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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플랫폼 규제 신중한 논의와 접근 촉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코스포)이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불능 사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플랫폼 규제 방안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논의와 접근을 촉구했다.최근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불능 사태로 인해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코스포는 이번 사태의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처벌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보다 세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코스포는 정부와 국회가 제안한 규제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제기했다. 우선 회계에서 운영 자금과 판매 대금을 분리하는 제도는 플랫폼 기업의 자금 운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이는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신산업 스타트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자본력이 큰 대기업만이 플랫폼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둘째,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정산 대금의 운용 방법을 제한하는 규제는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타트업들은 매출채권 회수 주기와 재고 구매, 매입채무 상환 주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재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규제는 이러한 운영 방식을 저해하여 스타트업들의 경영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시장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셋째, 결제대행(PG)업 등록을 강제하거나 정산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은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들은 이미 정산을 2주 이내에 시행하며 투명하고 안전한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플랫폼의 특성보다는 경영진의 기업 경영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일반화하여 모든 이커머스 업체에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마지막으로, 코스포는 정부와 국회가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모든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규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이다.코스포는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으며, 결국 자본력이 큰 대기업만이 플랫폼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이어 스타트업들이 자본력과 자원 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며, 규제 도입이 스타트업에 불공정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스타트업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 신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혁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마지막으로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혔다.규제 도입 이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이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휴일 갑자기 출근시키는 軍, 간부 밥값이라도 제대로 줘야[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오물을 실은 풍선 980여개를 남측으로 살포했습니다. 이후 6월 8~9일 3차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우리 군은 9일 일부 대북확성기 방송을 실시하고, 10일에는 전 대북확성기 방송 시행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오물풍선에 독가스나 유독 물질 등을 넣어 살포했다면 매우 큰 문제입니다. 전쟁을 불사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2차 오물풍선에서 실제 위협이 되는 생·화학 물질 등 유해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유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공포를 조장해 우리 국민에 혼란을 주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으로 평가됐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및 합참 주요직위자들이 지난 달 9일 국방부에서 개최된 2024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그런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3차 오물풍선 살포에 나선 8일 토요일 밤 갑자기 전군에 9일 일요일 정상출근 및 정상근무 지시를 내립니다. 첫 지시가 8일 밤 11시께 이뤄지다 보니 예하 각 부대들의 전파 시간은 자정을 넘겨 출근 당일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부대에 근무하는 한 간부는 지휘통제실로부터 9일 오전 12시 7분에 “현 상황 관련 6.9.(일) 지작사 예하 전부대 정상출근 및 정상일과 시행”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군 휴일 출근 지시…‘붕짜데이’ 비아냥 낳아군의 특성상 유사시가 되면 휴일이건 새벽이건 출근은 당연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1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휴일 정상근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47조 역시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때와 경계태세 강화 등 긴급한 소집이 요구될 때 ‘비상소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오물풍선 ‘도발’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전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잇딴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도 시행된 적 없는 전군 휴일 근무를 오물풍선과 같은 저강도 도발 상황에서 지시한 것에 군 내부에서 과잉 대응이란 불만이 나왔습니다. 개인 일정 등으로 출타한 군인들은 급히 돌아와야 했고, 부부 군인들은 육아 문제로 전전긍긍이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여전한 후진적 군문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출근을 시켰으면 임무를 주고, 하다 못해 단독군장이라도 착용해 심적 대비태세를 유지토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지시에 따라 육군의 경우 군인 및 군무원 10만명이 일요일 출근을 했는데, 할 일이 없어 휴대전화만 만지작 거리고 TV만 보다 퇴근했다고 합니다. 낮은 계급의 군 간부들은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점심식사로 전투식량을 배부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휴일 근무 지시였다 보니 군 식당에 음식이 모자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선 ‘붕짜데이’라는 조롱섞인 신조어가 나돌았습니다. 신 장관이 지난 2019년 9월 21일 부산 ‘문재인 하야 1000만 서명운동’ 집회 당시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고 발언하며 ‘붕짜자 붕짜’를 외친 것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긴급하게 주말에 소집하여 정상일과를 하고 전투식량을 소진하는 날”이라는 붕짜데이 개념까지 탄생했습니다.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룡대 전시지휘시설(U-3)을 방문해 2024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사진=대통령실)◇兵급식비 지속 증액…간부 밥값 15년째 동결갑작스런 휴일 근무 지시도 그렇지만, ‘보급품’으로도 볼 수 있는 먹기 싫은 전투식량을 영내 식사라는 이유로 간부들로부터 돈을 받는다는건 문제입니다. 영내 급식을 하는 일반 병사들과 달리 군 간부들은 봉급에 급식비를 포함해 받습니다. 한끼가 아닌 하루 단가가 4784원입니다. 이 단가는 2009년 이후 15년째 동결된 액수입니다. 영내 급식을 하는 병사들 급식비는 꾸준히 상승해 조식 3800원·중식 4900원·석식 4300원 등 하루 1만3000원입니다. 간부들은 병사들 점심 식대도 안되는 돈을 급식비로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외자들은 주로 중식을 영내에서 하기 때문에 차액이 116원(4900원-4784원)으로 이를 전체 군 간부로 확대하면 26억7000만원 규모입니다. 이에 더해 안그래도 ‘박봉’인데 야간근무를 위한 저녁식사나 당직근무로 인한 저녁·아침식사 비용은 순전히 자기들 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갑작스런 휴일 근무 식대 역시 책정돼 있지 않아 ‘내돈내밥’입니다. 게다가 작전이나 훈련으로 불가피하게 영내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간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육군 대다수 부대의 연평균 훈련일수는 30일 가량으로, 최소 24만 6480원의 식대를 추가 부담하면서 훈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 161만명분의 간부훈련급식비 등의 명목으로 615억원을 요구했지만, 재정당국 등의 반발에 부딪혀 133억원만 반영돼 집행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정부 예산안 심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군 장병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 예우’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군인이라는 이유로 자비를 내면서 작전이나 훈련에 임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밥값이라도 제대로 줄 수 있도록 초과근무 및 당직근무 영외자의 영내 급식비 별도 편성이 필요합니다. 평일 중식비도 현행처럼 영내자 급식비 기준으로 공제하되, 영외자 급식비와 영내 급식비 차액(26억7000만원)은 예산으로 메꿔줘야 합니다. 혹여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국회가 이를 증액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 "사회적 대화 실질화 위해 국회가 나서야"[노동TALK]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동계에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제안한 가운데, 사회적 대화의 실질화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제언이 나왔다.지난 7월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사회적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우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입법조사처는 최근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국회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국회는 사회적 대화의 보편화, 실질화, 다층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로 본격화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체계가 현재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이르기까지 그간 노동시간, 임금, 노사관계,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등 경제·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한 타협을 이뤄냈다는 점을 성과로 평가했다.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우리의 사회적 대화는 제도화된 중앙 단위에서 논의가 전개돼 왔다는 점에서 보편화와 실질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제도적 방식의 사회적 대화와 협의는 부족했고, 대통령 소속 기관인 경사노위를 중심으로만 사회적 대화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의제가 설정돼 정책 추진의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비판, 민주노총의 불참에 따른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의 대표성 문제가 불거진 점을 입법조사처는 꼬집었다. 한국노총이 불참하면 사회적 대화가 굴러가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또 사회적 대화와 타협 경험이 많은 유럽은 고용, 사회보장 등 거시 이슈를 중심으로 의제로 다루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로 노동정책 관련 의제를 다루는 점도 한계점으로 꼽았다.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사회적 대화 역할론을 강조했다. “국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경제·사회적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갈등조정자 기능을 할 수 있고, 타협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국회는 주요 핵심 의제나 정책 사항을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어려운 현안이나 난제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이인선 "MZ세대, 지원금 더 준다고 애 안 낳아"[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이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인구 감소는 지원금 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달라진 문화에 대한 이해 등 복합적 고민이 필요하다.”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보수 진영에서 16년 만에 여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 공백 속 위원장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데이트 폭력이나 가족돌봄 등 여가위에서 소관하는 모든 사안이 ‘가족’으로 귀결된다”며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훗날 더 큰 혼란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나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금 등은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구 감소 지원금을 늘렸지만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권은 이와 관련 보다 고차원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돈을 지원한다고 출산율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세대별 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봤다. 그는 “MZ세대가 출생과 가족에 대한 개념을 기존 세대와 달리 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입성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을 역임한 이 위원장은 미래 기술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으로 활약했다. 새 국회가 시작하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국회 인공지능(AI) 포럼 결성이다.국회 인공지능 포럼 회장으로서 위원장이 가장 골몰하고 있는 게 ‘AI 기본법’ 제정이다.이 위원장은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인공지능은 이미 실생활에 깊게 들어와 있다”며 “산업에서의 활용성, 법적 문제, 윤리성 등 모든 것을 살펴야한다. AI를 활용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시작은 AI 기본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AI를 가장 많이 활용할 산업계에서 현재 흐름을 흘러가는대로 두면 대기업 중심으로 가게 된다”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도 AI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등 분야에서 이들의 기회의 폭을 넓히는 것도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라고 언급했다.이 위원장은 “포럼 회장으로서 향후 AI 산학계,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도 바삐 하겠다”며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막연한 걱정을 불식하는 것도 해야할 일이다. 삶에 다가온 AI를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미를 잘 정립하는 데에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녹화일 : 2024년 8월 6일(화)○방영일 : 2024년 8월 10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솔직히 정치권에서의 짜증 나는 모습을 보다가 올림픽에서 우리 젊은이들 메달을 따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요 지금 이 젊은이들이 자꾸 줄게 생겼죠.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때도 분명히 됐고요. 또 하나는 인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고 다른 한편은 이게 인구만 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AI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직장을 없애는 거 아닌가. 인구는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이 AI를 무작정 활용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복잡한 게 있어요.▷이혜라: 교수님 말씀을 단어로 압축을 해보자면 저출생과 인구 감소 그리고 이제 산업의 또 새 장을 열고 있는 AI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국회 내에서 굉장히 이것과 관련해서 어젠다를 내시고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국회 여가위원장 맡고 계신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이인선: 안녕하세요. ▷이혜라: 바쁘시겠어요. 종횡무진.▶이인선: 역시 바쁩니다.▷신율: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정말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자리인데 그래도 위원장님은 그렇게 많은 비판이나 비난은 들으시지 않으시잖아요. 일부 위원장은 좀 그런 걸 듣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여가위원회 꾸릴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이인선: 예. 아마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16년 만에 우리 보수 우파가 가져왔습니다. 국회의원 비중으로는 민주당 내지는 조국혁신당이 저희보다 배로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11명 정도가 되고 우리는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위원장의 권한은 대단하기 때문에 잘 조율하면서 해야죠. 얼마 전에 저희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업무보고를 3시간 딱 잘라서 업무보고를 받자 약속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오버될 듯 했지만, 제가 양당 간사의 합의니까 3시간 만에 일단 시작을 합시다 이래서 잘 끝냈습니다.▷신율: 그럼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해 계속 들고 나올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폐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죠.▶이인선: 윤석열 정부의 공약은 사실 폐지였고요. 폐지는 완전한 폐지가 아니고 여성가족부의 일들이 고용부나 보건복지부나 중복되는 것들을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뜻이었는데. 이제 여소야대다 보니까 폐지를 할 수가 없고요. 민주당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폐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장관 체제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장관 임용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를 못하면서 늦어지고 있지만 직무대행이 필요한 일들을 지금 잘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사회자님 얘기해 주셨던 저출산 고령화 이런 걸 앞두고 결국은 최근에는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컨트롤타워의 부서를 만드는 걸로 가면서 여성가족부는 그야말로 청년, 여성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조율하면서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위원장으로서 모든 거 다 들여다보시고 중요도 높게 보시겠지만요. 아동청소년 보호라든지 여성 문제 모든 것을 여가위에서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이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거든요.▶이인선: 사회적인 이슈가 대부분 가족 문제니까요. 물론 최근에는 교제 폭력(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은 아직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안으로 가야 되는 것. 또 이혼한 부부인 경우에 양육 이행을 하지 않아서 국가가 선지급해야 되는 그런 법. 또 아동돌봄에선 가족 아동 돌봄 자격증을 아예 부여를 해서 아동 돌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숙제고요. 이것들이 원활하게 가지 않으면 저출생으로 결혼하지 않는 그런 문화로 갈 것 같아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조율을 잘해야 되는. 우리나라가 너무 저출생으로 가면 모든 게 경제적인 문제부터 해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연금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면서 잘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이혜라: 저출생으로 인해서 국가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출생, 저출산 이전에 성차별 문제라든지 젠더 갈등 등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사실은 높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이인선: 아직 정답은 없지만 해외에서는 어쨌든 가족이라는 의미를, 혼인을 조금 광범위하게 봐주고 있고요. 우리는 혼인은 좀 좁게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저출생은 아이를 적게 낳고 잘 키우고 싶은 마음과 결혼은 주택이 없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인데요. MZ세대가 지금 기존 세대와 출생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져 있고 가족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신율: 가족의 개념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 개념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학자 출신이시니까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근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 민주당 측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빠진 경기도 연천 청산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인당 15만 원을 5년간 지급하는 농촌 기본소득을 추진했고 지금도 실행 중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4,137명이었던 청산면 인구가 2022년에는 4,200명으로 늘었다. 봐라. 기본소득 주니까 이렇게 인구도 는다. 그런데 지금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잠깐 늘었다가 다시 줄어가지고 원래 인구 수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소득 이런 것과 인구 증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이인선: 인구 저출생 이런 부분은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돈 얼마를 지원한다고 출산율이 늘어나고 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은 가족에 대한 애정이나 필요성도 있어야 되고. 또 가정을 이루자면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도 맞아야 되고. 가정 이루고 나서도 자녀를 출생해서 그런 행복감에 대해서. 결국은 TV 같은 데서도 아이와 함께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자꾸 이렇게 포지티브하게(긍정적이게)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솔직히 예전에는 아이가 일종의 보험적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있으면 내가 늙고 경제력이 없을 때에는.▷이혜라: 나중에 이제 부양하는.▷신율: 그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70세 이상 물론 정년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거지만. 특히 젊은 세대는 이제 그런 생각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이인선: 네. 그래서 참 문화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우리가 인구 감소라는 문제는 가족의 행복감에 대해서 전파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신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과 고독에 관한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해야지 그게 저는 좀 먹힐 것 같아요.▷이혜라: 그러니까 요새 말로 MBTI에서 F적으로. 그런 문화적으로 이해를 가슴으로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위원장님이 이렇게 인구 문제든 저출생 문제든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는 중에 또 제가 바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AI 쪽에도 국회 내 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저희 이데일리TV가 미디어 파트너사로 함께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결성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원래 관심이 많으셨어요?▶이인선: AI라는 게 제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원장을 하면서 미래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제가 21대 후반기에 국회에 왔잖아요. 21대 후반기에는 제가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회에서 활동했고요. 이쪽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AI라는 부분을 다루어야 합니다.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얼마 전에도 봤지만 방송통신위원장 문제로 과학기술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21대에 이미 AI 기본법이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그 법안을 올려놓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전반적으로 위급하다 급하다고 생각했던 건, AI라는 게 우리에게 챗GPT 등을 통해 이미 우리 실생활에 깊게 와 있습니다.이것들이 물결처럼 다 와 있는데요. 부작용이 있을 건데 그 부작용을 최대한 최소화를 해야 되는. 부작용에 대한 최소화 문제. 또 이슈를 체계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구글이나 외부에서 오는 AI를 그냥 사용하는 걸로만 따라가다 AI라는 기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노예가 되는. 뭐라헤도 꼼짝을 못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AI 포럼의 기본법이 하나 있고요.이제 응용할 수 있는 산업 진행.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보는 거, 법률적인 것 등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것들이 나중에 윤리적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세 파트가 분명히 법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그래서 국회 AI 포럼을 민주당의 지난 21대 과방위 간사를 했던 조승래 의원하고 같이 제가 연구 포럼의 대표가 되고 이제 책임 간사가 돼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신율: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교수하실 때 학생들한테 리포트 내라 그러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요새 그게 소용 없어요.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A4 용지 두 장 정도의 분량으로 서술하라 그러면 진짜 2초 정도도 안 걸려요.▶이인선: 주르르 나와요. 나옵니다.▷신율: 더 이상 과제라는 거 낼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이인선: 맞습니다. 어쨌든 그 AI를 통하다 보면 결국은 일자리, 노동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체계를 잡아야 하고. 결국은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AI라는 빅데이터 딥러닝 시키고 하는 그런 쪽의 인력을 더 많이 보내고 활용하거나. 빨리 우리가 체계화를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가 한꺼번에 진짜 파도처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신율: 한 가지만 더. 아까 방통위원장 탄핵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권 인사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 네 분이 10월까지 임기 만료가 돼서 그만둬요. 그러면 네 분을 새롭게 임명을 해야 되는데 야당 추천도 물론 거기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되면 헌법재판소도 공중에 뜨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탄핵이 (벌어지면) 지금 탄핵소추 검토 과정에 있는 분은 무한정으로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이인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탄핵을 하겠다 오면 탄핵하기 전에 사표를 내고 또 새로운 사람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임용이 되고 탄핵이 왔잖아요. 헌재에서 기각을 당해 올 동안에 지금 업무가 정지란 말이에요. 정지돼 있는 동안에 월급은 받지만 그 직무를 못하는.▷신율: 거기다 헌법재판소는 또 기능이.▶이인선: 마비가 되면 이분은 이제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탄핵이라는 게 정말 꼭 필요할 때 엄중할 때 사용을 해야 하는데 너무 탄핵을 남발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분야에서 자기 소신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국회라는 데서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고 탄핵이 왔을 때 그걸 그만큼 또 직무를 정지하고 또 판결을 기다렸는데 재판관들이 에러가 생기는 거죠. 공석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걸 이제 굉장히 염려하면서.▷이혜라: 탄핵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이 질문을 드리려고요. 민주당 쪽에서 탄핵이든 특검이든 하는 게 민심의 반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보기에는 총선 지나고 나서 지지율이 민주당이 탁 올랐나 했을 때 그건 또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이게 민심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 방향이? 어떻게 보세요?▶이인선: 저는 그거를 그쪽의 분들이 착각을 하지 않나 생각하는 건 우리가 득표율을 보면 국힘에서 약 45% 민주당에서 약 50%를 받았는데 의석수로 봐서는 (민주당이)굉장히 많은 172석인가를 받았다고요. 1.7배를 받았는데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자기들이 1.7을 더 여론조사가 높아야 된다고요. 지지율이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같거나 지금 더 낮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은 지금 가고 있는 이런 행태를 결코 민생이라고 보고 지지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는 민생에서 민심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민심으로 간다며 자꾸 밀어붙이는 게 결국은 현재 수치로 봤을 때 그 수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비율에서 봤을 때 지금 여론조사의 결과가 자기들이 조금 높거나 같거나 더 낮거나 왔다 갔다 하는 수치에 있지만 의석수로 보면 훨씬 더 의석수가 많다고요. 그러면 더 많이 민심들이 와야 되는데 민심들이 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잘 해석을 하셔야 될 텐데. 이게 자꾸 민심이라는 이유로 자꾸 밀어붙이면 우리 실제로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예를 들면 45 대 50을 줬는데 이 양반들은 그걸 1.7배를 받았다고 자꾸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게 결국은 굉장히 어려움이 (그들에게)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신율: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위원장님께서는 저출생 문제에서 파생되는 이민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인선: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도 이민이 여러 가지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다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민에 대해서는 기술자들에 대한 이민이 있을 테고 일반 난민에 가까운 이민도 있을 테고 이민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특수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민을 확 열어놓기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아까 말씀하셨던 저출산이나 고령화나 굉장히 문화적으로 혼란한 것을 조금 안정이 되고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너무 문을 확 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반대고요. 다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 이제는 한 지구인이라고 생각하고 글로벌하게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다시 AI 얘기로 돌아와서요. 위원장님,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어떤 걸 만들면 이게 약간 반작용처럼 규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AI 관련해서는 그런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산학계, 시민단체 등 협력을 굉장히 잘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현황은 어떤지. 지금 괜찮습니까? 소통이 잘 됩니까?▶이인선: 새로운 기술이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이 기술을 궁금해하고 활용해야 되고 앞다투어서 이 기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활용하는 데는 산업계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가야 될 게 산업계는 결국은 가만히 두면 대기업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잘 갈 수 있도록 R&D로 AI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또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개인 정보에 대해서 너무 막으면 사실 AI가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없고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설득해서 우리가 개인 정보를 가릴 부분은 다 가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데이터만큼은 쓸 수 있는 부분을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지요. 일반 시민단체에서는 무조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해야 될 부분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신율: 어쨌든 위원장님이 하실 일이 많으실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AI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5년 지나면 내 직업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막연한 우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걱정 실제로 닥치게 될지도 모르죠. 불필요한 걱정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게끔 정치권이 또 잘 설명해 주는 역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이인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회는 규제를 할 수 있고 다시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AI 포럼이라는 걸 22대 들어오면서 하는데 우리 포럼이 유일하게 타당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지난번에도 아침 7시 반에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거의 한 열일곱 분이 오셨어요. 조국혁신당부터 해서 개혁신당 다들 오셨어요. 보통 국회의원들 (행사에서)소개받고 나면 다 나가버립니다. 근데 중간에 오는 사람도 끝까지 한 마디씩 물어보고 싶어서. 궁금하니까요.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다 못 받고 9시에 세미나 마치고 개별적으로 했는데. 공식은 9시까지로 해서 진짜 강제적으로 9시까지 끊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건 아마 일반인도 많이 왔고요. 많이 왔는데 어려움과 문제점을 우리가 국회라는 데서 갈 수 있잖아요.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건데요. 국회도서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도서관에서 유럽이나 해외에서 하는 AI 법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규제를 하는지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해서 (세미나를)또 할 겁니다.
- '등수가 뭐길래' 쩔쩔 매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2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인 당대표 선거와 다르게 1위부터 5위까지 지도부에 진입하는 최고위원 경선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건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위원의 중요성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지도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결정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방향성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왼쪽부터), 김두관, 김지수 등 3명의 당 대표 후보와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수석최고위원 두고 ‘이재명 픽’ 김민석 vs ‘원외 돌풍’ 정봉주 ‘수석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김민석(17.58%·이하 3주차 누적득표 결과) 후보와 정봉주(15.61%) 후보가 1%포인트 내의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주차 1위를 기록한 정봉주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게 역전당한 상황입니다.민주당은 ‘수석 최고위원’이란 직책을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고위원 중 1등으로 당선된 만큼 주목을 받고 무게감도 있죠. 이재명 후보는 수석 최고로 김민석 후보를 찍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1주차 누적 집계 4위를 기록하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시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나”라며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1주차 1등을 기록했던 ‘원외 돌풍’ 정봉주 후보는 화가 좀 난 모양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8일 ‘김태현의 정치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 상당히 열받아 있다”고 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걱정돼 전화했더니 (정 후보가) ‘난 다섯 명 안에만 들어가면 돼’라고 하면서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야, 두고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라고 하더라”고 했는데요. 지도부에 안착만 하면 당대표가 될 이 후보에게 우군으로 서지는 않을 것 같네요.이 후보 지지자들은 김민석 후보와 한준호 후보를 묶어 ‘명·석·한’ 이라는 별칭까지 붙여 선거운동에 나서며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홍보하고 있어요. 대중적 인지도는 정봉주 후보가 더 강하지만 전당대회가 당원들의 선택이 중요한 만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더 치열한 5등 경쟁…민형배 vs 김병주 vs 이언주수석보다 더 치열한 자리는 바로 5위, 최고위원의 마지막 자리 경쟁입니다. △민형배(12.31%)△김병주(11.82%)△이언주(11.17%) 세 후보가 막판 뒤집기 경쟁을 펼치는 중인데 이곳 역시 단 1%포인트 차로 민주당 지도부 입성이 결정됩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33.3%가 있는 호남 경선을 거치며 최고위원 순위가 요동쳤는데요. 전북에선 ‘호남의 아들’ 한준호 후보가 온라인 득표율 1위를 기록해 전체 3위로 뛰어올랐고, 민형배 후보는 광주, 전남 권리당원 온라인 득표율 1위를 찍고 전체 5위 안에 들어왔습니다.민형배 후보가 그간 후순위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은 국회 출입기자들 사이에선 의외의 결과였어요. 민 후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어요. ‘꼼수탈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지언정 민주당 내에서는 고생해 온 의인 대접을 받았죠. 그런 민형배 후보가 순위권 밖을 전전하다 광주 유일 재선 의원의 면모를 뽐내며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이제 남은 선거는 경기, 대전·세종, 서울 입니다. 민 후보와 5순위를 놓고 경쟁하는 김병주, 이언주 후보는 모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입니다.김병주 후보는 최근 ‘정신나간 국민의힘’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이언주 후보는 매스컴을 많이 타는 인지도 높은 의원이지요. 이런 상황에 민 후보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당원들도 호남 지역 최고위원의 필요성을 알아줄 것”이라며 굳히기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2년 전에도 수도권 의원과 호남 국회의원이 5위를 놓고 대결을 했었죠. 동대문을 지역구의 장경태 의원과 광주서갑 지역구의 송갑석 의원입니다. 이중 장 의원은 또 자신이 ‘친명’이라는 점을 내세웠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은 ‘장경태 살리기’ 막판 표심 결집을 해냈어요. 5위로 지도부에 들어간 장 의원은 이후 당의 정치혁신위원장,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 단장,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맡아 ‘이재명표 민주당’을 만드는 데 기여했고 정치적 입지를 쌓아 이번 전당대회에서 서울시당위원장에 도전합니다.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무주공산인 상황이고요.이때 떨어졌던 송갑석 의원은 추후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합류합니다. ‘비명계’인 송 의원은 당 지도부에서 ‘레드팀’ 역할을 하며 이재명 당시 대표의 최측근에게도 “송갑석이 필요하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균형추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전해집니다.◇“누가 왜 지도부에 들어와야 하는가”최고위원 후보 8명 중 8등인 강선우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 중 꼴등이 아니라 1만 6399명의 사랑을 받은 후보”라며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지막 한표를 만나러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유쾌한 꼴찌’가 되겠다는 강선우 후보의 단단함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민주당은 오는 18일 새 지도부 진용을 꾸립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누가, 왜 지도부에 들어와야 하는지를 물어보면 이미 판은 짜여 있다”라고 했는데요. 최고위원 선거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도 한번 따져보시면 어떨까요. 의회 권력을 쥔 최대 정당의 지도부에 필요한 인물이 누구일지 말입니다.
- 유럽은 왜 마약류에 관대할까? [김기자의 여의도경제카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란 것은 이제 상식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학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에서도 마약과 관련한 수많은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21대 국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마약’이란 단어로 국회 검색되는 발의안 숫자는 64개나 됩니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7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한지 만 두 달이 지났다는 점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21~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대부분은 마약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 법률안은 투약자들의 교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들을 치료하고 관리하자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죠. 단속도 중요하지만 투약자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예전보다 강해졌다는 점에서, 서구 선진국의 모습과 닮아가는 듯 합니다. (사진=이데일리)◇마약류도 시장이 형성된다 단순히 생각하기로 마약의 ‘마’가 ‘마귀 마(魔)’일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痲藥)에서 마는 ‘저리다, 마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소 중립적인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뭉뚱그려 ‘마약’이라고 부르는데, 성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가 됩니다. 법적으로 마약류는 코카인, 아편, 헤로인 등을 뜻하고 프로포폴, LSD, 필로폰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분류됩니다. 마리화나나 하시시가 포함된 ‘대마류’도 여기에서 구분됩니다. 국가는 당연히 이들 ‘마약류’를 엄격히 단속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당초 사용 목적이 진통제와 같은 의약용에서 시작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과용하지 않게 써야 하는데, 세상이 정부 당국자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죠. 국가의 통제망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음성적 시장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 시장 규모를 줄이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공급자를 규제합니다. 수요자에 대해서도 범법자에 준해 처벌합니다. 19세기 아편전쟁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중국은 마약류 소지자에게도 강한 중벌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단속과 처벌이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여럿 있는데 (암거래되는) 마약류 시장은 대게 (사회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장 거래에 있어 고려되는 조세 등 국가 규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의 원리만 존재할 뿐이죠. 단, 많은 경우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되곤 합니다. 왜냐, 이곳 시장에서 (마약류에 중독된) 수요자는 가격이 높아져도 구매를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매자가 되는 것이죠. 이를 두고 고상한 경제학 용어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고 합니다. ‘가격을 아무리 높여도 수요가 둔감하게(덜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비탄력적인 수요곡선(Inelastic demand)과 탄력적인 수요곡선(Elastic demand)이런 수요자가 있는 시장을 공급자가 가만히 바라만 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일반 시민이라면 법적 제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감히 뛰어들지 못할 것입니다. 허나 마약류 공급책은 그 수준을 뛰어넘은 범법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A라는 마약상을 경찰이 잡아들였다고 해도, 제2의 A는 얼마든지 나옵니다. 예컨대 경찰이 거대 마약조직을 발본색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시장에 투입되는 중독성 강한 마약류의 양은 ‘단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니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제2, 제3의 공급자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았던 조직이 더 커지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맥락에서 마약류 단속을 해도 효과가 ‘그때뿐’일지 모릅니다. 게다가 펜타닐처럼 염가에 환각성은 더 큰 마약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단속? 이후에는 수요자↓ 정책에 초점 유럽 등 마약류가 흔해진 나라에서는 ‘비싸진 가격’이 가져올 파급에 주목하는 모양새입니다. (어쩌면 마약류가 너무 흔해져 ‘강력한 단속’이 별 효험을 못가져온다고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싸진 마약류를 얻기 위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지난 2008년에 나온 논문 ‘마약 단속 정책의 의도치 않은 효과, 범죄증가’(대한정치학회보 16집 1호, 2008년 6월 : 47~66, 임기홍)를 보면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의 단속 정책은 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독성이 약한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정도에서 효과가 있다고 본 것이죠.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런 이유로 마약류 암거래 시장이 큰 서유럽 국가들은 수요자에 대해서는 교육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약류 시장에서 수요자를 줄이려는 정책이죠. 2차 범죄를 예방하면서 수요 감소에 따른 마약류 시장의 축소를 노리는 것이죠. 우리 정서로는 이해가 안되는 ‘서구 국가들의 마약사범 관리’ 행태가 경제학적으로는 납득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 경찰의 행태입니다. 시장원리를 중요시하는 나라라고 하는데, 수요자보다는 공급자를 더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하는 빈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혹자는 ‘마약 공급책이 대게는 유색인종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시장 논리도 그들의 뿌리 깊은 편견 앞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 봅니다. ◇마약류도 기술의 발전을 거친다 시장 얘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시장의 강점은 경쟁을 통해 기술 혁신을 이루고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시장 원리에 근거한 자본주의 경제가 이론만 화려한 사회주의 경제를 이긴 결정적 이유입니다. 한 예로 1990년대 컴퓨터 한 대 값을 생각해 봅시다. 당시 486DX 컴퓨터 한 대를 사려면 수 백만원의 돈을 줬어야 했습니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나 컴퓨터를 집에 들여놓고 썼죠. 그런데 지금은 훨씬 싼 값으로 더 좋은 성능의 PC를 씁니다. 이제 컴퓨터는 사치재가 아닌 보편재의 범주에 들었습니다. 이런 원리는 마약류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펜타닐처럼 값은 싸면서도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의 등장이 예입니다. 그나마 마약류 시장의 진입 장벽과 같았던 ‘가격’마저 무의미할 지경이 됐습니다. 경기권의 한 지역구 의원도 비슷한 우려를 했습니다. 자기네 지역구에서 최근 들어 마약류에 환각돼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밀집 지역이다보니 특히 눈에 더 띌 수밖에 없다고 했죠. 미국 내 빈민 마약류중독자들이 길거리를 헤매는 것이 결코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약 보편화 시대에 우리 국회도 세심한 입법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조건 강하게 단속하고 ‘쳐 넣었던’ 과거와 달리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이죠. 확실히 (정부 입장에서) 과거보다 마약류 관리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다’를 자부심으로 알고 살아왔던 저의 입장에서도 최근의 변화는 반갑지가 않네요.)
- "비싸서 못 샀을 뿐"...안세영 논란 속 '이코노미 인증샷'
- 안세영(왼쪽), 박서영 대한승마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SNS)[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한배드민턴협회가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삼성생명)의 작심 비판 이후 재조명된 ‘임원직 항공기 비즈니스석 탑승’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이 가운데 박서영 대한승마협회 회장의 SNS가 화제가 됐다.박 회장은 지난 8일 SNS에 “한국 가는 중”이라며 자신의 항공기 탑승 사진을 올렸다.그러면서 “사실 협회에서 1원도 받는 게 없고 모든 출장은 사비로 다니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 안 쓰지만 이런 타이밍에 이코노미 인증샷 찍으면 왠지 ‘명절에만 전통시장 다니는 국회의원’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꼭 찍어보고 싶었다”며 “비즈니스 표는 비싸서 못 샀을 뿐인데 청렴한 협회장 콘셉트를 잡을 수 있게 되다니 이게 럭키비키인가 그건가”라고 했다.변호사이자 아시아승마연맹 부회장이기도 한 그의 게시물은 배드민턴협회 논란과 맞물려 누리꾼의 눈길을 끌었다.배드민턴협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전 집행부 시기였던 2018년 일부 임원이 국제대회 파견 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적이 있고, 2018년 아시안게임 당시 부회장급 이상이 전원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질타를 받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협회는 “현재 협회의 여비 규정상 회장과 부회장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 집행부 임기가 시작된 2021년부터는 다 일반석을 타고 있고 그렇게 아낀 예산을 선수단 훈련비에 추가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회장, 부회장은 비즈니스라든지, 이사는 이코노미라든지 규정이 있다. 의전 프로토콜이 다 규정이 있다. 그걸 어겼다면 문제”라고 말했다.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28년 만에 금메달을 따낸 안세영이 선수 관리 소홀을 주장한 뒤 배드민턴협회의 과거 사건들이 재소환되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협회가 적극 반박에 나서고 있음에도 임원 규모와 재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협회 임원진 모두 40명에 달해 대한축구협회보다도 많지만, 수년간 회장 및 임원진의 기부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가 4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21개 종목 가운데 기부금이 ‘0원’은 종목은 배드민턴과 태권도 두 개뿐이다.다만 태권도협회는 스폰서십 계약 등 사업 수익으로 재정 자립도 56%를 기록했다. 금메달을 딴 종목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던 건 대한양궁협회로, 81%에 이르렀다.한편, 파리 올림픽에 한국 승마 선수로는 유일하게 출전한 황영식(34·대한승마협회)이 지난달 30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말 델몬테와 준비한 연기를 한껏 펼쳤으나 아쉽게 결선에 오르지는 못했다.
- "마동석 보면 천만→진보다큐 기록 깨고파"…'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김흥국의 각오[종합]
- 가수 겸 제작자 김흥국이 9일 서울 용산구 CGV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때면’언론시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윤희성 감독.(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보수 쪽의 다큐멘터리는 ‘건국전쟁’ 이후 우리 영화가 두 번째다. 반면 진보 쪽 다큐멘터리 영화는 많이 나왔다. 우리 영화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제작자로서 (진보 영 다큐멘터리 작품들이 거둬온) 기록을 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을 통해 처음 영화 제작에 도전한 가수 김흥국의 각오 및 다짐이다.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아이파크몰점에서 열린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감독 윤희성)의 기자간담회에는 윤희성 감독과 김흥국 흥.픽쳐스 회장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김병찬 아나운서가 진행에 참여했다. 이날 시사회, 기자간담회에는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의 박정희, 육영수 역 재연배우로 활약한 배우 김궁, 양수아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도 참석해 지원사격을 펼쳤다.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청년 시절부터 서로 만나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다. 자료와 함께 내레이션, 배우들의 재연 영상 등을 포함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9일 서울 용산구 CGV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때면’언론시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사회에 참석한 주호영 의원은 “김흥국 제작자와 친구인데 좋은 영화 만든다 해서 관심 가지고 봤다”며 “사실은 걱정이 좀 있었다. 두 어른(고 박정희 전 대통령, 육영수 여사)을 국민 가슴에 남아있는 대로 잘 그릴 수 있을지가 걱정 중 하나였고 많은 분들이 보셔서 두 분의 위대한 공덕이나 업적을 알았으면 하는 생각에 지금도 걱정이 많다. 시사회인 만큼, 개봉 전까지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서 두 분의 업적이 잊히지 않는 작품이 되길 바란다”고 응원을 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을 연기한 배우 김궁은 “두려움이 있었다. 이런 큰 인물을 감히 제가 연기할 수 있을까 생각 때문에 두려움은 많았지만 함께한 다른 선배님들의 연기를 보면서 좀 공부한 부분이 있다”며 “두려움도 있지만 정말 즐거웠다. 제가 배우로서 살아갈 때 감히 큰, 이런 영웅 같은 역할을 연기할 있을까 영광이다. 좋은 경험이었다”고 출연 소감을 전했다. 육영수 여사의 젊은 시절을 연기한 배우 양수아는 “사실 저는 그 시대를 같이 살아온 인물이 아닌 사람으로서 많은 공부가 필요했다. 또 주변에 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의 많은 조언이 필요했다”고 연기 과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얻으며 그 시대 육영사 여사님께선 모든 한 분 한 분을 걱정하고 위로해주시고 생각해주시던 분이라고 전해들었다. 또 한 분 한 분 빠지는 사람 없이 모두를 사랑해주시며 국민 모두를 품어주시던 어머니같은 존재라고 전해들었다. 사실 그래서인지 연기를 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분의 품행, 선행을 제대로 전달드리기 위해 많은 부분을 분석하고 공부한 거 같다”고 덧붙였다. <배우 김궁(왼쪽), 양수아가 9일 서울 용산구 CGV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때면’언론시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은 국민배우로 불리는 배우 고두심과 현석이 내레이션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김흥국이 직접 두 사람에게 부탁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흥국은 고두심의 내레이션 참여에 대해 “국민배우 고두심 씨는 여러분이 모두 아시다시피 정치에 가담하시는 분도 아니고 50년간 배우로서 연기 생활만 철저하게 하신 분“이라며 ”혹시 정치에 관심 있는 것 아니냐 오해하실까봐 예민한데, 제가 오래 봐왔자먼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고두심은 저를 위해 우리 영화를 위해, 육영수 여사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참여하셨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또 고두심과 함께 내레이션에 참여한 현석에 대해선 “학교 대선배이시기도 한 현석 선배님은 제가 말씀드려서 부탁드려 성사된 것”이라며 “현석 선배님은 박정희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올 때 눈물을 흘리시며 녹음했던 게 기억이 난다”고 전했다.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이 처음 세간에 베일을 벗은 건 이날 시사회가 아닌 국회에서다. 언론 배급 시사회에 앞서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처음 사전 상영회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상영 이후 반응들이 어땠냐는 질문에 김흥국은 “국회 시사회 때 설문조사를 봤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다”는 솔직한 답변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그리고 재연 배우 부분이 너무 길다, 지루하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윤희성 감독과 모든 스태프가 설문조사를 받아서 상당히 며칠 고민하고 고생해 다시 고쳤다”라며 “오늘 이렇게 거의 완성본이 나왔는데 윤 감독님은 너무 겸손해서, 아직도 본인은 양에 안 차다, 더 시간을 달라고 하신다. 다만 평가는 영화 개봉 후 냉정하게 영화를 사랑하시는 팬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때면’언론시사회에서 윤희성 감독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수 겸 제작자 김흥국이 9일 서울 용산구 CGV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때면’언론시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또 윤희성 감독은 “이게 완성품이 아니다. 이걸 또 시리즈로 할 계획도 있고 하니 완성도는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조금 어설프지 않습니까. 저는 창피할 정도로 완성도가 그렇다”라며 “당시 워낙 상황이 급했고, 국회에서 할 때도 가편집본을 보면서 ‘동지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다. 기회가 되면 드라마 시리즈로 만들 계획도 있으니까 완성도는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김흥국은 이번 작품을 통해 처음 영화 제작에 도전하며 임하는 남다른 각오와 마음가짐을 밝혔다. 그는 “국회 시사회 때 정치하시는 분들이 ‘천만’ 얘기를 하더라. 제 트레이드마크인 ‘으아’를 세 번 외쳤다”라며 “사실 다큐멘터리란 장르 자체가 10만도 그렇고, 50만, 100만 관객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건국전쟁‘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준 거 같다, 그 영화를 보며 ‘이제는 우리도 보수 쪽에서 영화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부분이 큰 힘이 됐다”고 제작에 용기낼 수 있던 원동력을 털어놨다.광복절인 8월 15일 개봉을 확정한 취지도 전했다. 김흥국은 “그날이 아시다시피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년이다. 그 날짜를 맞추다보니 부족함이 있더라도 재심의를 거쳐 완성 작품이 다시 나와주면 오늘 보여드린 것보단 훨씬 작품성 면에서 충족이 될 것 같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또 “젊은 세대도 부모님,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로 사랑받고 싶다”며 “다큐멘터리 쪽에서 금메달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마동석인가 이 사람이 만들면 영화가 대박 난다. 마동석이 이 영화를 보면 1000만 간다”는 너스레도 덧붙였다.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청년 시절부터 서로 만나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다. 자료와 함께 내레이션, 배우들의 재연 영상 등을 포함했다. 제작비는 2억~3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광복절인 오는 15일 개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