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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25만원 지원법, 단순 반대 아닌 대안 제시로 국민 설득해야"
-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국민의힘 차원의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최고위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냥 반대만 하면 국민들은 오히려 ‘야당이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챙기려고 하는데 여당이 자꾸 반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안으로 25만원을 지급하되 어려운 국민들만 두텁게 지급하고, 효과가 의문인 지역화폐 대신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자고 하면 된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여당으로서의 ‘대안 입법 제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들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선제적으로 우리가 정책 어젠다를 갖고 가거나 국민들에게 선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쟁 법안들에 계속 끌려가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생 이슈를 던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민주당이 우리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대안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가 부당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주실 것”이라고 말했다.장 최고위원은 지난달 전당대회에서의 한동훈 대표의 압도적 당선과 자신의 최고위원 1위 당선에 대해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변화와 쇄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1년이 우리 당의 앞날을 결정하는 정치적 골든타임”이라면서 “변하지 못하면 2024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그 이후에 있을 대선과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기 힘들 수 있다는 당원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정책위의장 교체 논란에 대해선 “전광석화처럼 교체하지 않았냐는 비판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대표가 취임 직후 일방적 교체를 발표했다면 오히려 당내 갈등을 더 키울 수도 있었지만, 대통령실 및 정부와 정책 협의를 해야 하는 정책위의장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자리와 달리 교체 과정에서 소통에 더 시간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다음은 장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국회 내에서 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재의요구권 외에 여당의 대응카드가 없어 보인다.△민주당이 다수결을 이야기하며 법대로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소수당인 여당이 힘으로 대항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 중 하나로 ‘다수결의 원리’를 배웠지만 그와 동시에 여기에 따라붙는 ‘충분한 토론’과 ‘소수자 보호’라는 두 가지도 함께 배웠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갖춰져야 실질적인 민주주의이고 실질적인 ‘법대로’가 되는 것이다. 그냥 숫자만 얘기하는 것은 ‘형식적인 법대로’일뿐, 실질적인 법대로가 아닌 것이다. 야당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 카드는 재의요구권, 필리버스터, 규탄대회 이런 것들이다. 우리가 이제는 전략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들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정책 어젠다를 갖고 가거나 국민들에게 선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계속 수비 탁구만 하고 있고, 상대는 공격 탁구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가 언젠가 공격으로 태세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서브 기회가 왔을 때 공격적인 서브로 상대 전략들을 교란시켜야 한다. 계속 정쟁 법안들에 끌려가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생 이슈를 던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우리가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민생 이슈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하고 있지 못하다. 저쪽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공격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우리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대안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가 부당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주실 것이다.-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5만원 현금 지급’을 우리가 그냥 반대만 하면 국민들은 오히려 ‘야당이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챙기려고 하는데 여당이 자꾸 반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저희가 대안으로 25만원을 지급하되 어려운 국민들만 두텁게 지급하고, 효과가 의문인 지역화폐 대신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자고 하면 된다. 지역화폐가 어떤 문제가 있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드리면 된다. 지금 서민들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만큼 25만원을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언제 지급할지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국민들을 설득하기 훨씬 쉬울 것이다. 야당의 입법 폭주에 이처럼 우리가 태세를 전환해 민생 이슈들을 먼저 제안하고 야당과 토론의 장을 만들어 우리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방식의 전략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달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1위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후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당대회에서 나타난 한동훈 대표의 63% 득표, 러닝메이트인 본인의 최고위원 1위 당선은 어떤 의미인가?△민심과 당심에서 거의 같은 득표율이 나온 것에 대해 놀랍기도 하지만, 우리 당의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국민들이나 당원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기에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 변해야 한다는 당원과 국민들의 열망이 똑같이 반영된 것이다.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제가 최고위원에서 1위로 당선이 된 것은 결국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변화와 쇄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의 1년이 우리 당의 앞날을 결정하는 정치적 골든타임이다. 변하지 못하면 2024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그 이후에 있을 대선과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기 힘들 수 있다는 당원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지난 총선에서 21대 대비 5석이 더 늘었으니 참패가 아니라는 당내 의견도 있다. 이런 목소리가 향후 당 쇄신의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을 보나?△총선 당시 실무 책임을 총괄했던 사무총장 입장에서 우리가 선거에 패배한 것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패배 책임은 저한테 크게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전통적인 지지층이 많은 영남 지역에서의 승리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봐야 한다.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지지가 아니다. 여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에 야당을 선택하지만,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고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였다. 전통 지지층에서 이전 선거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패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은 당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패배를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 중도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수도권에서 이렇게 패배하고 ‘패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변화와 쇄신에 대한 거부감일 뿐이다.-새 지도부가 정책위의장 교체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한 대표가 변화와 쇄신을 이야기하면서 당대표가 됐기에 변화와 쇄신에 맞는 당직 인선에 구상을 갖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정책위의장 교체를 통해 변화를 주겠다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변화를 주다 보면 어느 정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갈등이 없는 상황을 선택만 하면 결국은 변화와 쇄신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 정치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늘 이전의 관례와 똑같이 가지 않아야 한다. 이전엔 새 대표를 위해 기존 당직자들이 길을 터주는 것이 일반적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기존과 다른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당대표와 같은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아무것도 아닌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크게 문제시할 상황도 아니었다. 새 지도부가 우리 당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고, 거대 야당과 싸우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당을 바꿔야 할지, 그리고 원내를 어떻게 아울러 힘을 하나로 모을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전당대회 이전부터 정책위의장 교체불가론이 나오던 상황에서 당대표가 취임 직후 일방적 교체를 발표했다면 오히려 당내 갈등을 더 키울 수도 있었다. 대통령실 및 정부와 정책 협의를 해야 하는 정책위의장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자리와 달리 교체 과정에서 소통에 더 시간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왜 전광석화처럼 교체하지 않았냐는 비판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 차기 검찰총장 윤곽…26기 '심우정·임관혁' 28기 '신자용·이진동'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을 추리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7일 회의를 열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임관혁 서울고검장·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이진동 대구고검장 등 4명을 후보군으로 압축해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임관혁 서울고검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 대구고검장. (사진= 뉴시스, 뉴스1, 연합뉴스, 대구고검)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후보군 심사에 돌입한 후 이같이 발표했다.앞서 추천위원장을 맡은 정상명(74·사법연수원 7기) 전 검찰총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사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 특히 검찰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걸 안다”며 “엄중한 상황 아래서 위원회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추천위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며 “총장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기탄없이 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후 약 2시간 30분가량 회의에 거친 뒤 추천위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53·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57·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56·28기) 대구고검장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키로 했다.추천위는 “검찰총장 후보 심사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기간 동안의 성과와 능력,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에 관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다”며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을 실현할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설명했다.가장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는 심 차관이 꼽힌다. 심 차관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법무부 검찰과장·검찰국장 등 검찰 인사 요직을 거쳤다.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만큼 조직 안정화에도 강점이 있단 평가다.임 고검장은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평가받으며 ‘정윤회 게이트’ ‘성완종 리스트’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단장을 맡는 등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도 알려졌다.신 차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기획과 특수 분야에 두루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6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재직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호흡을 맞춘 이력이 있다.이 고검장은 황우석 수사, 저축은행 수사, 드루킹 댓글 수사 등을 경험하며 검찰 내에서 ‘특수통’이란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3부장으로 보좌한 바 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추천된 후보들 중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면, 윤 대통령은 최종 후보에 대한 결격 사유 여부를 검토한 뒤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게 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종 임명 수순으로 이어진다.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 1명 임명제청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는 9월 15일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다.
- "노동약자 단결권 기회 국가가 제공해야"
- [서대웅 기자] 정부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약자의 단결권 설계를 지원할 전망이다.한동훈(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 대표, 임이자 의원, 추경호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스1)고용노동부의 노동약자 정책 자문단 좌장인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정책 방향 필요성을 강조했다.권 교수는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높지만 현행 노동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으로 △영세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타인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영적 노무제공자 △헌법상 단결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등 세 부류를 꼽고, 국가가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5인 미만 사업장뿐 아니라 5인 이상이여도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노동법상 보호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노동법은 ‘사용자-근로자’ 간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사용자를 규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체계인데,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엔 노동법 적용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권 교수는 “헌법상 단결권은 사용자와의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문제는 근로장소 및 시간이 동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분들, 그리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에겐 단순히 노동조합을 결성하라고 해도 작동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방식으로 단결할 기회를 제공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조직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을 국가가 제공하고, 이들이 집단적 의사를 우리 사회에 내보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들이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대해서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 대해선 보호체계가 있지만 노무제공엔 손을 놓고 있다”며 “보수 미지급을 최소화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면 노무제공 관계에서 거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노무제공자는 법상 사업자인 탓에 법적 분쟁 발생 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화해 등 분쟁해결 방법을 안내하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실용적으로 노동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겠다. 국민의힘은 약자 편이고 그렇게 정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한국의 임금근로자가 2200만명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노조에 가입된 240만명을 위한 것이라면 노동약자보호법은 노동법 보호 범위에 들어올 수 없지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원법”이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행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온전히 보호하고,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노동개혁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