진환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