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마켓인]“22대 국회, STO 법안 새롭게 정비…빠른 입법 진행해야”(종합)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금융당국은 비정형증권 뿐만 아니라 정형증권의 토큰증권발행(STO)도 고려해야 한다”(이하늘 바이셀스탠다드 부사장)“22대 국회가 STO 법안을 새롭게 정비해 빠른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의 엄격한 분리는 완화돼야 한다”(한서희 변호사)“블록체인의 기술적 발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도를 해야 한다”(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국내 STO 업계는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시장의 현황, 혁신 및 과제: 한·일 협력과 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 기회’ 세미나 패널토론에서 한국 STO 제도화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토큰증권 업계 “비정형증권 뿐만 아니라 정형증권도 토큰화돼야”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STO 법안이 다시 추진될 경우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증권화에 대한 당국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하늘 바이셀스탠다드 부사장은 “일본의 경우 부동산 토큰증권 뿐만 아니라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정형증권도 토큰으로 발행하고 있다”며 “SBI그룹도 자회사의 유상증자를 토큰증권으로 했다”고 일본의 사례를 설명했다.이어 그는 “반면 한국은 비정형증권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고 기존의 정형증권을 토큰증권으로 만드는 것은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라며 “토큰증권은 결국 ‘자산의 유동화’와 ‘자금조달’이 양 날개로 가야 하는데 한국은 한쪽으로만 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할 때 이러한 부분을 다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원장, 이하늘 바이셀스탠다드 부사장, 신우영 뮤직카우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시장의 현황, 혁신 및 과제: 한·일 협력과 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 기회’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사진=김연서 기자)뮤직카우 측은 아날로그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의 규제와 법체계가 현재 디지털 자산, 디지털 금융 산업분야를 육성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우영 뮤직카우 변호사는 “현재의 규제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 STO 산업에서 과연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한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장외 거래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자간 상대 매매 거래에서 조금 더 풀어줘서 활발한 거래가 가능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토큰증권이 비상장 주식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서희 변호사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주주명부 활용도가 높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발행 대상 증권이 확대될 수 있다면 활용성 높은 토큰증권 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STO 법안을 새롭게 정비해 빠른 입법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은 엄격한 분리 원칙이 제시돼 있는데 기술적 문제로 봤을 때 비효율성을 고려해 원칙이 조금은 완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시장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현재 감독기구는 보충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과는 빗나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토큰증권이 가지는 기술적 장점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토큰증권 규제샌드박스 인정 사례는 한 건 밖에 없다”며 “당국은 장내매출채권 토큰증권과 관련해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이해는 되지만 투자자 보호가 가능한 매출채권은 긍정적으로 봐야한다. 기술적 발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감독기구의 입장과 자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상황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라며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감독기구의 시각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위원회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 내 디지털금융 연구를 맡고 있다. 이 연구원은 당국이 긍정적으로 보는 토큰증권으로 △크로스 보더 △디지털 녹색 채권 △비상장 주식 △자발적 배출권 △지적재산권 △K컬쳐 등을 꼽았다. 그는 “당국은 아직 블록체인 기술의 기능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다”며 “대표적으로 암호자산에 대해 투기성이 큰데, 토큰증권도 이와 유사하게 투자자 보호 관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리고 꼭 정형 증권에 블록체인을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보니 혁신성을 가진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가치평가가 어렵다는 점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역시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토큰증권 사업자들은 이러한 당국의 생각을 고려하고 비즈니스를 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서울 그린벨트 해제…수도권 8만채 공급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서울 그린벨트 해제…수도권 8만채 공급-“경기침체로 볼 지표 없어…美금리 순차적 내릴 것”-고교교사 열 중 여섯 주입식 교육 AI시대, 질문하는 인재를 길러라-임신·출산 보험 나온다-[사설]다시 고개 든 코로나19, 초동 대응에 허점·혼선 없어야-[사설]블루오션 부상한 고령친화사업 홀대…이래도 되나△종합-“美 최대 리스크는 눈덩이 재정적자 트럼프도 해리스도 해결책 외면”-같이 뛰놀며 한목소리 응원 스포츠로 다문화 벽 허물다△8·8 주택 공급 확대방안-그린벨트 해제해도 입주까지 8~10년…당장 집값 잡기엔 역부족-1주택자 빌라 사도 주택수 제외…효과는 글쎄△FTA시대 K농식품, 위기를 기회로-“불닭·김치 매운데 계속 생각나요”…美 청소년 소울 푸드 꿰찼다-야마존에 없는 韓 특산품 공수, 美 전역 하루 배송-“멕시코서 첫 K푸드페어…중남미로 수출길 넓힐 것”△질문 없는 학교-“예습하고 수업땐 묻고 따지기…거꾸로 학습 확대 도입 필요”-“좋은 질문 하려면…많이 듣고 읽고 생각하라”-내년부터 디지털교과서 도입…잠자는 교실 깨울까△종합-코로나 재확산에 치료제 동났다…“고위험군 치료 차질 우려”-KDI, 올해 성장률 2.6→2.5%…“내수 부진탓, 금리 인하해야”-“박스 물류작업 자동화 등으로 임직원 근골격계 질환 막는다”-현금에 해외 골프접대까지…LH·전관 유착이 순살 아파트 원인△정치-민주 채 해병 특검법 3번째 발의…박찬대 “문 열릴 때까지 두드릴 것”-“반도체특별법 당록으로… 野와 협치할 준비돼 있다”-측근들도 유임-교체 논리 팽팽…韓 여의도연구원장 인사 장고-여야 “구하라법·간호법 처리” 민생협의체 구성엔 신경전-“안전성 강화 배터리·전기차 보조금 우대”△경제-한전, 4분기 연속 흑자냈지만…경영 정상화는 산 넘어 산-제조업 국내공급 2.2% 뚝…4년 만에 최대폭 감소-“전기차 부품 수입 의존도 높아…국내 공급망 강화해야”-최저임금 제도 개선 착수 국가별 현황 연구용역△금융-多사고 대리기사 보장…여행자 무사고땐 환급 허용-금리막차 예적금 한달새 20조 몰려-현지 실사 의무화…해외 대체투자 모범기준 만든다-매각 4수 MG손보, 재매각 입찰에 3개사 참여△Global-픽업전기차 출시·공장 건설 연기…GM·포드·테슬라 투자 속도조절-美대선 쟁점 된 고물가 “기업 탓” vs “바이든 탓”-이란, 이슬람국가에 보복 정당성 호소 대통령은 최고지도자에 “전쟁 피해야”-같은 흙수저 출신, 재산은 극과 극-“인텔, 실적부진 원인 숨겨” 주주들, 경영진에 집단소송△산업-잦아진 항공편 지연…방지책 마련 총력전-삼성전자, 가전 구독사업 시동거나-한국타이어 영업익 4200억…69.2% 쑥-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비율 유지…국민연금·소액주주 설득 관건-LG이노텍 디지털 트윈 기술 전 공정으로 확대-현대차 “1년 내 전기차 사면 하와이 호텔 숙박권 드려요”△산업-유상임 “AI기본법, 산업 진흥에 초점 맞춰야”-창업자 김범수 의장 구속기소 카카오 “중장기 성장동력 강화”-레이저옵텍 팔라스프리미엄, 美공략 통했다-넥슨·넷마블 2분기 실적 미소…하반기도 맑음△소비자생활-하이볼 광풍이 위스키 지형도 바꿨다-글로벌 사업 성장세 힘 KT&G 2분기 호실적-“폭염에 스콜, 우산·얼음컵 주문 안내해요”-허진수 “파리바게뜨, 글로벌 성장 가능성 확인”△이우석의 食史-담갔다 절였다 재웠다 과육 감칠맛, 밥도둑이네△증권-올들어 1조 넘게 몰린 인도펀드-“불공정거래 막으려면…거래·정보공개 제한 필요”-개미들 “급락장서 기회 잡자”△증권-금리인하 수혜주부터 회복…바이오·건설 들썩-파스 기반 기술로 글로벌 의약품 공략-외국인 빠졌지만…삼성전자, HBM으로 반등 기대-대장주의 끝없는 추락…화장품주, 침체 공포 커진다△부동산-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 개발 속도-신혼 전세대출 이자 지원 문턱 낮췄더니 신청 2배↑-남산 고도제한 완화…중구 일대 재개발 탄력받나-별내선 내일 개통…55분 걸리던 별내~잠실, 27분으로 단축△관광비즈-외국인 5천만명 목표 실종…패기 대신 변명 채운 야놀자-큐텐에 떼인 돈 1680억…나스닥 상장 전 이수진 리더십 시험대△PARIS 2024-男 태권도 16년 만에 金 종주국 자존심 지켰다-안세영-배트민턴협회 갈등 장기화 전망-리틈 타고 날아오른 뒤 번쩍…메달 사냥은 계속된다-프랑스, 2차대전 이후 최다 메달…쿠바 영웅 로페스 올림픽 첫 5연패△오피니언-민심의 문과 사도의 꿈-하늘길로 더 가까워진 한·포르투갈-전기차는 정해진 길, 막연한 포비아 경계해야△피플-통화연결음 대신 독도 사랑 V컬러링 어때요?-정인교 “세계 다자통상체제 위기…주요국과 협력해야”-하이트진로, 올해도 쪽방촌 여름나기 후원-삼성SDS 업계최초 AI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사회-“감기 달고 살아요”…넘치는 수요에 영하 냉동고서도 구슬땀-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포함되나-입추 마법 올해는 없다…광복절 지나도 가마솥더위 계속-국회, 다음주 의대 증원 청문회 연다-제2 이태원 참사 날라…인파지옥 성수역2·3번 출구 계단 추가
- 22대 국회 첫 망무임승차 방지법 발의…‘사후규제’ 중심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사후 규제 중심이다.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제공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행위를 제재하여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법안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망 이용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도 신설됐다.인터넷 서비스가 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수의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망 이용 대가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 간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해민 의원은 최근 메타가 도이치텔레콤에 대한 망 이용 대가 지불을 중단한 사건과 관련하여, 독일 쾰른 법원이 메타에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라고 판결한 사실을 언급하며, 유럽, 미국, 브라질, 인도 등 해외 각국에서도 입법과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정한 망 이용 계약을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해민 의원은 “정부가 망 이용 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시장의 사적 계약 자율성을 우선하되, 망 이용 계약에서 글로벌 CP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거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규제 방식으로 입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망 이용 계약 공정화법을 공동 대표 발의한 김우영 의원은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모두 공평한 망 이용 계약을 통해 시장에서 공정한 참여와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안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법안에는 이해민 의원 외에도 김우영(더불어민주당), 강경숙(조국혁신당),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김성환(더불어민주당), 김재원(조국혁신당), 김준형(조국혁신당), 박은정(조국혁신당), 서왕진(조국혁신당),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신장식(조국혁신당),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정춘생(조국혁신당), 조국(조국혁신당),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차규근(조국혁신당), 한민수(더불어민주당), 황운하(조국혁신당)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유상임 "AI 기본법 진흥에 초점 맞춰야…과기정통부가 컨트롤타워 "(종합)
- [이데일리 임유경 최정희, 강민구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를 게임 체인저 기술로 꼽으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유 후보자는 효율적인 예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도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유 후보자는 현안인 AI 기본법에 대해 “AI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AI 기본법이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법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AI 윤리 문제와 데이터 학습 시 저작권 문제 등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AI 관련 주체들이 분산된 현재의 상황은 국가 역량을 결집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이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선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을 집중 육성할 분야로 꼽았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 경쟁력과 AI 기술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는 “국내적으로 핵심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고품질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바이오 가치 사슬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선진국과 R&D 클러스터를 구축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자 기술 분야에서는 우리의 역량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와 핵심 인력 양성, 그리고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R&D 카르텔 타파’를 지시한 후 2024년 R&D 예산이 15% 삭감된 것에 대한 유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비효율 제거는 새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도 “정부에서 나눠 먹기 등의 표현이 나온 것은 소통의 부족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유 후보자는 R&D 예산 시스템 개편 방향에 대해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나 첨단 바이오 등은 시급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형식은 맞지 않다”며 “예타 폐지를 포함해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예산이 늘어났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어야 한다고 본다”며 “각계 전문가와 현장 연구자들과 적극 소통해 꼭 필요한 R&D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유 후보자는 통신 정책과 관련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알뜰폰 육성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통법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선택약정 할인율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5%에서 30%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제4 이동통신 도입이 8차례 실패한 상황에서 이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28기가헤르츠 대역을 활용한 제4 이동통신 추진이 적합한지까지 포함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폐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통신비 인하를 넘어 AI와 6G 시대로의 전환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질문들이 이어졌다. 자녀의 위장전입, 병역 기피 의혹,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인 서남 주식 보유 등이 쟁점이 됐다.유 후보자는 자녀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위장전입이 낙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일축했다. 그는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장남과 차남이 학교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전학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장남이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에 머물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남 주식 2000주를 보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문회에 앞서 해당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다.
- 취임 100일 맞은 巨野 원내수장 박찬대 "민생·개혁법안, 힘있게 추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는 10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원내지도부에 ‘개혁기동대’라는 별칭을 붙인 박 원내대표는 여당을 압박하며 국회 원 구성과 입법을 주도했다. 8일 박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그는 “체감상 100일이 아니라 1년은 지난 것 같다”면서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또 “민생과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추호의 두려움 없이 따박따박 처리하겠다”면서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찬대 지도부 1호 법안 ‘채해병특검법’ 재발의이날 기자간담회의 중심 화제는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특검법을 민주당이 이날 다시 발의했기 때문이다. 벌써 세번째 발의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올렸다. 이 때문에 정쟁용 법안이라는 비판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법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쟁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국민의 뜻에 반한 ‘묻지마 거부’가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책임을 여권에 돌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의 특검 추천 방안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실체가 없는 것 같다”며 “우리와 협의하고자 한다면 법안을 내놓으셔야 한다”고 했다. ‘이번 특검법 발의로 여야 협치 분위기가 다시 얼어 붙게 됐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와 자리를 함께 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여야 협치 분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특검법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이탈의 조짐이 있다”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내부에서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해병 특검법이 여야 협치의 절정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취임 100일, 유례없던 개혁기동대…국회 경색은 ‘숙제’지난 5월 3일 단독 표결로 선출된 박 원내대표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등을 원내지도부로 선임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들을 가리켜 ‘개혁기동대’라고 했다. 국회 운영에 속도감을 붙이겠다는 각오였다. 이를 반영하듯 이들은 원 구성 협상부터 여당을 압박했다. 기존 관례를 깨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으로 채웠다.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에 채해병특검법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들 법안을 둘러싸고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며 정국이 마비됐다는 비판도 일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원내대표는 신속한 원 구성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든 것을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결과(아웃풋)를 내지 못한 것은 아쉬워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정치가 실종되고 대결과 대립이 격화됐다고 우려한다”며 “그 우려에 저도 동의하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양비론적 시각에서 비판할 수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고 정쟁이 격화되는지 근본 원인을 따져보는 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00일간 국회는 야당이 발의하면 여당은 ‘묻지마 반대’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묻지마 거부’했다”면서 “국회가 다시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했다. 그는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의 단독 과반의석이라는 총선 결과와 130만이 넘는 탄핵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얘기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