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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4주만에 하락…거부권 정국 여파
  • 尹 지지율, 4주만에 하락…거부권 정국 여파[리얼미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야권의 반대에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 강행하면서 대치 정국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다. 또 국회에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였던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예고한 것이 부정 평가 요인으로 꼽힌다. 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9%포인트 떨어진 32.8%로 집계됐다.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총선 이후 30%대를 유지하다 7월 둘째 주 이후 3주 연속 상승해 지난 7월 넷째 주에는 34.7%를 기록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4주 만에 하락 반전해 30% 초반대에 재진입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4%포인트 상승한 63.2%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5.8%포인트↓), 광주·전라(3.9%포인트↓), 인천·경기(2.2%포인트↓)에서 국정 수행 지지도가 내렸고, 대구·경북(2.5%포인트↑), 부산·울산·경남(2.2%포인트↑)에서 올랐다.연령대별로는 50대(8.3%포인트↓), 70대 이상(4.8%포인트↓), 60대(2.4%포인트↓)에서 지지도가 하락했고, 30대(2.3%포인트↑), 40대(1.7%포인트↑)에서 상승했다.이번 지지율 하락은 ‘야권 법안 강행 처리→ 거부권→ 재의결 법안 폐기 처리’라는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서 쳇바퀴 정국에 대한 실망감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을 이번 주에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랑봉투법 등 여야가 대치를 보였던 쟁점 법안들도 결국 거부권 수순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또 방통위가 사상 초유로 ‘방통위원 0명 사태’를 맞이한 상황에서 지난달 31일 야당이 반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을 임명했다. 이후 방통위가 추천한 KBS 이사 7명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해 또다시 정국은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8.05 I 김기덕 기자
경기침체 공포에 美 증시 '뚝'…중동 확전 위기 '겹악재'
  • 경기침체 공포에 美 증시 '뚝'…중동 확전 위기 '겹악재'[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 주말 뉴욕증시가 또다시 폭락했다. 미국의 실업률이 4.3%로 치솟으면서 급격히 경기가 침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시카고옵션거래소 VIX지수는 23.39까지 치솟아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중국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중동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음은 5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 내 스크린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모습이 비치는 가운데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美 3대 지수 하락…나스닥 2% 넘게↓-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1% 내린 3만9737.26을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1.84% 떨어진 5346.56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2.43% 빠진 1만6776.16에 거래를 마쳐.-미국의 실업률이 4.3%로 치솟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돼.◇ 경기침체 우려...국채금리도 급락-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무려 28.1bp(1bp=0.01%포인트) 나 빠진 3.882%까지 떨어져.-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도 17.8bp나 떨어진 3.799%까지 내려가.- 급격한 경기침체 우려에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국채로 자금을 이동하고 있는 모습.◇ 골드만삭스, 美 경기침체 위험 상향-4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내년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종전 15%에서 25%로 상향.-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의 예상은 일자리 증가 규모가 8월에 회복되리라는 것”이라면서도 “만약 우리가 틀리고 8월 고용 보고서가 7월과 마찬가지로 취약하게 나올 경우 9월 금리가 50bp(1bp=0.01%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앞서 골드만삭스는 침체 위험이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7월 고용 보고서 발표 이틀 만에 침체 가능성을 10%포인트 올려잡아.◇ ‘트럼프 지지’ 일론 머스크 슈퍼팩, 미시간주 조사받아-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슈퍼팩(PAC)이 미국 미시간주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CNBC가 4일(현지시간) 보도.-앞서 CNBC는 일론 머크스가 아메리카PAC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일론 머스크가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만든 아메리카PAC는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같은 경합주들에 사는 유권자들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美 민주, 대선 후보에 해리스 선출…첫 토론회 9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선출돼.-민주당 전국위원회는 ‘호명투표’를 진행한 결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필요한 대의원 표의 과반을 확보했다고 밝혀.-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첫 TV토론이 다음달 4일 폭스뉴스 주최로 열릴 계획.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 방송화면 캡처.◇ 트럼프 “취임 2주 내 중국車에 고율관세”-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면 취임 2주 내 중국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그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동차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면서 “관세를 통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해-그러면서 “미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게 될 것이며, 이는 매우 빠르게 일어날 것”이라고 공언.◇ 이란 보복 임박…미국 군함 급파·각국 대피령-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미국은 군함을 급파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3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 3명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이르면 5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해.-지난달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되자 이란과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공격 주체로 지목하고 보복을 공언한 상태.◇ 野, 오늘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표결강행-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여.-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앞서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할 전망.◇ 윤 대통령, 오늘부터 여름휴가…하반기 정국 구상-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여름휴가에 돌입. -이번 휴가를 통해 하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정국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져.-대통령실은 휴가 일정이 유동적이라며 구체적인 기간과 장소를 공개하지 않아.
2024.08.05 I 이용성 기자
‘당근실명제’ 논란, 종지부 찍어야
  • [기자수첩]‘당근실명제’ 논란, 종지부 찍어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심사’ 단계에선 현행법에 따라 적극적인 제재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 1심 기능이 있는 ‘위원회’에서 제재의 목적과 실정법상 한계 사이에서의 적절한 판단이 중요해 보인다.”(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정위가 당근마켓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판단, ‘시정명령’ 등 제재 의견을 내놨다. 당근마켓은 전화번호 인증만으로 회원을 모집, 중고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전화번호 외에도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도 수집해 분쟁 발생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한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문제는 당근마켓이 시정명령을 따른다고 해도 공정위의 제재 이유인, 분쟁조정·피해구제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다. 현행 전상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서다. 한국소비자원이 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개인간 거래(C2C)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차선책으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업계와 업무협약(MOU)를 맺고 자율적인 분쟁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선 이번 당근마켓 제재건을 놓고 제재의 목적과 실정법상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업계에선 깜짝 놀란 눈치다. 몇 해 전 일명 ‘당근마켓 실명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심사관 전결로 무혐의 처분을 기대했지만, 제재 의견이 나와서다. 더욱이 4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제재하고 나선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를테면 전상법 개정을 재시도한다거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의 명분을 세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설이다. 통상 공정위 조사 초기부터 상정 때까지 길면 4~5년, 짧아도 1년가량 걸린다. 관가 안팎에선 21대 국회서 전상법 개정 논란과 맞물려 상정 일정이 늦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근마켓 제재건은 지난 2020년6월 현장조사부터 위원회 상정까지, 4년여를 끌어온 사건인 만큼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른 규율은 한계가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소비자 보호와 C2C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묘책을 기대해본다.
2024.08.05 I 강신우 기자
8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노란봉투법 처리
  • 8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노란봉투법 처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8월 임시국회가 5일 열리지만 거부권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줄지어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2일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한 바 있다. 이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4일 0시에 맞춰 종료됐다. 정치권에서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 야당인 민주당이 추진한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하는 식으로 이를 무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들 법안까지 합하면 윤 대통령이 행사해야 할 거부권 법안 수만 6개가 된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1주일 가량 걸린다.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까지 고려하면 다음 주 정도에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2024.08.05 I 김유성 기자
소상공인 티메프 '경안자금' 지원 속도…대리대출→직접대출 변경 추진
  • [단독]소상공인 티메프 '경안자금' 지원 속도…대리대출→직접대출 변경 추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긴급경영안정자금’(경안자금)을 보다 빠르게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뿐만 아니라 보증기관, 은행까지 많게는 3곳을 방문해야 했지만 소진공 1곳만 방문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1%의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도 누릴 전망이다.(자료=중소벤처기업부)4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메프 정산 지연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소진공을 통해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자금(경안자금)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 대출 방식을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로 대출방식을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피해 소상공인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소진공이 경안자금을 직접대출로 바꾸면 소진공이 신청과 접수, 심사, 대출 실행까지 모두 담당한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소진공 1곳만 방문하면 경안자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대리대출은 일반적으로 많이 이뤄지는 보증서부 대출의 경우 신청 및 접수는 소진공에서 담당하지만 보증서 발급은 보증기관(지역신보 등)이, 대출 심사와 실행은 금융기관(은행 등)이 분담하기에 소상공인은 3곳을 거처야 한다.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경안자금을 직접대출 방식으로 취급하면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도 발생한다. 대리대출에 필요한 1% 가량의 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직접대출에서는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보증서가 필요 없어져 사실상 소상공인 부담도 완화된다”고 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진공 경안자금은 이미 중진공 직접대출로 취급되고 있다. 반면 중기부는 국회 등에서 요구한 경안자금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경안자금은 금리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시적 경영애로나 재해피해 때에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소진공 경안자금 이율은 연 3.51%다. 3분기 소진공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전혀 붙지 않은 수준이다. 중진공 경안자금은 3.4%로 3분기 중진공 정책금리 2.9%에 0.5%포인트 가산금리가 더해졌다.앞서 정부는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업체를 위해 최소 560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중 소진공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인당 1억 5000만원 한도로 1700억원을, 중진공을 통해 중소기업에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300억원의 경안자금 등 총 2000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08.05 I 노희준 기자
삼성 한달 파업이 남긴 것…'무노동 무임금' 원칙 세웠다
  • 삼성 한달 파업이 남긴 것…'무노동 무임금' 원칙 세웠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한달 가까운 총파업을 끝내고 현업으로 복귀한다. 총파업을 마냥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에는 노조원들의 임금 손실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으로 읽힌다. 그 이면에는 삼성전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자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5일 업계에 따르면 전삼노 조합원들은 이날부터 총파업을 끝내고 현업으로 돌아간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총파업에 돌입한지 거의 한달 만이다.전삼노 측은 “조합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사측을 지속 압박할 투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전을 예고한 상태다. 국회를 비롯해 법조계, 시민단체 등과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고액 연봉 조합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총파업을 이어가면 임금 손실이 커지는 탓에 쟁의 동력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전삼노가 이날부터 대표교섭권을 잃는 점도 협업 복귀의 이유다. 전삼노는 지난해 8월 대표교섭권을 확보했고, 그 이후 1년 동안 그 지위를 보위를 보장 받았다. 현재 삼성전자에는 전삼노 외에 삼성전자노조 동행(동행노조), 사무직노조, 구미네트워크노조, 삼성 5개 계열사 노조를 아우르는 초기업노조의 삼성전자지부(옛 DX지부) 등 5개 노조가 있다. 전삼노는 사무직노조와 통합 추진을 통해 대표교섭권을 유지하는 식으로 전열을 정비한다는 복안이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조합원들이 사측과 임금 인상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의 창사 첫 총파업을 두고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그 중 가장 주목 받는 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 사측은 집중 교섭 동안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도, 협상 막판 전삼노가 요구한 삼성 패밀리넷(임직원 대상 삼성전자 제품 구매 사이트) 200만 포인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금 200만원과 같은 200만 포인트 지급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 제44조는 ‘사용자는 쟁의 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노조는 쟁의 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해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무노동 무임금은 전삼노가 총파업에 돌입하며 전면에 내세웠던 원칙이기도 하다. 재계 한 고위인사는 “합의 유인이 강한 파업 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다”며 “실제 많은 기업들이 노조를 달래고자 임금 손실을 보전해주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가 추후 산업계의 노사 관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삼성전자가 추후 성과급 개편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1년 현재 성과급 제도의 근간인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연봉의 최대 50%를 성과급으로 주는 파격이 현실화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은 그동안 수시로 성과급 제도 개편을 논의해 왔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부회장은 최근 사내게시판을 통해 “현재 반도체 시황이 회복되고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어 모든 임직원이 함께 노력한다면 OPI 지급률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를 달래는 모습을 보였다.
2024.08.05 I 김정남 기자
특검·탄핵 밀어붙이는데 지지율은 침몰하는 민주당
  • [정치프리즘]특검·탄핵 밀어붙이는데 지지율은 침몰하는 민주당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압승 결과를 바탕으로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 각종 특검과 검사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시도 등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총선 민의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은 특검 통과와 검찰 개혁에 대한 응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아야 하지 않을까.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그래야 인과 관계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총선 이후 추락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 대회 기간이다. 흔히 이런 시기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컨벤션 효과’(Convention Effect)라고 한다. 그런데 컨벤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집안의 잔치가 되어야 할 전당 대회마저 국민의 관심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다.각종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공룡 정당의 위력을 과시하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추락 원인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찾아야 할까. 다름 아닌 이재명 전 대표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표현은 이미 익숙해졌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 전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다. 그러나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민심을 수렴한다는 명분과 민주당 지지층이 그 어느 때보다 이재명 전 대표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인식과 다르게 정당의 경쟁력 지표나 다름없는 정당 지지율은 수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7월 23~25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1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12%,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다.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은 9%로 나왔다. 총선에서 압승한 정당의 지지율로 믿기지 않는 수준이다.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조사 추이를 보면 총선 이후 29%까지 하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당 대회 과정에서 35%로 6%p나 상승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직전에 33%까지 상승했던 지지율이 최근 6%p나 고꾸라졌다.이재명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전당 대회는 사실 결과를 보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아는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봐도 오디오’ 같은 전당 대회다. 오죽하면 ‘구대명’(90%대 대표 당선 이재명)이라는 해설이 달릴 정도다. 흥행과 반전이 없는 전당 대회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재미없는 재방송을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더 봐야 하는 거냐”며 “‘컨벤션 효과’는 차치하고 지지율이 안 떨어지면 다행일 것”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민주당 당권 경쟁 주자인 김두관 후보는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잡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집단 쓰레기’ 표현이 담긴 문장을 나중에 삭제하기는 했지만 당을 향해 ‘집단 쓰레기’라고 비판한 대목은 간단히 흘려버릴 수 없는 장면이다. 김 후보의 지적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김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개딸’에 대해 “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민주당을 점령했다”며 “이렇게 해서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지지율이란 세 가지의 매우 정교한 단계(3A)로 구성된다. 관심도(Attention)-매력도(Attraction)-충성도(Advocation)로 이어진다. 특검과 탄핵으로 윤 정부를 몰아세우고 개딸의 팬덤을 가지고 당내 일극 체제에 도달하더라도 강성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어도 다양성과 확장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모든 인물은 경쟁자보다 다양성과 확장성에서 더 많은 점수를 얻어냈다. 총선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의 압승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더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수준이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침몰하는 상태는 비상을 넘어 응급 상황이다. 그것도 전당 대회 기간인데 말이다. 이 와중에 파렴치한 플랫폼 기업의 기만 행위로 인한 티몬, 위메프 사태로 수만 명의 판매자와 수를 셀 수 없는 소비자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세후 국회의원의 월급이 1000만 원에 육박한다고 공개했다. 고액연봉자가 많은 ‘공룡 정당’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지 더욱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특검·탄핵일까 아니면 민생일까.
2024.08.05 I 최은영 기자
탄소중립보다 더 시급한 '지역소멸' 대책
  • [생생확대경]탄소중립보다 더 시급한 '지역소멸' 대책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일자리 감소 및 지역소멸 가속화 등이 우려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도 미만’으로 제한하려면 인간 활동에 따른 전 지구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줄이고, 2050년에는 ‘넷제로(이산화탄소 순배출 제로)’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고 했다.충남 서해안 일대에 위치한 한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특별보고서가 발표된 후 주요 국가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쏟아냈다. 내연기관 퇴출을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공식화했다. 한국 정부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결정, 현재 추진 중이다. 그간 석탄화력발전소가 내뿜는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와 유해물질로부터 고통 받았던 충청권 지역민들과 환경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문제는 일자리 감소와 지역소멸의 가속화이다.전국에 산재해 있는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이 넘는 29기가 충남에 몰려 있어 경제적으로 30조원을 육박하는 피해와 8000개에 가까운 일자리 감소가 당장 현실화될 위기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노후한 28기를 오는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충남은 2025년부터 2036년까지 당진 1~4호와 보령 5·6호, 태안 1~6호 등 모두 12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사라질 전망이다. 당장 내년에는 태안 1·2호기, 이듬해는 보령 5·6호가 해당한다.환경적인 문제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원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지만 발전소 폐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인 규모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의 경우 생산유발 감소금액은 19조 6910억원, 부가가치유발 감소금액은 7조 9850억원, 취업유발 감소인원은 7701명 등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지난 17일 처음으로 총선 공약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도 지난달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충남도 한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그러나 당장 충남 서해안 일대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과 발전소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은 “폐쇄 시기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정부의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집단 실직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지역소멸이 현실적 문제로 다가온 상황에서 근본적인 고용보장 대책과 실직 근로자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이 시급하다. 강원도의 경우 탄광이 없어진 지역에 카지노 신설을 대안으로 추진했지만 지역주민들이 떠나고 도박 중독자만 양산하는 등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생존의 대책을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때다.
2024.08.05 I 박진환 기자
  • [사설]삼권분립 비웃는 탄핵ㆍ입법 폭주...민주, 의도가 뭔가
  • 전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나눠주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일방처리했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는 일상이 됐다. 거야는 특검법, 탄핵안도 남발하고 있다. 개원 후 2개월여 동안 탄핵안은 무려 7회, 특검법은 10회나 발의됐다. 그중에서도 소요예산 13조~18조원으로 추산되는 25만원 지원법은 국가 재정운용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정부·여당이 크게 반발한 것은 당연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역설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매표’ 행위”라며 “‘먹사니즘’이 아닌 ‘막사니즘’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25만원 지원법은 문제투성이다. 무엇보다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 행정부에 현금성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국회가 돈 씀씀이를 정하면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정치인들은 적자 국채를 찍어서라도 나랏돈을 제 돈인 양 퍼주고 싶어한다. 헌법이 행정부에 재정권을 준 것은 이런 포퓰리즘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명분도 약하다.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추경을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주었지만 그때는 명분이 또렷했다. 그러나 지금이 그때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인지는 의문이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자영업 맞춤형 정책을 입안해 뒷받침하는 게 국회가 할 일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의석수를 앞세워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같은 쟁점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는 한편 특검, 탄핵 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거대 야당이 완력을 과시하는 동안 정작 반도체지원법 등 내일의 먹거리를 위한 입법과 민생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한마디로 싹수가 노랗다. 가장 큰 책임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과 정부 공격에 올인 중인 민주당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2024.08.05 I 양승득 기자
'대선 개입 여론조작’ 수사 통신조회 논란… 檢 “적법 절차”
  • '대선 개입 여론조작’ 수사 통신조회 논란… 檢 “적법 절차”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실시한 통신조회에 대해 “적법한 절차”라고 항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기한 ‘통신사찰’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한 것이다.(사진=방인권 기자)4일 검찰은 “‘검찰이 수천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 봤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논평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검찰은 “통신가입자 확인 절차는 통신수사를 병행하는 수사절차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적법한 절차”라며 “최근 법원에서도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가입자 조회 결과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통신영장이 발부된 대상자들이 주로 언론인이고, 일부 민주당 관계자도 포함돼 있다 보니 통화 상대방에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돼 있어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일 뿐 ‘사찰’ 내지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사팀은 피의자 및 핵심 참고인들의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에 대해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했다”며 “이는 전화번호 소유자의 기본 정보만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해명했다.전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통신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기록도 (조회됐다)”라며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갈무리 화면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올해 1월 4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전 대표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당 김승원, 추미애 의원도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SNS에 공개했다.이를 두고 민주당은 4일 논평을 통해 ‘공안통치를 뛰어넘는 사정통치’라고 직격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며 수천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본 것”이라며 “검찰은 야당과 언론 사찰도 불사하며 대통령과 그 가족만을 지키는 호위무사임이 다시 한 번 똑똑히 드러났다”고 했다. 조회 기록 통지가 7개월 뒤에 이뤄진 점에 대해선 “전기통신사업법은 30일 이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4·10 총선 민심에 불을 지를까 봐 그동안 숨긴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통지유예했다가 법정 통지유예 시한에 맞춰 통지한 것과 관련해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통신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일부 참고인들 이외에는 ‘통화기록’을 살펴 본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2024.08.04 I 최오현 기자
국민 절반 이상 "정치성향 다르면 연애·결혼 못해"
  • 국민 절반 이상 "정치성향 다르면 연애·결혼 못해"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이 최근 2년간 대폭 낮아진 결과다.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Ⅹ)-공정성과 갈등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8월 19~75세 남녀 3950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도(0점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10점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를 조사한 결과 평균 4.2점이 나왔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이던 지난 5일 서울 광진구 광진초에 마련된 구의2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하면서 2021년 4.59점까지 높아진 사회통합도가 2022년 4.31점으로 하락한 뒤 지난해 다시 떨어진 것.보고서는 “감염병이라는 공동의 적과 싸우는 과정에서 응집력 있는 사회로 변모했다”면서도 “하지만 유행 확산기가 지나간 뒤 통합도가 다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응답자들은 사회 갈등의 여러 사안 가운데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했다.진보-보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92.3%로, 2018년 조사(87.0%)보다 5.3%포인트(p) 상승했다.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82.2%), 노사갈등(79.1%), 빈부 갈등(78.0%),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71.8%), 지역 갈등(71.5%)이 심각하다는 답변도 많았다.진보-보수 사이 갈등의 심각성은 정치 성향에 따른 교제 의향에 대한 답변에도 반영됐다. 응답자의 58.2%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나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이같은 응답은 남성(53.90%)보다 여성(60.9%)에서, 청년(51.8%)보다 중장년(56.6%), 노년(68.6%)에서 많았다.정치 성향이 다르면 친구·지인과의 술자리를 할 수 없다고 답한 사람도 33.0%였다.보고서는 “대화와 소통이 단절되면 갈등이 해결되기는커녕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 구성원 간 갈등과 대립, 긴장과 반목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생각과 입장이 다른 사람과 조우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을 온·오프라인에서 조성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08.04 I 김성수 기자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 [데스크칼럼]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연일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하는 가운데 이커머스 업계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뜨겁다.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판매자 정산대금 미지급 규모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2745억원(7월31일 기준)으로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최소 3배인 8235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티메프 사태의 원인을 두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잘못된 경영방식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허점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자율규제의 틀 속에 있던 이커머스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 되면서다.◇온플법 재추진 탄력…국회·정부 이커머스 규제 속도국회와 정부는 이커머스를 규제의 틀 속에 가두기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당연히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자율규제체제가 허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특히 티메프 사태의 핵심인 플랫폼과 판매자간 정산문제는 개선이 불가피하다. 현행 체제상 플랫폼이 정산주기를 일방적으로 정하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판매자들은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정산주기와 정산대금 유용 가능성을 잘 연결시키지 못해 티메프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정산주기 관련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플랫폼과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문제 보완은 가능하지만 플랫폼과 판매자의 관계는 별도 입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봤다.◇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울라티메프 사태로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특히 대부분의 이커머스가 아직 흑자구조로 전환하지 못하고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을 경영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서다.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은 당연하지만 이커머스 생태계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칫 규제를 강화하면 이커머스 생태계도 몇 군데의 공룡기업 중심으로 재편돼 소비자와 판매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일각에서는 규제만을 위한 규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자인 해외 이커머스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특히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닌데도 플랫폼이라는 명목으로 규제의 올가미를 씌우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일부 사업자가 분탕질 한 문제로 이커머스 생태계 전반을 옥죄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소비자와 판매자, 플랫폼이 모두 안심하고 상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024.08.04 I 박철근 기자
與 시도지사협의회 "25만원법 반대…尹거부권 행사 건의"
  • 與 시도지사협의회 "25만원법 반대…尹거부권 행사 건의"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에도 어긋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4일 지적했다.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뉴스1)이는 당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달 출범한 이후 현안과 관련해 표명한 첫 입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고도 밝혔다.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반대한다”며 “야당 주도로 통과된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모두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이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게 되면 1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도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해선 전혀 검토된 바 없는 대표적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했다.앞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했으며, 이는 민주당의 4·10 총선 공약이자 당론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일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187표 가운데 찬성 186표, 반대 1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난달 25일 발족한 단체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회장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12명이 참여한다.
2024.08.04 I 최영지 기자
한동훈, 후속 당직 인선 마무리 수순…친정 체제 구축한다
  • 한동훈, 후속 당직 인선 마무리 수순…친정 체제 구축한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의 핵심인 정점식 전 정책위원회 의장을 교체한 데 이어 후속 당직 인선을 이번 주 마무리한다.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임명해 최고위원회 구성을 5(친한동훈계)대 4(친윤계)로 구축하고,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을 재신임하는 등 본인 측근들을 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5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추가 인선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친한계 원외 인사인 김 전 조직부총장을,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전당대회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대로 인선이 마무리될 경우 ‘5(친한) 대 4(친윤) 지도부’ 구성이 가능해진다. 9명의 지도부 중 친한계 및 한 대표가 내정한 인사는 한 대표 본인과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종혁 최고위원 등이다. 나머지 4명 지도부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으로 범친윤계다.한 대표는 또 조직부총장으로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원내에서 물색 중이다. 비주류 성향의 김재섭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임명된 홍영림 원장의 재신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당대회 캠프 때부터 조력해온 현역 의원에게 맡기자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밖에 신임 홍보본부장과 대변인으로는 친한계로 알려져 있는 장서정 전 비상대책위원과 한지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동훈 지도부 초대 정책위의장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앞서 한 대표는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에 서범수 의원을 기용했고 비서실장으로는 박정하 의원을 임명했다. 이들 모두 친한계로 분류된다.친윤계 인사인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도 TK(대구·경북) 4선인 김상훈 의원으로 교체했다. 계파 성향이 옅은 중진인 김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내정하자 당내 친한이나 친윤 프레임을 해체하고 당내 계파 갈등을 수습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김 의원도 내정 직후 당내 최고위원회의 구성을 두고 “계파프레임을 싫어한다. 비대위도 해봤지만 최고위에서 4:5, 5:4 이런 것 없다”며 “집권여당이기에 한목소리를 내고 같이 가는 최고위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책위의장의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내주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한 대표는 전날 ‘당대표 선거 이후 당내 계파 갈등의 상처를 수습할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친한이라는 게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다. 제가 뻘짓을 하더라도 따라다니고 지지할 사람을 말하는 거라면 한 명도 없을 것 같다”며 “그런 차원에서 결속력 있는 계파를 만들 생각이 없다”고 했다.
2024.08.04 I 최영지 기자
역사적 소임 다한 방송통신위원회
  • 역사적 소임 다한 방송통신위원회 [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이끌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논의된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의 연장선에서 탄생한 기구로, 당시 IPTV를 방송으로 분류할지를 두고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간의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었지요.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모두 고려한 국가 전략기구로 설계됐고, 그 결과 여야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독특한 모양새를 띄게 됐습니다. 2008년 2월 26일 오후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식이 열린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현관에서 최시중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위원들이 현판식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하지만 방통위는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공방에 휘말렸습니다. 최시중 초대 위원장 시절부터 국무회의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었죠. 그러나 지금처럼 ‘탄핵 예고→자진 사퇴’가 반복되는 상황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최시중, 이경재, 최성준, 이효성, 한상혁 위원장 시절까지는 여야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서로의 금도를 지키며 협력했습니다.정치적으로 민감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은 이슈는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과 상의하는 것이 기본이었고,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국회 추천 상임위원을 정하지 않아 방통위를 이처럼 오랫동안 식물 상태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방통대군’으로 불렸던 최시중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심사 당시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었던 이병기 서울대 교수(전기공학)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임하기도 했습니다.지금의 방통위로선 상상하기 어렵죠. 현재의 방통위 업무정지 사태에 대해 여당은 국회 추천을 하지 않은 야당을, 야당은 2인체제로 방송 장악을 시도한 여당을 비판하지만, 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해묵은 논쟁으로 보입니다.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무총리의 통솔을 받지 않으며, 위원의 임기는 보장되고, 당원이나 인수위 경력 3년 이하의 인사는 배제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점차 사문화됐고, 방통위는 결국 여야의 대리인처럼 정치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는 7월 31일 취임했으나 8월 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사진=방통위그 결과, 방통위는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와 합리적인 통신·인터넷 규제를 소홀히 다루게 됐습니다.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국정운영 최선”을 언급해, 방통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이로 인해 방통위의 해체와 재구성에 대한 논의가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사회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방통위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방송과 통신을 다시 분리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방송과 통신, 다시 분리하자방송 중에서도 보도 기능을 가진 지상파, 보도채널, 종편 등은 독립적인 방송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는 여야 합의제 기구로 냅두어도 될 듯 합니다. 반면, 유료방송 정책과 통신 및 인터넷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같은 독임제 부처로 이관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상임위원회 구조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유료방송과 인터넷방송(OTT) 등 뉴미디어를 포함한 미디어 정책과 인터넷·통신정책, 과학기술정책을 다루게 해야 합니다. 반면, 사회문화적 가치와 합의가 중요한 공영방송, 보도PP,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관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어떨까 합니다.안타깝게도 방통위는 이제 그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고 봅니다. 초기의 목적과 역할은 이미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그 의미를 잃었고, 이제는 새로운 구조와 접근 방식이 요구됩니다. 방통위의 해체와 재구성은 단순한 기관의 종말이 아니라,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미디어 진흥 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024.08.04 I 김현아 기자
진종오 "스포츠계 청년 미래 밝지 않아…제2의 반효진 위한 법 필요"
  • 진종오 "스포츠계 청년 미래 밝지 않아…제2의 반효진 위한 법 필요"[파워초선]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호(號)가 출범하며 단연 주목받은 건 한동훈 영입 1호로 국회에 입성한 데다 청년최고위원이라는 중책을 맡은 진종오 의원이다. 그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에 4개의 금메달을 안겨줬던 그는 이제 정치인으로 나서 청년들을 응원한다. ‘제2의 진종오’를 꿈꾸며 성장하는 청소년 운동선수를 비롯 청년들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벌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악법이라 불리는 현행법 손질에 나서는 등 주말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 중인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진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치권으로 영입 제안을 받은 것은 오래 전이었지만 여야 대립이 심한 정치에 관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서도 “자녀 키우는 입장에서 진정한 중도층인 청소년,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정치에 도전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그는 올해 2월 한동훈 비대위 시절 영입돼 정계에 입문했으며 지난 4월 총선을 거쳐 국회에 입성했다. 7·23 전당대회에선 당시 한동훈 당 대표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나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뽑혔다. 정치에 도전해 여당 지도부에 입성하는 데까지 반년이 채 안 걸린 것이다. 그는 특히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으며 청년들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고도 털어놨다. 진 의원은 “조직을 살펴보니 스포츠계 청년의 미래가 밝지 않았다”며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경기가 끝나고 세 달이 지나면 잊혀진다. 상위 1퍼센트에 못 미쳐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후배들에게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청년을 위한 법안 발의로 각오를 다졌다. 이번 달 발의하는 그의 1호 법안은 청년기본법 개정안이다. 청년세대의 고용·주거·결혼 문제를 해결할 청년정책위원회를 정부 부처 내 신설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진 의원은 또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청년정치아카데미 설치가 필요하다며 한 대표 공약인 청년정치학교와 결이 같다고도 부연했다.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 중인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그는 친한동훈(친한)계로 불린다. 이에 대해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 법무부 직원들의 세계대회 참가를 위한 사격 티칭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팬이었다”고 털어놨다. 또 “최근엔 한 대표가 스포츠·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시고 의정 활동 조언도 해주는 식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지속 소통 중”이라며 든든하다고도 했다.진 의원은 끝으로 ‘스포츠 악법’으로 꼽히는 현행법 개정을 위해 교육부와 꾸준히 소통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중 하나는 학교체육 진흥법상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다. 저조한 성적을 받은 학생 선수에게 다음 학기 대회 출전을 막는 제도다. 그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처음 출전해 여자 경기소총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만 16살 고등학생 반효진 선수를 언급하며 “최저학력제가 시행되면 반효진 선수 같은 어린 친구(학생)들이 금메달을 딸 기회를 없앨 것”이라며 “어릴 적부터 스포츠대회 출전을 꿈꾸는 학생들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 제도를 꼼꼼히 손볼 것”이라고 했다. 최저학력제는 지난 2021년 법이 개정돼 3년의 유예를 거쳐 올해 도입됐으나 체육계 등 일각에서는 폐지 요구가 지속하고 있다.
2024.08.04 I 최영지 기자
데이터 신뢰성 무기로 ‘세계 최초 유아 AI 앱’ 내놓는 셀렉트스타
  • 데이터 신뢰성 무기로 ‘세계 최초 유아 AI 앱’ 내놓는 셀렉트스타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국내 AI 데이터 기업 셀렉트스타(대표 김세엽)가 데이터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유아용 AI 앱’을 출시했다.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키즈 시장은 아직 미개척지에 가깝다. 이는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럴듯한 거짓말, 환각(hallucination)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출처: 한국워싱턴문화원 유튜브 캡처[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세엽 셀렉트스타 대표 인터뷰김세엽 셀렉트스타 대표가 최근 인터뷰에서 키즈 AI 솔루션 사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저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대화하며 실제로 플레이 러닝을 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이 솔루션의 혁신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대형언어모델(LLM)을 키즈 도메인에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에 대해, “아이들 대상 사업은 도메인의 특성상 일반 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작은 실수 하나로도 부모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AI신뢰성 검증 자신감이 AI키즈 솔루션으로김 대표가 글로벌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키즈 AI 솔루션 분야에 도전한 것은 AI 신뢰성 검증에 대한 자신감 덕분이다. 셀렉트스타는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에 ‘거대언어모델(LLM)신뢰성 평가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최근 신한은행 프로젝트에서도 AI 신뢰성 평가를 담당하는 등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김 대표는 “다른 기업의 AI에 대한 신뢰성 검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더욱 잘하기 위해 직접 AI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하게 됐다. 고객에게 더 나은 AI 신뢰성 검증 솔루션을 제공하려면, 우리가 직접 AI 상용화를 경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현재 셀렉트스타는 국내 대표 키즈 지식재산권(IP) 회사들과 협력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김 대표는 “뽀로로, 핑크퐁, 신비아파트, 로보카폴리 등 5개사와 계약을 맺고, 이들과 함께 국내에서 개념증명(POC)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캐릭터와 대화할 수 있는 앱과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영상 편지 서비스가 있는데 아이가 부모님께 답장을 보내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국내 시장에서 성공적인 POC를 마친 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 대표는 셀렉트스타의 AI 데이터 전문성이 부모들에게 신뢰감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AI는 확률 게임이다. 우리는 데이터에 기반한 AI 학습을 통해 신뢰성 높은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통해 부모들에게 신뢰받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세엽 셀렉트스타 대표 인터뷰◇그가 데이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김세엽 대표가 셀렉트스타를 ‘데이터 중심 AI’ 회사로 표방한 이유는 생성형 AI의 품질이 결국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셀렉트스타라는 사명도 이와 같은 신념을 반영한 것이다. 김 대표는 “SQL 언어에서 ‘셀렉트(SELECT)위에 별표(*)’는 모든 데이터를 선택하는 명령어”라면서, “데이터 산업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회사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아 셀렉트스타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13학번 출신으로, 유경식 교수의 제자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병역특례로 근무하다가 셀렉트스타를 창업했다. 이 회사는 키즈 AI 솔루션 외에도 AI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라이선스가 해결된 데이터 판매, AI 신뢰성 검증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김 대표는 “작년에 구글 바드가 환각 문제로 논란이 되었을 때 주가가 8%나 하락하지 않았나. 에어캐나다에서는 챗봇이 고객에게 항공권 가격을 잘못 안내해 소송까지 갔고, 결국 에어캐나다가 패소했다”며 “기업이 AI를 사업에 도입할 때 의도하지 않은 답변이 나오면 매출, 브랜드, 주가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이제 AI 신뢰성 검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AI기본법으로 더 주목받는 셀렉트스타셀렉트스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AI기본법’으로 더 주목받는 회사다. 과기정통부는 AI안전성연구소를 연내 출범할 예정이고, 일부 법안에선 고위험AI에 대한 신뢰성 검증 의무를 담아서다. 다만 그는 당장 법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글로벌 표준화 동향을 보면서 의무화하자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구축했던 벤치마크 데이터가 국내 (신뢰성 검증) 표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금융, 통신 등 도메인별로 기준과 지표를 살피면서 만들어졌으면 한다. 저희는 AI신뢰성평가 플랫폼을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했다.세계적으로 데이터 중심 AI를 표방하며 셀렉트스타와 경쟁하는 회사는 랭스미스(LangSmith), 갈릴레오AI(Galileo AI) 등이 있다. 김 대표는 “요즘와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AC)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가 투자하는 회사들을 보면 AI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회사들이 좀 보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셀렉트스타는 지금까지 총 26건(국내 25개, 미국 1개)의 특허를 등록 완료했고, 현재 총 21건(국내 7개, 미국 14개) 특허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 미국에 지사를 만들어 올해부터 글로벌 비즈니스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 대표는 “시리즈B 유치 이후 내후년 초에 IPO(기업공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황민영 부대표가 또 미국에서 사업을 했던 이력이 있어 글로벌 확장에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웃었다.
2024.08.04 I 김현아 기자
尹대통령, 이번주 여름휴가…정국구상·지지율반등 모색
  • 尹대통령, 이번주 여름휴가…정국구상·지지율반등 모색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이번 휴가기간 주변 지역 전통시장과 군 시설을 방문하며 민심을 챙기고, 하반기 정국 구상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뉴스1)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이 5일 월요일부터 시작된다”면서 “군 시설을 방문하고, 지역의 시장·가게들을 들러 내수 진작을 위한 행보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국을 옮겨 다니며 제복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재래시장 등을 방문해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하반기 정국 구상에도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특사와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 다음 달 체코 원전 순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대상 포함 여부도 관건이다. 최근 한일 관계 개선 흐름과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논란 속에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도 고민할 전망이다. 올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광복절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한 지 30년이 되는만큼 새로운 통일 담론을 발표할 계획이다.다음 달 예정된 체코 순방도 점검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수주에 성공한 역대 최대 규모(24조원) 원전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9월 중 체코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제조업과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휴가 기간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전자결재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3개월간 20%대에서 머물고 있는 지지율 반등을 위한 고심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3%였다. 긍정평가는 4·10 총선 이후 12주 연속 20%대를 이어오고 있다.민주당은 여름휴가를 가는 윤 대통령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에서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제와 악화일로의 민생에 국민은 ‘코로나 때보다 더하다’며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유유자적 휴가를 간다는 말인가”라면서 “일 좀 하자는 국회의 입법에 ‘싫어’ 빽 소리 지르고 놀러가는 금쪽이 대통령을 보며 국민께선 어지러움에 이마를 짚고 계신다”고 말했다.
2024.08.04 I 윤정훈 기자
티메프 여행상품·상품권 환불 보류…업계, 법리검토 착수
  • 티메프 여행상품·상품권 환불 보류…업계, 법리검토 착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티몬·위메프로 구매한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이 미뤄질 예정이다. 선 환불 조치를 하고 있던 카드업계와 전저결제대행업계(PG)가 여행상품과 상품권의 환불 주체는 여행사와 상품권업계라고 주장하며 법리 검토에 착수했기 때문이다.큐텐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피해자가 우산과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PG사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티메프 사태 이후 물품에 이어 환불이 진행될 것이라 예상됐던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은 당분간 보류될 전망이다.현재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배송받지 못한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PG사와 카드사가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티몬 7만건(40억원 상당), 위메프 3만건(18억원 상당) 등 10만건, 60억원 상당 규모로, 이번 주 내로 환불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다만 일반 물품을 환불 처리하며 손실을 떠안고 있던 PG업계와 카드업계는 여행상품과 상품권의 환불 주체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상품권의 경우 핀(PIN) 번호가 아예 발송되지 않았다면 용역 및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PG업체의 환불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업계는 핀번호가 소비자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아직 상품권을 쓰지 않았더라도 판매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쓰지 못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상품권 판매업자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여행상품의 경우 여행 일자가 다가오지 않아 아직 여행을 가지 못했더라도 여행이 확정된 이상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환불을 진행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PG업계 관계자는 “상품권 핀번호가 전송된 경우, 여행상품 일정이 확정된 경우는 PG사 입장에서는 결제 서비스는 이행됐기 때문에 환불 절차는 서비스 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정부와 금융당국은 업계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품권 핀번호 미발송 건, 여행상품 건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 및 법률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4.08.04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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