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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위험기관’ 지정에도 부채 더 늘어…“기재부, 모니터링 강화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절반은 작년 부채가 전망치보다 더 늘어난 걸로 파악됐다.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마련했지만 부채 관리에 실패한 셈이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을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부채규모는 708조 9539억원이다. 이중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투자 부적격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재무위험기관 14곳의 부채총액이 463조 3417억원으로 전체의 65.4%에 달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부채규모는 2019년 대비 184조 3534억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71.1%(131조 1288억원)가 재무위험기관에서 증가했다.앞서 정부는 2022년 6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내놓으면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27곳 중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첫 선정했다. 이 기관들의 재무 악화가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부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이에 따라 재무위험기관에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정비, 경영 효율화 등을 벌여 2022~2026년에 총 42조 4000억원의 재정건전화를 이루겠단 내용의 5개년 재정건전화계획을 세웠다.하지만 계획은 초반부터 어그러졌다. 작년 한전의 5개 발전사회사(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는 관리계획상의 전망치를 넘어설 만큼 부채가 불어났다.광해광업공단은 2023년 7조 4794억원으로 전망했던 부채 규모가 실제로는 8조 120억원으로 늘었다. 한국서부발전은 전망치 7조 3264억원에 실제 부채는 7조 7081억원이 됐다. 전망과 실적의 차이가 3000억~5000억원대에 이른다.특히 한전의 경우 2023년 부채 규모가 전년 대비 11조 2183억원 늘은 120조 1813억원으로 일 년새 부채 증가 규모가 가장 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작년 부채총액이 152조 8473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 2301억원 늘었다. 한전은 고정비 성격의 송·배전 투자 관련한 감가상각비, 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등으로 영업손실이 나자 부족한 자산을 사채로 충당해 부채가 늘었다. LH는 작년 부동산시장 악화로 대금 회수가 지연되자 부족한 자금을 사채로 메우면서 부채가 늘은 걸로 보인다.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 실적치가 관리계획상 전망치를 넘어선 곳도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등 3곳이었다. 이곳들의 부채비율은 각각 482.7%, 185.0%, 237.9%로 전망치를 49.9%포인트, 7.0%포인트, 0.7%포인트 초과했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원료비 및 총괄원가 정산, 투자자산 손상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7474억원 발생, 자본이 줄면서 부채비율이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예정처 관계자는 “기재부는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뤄졌는지 살피고, 관리계획상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부채를 재정건전화 계획을 통해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정된 재정건전화 계획이 포함된 2024~2028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료=국회예산정책처)
- "노란봉투법, 노사 미래 훼손시키는 최악의 법"[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가장 안 좋은 법은 불확실성을 높이는 법이다. 입법이 미치는 결과가 불확실해 누구도 긍정과 부정의 효과를 따질 수 없어 그에 따른 위험을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는 꼴이 된다. 나쁜 입법의 선례가 됐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 관련 입법을 이념적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국가 경제, 근로자, 기업 모두에게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법인데, 효과에 대해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이 시행되고 나면 부작용이 발생해도 다시 되돌리기도 어렵다. 박 교수는 “법은 비가역적”이라며 “입법자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이념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한 마디로 ‘전문성 결여’”라고 강조했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교수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하청 노조들, 원청과 교섭하려 들 것…생태계 무너져”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개념, 사용자의 개념을 각각 확대했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특히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는데, 이렇게 되면 하청 노조가 원청에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다.박 교수는 “기본적으로 노동법 구조는 고용 관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그런데 이 법은 ‘원청이 가장 힘이 세다’는 이유만으로 하청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까지 모두 책임지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원·하청 간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대기업은 협력관계를 맺은 하청 업체가 수 천개에 이른다”며 “하청 업체와 직접 교섭에 응하라는 것은 기존의 노동법 근간을 깨는 것이자 하청 업체 사용자를 유령 사장이 되게 만드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하청 업체 사용자는 교섭할 의무도, 책임도, 실질적 권한도 없어진다”며 “노조 역시 하청 사용자가 아닌 원청과 교섭을 하려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박 교수는 유럽연합(EU) 사례를 들면서 “(노동분야에서) 원청이 하청 업체의 노동 인권 침해 사례를 보고하라는 ‘공급망 실사법’이라는 법이 생겼다. 이 법의 취지는 노동 인권을 탄압하는 기업과 거래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런 원칙은 세울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런데 ‘원청이 직접 하청 교섭에 임하라’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박 교수는 노사 관계를 발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많음에도 가장 강력한 법을 먼저 도입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원·하청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데 있어 노란봉투법만이 답이 아니다. 법을 적용할 때 그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선택이 중요하다”며 “공동 노사협의회 등 원·하청 간 다양한 협의구조를 만들도록 제도화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를 애써 무시하고 가장 강력한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노사관계 더 경직…노조 공격성 가중 우려노사 관계가 낙후된 한국 노동시장에서 이 법안은 오히려 더 경직된 노사 문화를 만들 것으로 박 교수는 예측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전 세계 63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2022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35위를 차지했다. 노동시장 지표가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바 있다.낙후된 노사관계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경쟁 체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노사 관계도 기업의 경쟁력에 중요한 부분이 된다. 박 교수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원가 경쟁, 협력 회사를 통한 전문성 확보, 질적 성장 등을 이뤄왔다”며 “외국 투자자들이 보면 우리 기업들의 이런 성장 구조가 지속 가능하냐는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생각해보면) IT 등 주력 산업에서 기업들에 글로벌 경쟁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박지순 고려대 교수(사진=김태형 기자)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 점도 문제다. 개정안은 정당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뿐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해 폭력·파괴행위, 정치파업 등 불법 쟁의행위를 포함한 모든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 박 교수는 “노동 3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도 타인의 기본권을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면 안 된다”며 “경직된 노사 문화에서 면책 효과만 잔뜩 부여하면 어떻게 되겠나. 공동체 미래를 훼손시키는 위험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뤄지는 노조의 일방적인 쟁의행위에 아무런 통제 수단이 없다”며 “그럼 과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노사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노조 지도자도 강성으로 가야 표를 얻을 것이고, 법을 지키면서 온건하게 노사 관계 만드는 평화주의적인 노조 지도자는 법도 잘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될 것”이라며 “노조의 쟁의행위 공격성은 더 가중되고 전투적인 노사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특히 근로자의 불법 쟁의행위로 징계를 받았지만 사측이 이후 징계를 취소하거나 복직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건 기업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현행 제도 안에서도 얼마든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책임을 감소해주는 등의 과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폭력 점거 관행 등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법을 지키는 관행도 제대로 갖춰지기 전에 면책부터 적용하면,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을 무시해도 된다고 보는 위험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도가 심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문화가 생긴다”며 “부득이하게 피해를 막으려 했으나 한계를 넘어선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정황적 요인을 고려해 정상 참작도 가능하다. 처음부터 면책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고려대 법과대학 학사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대 대학원 법학과 석·박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 △고려대 노동대학원장·노동문제연구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장 △국가인원귀원회 정책자문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미래교통플랫폼' 고속도로 띄운다" 함진규 도공 사장 [기관장열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통령의 손발이 돼 정책을 펴는 곳이 정부 부처라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공공기관들입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공공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데일리는 정부의 국정 과제와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CEO를 조명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전국을 사통팔달로 이어주는 고속도로는 이번 휴가 시즌에도 제 역할을 다해냈다. 분홍색, 초록색 차선 덕분에 휴가지로 이동하는데 헤매지 않을 수 있고 휴게소를 이용해 장거리 이동에도 쉬어갈 수 있었다. 이런 고속도로가 이제는 미래 교통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위해 채비를 마쳤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해 2월 취임하자마자 4차 산업기술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 구현을 핵심 추진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 사장 취임후 도로공사의 업무에 드론, 인공지능(AI) 적용이 부쩍 늘었다는 전언이다. ◇4차 산업기술에 진심…오자마자 MaaS 주력함 사장은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당시에도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그 누구보다 신기술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드론 1종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취미형 드론 ‘매빅 에어’를 가져와 직접 시연한 뒤 드론 산업 활성화를 촉구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취임 전부터 운영하던 개인 유튜브 채널 ‘함진규TV’에서는 스마트시티, 드론, AI, 자율주행, VR&AR, 블록체인 등 4차산업으로 불리는 신기술에 대한 그의 방대한 지식을 엿볼 수 있다. 킥보드부터 항공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아우르는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K-MaaS’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 도로공사의 주력 사업을 현실화 하는데 가장 적임자로 꼽히는 이유다. MaaS란 운송, 중계, 플랫폼사업자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단일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통합된 예약, 결제, 정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개념 교통 시스템 탄생이 목표로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이끄는 게 도로공사의 역할이다. 나아가 도심항공교통(UAM)까지 통합해 고속도로를 연결하려면 각각의 기술에 이해도가 높아야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디지털화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019년부터 도로공사는 국내 최초로 전면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를 도입, 도면 등 설계정보를 3D로 디지털화해 관리 중이다. 이외에도 무인로봇시스템, 디지털트윈 기반 원격제어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건설기계 자동화를 실현하고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하고 있다. 도로 관리체계도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드론과 첨단센서를 활용해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첨단장비,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운영되고 있다. 도로공사의 디지털화는 ‘고속도로 5000㎞ 시대’를 여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지난 2월 33.6㎞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조안 구간이 개통하면서 1969년 한국도로공사가 창립한 이후 55년 만에 고속도로 5000㎞ 시대가 개막했다. 또 최첨단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스템을 적용해 레이더를 통해 정체와 정지, 역주행 등을 자동 감지하는 스마트고속도로로 지어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경부·중부선 교통량 분산으로 혼잡을 해소하고 물류비 절감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은 연간 8640억원, 8만 6000개의 일자리 창출, 17조 1000억원의 생산유발이 기대된다.◇노후화 대비 재원 부족, 9년간 동결한 통행료 문제 해결해야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고속도로 노후화 대응은 과제다. 현재 고속도로 노후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미 고객 불편은 물론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6년 대비 지난해 노후 포장 비율은 2.6배로 늘어 1990년 이전 건설노선(874km, 21%)의 급속한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17일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한강터널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도로공사)함 사장은 부임 이후 국민 안전을 위해 노후 시설물 개량 및 도로 포장 파손 예방에 예산 등 역량을 집중 투입했다. 공사 예산 관련 재무준칙 제도를 개선해 시설개량 투자를 확대했다. 포장 파손 예방과 노후 구조물 개량에도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현실화도 필요하다. 30년 이상 노후 구조물의 지속적 증가로 구조물 손상 가속화, 도로포장 공용연수 증가에 따른 노후화, 이상기후에 따른 파임 급증 등으로 리모델링 조기 착공사례 증가 중으로 고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투자 재원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9년간 동결 중인 현재 통행료 체계로는 신규 건설은 고사하고 유지비용 충당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2028년까지 향후 4년간 안전투자비 충당은 총 9693억원 부족한 실정이다. 총괄원가에 대한 통행료수입의 원가보상률(기준100%)은 2019년 91.5%에서 지난해 78%까지 지속 하락하는 등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함 사장은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동결은 현 세대의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것으로, 장기간 지속하면 고속도로의 안전성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통행료 이상의 가치를 국민께 돌려 드릴 수 있도록 4차 산업기술을 통한 고속도로의 혁신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1959년 경기 시흥 출생 △경기 소래중·인하대 사대부고 △고려대 법학과 학사·석사·박사(수료)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 △19·20대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처벌공식 대폭 강화해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처벌공식 대폭 강화해야”-외국인력 도입 차질…원인도 모르는 정부-국방부 장관 김용현…국가안보실장 신원식-국회판 ‘사회적 대화’ 가시화…우원식, 민주노총 직접 설득한다△종합-기관장 열전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HBM 두께 확 줄이고 속도는 빠르게…하이브리드 본딩, HBM4 승자 가른다△항공 빅딜發 LCC 지각변동-주인교체설 도는 티웨이, 몸집 키우는 제주항공…LCC 재편 예고-“제값 받을 적기”…LCC 매각 분주한 사모펀드-IAG, 루프트한자…유럽 항공사도 합종연횡 활발△종합-“바이든과 다르다”…해리스, 약점이던 ‘경제신뢰도’서 트럼프 앞섰다-“외국인력 수요 파악부터 틀려…노동시장 상시 모니터링 구축 시급”-사모펀드 투자유치 후 3년내 재매각…티메프 채권단 설득될까 ‘주목’-외교안보라인에 ‘軍 출신’ 전면배치…국제정세 급변 대응△음주운전 공화국-“과실범 분류해 처벌 낮추는 교특법 폐지…방조자 처벌도 강화해야”△정치“난 뉴라이트 아냐” 해명에도, 광복회·야권 보이콧…찢어지는 광복절-국회서 고용연장·임금개편 논의 추진…정부 참여는 미지수-‘공천 불복’ 땐 10년간 출마 제한…민주당 ‘이재명당’ 만들기 가속-22대 국회서 가장 먼저 ‘연금개혁’ 꺼낸 개혁신당…“뿌리째 들어내 손봐야”△경제-8월 수출액 16.7%↑…반도체·車 ‘쌍끌이’-세수결손 ‘땜질’ 대응 도마…올해도 재현될 판-지난달 가계빚 5.5조원↑…주담대도 고공행진-‘재무위험’ 경고장 받은 공공기관 빚 더 늘었다△금융-우리銀 부당대충 담당자 ‘퇴사 후 징계’ 도마 위-“부산은행에 주담대 받으러 가자”-‘연 12%’ 저축은행으로 돌아오세요-신한은행, 서울역 등에 10종 외화 ATM 설치△글로벌-우크라, 러 본토 30㎞까지 진격에…공격 수위 높이는 러시아-中, 태양광·원전 늘리고 전기차 확대…“저탄소 전환 가속”-“재난 앱에 대지진 정보 안 떠”…불안감 커지는 日 해외관광객-IRA·칩스법으로 따낸 美 제조업 투자 40%는 지연·중단△산업-캐즘에…한국타이어, 한온시스템 인수 ‘일시정지’-재무 개선·사업 재구성 급한데…석화 업계 자산 매각 지지부진-사전예약 돌풍 ‘액티언’ 세부 제품정보 공개-12개 공공기관 감사 업무협약…해외사무소 내부통제 강화한다-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출시 로드맵 이달 중 윤곽-LG화학, 불에 잘 안 타는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산업-더위 먹고 열받은 물가, 차례상까지 덮칠 기세-코스맥스, 상반기 매출 1조 신기록-넷플 주춤한 새…스포츠 업고 튀는 토종 OTT-위기의 엔씨…가족경영 틀 벗고 외부 전문가 수혈△제약·바이오-“‘E1K’ 1조 기술수출 목표…여러 글로벌 제약사와 논의 중”-“치매약 임상 3상에 전력투구”…소룩스, 아리바이오 흡수합병-‘위고비’ 10월 국내 출시…시장 지각변동 예고-실적 반등 노리는 한독…당뇨·비만 치료제 사업 강화한다△증권-“공포에 사자”…레버리지로 몰려간 개미들-토스 주식 모으기, 거래 수수료 0원-커버드콜ETF 제재 앞두고 한숨 커진 운용사△증권-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에…꿈틀대는 금융주-신작 따라가는 게임주 목표주가-출렁이는 새내기株…하반기 IPO시장 찬바람 부나-“국내 유일 스마트 오디오 반도체 앞세워 글로벌 시장 본격 공략”△부동산-든든전세 절반에 무단 임차인…HUG ‘당혹’-“노인시설 안돼” 반발하더니…찬성 돌변한 여의도 시범 주민-불붙은 서울 아파트값…절반 이상 ‘상승 거래’-서울시, 500가구 이상 ‘충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화△문화-‘여인과 바다’…고기 대신 그림 건져온 여정-거장의 건축과 신진 미디어아트의 만남△PARIS 2024-열대야 날린 ‘파리의 행복’…잊지 못할 거예요-‘여자 존 윅’ 김예지, ‘투혼’ 안바울…신스틸러-유인촌 “지금이 체육정책 개혁 적기”-일본 종합 3위 기염…‘국가 육상+생활체육 보편화’ 배워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전투 노조’ 만드는 노랑봉투법, 기업 글로벌경쟁 포기하라는 것”-“명분 없는 귀족노조 파업, 국민들 공감할 수 있겠나”△피플-“조수미 앨범보고 품은 꿈…박제하고 싶은 곡만 담았죠”-‘정유업체 신화’ 김선동 전 에쓰오일 회장 별세-화재보험협, 화재 안전 절차…‘ISO 23872’ 국제표준 제정-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민생 침해 범죄 뿌리 뽑을 것”-최남호 산업차관, 폭염 비상대응체계 점검-최상목 “우주항공 외국인 인재 유치 사활”-인권위원장 후보에 안청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오피니언-‘노란봉투법’은 동문서답-코로나 재유행에 꿈틀…바이오 투자 주의보-‘아들 청문회’ 된 과기부 장관 청문회△전국-인천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난항 “정부 지원해야”-‘서울올림픽’ 띄운 오세훈, 파리 영웅 초대-충남대·한밭대 통합 불발…대전·충남권 글로컬대 ‘0곳’ 위기-파주 이동시장실 100회…청소년 소통 확장-“번거롭게 불편해도 미래세대 위해 일회용품 줄여야죠”-용인 최초 아이스링크장 2028년 완공△사회-슬리퍼·반팔 차림으로 배터리 실험…불 나면 속수무책-“하루 9시간 근무, 월급 10만원”…열정페이 강요받는 견습 애견미용사-“檢 중립성 지키는 역할 다할 것”-36주 태아 낙태 영상 진짜였다…유튜버·의사 ‘살인죄’ 입건-“내년 의대 신입생 학습권 보호방안, 대학과 협의 중”
- 기술 빠르고 규제 복잡…글로벌 전문가들 "AI 표준 필요하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전 세계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기술 발전과 관련 규제를 두고 글로벌 ‘표준화’와 ‘거버넌스(협력 제반 장치)’ 등 사회적 담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1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서울 AI 정책 콘퍼런스 2024’에서다.이번 행사는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 주최와 AI인스티튜트(AIIS) 및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후원으로, 오는 13일까지 양일간 AI 표준·거버넌스·경쟁·인권·프라이버시·저작권·허위정보 등 총 8개 부문 세션으로 진행된다.1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서울 인공지능(AI) 정책 콘퍼런스 2024’에서 제이슨 메튜소 마이크로소프트 기업표준 총괄관리자가 ‘인공지능의 표준 이야기’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제이슨 메튜소 마이크로소프트 기업표준 총괄관리자는 이날 ‘인공지능의 표준 이야기’ 주제 특별 강연을 통해 “사이버 보안은 기술 구입 후 고려 사항에서,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생각해야 하는 것으로 변화했다”며 “클라우드가 중요한 인프라로써 국가 안보와 주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전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보안 ‘규제 쓰나미’가 일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AI의 지속 가능한 접근성, 비(非)개인 데이터 등 모든 개념이 모든 부문에 동시다발적이지만 일관성 없게 적용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누군가의 잊혀질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 사기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를 보유해야 한다는 은행법이 상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윤리적 문제와 법적 규범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AI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경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봤다.첫 번째 세션은 ‘AI 표준’을 두고 ‘거버넌스의 도구로서의 AI 표준’을 주제로 1차 패널 토론이 벌어졌다.조지 콘트레라스 미국 유타 대학 교수는 “표준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기술을 생성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터무니없는 표준 확산 경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 작업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정부 또는 국제기관 차원에서 개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연구소장(이사) 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의료 분야는 가장 규제가 심한 산업 중 하나이므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입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단일 표준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카를로스 이냐시오 구티에레즈 미국전기전자공학회(IEEE) AI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근접한 유일한 것은 표준”이라며 “더 나은 경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표준을 마련하는 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주장했다.1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서울 인공지능(AI) 정책 콘퍼런스 2024’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AI 표준’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에서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맨 오른쪽)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브라이언 최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 교수,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루 펭 미국 버지니아 대학 교수, 스미스 교수.(사진=김범준 기자)2차 패널 토론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AI 표준’을 주제로 브라이언 최 미국 오하이오 대학 교수가 좌장으로 이끌었다.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은 토론에서 “보행자 얼굴과 차 번호판 등 영상정보의 빠른 익명(가명)처리와 활용이 필요하다”며 “기술은 이미 있기 때문에 법과 규제 개선으로 데이터를 수집·제공하기 위한 생태계 강화 노력이 따르고 AI 표준 정책이 자율주행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교수 “안전성 통과는 일회성이 아닌, 결혼식과 같은 평생의 약속”이라며 “완전무인자율주행(레벨4) 시스템은 역설적으로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운전자가 필요하다.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두 번째 세션은 ‘AI 거버넌스의 글로벌 현황’을 주제로,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SAPI) 디렉터가 좌장을 맡은 ‘주요 AI 거버넌스 모델 : 수렴과 분화’ 3차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요시나가 교코 일본 게이오 대학 교수는 “일본은 경제 성장과 사회적 과제 해결을 동시에 실현하는 인간 중심 사회인 ‘소사이어티(Society) 5.0’을 목표로 설정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법령을 손질하고, 도로 교통 및 운송 차량 등 특정 조건에서 AI 주행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미국과 영국 등 각국에서 ‘AI안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AI안전연구소를 연내에 설립하기 위한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며 “AI 발전 속도가 빨라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의 골격으로 마련하고, 부작용 등 사례 발생 시 입법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