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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파업 조장법을 '친기업법' 이라니...무지인가 오만인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친시장, 친기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 씨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반개혁·반시장적 망동”이라고 비판한 뒤 “거부권 놀음에 빠져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다가는 정권 몰락만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현실을 보는 안목과 판단 능력을 의심케 하는 궤변이자 억지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뻔할 줄 알면서도 야권이 강행처리한 논란투성이 법안이 22대 국회 두 달여 동안 벌써 7개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꼼수 입법폭주를 덮으려는 독설이다.이번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국가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후 폐기된 법안에 각종 독소 조항을 더해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극히 유감스럽다. 민생을 위해 써야 할 입법 권력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대결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것 또한 개탄스럽다.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나 마찬가지라며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결사반대한 재계의 호소에 민주당이 얼마나 귀 기울였는지도 의문이다. 대한상의 등 6개 경제단체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폭염 속에서 국회로 달려간 것을 ‘엄살 쇼’로 얕잡아 본 것인가. 여야의 극한 대치와 일방적 입법 폭주가 되풀이되면서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민생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전세사기피해지원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등 촌각을 다투는 법안들이 모조리 발이 묶여 있다. 아무것도 한 일 없는 ‘제로’(0)국회의 오명까지 얻게 된 책임은 국민의힘에도 물론 있다. 하지만 국회 운영의 키를 쥔 채 특검, 탄핵에만 매달린 민주당의 파행적 국회 운영에 훨씬 큰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이 법을 박 원내대표는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는 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질러도 보호받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면 법치는 설 자리가 없다. 법치 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런 법은 당연히 거부돼야 한다. 민주당도 궤변과 억지로 기업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기 바란다.

2024.08.07 I 양승득 기자

골프·구두…곳곳 도사린 상품권 리스크[생생확대경]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이커머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판매자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7일부터 5000억원 상당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을 지원한다. 피해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연쇄 도산 사태를 막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선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21년 발생한 ‘머지 포인트’ 사태를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비슷한 일이 또 반복되면서 결국 ‘사후약방문’에만 충실했다는 것이다.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 수사와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 사태를 촉발한 주요 원인은 이커머스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내재화해 정산도, 판매도, 배송도 한 몸으로 하면서 PG사의 돈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했기 때문이다. 그 한 복판에는 중구난방 상품권 비즈니스가 있었다. PG사를 겸하는 티메프가 채권을 발행하듯 필요할 때마다 ‘해피머니’ 상품권을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며 1조원대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상품권은 현재 인지세만 납부하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다. ‘상품권법’이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폐지된 이후 딱히 규제할 수단이 없다. 21대 국회에서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는데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품권은 현금과 같은 효과가 있는 사실상 금융상품인데도 금융당국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티메프 사태를 잘 넘기면 한숨 놓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해피머니’ 외에도 이커머스 부실 사태를 키울 뇌관은 도처에 널려 있다. 구두상품권부터 주유상품권, 외식레저상품권, 호텔 뷔페이용권, 골프장 이용권 등 다양한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정가보다 할인된 가격의 다양한 상품권을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돈을 미리 받아 나중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의 상조회사 역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티메프는 최대 10% 넘는 할인율을 내세워 해피머니 상품권을 대량 판매하면서 부실을 키웠다. 여기서 티메프를 또 다른 이커머스 업체로, 해피머니를 주유·구두·골프 상품권 등으로 대체해 보면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된다. 티메프 고객들은 25년 역사를 가진 해피머니가 이렇게 휴짓조각이 될 줄 예상했겠는가. 지금 시중에 도는 여러 상품권이 휴짓조각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머지 포인트’ 사태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다음 달 시행 예정이지만 허점이 많다. 전자금융거래업체가 상품권 등 선불충전금을 100% 별도 관리하도록 했지만 발행 잔액 30억원·연간 총발행액 500억원이 넘는 기업만 해당한다. 상품권 발행 주체와 발행 한도 규제가 포함돼 있지 않고 소비자의 돈을 예치 가능하도록 열어뒀다. 그래서 언제든 단기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티메프 발 사태 해결을 위해 이커머스 판매자 정산주기 단축, PG 겸영 금지 등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모두 중요한 대책이고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여전히 놓여 있는 상품권 비즈니스 리스크부터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티메프 사태’도 이름과 형태를 조금씩 바꿔서 또다시 망령처럼 나타나고 또다시 ‘사후약방문’이 계속될 것이다. ‘머지 포인트’ 사태에서 그랬듯 말이다.

2024.08.06 I 정병묵 기자

방통위 현장검증 기 싸움만…野 "자료 줘" vs 김태규 "인정 못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2인 체제’에서 의결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정당했는지 현장검증에서 나섰지만,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날 선 공방만 벌이다 빈손으로 돌아갔다.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6일 오전부터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이날 오후까지 방통위를 상대로 현장검증을 벌였다.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결정과 강행에 반발하며 불참했다.김태규(오른쪽)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현장검증 중 방통위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맨 뒤 가운데는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한국방송(KBS) 이사 7명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불법성이 있다며 이날 방통위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현재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과방위 야당 간사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통위에 도착해 현장검증 시작 전 “방통위는 독립 기구고 대통령의 직속 기구가 아닌 소속 기관”이라며 “KBS와 방문진 이사가 불법적으로 선임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현장검증에는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주로 조성은 사무처장 등을 대상으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사무처 측은 위원회 의결 없이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을 보면, 국가 안전 보장이나 개인·단체 명예훼손 등 사안인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지금 (1인 체제라) 위원회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방통위는 공개하는 게 법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관련 규칙에 따르면 ‘회의 공개’ 여부는 국가 안전 보장 등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고, ‘회의록 등 공개’와 관련해서는 부득이한 경우 비공개 회의록과 속기록은 공개하지 않지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회 확인 절차 후에는 공개할 수 있다.따라서 방통위는 공개 회의로 진행한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등 상위법이 방통위 규칙에 우선하기 때문에 국회는 공개 요구를 할 수 있다. 방통위는 국회의 고발을 감수하더라도 회의록 등 자료 제출과 열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오후에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방통위 상황실이 아닌 전체회의장으로 현장검증 장소를 변경했다. 김태규 직무대행도 오후 회의부터 참석하면서 방통위와 야당 의원들 사이 공방은 더욱 격화됐다.김 직무대행은 “여긴 방통위 청사고, 청사의 기본적 관리권은 제게 있다. 이 자리에서 마치 피감기관이 청문을 받듯이 검증하는 건 곤란하다”며 “자료 제출 권한이 없어서 안 했다. 굳이 드릴 수도 없는 자료를 왜 보겠다고 왔느냐”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 회의 자체를 인정 못한다. (야당이) 수십 명을 끌고 와 가지고 지금 무슨 유세하듯이 이러는데 지금, 질문할 자세를 갖췄나”는 등의 날 선 반응을 보였다.이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우리가 깡패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고, 김현 민주당 의원은 김 직무대행을 향해 “권익위원회로 돌아가라”고 쏘아붙였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증감법에 따르면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내 벌금을 부과한다는 점은 확인하고 넘어가겠다”며 일부 거친 표현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한때 격앙됐던 방통위 현장검증은 김 직무대행이 이내 “(일부 지나친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드린다. 죄송하다”고 하면서 재개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 직무대행과 야당 의원들 사이 신경전과 설전만 오가다가 방통위 현장검증은 종료됐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관련 질의와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지만, 의결 투표용지 확보에만 그쳤다. 야당은 오는 9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리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청문회’에 김 직무대행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불법성 검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4.08.06 I 김범준 기자

안세영 폭로에 진종오 “문체위원으로 묵과하지 않을 것” [파리올림픽]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사격 황제’로 불리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024 파리올림픽에서 안세영(22·삼성생명)이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작심 비판한 것에 대해 힘을 보탰다.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사진=방인권 기자)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프랑스에서 혼신의 분투로 금메달을 쟁취하고도 아픈 이야기를 용기 있게 꺼내준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종목은 다르나 선배 체육인이자 체육계를 관할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일을 간단히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불합리한 일들이 개선되는 데 힘 쏟겠다”고 밝혔다.이어 ‘운동선수와 생활체육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해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정관을 인용해 “다시 말해 협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선수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있다”며 “다시 한번 부상에도 혼신의 분투로 국민께 기쁨을 안겨준 안세영 선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한국 사격계의 전설로 불리는 진 의원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권총 50m 금메달, 2012 런던 올림픽,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까지 3연패를 달성했다. 그는 지난 3월 현역 은퇴를 선언한 뒤 정계 진출을 선언, 4월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4번을 받아 당선됐다. 앞서 안세영은 전날 오후 5시 55분 프랑스 포르트드라샤펠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 결승전에서 허빙자오(중국)를 꺾고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이어 금메달을 딴 직후 인터뷰를 통해 배트민턴협회의 문제점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 허빙자오를 이기고 우승을 차지한 안세영이 시상대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모습. 그는 직후 인터뷰를 통해 대한배트민턴협회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안세영은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다”며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부상 관리, 선수 육성 및 훈련 방식,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 함께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린 글에서는 “은퇴를 시사한 것은 아니”라며 “선수들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적었다.끝으로 그는 “제가 하고픈 이야기에 대해 한 번은 고민해주고 해결해주는 어른이 계시길 빌어본다”는 바람을 나타냈다.한편 문화체육관광부도 안세영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도 선수 관리를 위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8.06 I 강소영 기자

한동훈 '금투세 폐지' 촉구에… 野 "특검 수용해 주가조작 척결"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운운하기 전에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주가조작세력부터 척결하라”고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대표가 증시 폭락 사태를 거론하며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며 “증시 폭락이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 때문이라는 말이냐”고 지적했다.그는 또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주가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정부의 경제운용 실패에 대해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금투세를 이용해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려 하다니 황당무계하다”며 “검사들이 대통령, 여당대표, 금감원 수장 등등 국정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경제를 망쳐놓고 남 탓 거리만 찾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했다.윤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부터 수사만 평생 해봤지 경제를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앞에 나서자니 책임져야 할 것 같아 휴가지에 숨어있는 것 아니냐”며 “증시 폭락을 막으려면 경제부터 똑바로 운용하라. 그리고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주가조작 세력을 척결하라”고 했다.또 “수사만 평생 해온 분들이니 의지만 있으면 주가조작범은 확실히 잡을 수 있지 않냐”며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시작으로 주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했다.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가)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민주당에 민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4.08.06 I 최영지 기자

우 의장 "우리정부, 日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동의…강력 유감"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과 관련해 “우리정부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애 동의했다”며 “심각하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성토했다.우 의장은 6일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밝힐 책무가 국회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사도광산 등재 결정에 앞서 여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고 전했다.이어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군함도 등재 결정 직후부터 강제동원·강제노동을 부인했고 이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여론전을 펼쳐왔다”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일본 대표는 강제노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강제성을 재차 부정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국인 ‘대한민국 정부’로서 합당한 대응을 촉구한 국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보편적 역사 인식에서 크게 벗어났다.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성토했다.이어 “강제동원·강제노동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밝혀온 역사다. 그 누구에게도 이를 부정할 권한은 없다”며 “등재 동의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면 더더욱 잘못됐다. 역사와 인권은 외교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발전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다.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지 마십시오’라는 한 드라마의 대사를 언급하며 “이번 일을 두고 온라인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는 대사”라며 “많은 국민이 지금 왜, 이 대사를 되새기고 있는지 정부 스스로 깊이 돌아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싼 외교협상의 과정과 내용, 전모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기회에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제공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우 의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그 유산이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지난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노동한 현장인 군함도와 사도광산이 미래세대에까지 물려줘야 할 유산이 되려면 강제동원의 역사가 분명히 담겨야 한다”며 “강제동원 피해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지만 이를 대신하는 배상과 진실을 기억할 의무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8.06 I 한광범 기자

檢 대규모 통신조회 논란…'수사권한' 문제로 확대되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규모 통신 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법성 파장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 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사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통신 사찰’을 주장하며 표적 수사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반 시민들의 통신 기록까지 대규모 조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련자들이 법적 분쟁을 시사하고 있다. 일각에선 통신 기록 조회 ‘위법성’ 문제를 따지기 앞서 수사권한의 적법성 해석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될만한 요소는 2가지다. 하나는 검찰이 이례적으로 대규모로 통신 기록 조회에 나섰단 점이다. 야당 측에선 이번 수사 대상이 최소 3000명을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처럼 대규모로 조회가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부당성·불필요성에서 지적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또 다른 쟁점은 통신 조회 사실 법적 통보 기한을 넘겨 고지했단 사실이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있는 경우 증거인멸, 도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회에 걸쳐 3개월씩 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법적으로 보장한 기간 내 증거 인멸 위험을 이유로 통지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넘어서 통지했다면 이는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연장 사유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해석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단 의견도 제기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반부패수사부가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 고소·고발 없이 검찰 직권으로 수사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반부패수사부는 경제부패에 대해서 수사를 전담하는데 이번 사건은 반부패수사부가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는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자체가 위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수사권 분류가 임의적인 것인지, 강제적인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또 다른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이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가짜뉴스를 기획했다는 의혹의 사건이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일부 야당 의원과 언론인 등에 대한 통신 기록 조회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24.08.06 I 최오현 기자

티메프 사태 2주만에 연 당정…“5600억 유동성 지원 즉시 실행”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김한영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지급불능 사태가 본격화된지 2주만인 6일,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열고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56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과 아울러 위탁형 이커머스 업체에 에스크로(제3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 등과 같은 재발방지책도 함께 논의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대표와 최상목(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 첫 당정협의다. 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외에도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했다.티메프 사태와 관련 정부 추산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2783억원이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중진공·소진공 2000억원 △기은·신보 3000억원 △여행사 지원 600억원 등 5600억원+α 규모 긴급 유동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위메프·티몬 사태가 발생한 지 오늘로 약 2주가 됐다”며 “정치가 진짜 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부터라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거 당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이커머스 업체 정산주기 명확화 △위탁형 이커머스에 대한 에스크로 도입 검토 등을 제안한 한 대표는 “위탁형 이커머스는 금융기관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기에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가 준비한 긴급 유동성 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피해 입점 판매사들은 당장 집행 절차를 마련해 자금이 지원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정부는 피해업체 입장에서 유동성 지원이 보다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이 끝난 직후 7일부터 예고했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또는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를 통해 이번 주 내로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마련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별도로 추가 금리인하 여지 및 업체당 지원한도 확대 등도 정부에 검토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료 = 관계부처)다만 일각에서는 티메프 사태가 PG사가 기존결제 취소를 막은 지난달 23일부터 본격화된 점을 고려할 때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취임 후 첫 페이스북 메시지가 티몬·위메프 관련 내용이었다”며 “정무위 긴급현안질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으로 공식 당정협의는 다소 늦게 열렸으나 정부와 충분히 소통해왔다”고 해명했다. 같은 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정부에 피해자 구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야당은 이날 “정부의 대처가 매우 미온적이고 미흡하다”며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5600억원 유동성 공급 외에 새로운 것이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2024.08.06 I 조용석 기자

한총리 “노란봉투법, 헌법 위배…불법파업 늘게 할 것”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는데다 헌법, 법률에도 배치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민법의 원칙은 손해 본 사람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그런 기회를 상당히 약화시키거나 없애는 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노란봉투법은 전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의결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한 총리는 특히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언급, “고용을 하는 사람이 단체협상의 당사자가 돼야 한다”며 “이를 흔들어대는 의도가 있다면 우리나라에 불법 파업을 많이 일어나게 만드는 효과를 분명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이어 “일부 정치인이 노란봉투법이 친기업법이라고 한 걸로 안다”며 “친기업법이라면 기업들과 기업 단체들이 이 법의 위헌성을 제기할 리 없다”고도 했다.역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는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한 총리는 “정부가 전 국민에 25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강요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정부, 심의·확정은 국회가 하도록 한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좀 더 어려운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의 원칙에 맞는 않는 법을 만들었다”고 거듭 비판했다.

2024.08.06 I 김미영 기자

개미 항의글 2천개 받은 진성준…與 "금투세 폐지 논의하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주식시장이 최근 폭락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항의 글을 남기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른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5일 주식시장 폭락을 겪은 후 진 의장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을 찾아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다. 투자자들은 “장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억장이 무너진다”, “이게 다 금투세 시행한 진성준 때문”, “금투세 고집하니 그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 등의 항의 글을 남겼다. 특히 진 정책위의장의 블로그에는 이틀 동안 항의성 댓글이 2000개 넘게 달렸다.진 의장은 이날(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이렇게 위급할 때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있나”며 “대통령이 직접 비상대응체계를 지휘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이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나서라”고 촉구했지만 금투세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민주당은 7일 예정했던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취소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증시 폭락 사태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토론 주최자였던 임광현 의원은 “당일 당 비상경제 점검 회의 때문에 순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여당은 이번 증시 폭락을 기점으로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내년 시행인 만큼 조속한 개편 혹은 폐지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에 대해 완화 입장을 보인 것도 언급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실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우리가 퍼펙트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대만은 1988년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 양도세 도입 발표 직후 주가가 36.2%나 폭락했다. 우리가 왜 그 길로 가야 하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어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국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 취소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하지 못한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같이하자”고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5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며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지금이 금투세 정책에 대해 여야가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다. 오직 민생을 위한 민주당의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 같은 공세에 “증시 폭락이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 때문이라는 말이냐”라고 반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주가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정부 경제운용 실패를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금투세를 이용해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황당무계하다”라고 맹비난했다.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한 대표의 토론 제안을 환영했다. 그는 “폐지 주장 토론자가 잘 섭외가 안돼서 어려웠는데 한 대표께서 직접 나오시면 되겠다. 우리도 회계사 출신인 당대표 직무대행이 나가면 될 거 같다”며 “오래 끌 것 없이 오늘이라도 당장 하자”고 밝혔다.

2024.08.06 I 한광범 기자

'티메프 사태' 대책 발표...정산기한 단축·대금 별도관리
당정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은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 업체들의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고 정산 기한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피해자 구제 대책과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당정은 이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 기한을 현행 40&sim;60일보다 단축시키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피해기업에 대해서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000억원 규모의 신보 기금 금융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6일 이데일리TV 뉴스.

2024.08.06 I 이지은 기자

당정, '금투세 폐지' 전방위 압박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날 국내 증시가 급락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한동훈 대표도 같은 날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정부도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 당면 과제’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금투세는 내년 시행 예정으로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6일 이데일리TV 뉴스.

2024.08.06 I 이지은 기자

'엔캐리 청산' 트리거 된 日 금리인상…또 흑역사 되나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7월 31일 금융정책결정회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은행(BOJ)의 7월 깜짝 금리 인상이 엔 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는 ‘트리거’가 되면서 BOJ가 또다시 오판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BOJ가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기습적인 ‘깜짝 금리’ 인하 5일 도쿄증권시장에서 닛케이평균지수는 12.4% 내려 역대 최대의 내림폭을 보였다. 다음날인 6일에는 10.2% 상승하며 하락폭을 상당수 만회했으나 여전히 고점에서 17% 하락했고 투자심리 역시 위축된 상황이다. 물론 도쿄증권시장의 하락세는 BOJ의 금리 인상 전부터 시작됐다. 전날 하락세 역시 경제 펀더멘탈에 비해 과도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역사상 최대 하락폭이 촉발된 BOJ의 금리 인상 결정 시점이 과연 적절했느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실 BOJ가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 이는 많지 않았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BOJ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후에도 시장에서는 “이번 달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다가 7월 30일 금융정책결정회의 첫째 날부터 ‘금리 인상’ 보도가 나왔고 다음 날 31일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엔 캐리 트레이드의 본격적인 청산이 이뤄졌다. 지난 2일 나온 미국 7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에 ‘9월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진 것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주식시장의 하락을 부추겼다. 다이와증권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마리 이와시타는 블룸버그통신에 “BOJ는 먼저 미국경제가 침체인지, 연착륙인지 확인한 후에 움직였어야 했다”며 “이제 적어도 9월, 10월까지는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BOJ, ‘금융정상화’ 시도 실패 반복해 이번 BOJ의 결정이 ‘흑역사’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BOJ가 금융정상화에 나설 때마다 경기침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BOJ는 2000년 8월 정책금리를 0.25% 인상한 뒤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제로금리’ 정책으로 돌아갔다.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소비와 투자에 부담을 줬기 때문이다.BOJ는 2006년 3월에도 양적완화 정책을 설정하고선 같은 해 7월과 다음해인 2007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렸다. 이 조치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불과 1년도 안 돼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오면서 역풍을 맞았다. 결국 BOJ는 2008년 10월과 12월 금리를 인하했다. 노부야스 아타고 라쿠텐 증권 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BOJ는 경제데이터와 시장 앞에서 겸손해야 했다”며 “BOJ가 경제 통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했다는 사실은 BOJ가 데이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 피해 커…정치권에서도 대응 나서 특히 이번 주가 급락은 개인투자자의 타격이 컸다. 일본정부가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개편 등을 통해 개인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닛케이)가 인터넷증권사 5개와 대형증권사 5개의 NISA 투자 현황을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신NISA가 도입된 올해 1~6월까지 개인투자자들의 NISA 투자규모는 7조 5000억엔(67조원)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NISA를 통해 금융주에 주로 투자한 한 남성은 300만엔이었던 이익이 40만엔으로 줄어들었다며 아사히신문에 “NISA를 하도록 해 주식시장에 돈이 흘러가게 해놓고 급한 금리 인상으로 주가를 급락시키는 건 너무하다. 손해를 보는 것은 언제나 개인투자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BOJ의 금리 인상이 중앙은행의 독립적 판단이 아닌 정치권 압력에 의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번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앞두고 여당인 자민당에서부터 “엔화가 너무 싸다”며 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예상을 빗나간 시장의 동요에 일본 정가에서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재는 이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며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동시에 BOJ와 직접 연계해 경제재정운영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을 하고 국회를 하루 개원해 우에다 총리를 출석시키기로 했다.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쥰 국회대책위원장은 “정책적으로 틀렸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와 다른 금리 있는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일본은행 총재에게 확실하게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 재무성과 금융청, BOJ는 이날 ‘국제금융자본시장 관련 3자 정보교환’ 회의를 긴급개최했다.

2024.08.06 I 정다슬 기자

"韓이 직접 지시"…與, 패스트트랙 재판대응 TF 발족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이 연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재판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왼쪽)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진 37명이 4년째 재판받고 있어 정치의 사법화를 막고 여야 협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했다.한동훈 대표가 이번 TF 구성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이 법률 자문 팀장을 맡아 향후 법률 대응을 주도한다.한 수석대변인은 이어 “패스트트랙 사건은 당의 중요한 현안이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 재판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을 선제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패스트트랙 사건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 등과 논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특별히 논의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는 당 차원의 공감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지난 2019년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은 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저지했다가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8.06 I 최영지 기자

민생법안 처리 '0' 비판에…국회, 뒤늦게 '민생입법' 논의 시동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22대 국회가 ‘반민생 국회’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제대로된 민생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비난이 들끓자 뒤늦게 여야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민생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지난 6월 5일 개원한 제22대 국회는 개원 두 달 동안 ‘도돌이표 강대강 대치’를 반복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을 밀어 붙이고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로 대응하면서 무한 대치가 이어졌다. 실제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여당은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또 여당의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표결로 강제 종결시켰다. 이후 야당이 법안을 의결하면 다시 여당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 결국 이들 법안은 재의결과정을 거쳐 폐기됐다. 야당이 이번에 입법을 강행한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도 같은 운명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들 법안들에 대해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정략 입법’이라며 전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 같은 상황을 빗대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원내대표 협의서, “간호법·전세사기법 상임위 합의 도출 노력”문제는 여야 대치 속에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의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단 한 건도 22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생 외면 비판이 일자 여야 모두 뒤늦게 ‘민생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사진)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사진=연합뉴스)이중 여야가 별도로 발의한 간호 관련 법안은 간호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간호사가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PA)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여야는 진료지원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절충이 이뤄진다면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전세사기특별법도 여야 모두 피해자 구제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방식에선 차이를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입장 차가 적지 않지만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폭염 및 전기차 화재 사건 긴급 현안으로 협의 예고 여야는 당장 시급한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대책 마련에서도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을) 신속히 여야 합의해 민생법안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기차)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도 화답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에어컨, 선풍기를 켤 엄두도 내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과 야외 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안전대책이 아주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도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 기준과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여당을 향해 “민생입법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 의장 간 논의테이블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이 진 의장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민생 입법 협의에 속도가 더 붙을 전망이다.

2024.08.06 I 한광범 기자

법조계 "野 주도 검사탄핵, 수사권한 무너뜨려" 우려 목소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검사 탄핵’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수사 권한을 무너뜨릴 수 있단 우려가 터져 나왔다. 다만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발의안이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단 목소리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도 나왔다.변협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검사탄핵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태한 변협 부회장을 비롯해 변협 법제위원회 위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 등 8명이 주제 발표 및 토론패널로 참여했다.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검사탄핵의 쟁점과 과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탄핵의 본질과 민주당 검사 탄핵의 헌법적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민주당 의석 과반 후 탄핵소추안 급격한 증가”이날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탄핵의 본질과 민주당 검사 탄핵의 헌법적 문제점’을 다루며 민주당이 국회 의석을 과반 차지한 이후 탄핵소추안 발의가 많아지고 있단 점을 지적했다.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최초다. 두번째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으로,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졌다. 이후 한동안 탄핵소추안은 의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2021년 이후 △임성근 판사 △이상민 행정안부 장관 △안동완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최근엔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으며,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됐다.이에 대해 차 교수는 “과거에는 정치공세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자동폐기된 경우가 많았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의결까지 강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 교수는 “최근 4명 검사에 대한 탄핵은 이재명 전 대표 및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었고, 대북송금 특검도 이 전 대표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검사 탄핵으로 저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검으로 무력화하려는 것인가 하는 의혹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이른바 ‘탄핵검사 4명’에 대해서는 발의 후 곧바로 의결로 이뤄졌던 기존 관행과 다르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기로 한 점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안 표결 당시 법사위에 회부하자는 국민의힘의 의견에 대해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도 이율배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탄핵소추권 남용, 행정·항고소송으로 대응해야”또 다른 주제 발표를 맡은 김용섭 전북대 법전원 교수는 민주당의 검사탄핵안 발의가 정치의 사법화를 일으킨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김 교수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단의 헌법상의 탄핵제도를 악용해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수사권한을 무력화하고 탄핵절차를 통한 파면에 의한 ‘위축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검찰권에 대해 악영향을 미쳐 사법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면 법적인 다툼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단 의견도 내놨다. 김 교수는 “국회도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현재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해 다퉈 봐야 한다”고 말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대부분 민주당의 검사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법치주의 위기로까지 명명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워해야 한단 주장도 제기됐다.김도윤 변협 법제위원회 위원은 “현재 상황은 특정 영역의 갈등이 과대대표화되는 현상임으로 (검사탄핵에 따른) 법치주의의 문제가 아닌 (상호 간) 불신이 만들어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오히려 이 상황을 조율하는 제도와 방향을 만들어 간다면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8.06 I 송승현 기자

反기업 정당 이미지 턴다?…사비 털어 '경제 열공'하는 민주당 의원들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 2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나고 잠시 쉬고 싶을 텐데 그새 공부하겠다고 모였다. 공부하면서 싸우는 더불어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한국경제가 걱정스러운데 윤석열 정부가 잘 대응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이럴수록 민주당이 경제에 유능한 당이 돼야 하고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김태년 민주당 의원)당 정책통이자 5선 중진인 김태년 의원을 필두로 전체 민주당 의원 절반 상당인 84명이 참여한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6일 출범하며 참석한 의원들이 이같이 경제 공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태년 의원 등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세계 경제는 패닉 상태를 맞았고 윤석열 정부는 민생경제와 안보 등 모든 면에서 국민에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민주당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도 축사를 통해 “경제에 강한 당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힘줘 말했다.모임은 △글로벌 정치·경제 동향과 한국경제 △양극화 현상과 서민경제의 실상 △자산시장 현황과 전망 △최신기술 동향과 지원방안 등을 두루 다룰 예정이다. 또 미국 대선에 다른 한국경제 현안을 내다보고 경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간 강했던 반기업 정서에서 벗어나 재계는 물론 서민경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입법활동을 예고한 것이다. 연사로 나선 홍성국 전 의원은 저금리 장기화로 부채가 늘어난 경제상황을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주요국이 저금리에 돈(자금)을 풀었다”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 자금이 다 부동산으로 가고 산업현장으로 가지 못해서 그 후유증으로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홍 전 의원은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5만원 지원금법’을 반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그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조원 현금을 살포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2400조~2500조원인데 13조원을 푼다고 무슨 물가가 오르냐”고 반박했다.또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수출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를 분석하며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유, 석유화학 산업은 더 이상 경쟁력이 크지 않고 철강도 어렵다”면서 “IT 산업은 변동성이 있고 자동차는 일시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나 지난달부터 매출이 감소세”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를 언급하며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고 해도 의존도가 심해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에 연사로 나선 홍성국 전 의원이 강연하는 모습. (사진=최영지 기자)한편 이 모임은 국회에 등록하는 정식 포럼과 달리 국회의원들이 사비를 모아 자발적으로 공부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총선을 치른 의원들이 민심이 경제 이슈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필요에 의해 공부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2024.08.06 I 최영지 기자

정부, 방송4법에 재의요구…尹대통령, 거부권 수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다음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대화하며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방송4법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9번째 재의 요구다.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 시청자위원회와 언론 현업단체·학계에 이사 추천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공영방송 공정성을 회복한다며 방송 4법을 추진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이 친야(親野) 노조에 장악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한 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이 대통령의 공영방송 사장 임면권을 침해하고 방통위의 기능 마비를 야기하고 정부 행정권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지난해에도 방통위법을 제외한 세 법안을 강행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 전에 방송 4법 재의 요구를 재가한다. 이날(14일)은 방송 4법 재의 요구 시한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재의요구) 재가를 꼭 오늘(6일) 하는 건 아니다”며 “재가는 조금 더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야당은 전 국민에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지난주 단독 처리한 데 이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도 전날 강행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방송 4법과 이들 법안을 묶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야당의 입법 강행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중독이 되다시피 한 거부권 행사로 민생을 말려 죽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법·한우법 등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대통령실은 이런 야당을 향해 불편한 심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선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대통령이 정당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야당이 재차 강행 통과한 점에 대해선 좀 되새겨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방송 4법 등은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한 상황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면 법률로 확정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폐기된다. 현재 국회에서 야당 의석은 192석으로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에 8석 못 미친다.

2024.08.06 I 박종화 기자

하태경 "AI 시대 선도하는 최고의 보험교육기관 되도록 노력"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AI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을 이루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최고의 보험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3선’의 하태경(사진)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 제19대 보험연수원 원장에 내정됐다. 보험연수원은 6일 원장후보추천위원회가 하 전 의원을 제19대 보험연수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하 내정자는 이달 26일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 여부와 이달 말로 예정된 보험연수원 회원총회를 거쳐 다음 달 중 보험연수원장에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위원회는 이봉주 경희대 교수를 비롯해 이사사인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3개사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 3개사 등 총 6개 보험사 대표이사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하 내정자가 보험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교육기관인 보험연수원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보험연수원은 민병두 원장의 임기가 지난 1월 만료됐으나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최근까지 민 원장이 원장직을 맡아왔다.하 신임 원장 내정자는 “보험연수원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미래경쟁력을 갖춘 보험연수원을 만들겠다”며 “보험업계를 비롯한 연수원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12년간 의정 활동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더해 외부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말했다.1968년생인 하 원장 내정자는 부산 브니엘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했다. 부산 해운대 지역구에서 19·20·21대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제17대 정희수 전 원장, 제18대 민병두 원장에 이어 세 번째 국회의원 출신 보험연수원이다. 정 전 원장은 17·18·19대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2018~2020년 보험연수원 원장을 역임한 뒤 2023년까지 생명보험협회 회장을 지냈다. 민 현 원장 또한 17·19·20대 3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21년부터 정 전 원장의 후임으로 보험연수원 원장으로 재직해왔다. 이에 따라 보험연수원장 자리는 지난 2018년 12월 정 원장이 선임된 이래 국회의원 출신이 3대째 이어가게 됐다. 취임 2년 차를 맞은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 역시 3선 의원 출신이다. 2008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을 지낸 바 있다.

2024.08.06 I 정두리 기자

민주당, 티메프 사태 대응 TF 발족…"정부 대처 미온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TF 간사단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정부에 피해자 구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티메프 사태 대응 TF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를 비롯해 TF 단장인 천준호 의원, TF 간사인 김남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박 대행은 “수많은 입점업체들이 줄도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경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중대사안이지만 그럼에도 정부의 대처는 매우 미온적이고 미흡하다”고 밝혔다.그는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있다”며 “윤석열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자율규제라는 한가한 입장만 고수하며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이 시장에 등장하며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외면해 왔다”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정부의 총체적 부실대응과 무사안일, 무책임이 낳은 끔찍한 인재”라고 주장했다.박 대행은 “소비자들과 입점업체들의 피해 구제 모두 중요한데 말만 무성하지 구체적 행동이 보이질 않는다”며 “정산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사태가 연속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굼벵이 걸음을 걷다가 줄도산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제도개선에도 나서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엄격하게 따지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지우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꼼꼼하게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TF 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있었던 당정협회의회에서 발표된 정부·여당의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5600억원 유동성 공급 외에 새로운 것이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천 의원은 “이번 사태는 기업인의 탐욕과 방만한 운영, 그리고 이를 허술하게 관리 감독한 윤석열정부의 금융이 그 원인”이라며 “TF는 적극적인 피해 구제와 책임자 문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목표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8.06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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