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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속도전'…새 국회 두달간 반도체 논의 없었다
- [이데일리 김정남 조민정 기자] 제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여야간 반도체 관련법 논의는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국가대항전이 격화하면서 기업들은 갈 길이 바쁜데, 여야는 말로만 ‘반도체 속도전’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방송4법 등 정치적으로 첨예한 쟁점 법안에 묻혀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까지 나온다.30일 국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5월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2개월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소관 상임위에서 반도체 관련 법안을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았다. 정치권 한 인사는 “여야간 물밑 대화조차 전무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현재 국회에 계류된 반도체 법안들은 다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반도체 세액공제를 2034년 말까지 10년간 연장하고 정부가 5년 단위로 반도체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자는 게 골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했다. 특히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놓은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7년 말(3년 연장)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발의한 법안은 이른바 ‘스트롱 K칩스법’으로 불린다. 이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법 개정안 등이 반도체 관련법으로 꼽힌다.문제는 여야가 법안 처리의 첫 단계인 상임위에서조차 머리를 맞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추후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확연한 것이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쟁점 법안들이 많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만에 하나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세액공제 연장 불발, 전력망 확충 차질 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재계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민관이 함께 반도체 국가대항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기업 홀로 뛰고 있다는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반도체 직접 보조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상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재계 고위인사는 “세액공제 정도만 받으면서 반도체로 세계 1등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만큼 다른 산업들에 비해 투자 규모 자체가 천문학적”이라고 했다.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은 미래 성장과 경제 안보를 위한 중요 산업인 만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국회와 정부는 과감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말로만 속도전…K칩스법 손놓은 여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말로만 속도전…K칩스법 손놓은 여야구영배, 정산금 M&A 유용 시인 금감원장 “불법 자금 흐름 확인”고유가, 수익성 악화, 中 공세 3중고 석화산업 구조조정 시급 원전 백년대계…‘원전산업법’ 만든다 소상공인 줄도산 위기 내몬 티메프의 기습 회생 신청시동 건 부동산 연금회…세제 혜택·기한 미흡하다△2면 종합 아이 등원 책임지는 아빠, 집에서 제품 연구하는 엄마 직원이 근무시간 선택해 업무효율 UP“17년 전 맨땅서 일군 해저케이블 ‘글로벌 톱6’ 생산 업체로 우뚝”△3면 국회로 간 티메프 사태 예상 피해 1조원 넘는데…“최대 동원 자금 800억, 바로 쓸 수도 없어”PG사, 티메프 환불금 독박 위기 여야 “카드사도 손실 부담해야”큐텐의 M&A 무리수…자회사 돈 끌어썼다△4면 종합미·중·일, 수십조원 퍼붓는데…정쟁에 뒷전된 한국 반도체 지원원윳갑 4년 만에 동결…흰 우유 가격도 그대로‘5박 6일’ 필리버스터 정국 종료 방송4법·이진숙 갈등 2라운드‘金여사 담당’ 제2부속실 부활…부속실장에 장순칠 유력△5면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범용제품 중심’ 석화사, 中역공에 휘청…“고부가 제품으로 재편 시급”업스트림 ‘울상’ 다운스트림 ‘미소’…실적 희비“과도한 구조조정 땐 공급망 붕괴”…고심 깊어진 정부 △6면 정치주가 높이기 동참 민주, ‘지배구조 개선’ 방점…정부·여당 ‘밸류업’에 맞불 與시도지사까지 韓 견제…허니문 건너뛰고 파워게임“기득권 세제” 못 박은 민주 기재위원들…갈 길 먼 가업상속세제 완화北핵 대응 컨트롤타워 전략사령부 10월 창설 △8면 경제尹대통령 “K원전, 정권 영향 없이 성장할 제도 시급”韓,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 초대 의장국 “생활비 벌고 재밌어서”…고령층 취업률 59% ‘역대 최고’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1년 연장 △9면 금융디딤돌·버팀목, 덜 빌리고 빨리 갚으면 금리↓예금금리 하락세에 파킹통장 북적복잡한 결제 데이터를 그래프·지도로…누구에게나 쉬워야주담대 금리 또 올린다…우리은행 열흘 만에 0,3%p 껑충△10면 글로벌 美대선 격전지서 불붙은 ‘낙태금지’…맹공한 해리스, 말 아낀 트럼츠 바이든, 트럼프 정조준 “대통령 면책 제한해야”세계 경제 낙관론 커져 “올해·내년 3.1% 성장”레바논 전운…美·獨, 자국민에 “당장 떠나라”일자리 넘치는 日…실업률 5개월 만에 개선 △12면 산업삼성·S, 이번엔 ‘7세대 그래픽용 D램’ 격돌 (주)효성은 ‘화학 재무 개선’ 급한 불 HS효성은 ‘신사업 키우기’ 넘을 산 삼성SDI 2분기 실적 선방…전기차 캐즘에도 올 6.5조원 공격 투자 압도적 크기·힘…GMC 픽업트럭 ‘시에라’ 대형 RV 중 상반기 판매 1위 “中애국소비로는 한계…韓 우위 지킬 것”LG 전자·두산로보틱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맞손’△13면 ICT‘생존·탈출’이 뜬다…게임사들 신작 개발 러시 “올림픽 최초 AI 클라우드로 방송”“SI 없이 직접 수주”…AI 기술기업 6곳 뭉쳤다 “IT 프로젝트 인력, 크몽에서 구해요”△14면 산업 보전처분에 대금 회수 불가…가장 빠른 대안은 ‘인가전 M&A’개발부터 수주까지…중기 손잡은 코스맥스유행은 속도가 생명…주원료 항공기로 공수했죠“AI 트렌트 맞춰 미래전력”…열공 나선 신세계 그룹 CEO△16면 증권테슬라가 띄운 배터리주…가라앉은 실적은요?빅테크서 발빼는 개미 코스피 컴백은 글쎄금융·바이오 재미 본 기관…車·배터리 악수 둔 개미 삼성증권 30억 이상 슈퍼리치 고객 4000명 돌파 ‘모바일 온리’ 시대, 업종 맞춤 SW 승부 △17면 부동산연일 치솟는 서울 집값…실수요자가 주도했다 동탄역 롯데캐슬에 294만명 ‘와글’호텔서 주택·병원까지…‘웰니스’ 공간 넓혀나갈 것 여의도까지 30분…‘김포한강2’ 공공주택 4.6만가구 들어선다 △18면 건강무릎관절에 ‘골수 농축물’ 주사…통증 줄이고 염증 진행 늦춘다 장마철엔 식중독 급증…주범은 ‘오염된 채소’무릎 치료 땐 연골 최대한 보존하세요 △20면 BOOK웬만해선 K직장인을 막을 수 없다 食민통치가 바꾼 한일 경제사 내가 공포의 대상이라니…면접관의 사정 △21면 빛난 활·총·칼 金 5개 목표 달성 금맥 더 캐러 간다 귀화 허미미, 하늘에 계신 할머니에게 바친 값진 銀역시 명품 올림픽…루이비통 메달 쟁반 △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방대한 범죄 데이터에 AI 접목…형사·법무정책 혁신틀 마련“안전·정의·공존 사회 만드는 게 최종 지향점”△24면 ESG 경영 앞장서는 기업들 지구촌 방방곡곡에 ‘친환경 숲’해외 판매점은 ‘환경친화’ 거점으로 “돈 걱정하는 中企 있으면 안돼”…금융지원 확대‘마음이 마음에게’…여성·아동 사회공헌 활발 다양한 나눔으로 복지사각 해소해외 파트너사도 지원…상생 선도 ESG 모범…유럽·북미 수주 러시 △25면 오피니언 올림픽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티메프 사태’가 보여준 허술한 감독 건설현장 배회하는 ‘싼 게 비지떡’의 유령이두원 ‘해변의 새와 거북의자와 나’△26면 피플KAIST 학생들, 세계 AI 경진대회 우승김영섭 KT 대표 유럽행 “AI 클라우드 사업 구체화할 것”사우디 상무장관, ‘네이버 1784’ 방문…로봇·AI 등 둘러봐부영긃, 반세기 전통 월간지 ‘문학사상’ 품다 정상혁 “아이가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27면 사회극한기상 대비 ‘물그릇’ 늘리려는 정부…‘예산·환경파괴’ 난관 넘어야 돈 벌고 치안 지키고“파출소로 모여라”지겨운 장마 끝나니…‘36도 가마솥더위 온다“인증 탈락 땐 선발 중단”…의평원 ‘증원 의대’ 평가 시작 주담대 신청 때 ‘전입세대확인서’ 없이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