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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신뢰다[전문기자칼럼]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팀코리아)이 연일 선전하며 폭염에 지친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하계올림픽에 48년 만에 최소 인원(선수 144명)을 보냈는데도 총·칼·활 등 전통적인 강세 종목의 활약에 12년 만의 최대 성과를 목전에 뒀다. 스포츠 뿐만이 아니다. 팀코리아는 올림픽을 며칠 앞두고 짜릿한 희열과 감동을 준 바 있다. 체코에서 ‘원전 수주’ 낭보가 들려왔던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책상을 내리치며 “됐어”라고 외쳤고, 국민들은 환호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등 산업부 관료들이 지난 달 17일 밤 한수원의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에 기뻐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의 사업비만 약 24조원. 체코 정부가 향후 발주하는 테믈린 원전 2기 협상의 우선권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게 있으니 수주 금액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라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원전 건설을 계속 늘리고 있는 유럽에서 ‘원전 강국’ 프랑스와의 경쟁을 이겨내고 수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도 의미가 적지않다.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약속한 공기와 예산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체코 정부가 단순히 낮은 가격과 납기 준수 조건에 혹해 ‘하나의 유럽’을 내세운 프랑스를 버리고 우리를 택한 것같지는 않다.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기준에서 한국이 우수했다”던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원전 6기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체코 정부는 이번 우협 선정을 위해 200여 명의 전문가를 투입해 약 20만쪽에 달하는 입찰 서류에 대한 안전·기술 검증을 진행했다고 한다. 우수한 기술력에 가격까지 낮으니 우리 손을 들어준 것이다. 모든 면에서 앞섰는데도 끝까지 안심할 수 없었던 건 다름아닌 우리 내부의 문제였다. 실제로 입찰서류 검토 작업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 측에 2700개 이상 질의했는데, “한국 정부가 원전을 계속 지켜나갈 의지가 있는지”도 물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인터뷰에서 “우리 정책이 극단으로 뒤집어졌다 보니 상대국에서 상당히 우려했다”며 “(탈원전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해야 할지 난감했다”고 언급했다.전 세계적으로 ‘원전 르네상스’가 도래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다, 인공지능(AI) 산업의 비약적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50년까지 새로 건설될 원전이 300기(520GW)에 달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적어도 300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올림픽 메달밭이 된 총·칼·활처럼 원전이 우리 수출의 주력 품목이 되려면 ‘정권이 바뀌어도 원전 정책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상대국에 심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원자력선진화법’처럼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 21대 국회가 내팽개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에도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 체코 원전 수주로 K원전의 독보적인 경쟁력은 입증됐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신뢰(중꺾신)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8.06 I 윤종성 기자

방문진 野측 이사 3인 "신규 이사 선임 효력 멈춰달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 이사를 선임한 것과 관련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방문진 이사들이 반발하며 법적대응에 나섰다.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임명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방통위)이사들의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은 효력을 잃게 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새 이사 6명을 임명했다. 신임 이사 6명은 오는 13일 공식 취임해 임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직 방문진 이사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2명만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방통위 처분”이라며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은 가중된다”고 주장했다.방통위는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 및 임명안 의결 방식에 대해 “7~8차례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사 3인은 또 “방문진 설립 목적은 MBC의 공정성과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이사 선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으나 탈락한 조능희·송요훈·송기원 지원자 역시 지난 1일 “후보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 평등권 및 이사 임명 기대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4.08.05 I 임유경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亞증시 최악의 날…코스피 8.77% 추락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亞증시 최악의 날…코스피 8.77% 추락-술 마신 운전자는 ‘도로 위 살인마’-거야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재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호소-“HBM에 안주 말라…새 먹거리 고민해야”-[사설] 세계 경제 덮친 R공포·중동 불안…우리 대응 이상 없나-[사설]티메프 사태 키운 상품권…재발 대책 시급하다△종합-“생명만큼 소중한 시력…필수의료 맞먹는 정부 지원책 필요”-온라인 명예훼손 10년새 230%↑…사이버레카 구속기소는 0.1%뿐△亞증시 블랙먼데이-‘R공포’가 부른 패닉셀…“국내 증시, 당분간 변동성 확대”-최상목 “높은 경계심…필요시 컨틴전시 플랜 가동”-엔화값 7개월 만에 최고…엔캐리 청산 움직임에 닛케이 ‘폭락’△종합-“‘파업 만능주의’ 확산 우려…산업 생태계 전체 무너질 수 있어”-‘원화표시 외평채’ 21년 만에 부활 추진…관련법은 국회서 발목-10년 만에 재출범 우투증권 “초대형IB 도약…3년내 추가 M&A”-폭염에 전력수요도 ‘역대 최대’ 수급 차질 없지만…10일간 고비△음주운전 공화국 上-“내 전부였던 축구 앗아갔는데 징역 4년…가해자는 2년째 사과도 없어”-음주운전 열 중 넷 재범…처벌강화법은 국회서 낮잠-‘가해자 양육비 책임’ 한국판 벤틀리법 도입해야△정치-‘민주 심장’ 호남서도 투표율 20%대…“이 결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거부권 전자결재, 하반기 정국 구상…尹, 쉴 틈 없는 여름휴가-친윤계 반발없이 ‘친정체제’ 구축한 한동훈…민생 대책 ‘드라이브’-이달 한미연합 군사훈련 앞두고 전술핵 발사대 250대 배치한 北△경제-외평채 발행·약달러에…외환보유액 넉 달 만에 반등-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고시-88만 플랫폼 종사자, 월평균 145만원 번다-청년농 지원, 농업 넘어 농식품 전체로 확대△금융-“은산분리 규제완화로 소비자 편익 극대화해야”-김병환 “높은 부채비율 연착륙 도모할 것”-티메프 피해 키운 상품권…정부 ‘발행액 제한’ 등 규제 추진-“살 때 사두길 잘했네”…엔화 깜짝반등에 외화예금 들썩△Global-“트럼프 폭주 막아야”…공화당원들도 줄줄이 해리스 지지-사우디, 3개월 만에 亞 수출 원유가 인상-우크라, 미국산 F-16 배치…“추가 도입할 것”-인구대국도 못피한 인구쇼크…中 상반기 혼인건수 사상 최저 △산업-“AI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AI 리더십 강화하는 최태원-북미 시장 실적개선 기대 모락…SK온, 4분기 흑자전환 정조준-‘플라이강원’ 사명 변경…‘파라타항공’으로 새출발-“액티언 실물로 먼저 만나요”…KGM ‘무빙 쇼룸 이벤트’-폭염에…삼성 ‘가정용 AI에어컨’ 불티-현대글로비스, 中 기업과 손잡고 배터리 재활용 사업 키운다-LG전자, 국내 첫 ‘냉동보관’ 얼음정수기 출시△산업-“페이로 살 걸”…티메프 여행·상품권 환불 희비-적자 모면한 엔씨소프트…글로벌 확장 ‘전력투구’-“난치성 피부질환 앓아봐서…”비건 화장품 만든 ‘애경가 3세’-갤럭시 게 섰거라…아이폰도 통신사도 ‘AI 통화녹음·요약’△제약·바이오-“제약강국 스위스도 신뢰한 인사돌…글로벌 시장 잡는다”-송수영 휴온스 대표 日법인도 직접 이끈다-“불필요한 항암치료 막는 기술 자신…글로벌 1위 도약”-비피도, 장수의 비결 ‘비피더스균’ 기능 SCI 논문 게재△증권-“대세 하락장 시작” vs “증시 낙폭 과도”-미국장 주문 폭주에 낮거래 서비스 중단-“XR 원천기술 자신…현실 기반 메타버스 시장 개척할 것”△증권-증시 폭락에 IPO시장 ‘빨간불’…침체 걱정할 판-한투, 상반기 순익 7109억…자산관리 부문 실적 견인-검은 월요일…장중 52주 신저가 종목만 1418개-삼성액티브자산운용 “글로벌 혁신산업 투자 ETF로 ‘명가’ 도약”△부동산-“도심복합사업 일몰땐 사업 수포로…연장 절실”-건설 중 중대 부실공사 발생땐 원도급사가 ‘즉각 재시공’해야-“시공사 선정 8개월째 계약도 못해”…‘진흙탕’에 빠진 안산주공6단지-관망하던 40대, 아파트 사들인다…비중 30% 첫 돌파△문화-나무숲 속 여유로운 피서…동양화에 스민 서양 풍경-“난 무대를 사랑하는 사람…연극하며 다시 깨달았죠”△PARIS 2024-28년 만에 金…셔틀콕 여제 안세영 ‘파리 대관식’-여자골프 3인방 “금·은·동 하나씩 따겠다”-김우진 3관왕…한국 양궁 ‘金金金金金’ 싹쓸이-‘필리핀 첫 2관왕’ 율로, 억소리 나는 포상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폭우·폭염’ 널뛰는 날씨 일상화…촘촘한 관측망으로 정확도 높일 것”-“세계 9번째 독자개발 수치예보모델…태평양 도서국에 정보 지원”△피플-“선수들 노력만큼 잘할 수 있게 도왔을 뿐…이제 LA 올림픽 준비”-“에베레스트같은 오페라 ‘오텔로’…어려운만큼 매력적이죠”-‘태평무’ 명예보유자 이명자 별세-박성택 “기업환경 불확실성 최소화할 것”-조태제 대표이사, 온열질환 예방 현장점검-한국문학번역원장에 전수용 이화여대 명예교수-신입사원 만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긍정은 현대정신의 핵심”△오피니언-[목멱칼럼] 재정 건전성 vs 금융 건전성-[전문기자 칼럼]원전 수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신뢰-[e갤러리] 서웅주 ‘구겨져 화난 미소’-[기자수첩] 역행하는 대출금리…당국 눈치만 보는 은행△전국-“이 더위에 전기·물 끊겨…살 수가 없어요”-공공기관 이전 vs 경기북부 분도…딜레마 빠진 김동연 경기도지사-오세훈 “中·日 청년, 한류 애정…베세토 협력 지금이 적기”-일산호수공원,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선정-더 뜨겁게 돌아왔다…시간 넘나드는 ‘대전 0시 축제’ 커밍순-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 오늘 입국△사회-큐텐과 선그은 티메프…수사 핵심은 ‘재무위기 인지 시점’-수능 100일 앞으로…“준 킬러 문항 대비해야”-정부, 첫 ‘폭염 상황관리관’ 급파-‘마약 동아리’ 만든 카이스트 대학원생…호화 술자리로 투약 유혹-새 검찰총장 후보, 내일 추려진다

2024.08.05 I 임유경 기자

[마켓인]“혁신 꾀하기 어렵다”…증권사부터 스타트업까지 STO 업계 ‘한숨’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국내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조각투자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상품을 고안해내는 스타트업의 등장이 줄고 있다. STO 사업에 나선 증권업계는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지만 정작 손잡을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사진=이데일리)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STO를 새로운 먹거리로 삼아 시장 진출에 나섰지만 고객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혁신적인 토큰증권 상품을 고안해낼 만한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아서다. 한 증권사 STO 사업 담당자는 “혁신적인 아이템을 기반으로 스타트업과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가져오는 곳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음악저작권, 미술품 등 기존 조각투자업체들을 제외하곤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업계는 STO 제도화에 진전이 없다보니 스타트업이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토큰증권 아이템 구상을 마친 일부 스타트업들은 국내 제도화가 미뤄지자 해외 진출로 방향을 선회하는 모양새다. 유튜브 투자 플랫폼 소셜러스, 항공 리스 관리 스타트업 VMIC, 스케일업 전문 투자사 나눔엔젤스 등 국내 유망 STO 스타트업들은 이미 싱가포르 시장 진출 채비에 나섰다.반면 국내 STO 시장의 경우 스타트업들이 뛰어들긴 어려운 구조다. 국내에서 토큰증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신탁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으로 상품을 발행해야 한다. 신탁수익증권의 경우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받아 발행해야 하는데 심사 과정이 까다롭다 보니 규모가 큰 기업들이 합심해 상품을 내놓아도 심사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증권신고서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쉽지 않다.지난해부터 이어진 스타트업 투자혹한기가 STO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올해 국내 벤처캐피탈(VC) 시장에서 초기 스타트업들은 자금 모집과 신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TO 시장에 투자업계의 이해도도 낮다보니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엔 환경이 제한적이다.한 STO 스타트업 관계자는 “시드 투자를 받기 위해 투자 라운딩을 돌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벤처캐피탈(VC) 쪽은 STO 시장에 대한 관심이 적다보니 자산운용사 위주로 투자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공식 취임함에 따라 STO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티몬·위메프 사태를 비롯해 해결해야 하는 금융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당국의 관심이 STO 업계까지 올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법제화에 대한 국회의 관심도 시들면서 기존 플랫폼들의 입지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선 STO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업계의 기술 교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STO 업계 관계자는 “제한적인 환경으로 인해 혁신적인 토큰증권 상품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며 “빠른 시일 내에 STO 법제화가 이뤄져 STO 시장이 개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05 I 김연서 기자

당정, 내일 위메프·티몬 사태 협의…사고발생 2주만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와 여당이 6일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 당정협의를 실시한다. 지난달 22일 사고가 발생한 지 16일 만이다. 5일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위메프, 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고 예고했다. 한동훈 대표가 선출된 이후 첫 당정 협의다. 여당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외에도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수영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 강승규 산중위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기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다. 당초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고위당정협의는 지난 4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한동훈 지도부 인선 지연 등으로 인해 사건 발생 16일 만에 열리게 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엔 추경호 원내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2024.08.05 I 조용석 기자

野 "윤 대통령 휴가 갈 상황 아냐"…증시 폭락 대책 요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은 이번 주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신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5일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주식 시장이 폭락한 데 따른 후속 조치 등을 요구한 것이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미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8.77% 폭락한 2441.55로 마감했다”면서 “장중 한 때 2400선이 붕괴되기도 했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줄이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6번째이자 2020년 3월 19일 팬데믹 이후 처음”이라면서 “낙폭도 일본을 제외하고 주요 국가 중 가장 컸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아직도 ‘금방 회복될 것’이라며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는지 답하라”면서 “당장 휴가에서 복귀해서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하고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한 비상계획을 직접 챙겨서 민생 회복을 보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개혁신당도 윤 대통령이 속히 복귀해서 증시 폭락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비록 급락 원인이 국내가 아닌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있다고 해도, 우리 경제가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주변국의 연쇄적 폭락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 또한 “정부의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24시간 모니터링은 물론 비상상황에 대처할 컨틴전시 플랜도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대비해 연기금을 비롯한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경제가 우선이고 증시를 살려야할 골든타임”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논평 등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 주식시장 급락에 대해 “일시적 현상으로 본다”며 “조금 지나면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8.05 I 김유성 기자

'한동훈 댓글팀 의혹' 공수처 수사3부 배당…선거법 위반 혐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댓글팀 운영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에 배당하고 관련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번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 내용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댓글팀 의혹은 한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당시, 김건희 여사가 한 대표에게 보낸 문자에 등장하면서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를 특검으로 대응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 측은 고발 당일 논평을 통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오직 의혹 하나만을 가지고 무작정 한동훈 대표를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저열한 마타도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도 지난달 직접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전혀 무관하고 알지도 못한다”며 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부정했다. 한 대표는 “제가 관여하거나 부탁, 의뢰한 게 전혀 없다”며 “정치라는 건 자발적 지지와 응원을 먹고 사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한편 같은 사안에 대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한 대표를 고발한 사건은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으로 이첩됐으나 아직 수사팀에 배당되지 않았다.

2024.08.05 I 최오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군, 오는 7일 압축…후보추천위 회의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임기를 한 달여 남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에 대한 후보군이 7일 추려진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오는 7일 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 3~4명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현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5일에 마친다.박 장관은 추천된 후보들 중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윤 대통령은 최종 후보에 대한 결격 사유 여부를 검토한 뒤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낸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종 임명된다.검찰 안팎에서 유력한 총장 후보로는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이 거론된다. 심 차관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법무부 검찰과장·검찰국장 등 검찰 인사 요직을 거쳤다.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만큼 조직 안정화에도 강점이 있단 평가다.아울러 임관혁(57·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도 이름을 올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임 고검장은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평가받으며, ‘정윤회 게이트’ ‘성완종 리스트’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단장을 맡는 등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도 알려졌다.또한 신 차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기획과 특수 분야에 두루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6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재직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호흡을 맞춘 이력도 있다.

2024.08.05 I 송승현 기자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절차 개시…주심 재판관 지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이 위원장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날부터 탄핵심판을 개시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1’이 부여됐다. ‘헌나’는 헌재 담당 사건 중 탄핵심판을 의미한다. 이 장관 사건은 2024년 1호 탄핵 사건이다.헌재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주심 재판관도 정해졌다. 다만 비공개 원칙에 따라 주심이 누군지 공개되지 않는다.헌재는 추후 변론 절차를 진행해 수 차례 변론을 거친 뒤 이 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며, 반대가 4표 이상 나오면 탄핵안이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 탄핵안은 각하된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에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최종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다.헌재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이틀 만이다.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김태규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을 들었다.

2024.08.05 I 백주아 기자

'쟁의 국가' 부추기는 노란봉투법…韓산업 공급망 붕괴 우려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면 산업 공급망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거대 야권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또다시 재계가 떨고 있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 독소조항이 산재한 탓에 경제계는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와 같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만에 하나 통과될 경우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그래픽=문승용 기자)◇ 野 주도로 의결…경제단체 즉각 ‘반발’5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됐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강력 반발했던 여당이 표결 시작 직후 집단 퇴정하며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까지 확대해 원청에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밖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동쟁의 대상 ‘근로조건’ 관한 사항으로 확대 △노조·근로자 배상 책임 면제 확대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개별 귀책사유 및 기여도 판단 등이 있다. 노란봉투법 표결 직후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사실상 노조의 파업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투쟁 만능주의를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원청이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와도 끊임없이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경영활동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여기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야 하는 현행법과도 충돌하며 원청은 연중 내내 1000개 넘는 하청 업체 노조와 교섭만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결국 기업의 의욕을 막게 될 것”이라며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저해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 법률상의 하자와 불균형이 명백하다”며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요청했다. 정부도 노란봉투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산업현장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임직원 200여명이 1일 국회본관 앞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사진=경총)◇‘노조 리스크’ 커지면…韓 글로벌 입지↓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 리스크’가 커지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산업계의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의 저조한 지원 등에 등 돌리며 외국에 생산공장 등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노조 문제까지 더해지면 더욱 한국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준선 교수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하청업체만 1만개가 있다는 얘기도 있다. 그런 구조가 있어야 소규모 기업들도 살아날 방도가 있고 국민들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현재 한국의 하청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노란봉투법과 같은 사례는 전무하다. 미국 등 해외 국가들은 대개 고용 계약이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를 단체 교섭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최 교수는 “일본이 한국과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결국 일본 역시 노동위원회나 법원 판결에서 대체로 (사용자 범위를 원청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1주일가량 걸린다.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노란봉투법은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일부 규정을 더욱 강화한 내용으로 재발의했다.

2024.08.05 I 조민정 기자

巨野 노란봉투법 강행에 재계 충격…"尹 거부권" 호소
[이데일리 김정남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권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재계는 충격에 빠졌다.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데, 이로 인해 불법 파업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표결을 진행해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 노조의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 등이 골자다.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재계는 야권 단독 처리가 현실화하자 충격에 빠졌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서 원청 사업자가 수백 수천개의 하청 노조들과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또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지면 ‘일단 파업부터 하고 보자’는 문화가 만연할 게 불보듯 뻔하다. 재계 한 고위인사는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이라며 “기업들은 경영 부담 탓에 당연히 고용과 투자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사관계 전반을 뒤흔드는 것으로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고, 한국경제인협회는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 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재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이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일부 규정을 더 강화해 다시 발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경제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했다.

2024.08.05 I 김정남 기자

입법조사처 "노란봉투법 헌법 배치 안돼…민법과도 충돌 낮아"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야당이 5일 단독 처리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가 헌법에 배치되지 않고 민법과도 충돌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을 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2조 개정은 노동3권 확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 3조 개정은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으로 의의가 있다고 해석했다.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입법조사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조사분석’ 보고서를 지난달 16일 환노위 위원들에게 발송했다. 이번 분석은 노란봉투법이 대안으로 마련되기 전 발의된 4개 개정안의 합헌성과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아 이뤄졌다.우선 입법조사처는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확대, 노조 가입자 제한요건 삭제는 헌법상 노동3권 확대로 볼 수 있으므로 곧바로 헌법적합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자 범위 또는 노동쟁의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노조법의 입법 목적,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입법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인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인용했다.이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문장을 새로 넣은 개정안 제2조 2호와 관련한 의견이다. 또 ‘노동조합’ 정의 부문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2조 4호 라목)를 삭제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내용과 관련된 의견이기도 하다.노사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추후 전체적인 법개정 취지에 맞게 다른 부분들 역시 순연해 제도적 개선 또는 집행이 이뤄질 영역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노조법 제3조 개정과 관련해선 “조합활동과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는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임을 고려할 때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으로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불가분 영역에 대한 확인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민법상 손해배상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밝혔다.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하도록 한 내용(개정안 제3조 3항 신설)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부진정연대책임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일정 유형의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2024.08.05 I 서대웅 기자

김태규 "방통위 기능회복 위해 상임위원 3명 추천해달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5일 국회를 향해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회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향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하여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입장 밝히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사진=연합뉴스)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의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불행”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지난 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5인 상임위원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의결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우지 못해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은 아예 불가능한 상태다.김 직무대행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그 기술도 날로 발전하는데 정작 그와 관련된 정부 기관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고 탄식했다. 이어 “방통위 직원 모두는 기관장이 복귀하고 상임위원이 충원돼 온전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날까지, 비록 제한된 범위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방통위구성원의 염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두 도와달라. 그것이 국민을 위해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습이다”고 재차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영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데 대해 “희대의 촌극, 기네스 감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로지 직무집행 정지를 노린 것”이라며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懲治)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8.05 I 임유경 기자

'아빠찬스' 논란 딛고 대법관 오른 이숙연…6일 취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고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중도·보수 색채가 짙어졌다. 이번 인선이 최종심으로서 사회적 법리 기준이 되기도 하는 대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 투표수 271표 가운데 찬성 206표·반대 58표·기권 7표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2일 퇴임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며 대법관 공백 우려는 일찌감치 해소됐다. 이 후보자는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오는 6일 오후 이숙연 대법관 취임식을 예고했다.이 후보자와 같이 임명 제청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은 앞서 지난 1일 국회에서 283명 투표자 중 각각 10개와 12개의 반대표를 받으며 일찌감치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20대 자녀의 갭투자 방식을 통한 주택 매입과 비상장주식 보유를 둘러싼 ‘아빠 찬스’ 논란이 대두되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됐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배우자와 자녀 보유의 37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의 기부 절차를 마무리하며 논란을 종식했다. 그는 지난 2일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별도 서한을 보내 “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문제 및 그와 관련된 사려 깊지 못한 답변으로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저의 불찰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적격·부적격에 대한 결론 없이 긍정·부정 평가를 모두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 측은 이 후보자 가족의 재산 축적과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부정 의견을 내놓은 동시에 젠더 이슈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공대 출신으로서 법원의 기술 영역 도입에 진보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이로써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아래 13명의 대법관 재판부를 완성했다. 1부에 노태악·서경환·신숙희·노경필 대법관, 2부 김상환·오경미·권영준·박영재, 3부 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이 후보자는 노정희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3부로 배치될 예정이다. 이 후보자의 합류로 여성 대법관은 3명이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총 13명(조희대 대법원장 포함)이다. 이 중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대법관은 김상환·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0명이다. 특히 이 후보자를 비롯해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이 이번에 합류하면서 중도·보수 성향 구성이 강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대법관 4명을 추가 교체할 수 있다.한편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쳐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맡아왔다. 이 후보자는 오는 6일 취임식 후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주요 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게 된다.

2024.08.05 I 최오현 기자

"우린 몰랐다" 큐텐·티메프 '각자도생'…수사 칼끝은?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3일째 압수수색을 이어가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대표 모두 “재무 상태를 몰랐다”며 구영배 큐텐 대표와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향한 수사의 핵심은 ‘재무 상태에 대한 인식 시점’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이준동)은 5일 오전 서울 역삼동 큐텐 본사 사무실과 티몬, 위메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구영배 대표 자택을 비롯해 티몬과 위메프 등 관련 법인 사무실 7곳 등 총 10곳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후 다음 날 곧바로 혐의 입증을 위해 큐텐테크놀로지 등 관계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3일째 압수수색은 재무·회계 자료 확보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자택 문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재무위기 인식 시점’ 수사 대상 가를듯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 이후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속도전 배경엔 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스모킹건’(직접적 증거)이 회계와 재무에 있다는 검찰 판단에서 비롯됐단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두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한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을 지난 2일 소환하기도 했다.검찰은 이번 사태를 두고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티메프의 판매대금을 무리하게 가져다 쓴 게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또 이를 위해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개발기능을 의도적으로 박탈하고 큐텐으로 통합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글로벌 이커머스 ‘위시’ 인수를 위해 티메프의 판매대금 400억원을 가져다 쓴 것을 ‘횡령’으로 적시했다.아울러 검찰은 소비자에게 받은 판매대금을 판매자들에게 정산하지 않은 걸 ‘사기’로 보고 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 그 금액을 1조원으로 기재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티메프가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걸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중개를 계속했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 티메프의 재무 기능이 박탈되고 큐텐으로 통합된 만큼 구 대표와 이 재무본부장은 수사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르면 이번 주중 구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예측된다.문제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를 이번 티메프 사태의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다. 이들은 티메프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며 구 대표와 선을 긋고 있다. 실제 류광진 대표는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메프 관련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현재까지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제대로 공유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류광진(왼쪽)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 기업회생 심문기일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결국 이들의 공범 여부는 ‘재무 위기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에 달려있단 관측이 나온다. 만일 미정산 사태가 불거진 이후 재무 상태를 인지했다면 죄를 묻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 시각이다. 다만 티메프 대표이사들이 재무 위기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티메프는 최근 선불충전금 ‘티몬 캐시’와 각종 상품권을 선주문 후 후사용 방식으로 대폭 할인 판매했는데 단기 자금 확보를 위해 무리한 프로모션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지낸 김웅 법무법인 남당 변호사는 “티메프가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표이사의 결제가 있어야 할 텐데 이 프로모션은 단기 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며 “아무리 재무 기능이 박탈됐다고 해도 대표이사로서 자금 경색을 몰랐단 건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구영배 “티메프 사태, 투자 따른 불가피한 일” 강조할 듯반면 구 대표 등은 티메프 사태가 이커머스 시장 특성상 시장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 투자를 하다 발생한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과도한 프로모션 역시 단기 자금 조달 목적이 아닌 이커머스 시장에서 중요한 고객 ‘잠금효과’를 위한 방편이었다고 반박할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해 티메프 미정산 사태는 고의가 아닌 사고였단 취지다.구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이 문제는 어떤 사기나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십 수년간 누적된 행태였다”고 해명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법조계 관계자는 “구 대표 등은 고의성을 배척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검찰 수사는 이들이 티메프의 재무 상태를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미정산 사태를 야기했단 걸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분석했다.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상가에서 티몬월드 미정산 사태 관련 디지털가전 피해 업체 긴급 현장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2024.08.05 I 송승현 기자

민주당측 “인천 전기차 화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라”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5일 “인천 서구 전기차 화재 피해 아파트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고 촉구했다.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단수·단전이 5일째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시당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앙당 차원의 논의와 국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피력해왔다”며 “5일째 이어지는 단전·단수로 무더위 속에 주민 400여명이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시당은 “조속한 피해복구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를 통해 피해복구, 보상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즉각 조치하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1일 오전 6시15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벤츠 전기 승용차에서 불이 나 주민 20여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차량 70대가 탔다. 화재로 전기배선과 수도관이 타 아파트 5개 동이 정전됐고 전체 15개 동의 수도공급이 중단됐다.5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불에 탄 자동차들이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2024.08.05 I 이종일 기자

고용장관 "불법파업 조장 외면하는 노란봉투법 결코 동의 못해"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산업현장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입장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오늘 강행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노동약자는 도외시하면서 노동조합의 파업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원청 사용자 등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고, 산업현장은 무분별한 교섭요구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했다. 노조법상 사용자인지 여부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밴된다고 했다.이 장관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면책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논란을 촉발시킨 손해배상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수의 특정 노동조합은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갖게 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 장관은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2024.08.05 I 서대웅 기자

휴가 떠난 尹, 이번주 방송4법 거부권 예고…후반기 정국구상 주목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갔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정국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는 국회에서 야권이 강행 처리한 쟁점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맞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름 휴가기간에도 민생 현장을 돌면서 향후 정책을 구상하고, 현안 보고도 받으며 필요한 업무는 즉각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예고했던 사안인 만큼 야당의 폭주로 어지러운 국회 상황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거부권 등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30일 정부에 이송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를 재가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권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통과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기간 중 전자 결재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문제는 앞으로도 거부권 정국 반복으로 윤 정부 집권 후반기에는 국회가 자칫 마비 상황에 이르러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이다. 총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권이 밀어붙이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랑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조만간 정부로 이송되면 또다시 거부권 행사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 법안 단독 처리→ 거부권 행사→ 국회 재의결→ 법안 폐기’라는 쳇바퀴 정국이 계속되면서 22대 국회 개원 두 달여가 지난 상황에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적 요소가 분명히 있음에도 국회에서 사전 합의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벌써 20개가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면 민생 법안 처리가 밀리면서 윤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이후 8·15 광복절 메시지 및 특별 사면,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 등 집권 후반기 전략 구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통령실은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경축사 준비로 분주한 상황이다. 올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광복절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새로운 통일 담론을 발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야권 인사 포함 등 어느 정도 규모로 단행될지도 주목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8.05 I 김기덕 기자

중소·중견기업계 “노란봉투법 통과, 깊은 유감…국가경제 피해”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중견기업계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기업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논평을 내고 “경영계의 반대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파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가로막는 법안”이라며 “지난 국회부터 중소기업계는 개정안 통과 시 산업현장에 무분별한 파업이 더욱 만연해질 것이라고 호소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는)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며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파업의 일상화로 산업현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중기중앙회는 “잦은 파업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중소기업 경영 여건은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원청 대기업의 해외 거래처 확대 등으로 인한 거래 축소와 단절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사라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국가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린다”고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위기의식에 대한 외면”이라며 “경제 재도약의 희망마저 꺾어버린 무공감, 무책임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중견련은 “노동조합법상 이미 다양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책임 소재가 모호한 사용자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노조의 과도한 권력 행사에 대응할 기업의 저항권을 온전히 박탈할 것”이라며 “자본과 노동의 감성적이고 이념적인 분열을 더욱 증폭시킴으로써 산업 현장의 활력을 극도로 쇠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중견련은 “야당 단독 강행 처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문제, 경제를 이끄는 기업의 애로를 가중할 현안에 관련해서도 진영을 떠난 합리적 숙의를 기대할 수 없는 국회와 우리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는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지적했다.중견련은 “수출을 중심으로 간신히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온전히 꺼뜨리지 않도록, 기업가정신의 훼멸을 막을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해 정부의 용단과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의 비합리성을 명확히 하고 국회 여야의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대안을 다시금 원점에서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8.05 I 김경은 기자

野이용우 "여당, 노란봉투법 반대? 20년 전 같은 법안 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이미 20년 전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보장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모든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청사업과 하청노동에 깊숙이 개입하는 원청을 상응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며 “그러한 책임을 지기 싫다면 하청 노동과 하청 사업에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여하고도 책임을 안 지는 것은 얼마나 이기적, 비윤리적 행태인가”라고 반문했다.이 의원은 “(개정안은) 노조원들이 행위한 만큼의 손해를 지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상 대원칙인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손해를 지겠다는 것이다. 자기가 행한 그 이상은 지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지칭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파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노동자와 노조는 파업을 못 해서 안달 난 집단이 아니다”며 “불가피한 상황에서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을 행사한 것을 범죄시하고 악마화하니 기분이 좋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반발을 ‘주5일제’ 도입 당시 논란에 빗댔다. 이 의원은 “2002년 주5일제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경제가 파탄난다고 했다. 하지만 삶의 질은 높아지고 경제는 활성화됐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해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한다. 전형적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장이던 과거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관련 보도자료에서 ‘노사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표현한 것을 언급하며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은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2024.08.05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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