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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재·노경필 대법관 취임…"신속·공정 재판"·"사법 독립·중립 헌신"(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노경필(59·23기) 대법관이 2일 취임했다. 신임 대법관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 신뢰를 제고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위해 헌신한다는 각오를 밝혔다.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박영재(왼쪽부터) 신임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 노경필 신임 대법관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영재 신임 대법관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재판에 임해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대법관은 영광과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와 헌신의 자리라는 선배 대법관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며 “이 자리가 매우 영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삼권 중 사법권에 대해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담당하도록 설계해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임을 웅변하고 있다”며 “대법원 사건을 마주할 때에도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그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노경필 신임 대법관은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논리 등에 따라 이뤄지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모든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섬으로써 사법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데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법관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무엇이 법인지를 선언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를 위해 “공정하고 타당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 대법관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3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약 28년간 서울·대전·순천·부산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던 정통 법관이다. 그는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사법행정 경험도 갖췄다. 특히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법관연수개편TFT(태스크포스팀)의 팀장을 맡아 법조일원화 등 법관연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법관연수 제도의 토대를 만들었다.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젠더법연구회의 참여 하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법관연수에 성인지 교육 도입 등 법원 내 성평등 문화 정립에 기여하기도 했다.노 대법관은 1964년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대전지법 논산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광주고법, 수원고법 등을 거쳤다. 그는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헌법·행정 전문가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헌법·행정 조에서 근무하며 대법원에 올라온 법리적으로 복잡한 헌법·행정 사건들을 다뤘다.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재직 당시 행정 재판부를 담당해 합리적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행정쟁송 및 행정행위에 관한 여러 연구논문을 집필했고, 일선 법관들에게 참고가 되는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개정 작업에도 참여했다.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이론과 실무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두 대법관과 함께 임명제청 됐던 이숙연(55·26기) 대법관 후보자는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속칭 ‘아빠 찬스’가 활용됐다는 의혹으로 국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상태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릴 수 있지만 현재까지 이 같은 조치는 없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다.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서 이날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이 1년9개월만에 다시 중단됐다. 앞서 김재형(59·18기) 전 대법관이 퇴임하고 오석준(62·19기)대법관이 취임할 때까지 80여일간의 대법관 공백이 생긴 바 있다.
- 법원 앞 고개숙인 티메프 대표들…"M&A 등 2곳과 논의중"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측이 “독자적인 생존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인수합병(M&A)과 투자 유치를 위해 소통 중”이라고 2일 밝혔다.류광진(왼쪽)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 기업회생 심문기일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 ·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티메프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오후 3시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가, 3시 30분에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각각 30분간 심문에 참석했다.심문에 앞서 두 회사 대표 모두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들어선 류광진 티몬 대표는 채권자들을 향해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는게 맞다”며 “피해가 복구되고 다시 사업과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죽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현재까지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제대로 공유받지 못하다 보니 피해를 확대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며 “회생을 통해 법정대리인이나 법원에서 관리가 들어가면 투명한 자금과 경영 운영사항을 공유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독자적인 생존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 중이라고도 했다. 류광진 대표는 “(인수합병, 투자유치, 독자생존 등) 모든 걸 고려하고 있다”며 “그룹 차원의 노력도 있겠지만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수합병이나 투자 유치도 염두에 두고 2곳 정도와 계속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혐의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질문엔 “대표로서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지겠다”며 “가장 최선의 방법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게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류광진(왼쪽)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기업회생 심문기일 출석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피해자들을 향해 사과했다. 그는 “소비자분들, 셀러분들, 이 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전국민께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회복을 꼭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영배 큐텐 대표께선 이게 류화현·류광진의 단독행동이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라며 “이 절차를 통해 안정화시키고 정상화시키자는 목적이다. 피해 회복을 최소화하고 정상화시키는데 마지막까지 진심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위메프 측은 채권자와 채권액수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현재 소비자 환불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계속 숫자가 바뀌고 있어서 그 부분은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 대표에 따르면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는 800억원, 청산가치는 300억~4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는 “별도의 실물자산은 없고,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질권설정 부분, 채권부분이 전부”라고 부연했다. 류화현 대표는 위메프 측도 독자 생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영배 대표의 해결책만 기다리고 있어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있는, 알고 지낸 모든 분들께 연락을 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 대표가 그리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 공동플랫폼 회생안에 대해 적극 동참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독자적인 방안 모색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일이 예견된 일이란 지적에 대해선 “15년간 위메프를 다녔는데 이렇게 힘든 시기는 계속 있었다”며 “경쟁사들도 이런 일 있었고 항상 힘들었고 항상 위기였다”며 예측하기 어려웠단 취지로 답변했다.류광진 티몬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서 법원은 회생 개시를 결정할지 판단하기에 앞서 경영 악화 원인과 자금 현황, 채권 규모, 회생 계획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파악된 미정산액 규모는 2745억원이다. 하지만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한 상태다.이들은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펀드 등 여러 방법의 자구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해 운영을 재개하거나 매각하는 방안, 두 회사뿐 아니라 다른 계열사까지 각각 분리 매각하는 방안 등도 추진 중이다.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고 빠른 속도로 구조조정해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보다 하루 앞서 밝힌 공식 입장문에선 “큐텐은 현재 그룹 차원에서 펀딩과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서는 양사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에 대한 심문도 이어졌다. ARS는 본격적인 회생 개시 여부 검토에 앞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채권단과 채무자 사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는 절차다. 기업 입장에선 회생절차에 비해 추후 기업 운영에 리스크를 줄이는 장점이 있고 채권단 입장에선 회생 시 받을 수 있는 변재액 대비 더 높은 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통상 회생 절차 개시까지 1개월이 걸리는 것에 비해 ARS는 법적으로 3개월 동안 합의 기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에 한시가 급한 영세 판매업자의 경우엔 이 기간마저 버티기 어려울 위험도 있다. 법조계는 서울회생법원이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심문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티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 여당 반대 속 6일 ‘KBS·방문진 이사 선임’ 현장검증 연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2일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해 6일 ‘KBS 방문진 이사 선임 방통위 현장검증’과 9일 ‘방송장악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는 지난 7월 31일 오후에 진행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불법성이 있었다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에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2인 체제’로 이뤄진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 결과 찬성 12표, 반대 7표로 청문회 개최가 가결됐다.2일 열린 국회 과방위 방통위 파행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체제로 운영되지 못한 책임은 야당에도 있다. 이를 방치한 채 2인 체제만을 문제 삼아 모든 절차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에게 질문조차 하지 않고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날 방통위 파행 운영에 대한 현안 질의에는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이에 대해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7월 31일 위원장과 상임위원 임명 직후 KBS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 83명에 대한 선임이 이뤄졌는데, 이는 졸속이자 불법 행위”라며 “오늘 출석한 증인들만으로는 사안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증인과 참고인을 추가로 포함시켜 방송 장악 실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2시간에 80여명 심사?…실무자도 책임?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관여한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7월 31일 오후 5시부터 1~2시간 사이에 80여 명에 달하는 KBS 이사 후보자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들을 심의하고 의결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용산의 지시가 있었지 않았냐는 의미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사 후보자 심사 자료를 준비한 공무원들의 이름을 확인하며, “면접은 고사하고, 짧은 시간에 이력서를 검토할 시간도 없었을 것 같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위증”이라고 언급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만약 이 초안(심사 자료)에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은 조성은 사무처장과 좌미애 과장이 공동으로 지게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초안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답했다.이날 방통위 현안 질의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이진숙 위원장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과방위는 이진숙 위원장의 불참에 따라 김태규 부위원장의 증인 출석을 의결했다.이진숙 어제는 건강 vs 탄핵할 사람 부르는 의회 폭거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임명장을 받은 뒤 대통령 앞에서는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픈 것인가?”라며, “방송과 통신의 독립성을 지킬 인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3일간 유례없는 청문회를 했고, 그 자체가 의회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탄핵할 사람을 불러 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