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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갈래” 10명 중 6명 서울 가는 의대 졸업생들, 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2022년 의과대학 졸업생 10명 중 6명은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취업한 의대생은 46.4%에 달했다.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의학계열 학과 졸업생 중 상세 취업정보가 확인된 2633명 중 60.7%인 1599명이 수도권에 취업했다. 서울 지역 취업자는 47.4%(1249명)에 달했다.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병원 취업률은 2018년 55%에서 2022년 60.7%로 증가했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1710명)의 43.2%(738명)가 수도권에 취업했고, 이중 울산 지역 졸업생은 79.5%, 강원 지역 졸업생은 70.5%가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충남 61.5%, 전북 45.8%, 광주 37.9%, 경북 35.8%, 경남 35.7%, 대전 35.6%, 충북 32.6%, 부산 29.0%, 대구 28.7% 순으로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에 취업했다. 의대 졸업생 중 자신이 졸업한 의대가 속한 지역에 취업한 현황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경북은 17명(3.3%), 울산 16명(8.6%)에 그쳤다. 경남, 강원, 충남지역도 각각 77명(19.6%), 214명(21.1%), 194명(31.5%)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백 의원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출신 의사들의 지역 정주여건 마련 등 지역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자료 제공=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은행株, 총환원율 50% 시대…PBR 1배 무리 아니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한지주(055550)와 우리금융지주(316140)가 ‘총 환원율 50%’를 명시한 가운데, 금융지주의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가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는 전망이 나왔다.31일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2분기 실적발표에서 놀라운 점은 두 가지로 첫번째는 보통주자본비율(CET1) 13%라는 묵시적 허들을 제거한 것이고 두번째는 총 환원율 50% 시대가 열렸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우리금융지주는11.5% 이상만 넘으면 총 환원율을 35%까지도 가능하다는 포석을 깔아뒀고 신한지주는 오는 2027년까지 5000만주의 주식수 감축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양 사 모두 총 환원율 50%라는 중기적 목표를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이번 결정은 은행주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재평가 시킬 정도의 파급력을 보유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자사주 매입 공시 이후 신한지주와 KB금융은 매일 40억~50억원에 이르는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 연구원은 “신한지주와 KB금융의 최근 일간 평균 거래대금이 880억원, 1300억원임을 감안하면 4~6% 비중”이라며 “양호한 실적에 전향적 자본 정책까지 펼치고 있기 때문에 센티먼트 개선에 더할 나위 없는데, 회사가 매일 매입하는 규모도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3분기 KRX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4분기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되면서 수급상 유리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세법개정안에도 주목했다. 그는 “7월 기획재정부가 낸 세법개정안에는 기대하는 부분은 모두 반영됐는데, 그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세 특례로 주주환원 확대”라며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결산·중간·분기 모두 포함)의 일부가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원천징수 세율은 14%에서 9%로 하락하고 종합과세 대상은 25% 분리과세 선택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경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한도 상향, 국내투자형 ISA 신설 등 저평가 금융주 상승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는 “8월 27일 국무회의 통과, 9월 정기국회 제출 이후 찬반이 결정될 예정으로 귀추가 주목된다”고 강조했다.박 연구원은 “2분기 4대 금융지주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 시현한 가운데 특이사항은 주가연계증궈(ELS) 배상금 일부 환입, 대손비용 완화, 대출 성장 연간 목표치를 상반기 달성한 점”이라고 봤다. 이어 “신한지주(055550)와 우리금융지주(316140)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훌륭한 자본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피어그룹과 가격 차이가 축소될 것이며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역시 연말께 밸류업 공시와 더불어 자본정책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에 상응하는 수준의 주주환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세법 개정, 특히 ISA 한도 상향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그리고 국내 투자형 ISA 신설이 현실화 된다면 금융지주 PBR 1배가 결코 불가능한 허들이 아니다”라며 “신한지주(055550)와 우리금융지주(316140)를 최선호주로 신규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 5년마다 ‘원전산업진흥 중장기 로드맵’ 의무화한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김기덕 기자]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수주 성과를 잇기 위한 후속 조치로 ‘원전산업진흥특별법’(원전산업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구체적으로 5~10년마다 원전건설 및 운영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담은 ‘원전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 특별회계(기금),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 원전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두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작년 5월 통과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별법처럼 원전산업에 한정해 이를 키울 지원방안을 법으로 못 박는 셈이다. ◇원산법 연내 발의…진흥계획 세운다30일 관가와 국회·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 같은 원전산업법을 이르면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애초 각계 의렴수렴을 통해 상반기 중 초안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22대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레 순연됐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초안을 만드는 단계이며 관계기관이나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와 협의를 거쳐 연내 발의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산업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으로 처음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22일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원전산업법을 제정하겠다”고 깜짝 발표했다. 원전분야에선 규제관련 법만 있고 진흥을 위한 법은 없었기 때문에 원전산업 진흥을 위한 법정 계획을 세워두면 정부가 바뀌어도 에너지정책을 흔들림이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체코 원전 수주는 정부의 원전산업법 제정 의지를 더욱 키운 계기가 됐다. 24조원+알파(α) 규모의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권을 따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복병이 ‘정책의 신뢰’였다. 정권 바뀜에도 탈원전 등 원전정책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확고히 하면서 얻은 결과였다. 향후 원전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인 정책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선 원전산업법 제정이 필수가 된 셈이다. ◇1000조 원전시장 진출…인력양성 시급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선정되면서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1000조원 규모의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인력양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인 신한울 3,4호기와 함께 체코 4기, 폴란드 2기, 그리고 2038년까지 새로 짓기로 계획한 원전 3기에 더해 수출 확대까지 고려한다면 지금의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학계 의견이다. 앞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선 2038년까지 1기당 1.4GW인 신규 대형원전 3기 건설을 제안했다. 계획대로 되면 2038년 우리나라에 가동되는 원전은 30기로 늘어난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산업법에는 인력양성을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국내외 원전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확대하는 상황에서 당장 원전 설계를 할 인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전공자 육성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 공기업 퇴직자 등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원전 생태계 완성위한 ‘고준위법’ 제정도원전산업법과 함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 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두 법안은 원전 건설·운영과 방사능폐기물 처리 등 원전 선·후행을 포함한 전(全)주기 산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원전산업법은 결국 윤정부의 K원전 수출 10기 목표 달성을 위해 ‘팀코리아’를 지원하는 법안인데, 고준위법 처리와 동시에 이뤄져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한 표준적 시스템을 패키지화해 놓는다면 K원전은 그만큼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이 통과된다면 원전 추가 수주 때도 더 유리한 측면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준위법은 현재 국민의힘 이인선(정부안·대구 수성을)·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김석기(경북 경주)·정동만(부산 기장)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야당에서도 21대 국회때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달 고준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원전특사단을 체코에 파견, 내년 3월 최종 계약까지 세부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체코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장관급 핫라인을 개설하고 계약 협상을 측면 지원할 정부 실무협의체도 구축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요국들 '반도체 총력전' 펼치는데…韓 국회는 제자리걸음
- [이데일리 조민정 김정남 기자] “해외 주요국들은 최대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너무 한가하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안보로 격상하며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정쟁에 밀려 이를 외면하고 있다. 제22대 국회 개원 두달간 여야간 반도체 논의는 전무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반도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사진=SK하이닉스)◇여야 법안 발의에도…논의는 ‘뒷전’30일 국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여야가 반도체 산업을 특정해 발의한 법안만 총 5건에 달한다. 올해 연말 일몰 위기에 놓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기간을 연장하자는 ‘스트롱 K칩스법’과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보조금을 지원하자는 특별법안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메모리를 넘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도 나왔다. 기존 법안에서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 스트롱 K칩스법의 경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시설 투자하면 15~2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등 입장차가 그리 크지 않다.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수백조 원을 들여 평택과 용인에 짓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망 확충을 보장하는 법안 역시 여야는 내놓았다. 김성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차례로 발의했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내내 연중무휴 가동돼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시설에 공급하는 전력망 확충은 필수적이다. 인공지능(AI) 시대 들어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문제는 여야가 법안만 내놓은 채 국회에서 전혀 논의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날로 제22대 국회가 문을 연지 2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 소관 상임위는 반도체 법안들을 논의한 적이 없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제 논의 초기 단계”라고 했지만, 여야가 물밑에서 합의점을 찾으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반도체 산업을 대하는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여야는 내달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비롯해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게 뻔하다. 그 과정에서 반도체법을 비롯해 경제·민생 법안들은 표류하는 분위기다. 현재 발의돼 있는 반도체 법안들은 모두 세제 혜택, 인재 확보 등으로 업계가 기대하는 직접 보조금 지원에 미치지 못하는데, 국회는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日 차세대칩 지원법 마련…韓 보조금 ‘전무’여야가 ‘직무유기’ 비판을 받는 것은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을 처리하면서 총 527억달러(약 73조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고 있다. 삼성전자, 인텔, TSMC, 글로벌파운드리스 등이 직접 수혜를 받으면서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중국은 500억달러(약 69조원)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미국과 아시아의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고자 TSMC, 인텔 등 유치를 위해 총 430억유로(약 64조4000억원) 이상을 썼다.반도체 왕국 재건에 나선 일본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정책 역시 직접 보조금 지급이다. 일본은 이미 4조엔(36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추가로 수조엔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자국 라피더스(일본 대기업 8곳이 설립한 반도체 합작사)의 차세대 반도체 양산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조기에 제출하기로 했다. 라피더스가 무려 5조엔의 돈이 더 필요한 상황에 몰리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국내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일본 정부 의지가 워낙 강한 만큼 의회 역시 빠르게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업계에선 반도체 사업에 드는 천문학적인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현금성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는 높아지는 와중에 미세화 공정은 한계에 다다르다 보니, 국내 기업들은 나홀로 수십조원을 들여 공장 증설에 나서야 하는 탓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의 자금 사정은 더 열악하다.이종환 교수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대기업을 통한 중소기업, 협력사들의 낙수효과가 있는 산업”이라며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특히 보조금 형태의 현금화가 가능한 지원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절실하다”고 말했다.
- 말로만 '속도전'…새 국회 두달간 반도체 논의 없었다
- [이데일리 김정남 조민정 기자] 제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여야간 반도체 관련법 논의는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국가대항전이 격화하면서 기업들은 갈 길이 바쁜데, 여야는 말로만 ‘반도체 속도전’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방송4법 등 정치적으로 첨예한 쟁점 법안에 묻혀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까지 나온다.30일 국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5월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2개월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소관 상임위에서 반도체 관련 법안을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았다. 정치권 한 인사는 “여야간 물밑 대화조차 전무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현재 국회에 계류된 반도체 법안들은 다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반도체 세액공제를 2034년 말까지 10년간 연장하고 정부가 5년 단위로 반도체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자는 게 골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했다. 특히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놓은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7년 말(3년 연장)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발의한 법안은 이른바 ‘스트롱 K칩스법’으로 불린다. 이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법 개정안 등이 반도체 관련법으로 꼽힌다.문제는 여야가 법안 처리의 첫 단계인 상임위에서조차 머리를 맞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추후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확연한 것이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쟁점 법안들이 많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만에 하나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세액공제 연장 불발, 전력망 확충 차질 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재계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민관이 함께 반도체 국가대항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기업 홀로 뛰고 있다는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반도체 직접 보조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상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재계 고위인사는 “세액공제 정도만 받으면서 반도체로 세계 1등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만큼 다른 산업들에 비해 투자 규모 자체가 천문학적”이라고 했다.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은 미래 성장과 경제 안보를 위한 중요 산업인 만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국회와 정부는 과감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