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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온플법' 당론 채택 예정…입법 속도낸다
  • 민주당, '온플법' 당론 채택 예정…입법 속도낸다
  • (그래픽=이미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 티몬·위메프 사태 TF 1호 법안으로 온플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온플법 입법을 추진했지만 정부·여당의 부정적 기류 속에 입법에 실패했다.민주당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정부·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여당과 최대한 논의하겠지만, 이번엔 반대하더라도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혔다.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온플법은 총 6개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했다. 법안별로 조금씩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들의 불공정행위 제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발의된 법안 중 가장 많은 44명 의원들이 참여한 김남근 의원 법안을 보면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판단을 받게 했다.아울러 공정위가 온라인에서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관리해야 하고, 이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서비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임시중지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플법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피하기 위해선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중개거래를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선 별도 법안을 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통한 불공정 거래도 강력 제재하도록 했다.민주당은 공정위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온플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현재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교통정리도 빠르게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 을지로위원회와 티메프 TF를 중심으로 총선 공약인 만큼 하루빨리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해온 상황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더 이상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를 기다리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플랫폼법 추진 의사를 드러냈지만 정부 내부의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아직 정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공정위가 플랫폼법에 대해 여전히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정위 차원에서 매듭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온플법 입법 움직임이 빨라질 경우, IT·벤처가 다시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7개 벤처·IT단체 모임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지난해 12월 공동성명을 통해 온플법과 플랫폼법에 대해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는 사약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2024.08.09 I 한광범 기자
"당 갈등 봉합" 국민의힘, 이달말 연찬회 진행…尹-韓 참석하나
  • "당 갈등 봉합" 국민의힘, 이달말 연찬회 진행…尹-韓 참석하나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달 말 워크숍을 열어 당 내부 화합에 나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지난 전당대회를 전후해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고 곧 있을 정기국회에 대비해 민생 관련 입법 성과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인천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대통령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달 29~30일 1박2일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연찬회’ 진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는 지난해와 같은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등을 놓고 물색 중이다. 이번 연찬회는 당 연례 행사로, 매년 당 소속 국회의원과 장·차관급 정부 고위 관료, 대통령실 관계자, 당직자들이 참석해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재하고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에 이어 지난해 연찬회에도 참석했으며 2년 연속 커피 선물로 의원들을 응원했다. 당시 연찬회에선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으며 부처 장·차관 및 관계자와 함께 하는 상임위별 분임토의와 시·도별 단합의 시간도 가진 바 있다.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전망돼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도 어느정도 봉합 수순을 거칠 것으로 기대된다.또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는 데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방송4법을 비롯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또 국정감사까지 겹치며 여야 대치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또 전날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채해병 특검법’을 재재발의했다.이어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이 연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재판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와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발족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08.09 I 최영지 기자
與 "野 '권익위 국장 사망', 정쟁 소재 삼아…개탄스럽다"
  • 與 "野 '권익위 국장 사망', 정쟁 소재 삼아…개탄스럽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과 관련해 9일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면서 이를 윤석열 정권의 수사 외압 피해라고 지적한 야당에 “안타까운 사건을 또 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했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정권 외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안타까운 사건을 또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 한다”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정치 공세는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키울 뿐”이라고 했다.이어 “정치적 계산이 깔린 소모적 정쟁으로 갈등의 불씨를 지피기보다 민생 회복에 당력을 집중해주길 촉구하다”고 주장했다.앞서 권익위의 A국장은 지난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A 국장은 권익위 청렴, 부패, 채용비리 관련 조사 업무 실무 책임자로,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사건 등의 조사를 총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수사 외압이 빚어낸 또 다른 피해자”라며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뭔 퇴거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발언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과하지 않자 발언권 중지를 선언하자 곽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8.09 I 최영지 기자
티메프 일반상품 환불 마무리 수순…여행상품 환불은 '불투명'
  • 티메프 일반상품 환불 마무리 수순…여행상품 환불은 '불투명'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이 주문했지만 받지 못한 일반 상품에 대한 결제취소와 환불이 오늘(9일) 대부분 마무리된다. 그러나 여행상품에 관해서는 전자결제대행업계(PG업계)와 여행업계가 환불 주체를 두고 갈등하면서 소비자 환불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환불 부담에 대한 불똥이 카드사까지 튀면서 갈등 양상이 더 커지고 있다.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PG사들이 티몬·위메프 신용카드 결제·결제 취소를 중단한 지난달 23일 이후 이달 6일까지 총 3만여건, 40억원 규모를 소비자에게 환불했다. 이들 상품은 대부분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배송받지 못한 일반 상품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배송 환불 대상 상품 10만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다소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PG업계는 티몬·위메프에서 티몬 7만건(40억원 상당), 위메프 3만건(18억원 상당) 등 10만건, 60억원 상당 규모의 일반 상품 관련 배송 정보를 넘겨받아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PG업계는 10만건 중 약 5만건의 고객 환불 신청 정보와 배송 정보를 대조·확인해 카드사에 넘겼다. 이에 이르면 이날까지 일반 상품 환불이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PG업계는 나머지 5만건의 경우 소비자들이 환불 신청을 하지 않아,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환불 신청하지 않으면, 환불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PG 업체나 카드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일반 상품 소비자에 대한 환불과 달리, 여행상품에 대한 환불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PG업계와 여행업계가 환불 주체를 두고 대립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환불은 더 미뤄지고 있다. PG업계는 여행상품도 여행 일자가 다가오지 않아 아직 여행을 가지 못했더라도 여행을 확정한 이상 여행사가 취소 부분에 대해 직접 환불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여행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여행상품 대금 결제 주체인 PG사와 카드사 중 일부가 취소·환불 책임을 여행사에 전가하고 있다”며 “티메프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금이 100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환불 주체를 두고 대립이 거세지면서 PG협회를 대신해 여신금융협회가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 의무에 대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또 피해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도 기다리고 있다.한편, PG업계와 여행업계가 모두 티메프 여행상품 환불로 대립하면서, 카드업계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사가 이번 사태 보상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위원장은 “수익에 비례해 책임을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상식”이라며 “티메프에서 매월 15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신용카드사도 이번 보상에 참여해야 하고 이를 위한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반면, 카드사는 이번 사태의 법적 책임도 없을 뿐 더러, PG업계의 협조 없이는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받는 실제 수수료는 0.25%에 불과하다는 전했다. ‘소비자→카드사→PG→플랫폼→판매자’로 결제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카드사는 2%의 수수료를 떼고 PG사에 지급한다. PG사도 수수료를 떼고 티메프에게, 테메프도 판매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한다. 이때 카드사들은 영세 판매자에게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2%로 중 1.75%를 환급해 수수료 이익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여행상품을 두고 대립이 격화하면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는 형국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서둘러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선 결국 금융당국이 책임 분담에 대한 결정과 소비자 분쟁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협회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리 검토도 PG업계와 여행업계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크고 그 결과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그 사이 소비자들의 피해 기간만 길어지기 때문에, 당국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4.08.09 I 최정훈 기자
오세희 의원 “티메프 미정산 소상공인 피해 1400억 넘어”
  • 오세희 의원 “티메프 미정산 소상공인 피해 1400억 넘어”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따른 전국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액이 1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인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5일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엿새간 티메프 미정산에 따른 전국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조사를 진행한 결과 합산액이 1433억원에 이르렀다고 9일 밝혔다.접수 민원의 82.2%가 소상공인·중소기업 판매자였으며 1인당 피해액은 113억원부터 4800만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6~7월 판매대금 미정산이었으나 5월 판매대금부터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오세희 의원은 이 조사 결과를 민주당 티메프사태 대응반(TF)을 비롯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산중위 소속 의원과 공유해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1조원대 융자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때의 대출도 갚지 못해 폐업이 늘고 있는 소상공인을 또 다시 빚을 굴레로 밀어 넣는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오 의원은 “소비자 피해에 비해 셀러(판매자)의 피해는 잘 조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TF 위원으로서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9 I 김형욱 기자
"교권침해 막으려면 학부모 교육 강화해야"…'보호자 교육' 법안 발의
  • "교권침해 막으려면 학부모 교육 강화해야"…'보호자 교육' 법안 발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020년3월17일 대구 한 초등학교 교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보호자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역시 가정 내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통계에 따르면,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2022년 6.7%(3035건 중 202건), 2023년 7%(5050건 중 4697건), 2024년 3~6월 10.7%(1364건 중 146건)로 나타나 3년간 증가하고 있다.교사, 학부모 모두 학부모 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경남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학생 지도 요구가 갈수록 다양해진다”며 “교육 현실을 고려할 경우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가 없기때문에 교육을 통해 명확한 선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생 3학년 자녀를 기르는 서울의 한 학부모 최모(41)씨는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가 기사화된 이후 학부모들이 위축된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자녀 교육을 위해 학부모 참여도 빼놓을 수 없는 만큼 학부모 교육을 계기로 학교와 올바른 소통 문화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학부모 교육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개별 시도교육청마다 학부모 교육이 제각각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부모 교육 실태조사 및 지원을 골자로 한평생·유아·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 교육과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도 뒷받침된다.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교권침해에 대한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한 예방·사전 조치도 중요하다”며 “개별 학교 단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교권·학교폭력 등 사안에서 학부모 교육을 지원해주는 모델이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4.08.09 I 김윤정 기자
휴가 복귀하는 尹…광복절 메시지·특사·거부권 등 현안 산적
  • 휴가 복귀하는 尹…광복절 메시지·특사·거부권 등 현안 산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간의 휴가를 마치고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한다. 그동안 야당이 강행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시기, 광복절 특사 및 대국민 메시지, 야당 새 대표와의 영수회담 등 산적한 현안을 점검하고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박 5일 휴가기간 동안 경남 통영시장을 방문하고, 진해 해군기지에서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휴가 첫날에는 증시 폭락 상황 등 시장 지표 전반에 대해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기관들의 긴밀하고 선제적인 공조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복귀 이후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8·15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개한 이후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이 의결되면 사면 대상자는 최종 확정된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 등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친문 적자’로 알려진 김 전 지사가 복귀하면 이재명 일극체제인 더불어민주당의 권력 지형이 바뀌면서 현 정치 상황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도 주목된다. 올해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제시 30주년인 점을 감안해 새로운 통일 구상이나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공개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의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에 대한 거부권도 추가로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먼저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랑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묶어 행사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이들 법안을 한꺼번에 묶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윤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재의요구권 행사가 된다. 이는 1988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의 총합(16회)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가 요구한 차기 민주당 신임 대표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도 이뤄질지 관심이다.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 지난 4월에 이어 2차 영수회담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국회 정상화와 여당 대표 간 협의가 우선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내부의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앞서 1차 영수회담을 통해 아무런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했고, 22대 국회 들어선 입법 독주에 탄핵을 일상화하는 야당이 영수회담을 또다시 꺼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8.09 I 김기덕 기자
"티메프 금융당국 제재 허용"…野,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 "티메프 금융당국 제재 허용"…野,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 수사와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티몬·위메프의 경영개선계획 미이행에도 법적 제재가 불가능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민주당 티몬·위메프 사태 TF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9일 티메프와 같은 등록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미달한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를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와 관련해 대규모 미정산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티메프는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체결된 경영개선계획엔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에 대해선 별도 신탁을 해 놓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티메프는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산 자금을 다른 해외 기업 인수에 사용하는 등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한 것이 드러났다.이 같은 티메프의 경영개선계획 불이행에도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를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 티메프와 같은 ‘등록 전자금융업자’의 경우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당국이 ‘허가 전자금융업자’에 한해서만 경영지도기준 미이행을 이유로 △자본증액 명령 △이익배당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허가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미이행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의 행정처분까지 가능하다.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허가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개정안을 통해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08.09 I 한광범 기자
野 자진 사퇴촉구에 유상임 "인사청문회서 거짓 없었다"
  • 野 자진 사퇴촉구에 유상임 "인사청문회서 거짓 없었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가 9일 “인사청문회 비공개회의에서 장남의 병역면제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사실을 여야의원들께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설명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유 후보자가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유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장남이 2014년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사유가 ‘질병’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 체류 당시 아들이 특정 질병으로 인해 2주간 입원했고, 한국에 돌아와 해당 질병에 대한 병사용 진단서를 받아 면제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미국에서 입원은 아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기인한 것이고, 후보자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안을 아들의 질병으로 다 덮으려 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특히 입원 사유인 질병에 대해서도 사실 그대로 설명드렸다. 질병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질병명이 적시되어 있으며, 후보자가 밝힌 입원사유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이나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따라 의원님들께 제출한 모든 자료는 가림처리 없이 그대로 제출했다”고도 덧붙였다.이어 “아픈 자식을 둔 부모로서 더 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당사자인 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인정보가 공개된 데 대해 아버지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자식이 부모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는 점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청했다.
2024.08.09 I 임유경 기자
‘거짓투성이’ 트럼프 65분 연설…“1월 6일 아무도 안 죽었다"
  • ‘거짓투성이’ 트럼프 65분 연설…“1월 6일 아무도 안 죽었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8일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65분 동안 연설을 했다. 대항마인 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를 선출한 후 첫 기자회견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지면 공황이 올 것이라며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만들어갈 ‘디스토피아’적 미국을 묘사했지만, 이는 종종 ‘거짓’과 ‘과장’이 섞여 있었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다.◇트럼프 5일만 공개일정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주 금요일 몬태나주에서 선거유세를 한 후 첫 공개일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의 경쟁자인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를 돌고 러닝메이트를 뽑는 동안 특별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냐”고 일축했다. 그는 “내가 (지지율에서) 훨씬 앞서고 있다”며 “그들이 전당대회를 진행하게 하고, 나는 비디오·광고·라디오 인터뷰 등 엄청난 양의 녹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다”고 표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와서 민주당이 후보를 해리스 부통령으로 변경했다고 “선거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2인자로서 국경개방, 범죄 증가 등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서 해리스 부통령이 “똑똑하지 않다”고 거듭 말한 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녀보다 그녀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CNN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팩트체크했다.◇“민주당, 출산 후에도 낙태 허용”-거짓먼저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차르’였으며 부통령 시절 국경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국경 안보 전반이 아닌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와의 외교를 통해 이민 문제를 해결하라는 임무를 맡겼기 때문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재임 시절 국경을 많이 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 번도 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는 2021년 중반 텍사스 엘파소(멕시코와의 국경도시)를 방문했다. NYT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때 2000만명이 국경을 넘어왔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 “과장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2021년 2월 이후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이민자 국경 접촉 기록은 약 1000만명이라는 것이다. NYT는 한 명의 이민자가 여러 번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이 1000만명이 미국에 넘어왔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도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세계 감옥, 정신병원 수감자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CNN과 NYT는 이런 주장의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일침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선거에 승리하면 모두 전기차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낙태’ 이슈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임신 8개월, 9개월, 심지어 출산 후에도 낙태를 허용한다”고 거짓주장했다. ◇“평화적인 권력이양 있었다”-거짓2021년 1월 6일 수천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둘러싸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시위자들은 국회의사당을 습격해 유리창을 깨고 경찰과 충돌했다. (사진=게티이미지)자신의 치적에 대해서는 과장해서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임기 중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감세안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임기 동안 물가상승률은 연 1%였다고 말했다. CNN은 연방정부 의회예산국 보고서를 인용,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1981년 감세안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제정되고 버락 오마자 전 대통령이 연장한 감세안이 더 규모가 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4년간 물가상승률은 8%였다.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습격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후, 승복하지 않자 그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사건이다. 그러나 당시 그의 지지자 4명이 다양한 이유로 사망했고,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관도 부상을 당하거나 숨졌다. 경찰관 4명은 사건 이후 자살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 문제에 대해 “물론 평화적인 이양이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직한 선거가 전부”라며 “정직한 선거”가 치러지면 자신이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와 조지아주 등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CBS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이뤄질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서 “대선에서 지면 피바다(bloodbath)가 될 것이란 그의 말은 진심이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가능성을 강력히 우려했다. ◇“해리스 전 남친이랑 헬기 타다가 죽을 뻔해”-거짓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도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등 거짓정보를 말했다. 또 캘리포니아 출신 전 정치인이자 해리스 부통령의 전 남자친구인 월리 브라운과 헬리콥터를 타다가 죽을 뻔했고 그가 해리스 부통령을 매우 싫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라운 씨는 이후 NYT와의 통화에서 “헬기를 타다가 죽을 뻔한 적도 없고 트럼프와 헬기를 탄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자신은 해리스 부통령의 항상 열렬한 지지자라고 밝혔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브라운’은 월리 브라운이 아닌 제리 브라운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다고 밝혔다.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리 브라운 당시 주지사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당선자와 함께 화재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헬기에 탔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헬기 탑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락한 적도 없으며,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말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2024.08.09 I 정다슬 기자
119 녹취록에 담긴 '전기차 화재' 당시 상황...200건 쏟아져
  • 119 녹취록에 담긴 '전기차 화재' 당시 상황...200건 쏟아져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불안에 떨었던 입주민들의 긴박했던 상황이 119 신고 전화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인천 전기차 화재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첫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일 오전 6시 15분쯤이다.최초 신고자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너무 크게 났다”고 다급하게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했다. 인천소방본부 상황실 근무자는 “혹시 전기차냐”고 상황을 파악한 뒤 “맞다”는 답변을 듣자 “사람들 좀 대피시켜 달라”고 현장 안내를 한 뒤 출동 지령을 내렸다.첫 신고 후 당일 오전 9시 29분까지 3시간여 동안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에 걸려 온 전화는 모두 220건으로 파악됐다.출근 준비로 분주한 평일 오전, 지하 주차장에서 난 큰 불은 쉴새 없이 검은 연기를 뿜어댔고 이는 아파트 고층까지 순식간에 퍼졌다.한 입주민은 119에 전화를 걸어 “폐 수술한 환자가 있는데 연기가 자꾸 집에 찬다”며 “빨리 좀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젖은 수건으로 (출입문을) 막아놨는데도 지금 집으로 연기가 들어오고 있다”며 “아이 둘과 함께 있는데 현관문이 까맣게 다 그을렸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고 도움의 손길을 바랐다.지하 주차장 내부에서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릴 정도로 화마가 크게 번진 탓에 메케한 냄새로 아파트 20층 이상에서도 구조 요청이 속출했다. 아파트 23층에서는 “아기랑 셋이 있는데 지금 화재경보기가 너무 울린다”며 “불도 다 꺼지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는데 연기가 계단에 자욱하다”며 긴박한 도움을 청했다. 28층에서도 “아이들 2명과 함께 있는데 냄새가 올라오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조 작업이 진행됐다. 녹취록에는 새벽 일찍 집에 아내와 아기만 남겨두고 출근한 남편, 자녀들만 집에 남겨둔 부모 등이 가족이 걱정돼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주민들이 정확한 화재 진화 상황을 알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녹음됐다. 한 임신부는 “방금 소방관 아저씨가 벨을 눌렀는데 문을 못 열어드렸다”며 “지금 대피해야 하는 상황인 거냐”고 물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발생했다.이 불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또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대규모 정전과 단수가 이어졌다.한편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핵심 밸브가 임의로 조작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4.08.09 I 홍수현 기자
“최고세율 2%p 인하”…與김미애, 22대 국회 첫 법인세율 인하 발의
  • “최고세율 2%p 인하”…與김미애, 22대 국회 첫 법인세율 인하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 수준으로 낮추고 과표구간도 단순화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22대 국회에서 특례 형태가 아닌 법인세율 자체를 낮추자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낮추고, 과세 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표준 5억 이하 세율은 과세표준의 10%, 5억 초과 3000억원 이하는 세율 20%, 3000억원 초과는 세율 22%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2~200억원은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는 24%를 적용한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OECD 38개 회원국 중 35개국은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과표 구간을 4단계로 나눈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김 의원 발의안과 매우 유사한 법인세 개편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과표구간은 그대로 두고 구간별 세율만 각각 1%포인트(p) 낮아졌다.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중한 법인·소득세 부담으로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투자 의욕 감소가 야기됐다”면서 “지난해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내서 법인세 세수가 줄어들었다면, 오히려 법인세를 낮춰서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소속 김기현·김정재·김종양·박상웅·송석준·안철수·이종배·임종득·진종오 의원 등이 참여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사진=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2024.08.09 I 조용석 기자
"수사·재판에 영향" 검찰총장, 검사탄핵 청문회 불출석 사유 제출
  • "수사·재판에 영향" 검찰총장, 검사탄핵 청문회 불출석 사유 제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오는 14일 열리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검사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이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장시호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위반 사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경우 해당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사건은 전 정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됐다”며 “아울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도 덧붙였다.
2024.08.09 I 송승현 기자
민주당 "'밀정' 尹정권의 역사쿠데타…독립기념관장 사퇴하라"
  • 민주당 "'밀정' 尹정권의 역사쿠데타…독립기념관장 사퇴하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한영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입 독립기념관장에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김형석 이사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가정신을 파괴하는 역사 쿠데타를 벌이며 일본판 동북공정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김형석 신임 관장이 ‘친일 뉴라이트’ 성향이 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일 뉴라이트 학자 김형석 교수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며 “평소 친일 행위와 반민족행위를 동일시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며 일제강점기가 근대화에 도움됐다는 망언을 일삼은 인물”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박 직무대행은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장 △동북아역사재단 △국가교육위원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모두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이 임명됐다며 “역사를 바르게 연구하고 교육해 이를 후대에 전해야 할 막중한 기관들이 하나같이 친일세력의 숙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박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송두리째 뒤바꾸겠다는 거대한 작전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사들을 이렇게 촘촘하게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반역사적, 반국가적 권력을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몰락뿐”이라며 “일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역사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순국선열들에게 백배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독립기념관장에 가장 부적합한 인사를 내리꽂고 민족정기와 독립운동정신을 대놓고 훼손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 최고위원은 “엄연히 독립운동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이거늘 8·15 해방 전, 정부수립 이전에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 부정”이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 근거로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헌법 전문을 제시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광복회에서 (김 관장 임명은) 안된다고 했음에도 임명한다고 한다”며 “이종찬 광복회장은 ‘용산에는 틀림없이 일본의 밀정이 들어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친일정권, 밀정정권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힐난했다.
2024.08.09 I 이수빈 기자
北, 전방 '타격여단' 창설…발사대 250대, 탄도탄 1000발 동시 사격 능력
  • 北, 전방 '타격여단' 창설…발사대 250대, 탄도탄 1000발 동시 사격 능력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최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발사대 250대를 한 번에 공개한 가운데, 이를 운용하는 ‘타격여단’을 새롭게 창설하고 이를 휴전선 인근 최전방에 배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인도 기념식 사진에 ‘타격려단’이라고 새겨진 부대 깃발 전달 장면이 있다. 지난 해 10월 창설된 전략군단 깃발과 함께 등장해 전략군단 예하에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타격여단을 새롭게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이다. 부대깃발에 ‘타격려단’이라고 적혀 있다. (출처=연합뉴스)유 의원은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동식발사대 250대가 동시에 대거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동식 발사대마다 발사관이 4개가 있는데, 이동식 발사대 250대가 동시에 운영되면 한꺼번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1000발을 동시 발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우리 군 역시 지상작전사령부를 지원하는 화력여단을 지난 2019년 창설한 바 있다. 우리 군 화력여단은 현재 개발 중인 초정밀 고위력 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다연장 로켓인 ‘천무’ 등을 운용한다. 그러나 북한 타격여단이 운용할 미사일은 전량 탄도미사일이다. 소량의 탄도미사일에 저렴한 야포를 집중 투사하는 기존의 화력전과는 다른 운용 개념이다. 열악한 경제 상황에도 탄도미사일 위주로 화력을 운용하겠다는 얘기다. 북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작전 예상 지점 및 사정권 (출처=유용원 의원실)북한은 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을 휴전선 제1선 부대들에게 인도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 탄도미사일 작전지역(BMOA)은 수도권 전방 접경지로 예상된다.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20여㎞로 경기도 전역 주요 군사기지와 주한미군 본부가 있는 평택 험프리스까지 사정권이다. 특히 유 의원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600㎜ 초대형 방사포를 주요 군사기지 등 표적당 10여 발 이상 섞어 쏘면 한미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요격이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의 군수 생산 능력이 우리 군이 예측하는 수준 이상으로, 한국형 3축 체계인 공격(Kill Chain)·방어(KAMD)·응징보복(KMPR)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올해 1월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한 사진이다. 유용원 의원은 이 공장은 ‘평화 자동차 공장’에서 대량의 이동식 발사대를 생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발사대만 100여대에 달한다. (출처=연합뉴스)실제로 북한은 지난 2002년 남북경협 사업으로 건설한 ‘평화 자동차 공장’에서도 방사포 발사차량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곳을 직접찾아 현지 지도하며 방사포와 각종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생산을 독려했다. 북한 이동식 발사대 생산 능력이 우리 군이 예측하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고,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한반도 전역을 동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갖춰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08.09 I 김관용 기자
민주당 "김경수 복권 환영…국정농단 세력 포함은 유감"
  • 민주당 "김경수 복권 환영…국정농단 세력 포함은 유감"
  •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환영 입장을 보였다.황정아 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지사가 포함돼 있다면 당연히 환영할 지점”이라며 “실제로 만약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된다면 그때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다시 한번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황 대변인은 다만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농단’ 조윤선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도 포함된 것에 대해선 “국정농단 세력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통하는 김 전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유리한 포털 여론 형성을 위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운영자인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그는 기소 이후 재판 내내 “드루킹 일당이 진술을 짜 맞춰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1~3심에서 일관되게 김 전 지사의 공모를 인정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됐던 김 전 지사는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재수감돼 복역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월 연말 특별사면을 통해 김 전 지사의 잔여형이 5년을 면제해 줬지만, 당시 복권은 하지 않았다.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복권이 확정될 경우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을 회복해 향후 자유롭게 선거출마 등의 정치활동이 가능해진다.
2024.08.09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25만원 지원법', 尹 민생협치 진정성 판단 시험지"
  • 박찬대 "'25만원 지원법', 尹 민생협치 진정성 판단 시험지"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특별법) 수용을 촉구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특별법 수용여부는 민생 협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판단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민생정치 실현을 위해선 윤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글로벌경제가 출렁이는 여파를 직격으로 맞고 있고 내수는 심각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박 직무대행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진정성과 실천 의지”라며 “야당들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며 대화하고 협력하자고 하면 그 진전성을 누가 믿을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그는 윤 대통령 내외가 휴가 중 전통시장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현재 내수경제는 위기를 넘어 붕괴 직전 상황까지 내몰렸다”며 “대통령 부부가 전통시장에서 사진을 찍고 물건 몇 개 사주는 쇼를 한다고 해결될,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장에 실제 돈이 돌고 이게 경제 전체에 활력을 제공하는 선순환을 회복하기 위해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직무대행은 “국민들은 ‘국정기조를 바꾸겠다, 야당과 협치하겠다’던 대통령이 했던 수많은 공수표와 부도어음들을 생생해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양치기소년 같은 태도를 보이는 한 협치도, 협력도 위기극복도 요원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생이 정말 어렵고 국가경제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야당의 초당적 협력 통해서 현재 마주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책임있는 선택과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08.09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한동훈, 해병대특검법 감감무소식…용산 눈치 보나"
  • 박찬대 "한동훈, 해병대특검법 감감무소식…용산 눈치 보나"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서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채해병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냐, 아직 용산 눈치를 보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국민에게 공언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후속 움직임은 감감무소식이다. 한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전날 민주당이 채해병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에 대해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국정농단의 검은 실체를 규명하는 일은 정치에 주어진 막중한 소명”이라며 “국가의 부름을 받은 자식을 헛되이 잃은 유족의 아픔과 국민의 분노에 우리는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직무대행은 “국민과 유족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한 대표는 한가롭게 다른 정치인들 품평할 시간에 본인이 했던 첫 번째 약속부터 지키기 바란다”며 “제3자 추천이든, 아니면 다른 대안이든 자신이 생각하는 한동훈표 특검법을 즉시 발의하라”고 압박했다.이어 “(한동훈표 특검법을 발의해야) 협상을 하든, 토론을 하든 하지 않겠나”며 “한 대표 말대로 해병대원 특검법은 윤석열정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계속 시간을 끌며 침대축구만 하려다간 윤석열정권도 망하고 한 대표 본인도 함께 몰락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박 직무대행은 아울러 ‘친일 뉴라이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에 대해 “윤석열정권 곳곳에서 친일 바이러스가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런 자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기어이 앉히며 국민의 자존심을 욕보였다”고 맹비난했다.그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장, 동북아역사재단, 국가교육위원장, 진실과화해위원장도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이 꿰찼다”며 “역사를 바르게 연구하고 교육해 후대에 전해야 할 막중한 기관들이 하나 같이 친일세력의 숙주로 전락했다”고 성토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송두리째 뒤바꾸겠다는 거대한 작전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지금 윤석열정권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신을 파괴하는 역사 쿠데타를 벌이며 일본판 동북공정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직무대행은 “이런 반역사적, 반국가적 권력을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몰락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취소하고 다른 인사들도 결단을 내려라”며 “아울러 일본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역사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순국선열에게 백배사죄하라”고 요구했다.
2024.08.09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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