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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익스프레스도 ‘권고사직’…몸집 줄이는 큐텐 계열사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큐텐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도 최근 권고사직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오른쪽 첫 번째)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큐익스프레스는 지난 9일부터 임직원들과 권고사직을 위한 개별 면담에 들어갔다. 권고사직에 대한 별다른 공지 없이 이메일로 권고사직 대상자들에게 통보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익명을 요구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 한 관계자는 “큐익스프레스의 우울한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오래가고 있고 현재 티메프 사태 해결에도 진전을 보이지 않자 임직원들의 피로도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달 말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란 얘기가 많았다”고 말했다.구영배 큐텐 대표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큐익스프레스는 큐텐 그룹에서도 핵심 계열사로 꼽히는 곳이다. 하지만 큐텐 그룹 전반에 자금경색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난달 25일엔 제때 임직원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도 했다. 이달 초엔 임직원 전체의 퇴직금 규모를 산출하라는 내부 지시가 떨어지기도 했는데 이때부터 인력 구조조정을 암시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업계 일각에선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익스프레스가 퇴직금 지급에 부담을 느꼈고 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고사직 형태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큐익스프레스의 권고사직과 함께 큐텐 계열사들의 구조조정도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 AK몰, 큐텐테크놀로지 등이 대표적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희망퇴직, 큐텐테크놀로지는 권고사직을 진행 중이다. 티메프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자구안에 인력 구조조정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업계 관계자는 “비용과 외형을 축소시켜 사업 구조를 개편하더라도 이커머스 특성상 브랜드 신뢰도가 추락한 플랫폼은 현재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매력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8.13 I 김정유 기자

작년 비 때문에 행사 제대로 못해…'꼼수' 규정으로 국군의 날 또 대규모

작년 비 때문에 행사 제대로 못해…'꼼수' 규정으로 국군의 날 또 대규모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올해도 시가행진을 포함한 대규모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국군의 날 행사를 대규모로 진행한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 예산으로 2022년과 마찬가지로 79억8000만원을 책정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국군의 날 행사는 대규모 행사와 소규모 행사로 구분된다. 특히 국군의 날 행사는 대통령 취임 첫 해에 대규모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5년 주기로 대규모 행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대통령 탄핵 등의 이유로 대통령 취임일의 변화로 이를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윤 대통령 취임 첫 해 라는 이유로 대규모 행사를 위해 국방부는 79억8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중규모로 행사를 진행해 37억6000만원만 집행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지난 해 9월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가행진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방부는 2023년 행사의 경우 건군 제75주년(5년 주기)을 기념한다는 이유로 역시 대규모 행사를 계획했다. 당초 79억 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 전용·조정을 통해 총 22억 5900만원을 추가 확보해 99억3600만원을 집행(불용 3억800만원)했다. 행사 관련 예산 등을 국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증액해 집행한 것이다.게다가 올해 국군의 날 행사 역시 대규모로 개최하기 위해 지난 2월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해 ‘안보 상황과 국군의 사기 등을 고려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대규모로 실시할 수 있다’는 예외사유를 추가했다. 지난 해 올해 쓸 예산을 책정하면서 대규모 행사를 위해 79억8000만원을 편성하고 후에 규정을 개정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은 10월 1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개최 이후 오후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9월 3일~10월 11일 약 5주간을 ‘K-밀리터리 페스티벌’ 기간으로 지정해 매년 9~10월 각 군별로 시행하던 국방 관련 행사 31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9월 27일~30일에는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군 문화 체험행사와 기념음악회를 개최한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지난 해 9월 26일 오후 군 장병들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시가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국군의 날 행사 역시 대규모로 실시하는건 문제라는 지적에 국방부는 “2023년 대규모 행사를 진행했으나 우천에 따라 국군의 충분한 위용 과시가 제한돼 2024년에도 대규모 행사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행사 당일 비가 내려 한미연합 공중전력 분열과 집단·고공강하 등을 계획대로 실시하지 못해 올해도 대규모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국방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대규모 국군의 날 행사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의 경우 계획했던 대부분의 행사내용은 정상 진행됐고 우천으로 제약이 발생한 것은 일부 내용에 불과하다”며 “국방부의 논리에 따르면 향후에도 대규모 행사 시 기상상황이 좋지 않으면 차년도에 다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지적했다.국군의날 행사기획단 관계자는 연이어 대규모 행사 진행 이유에 대해 “올해 행사는 국민들에게 우리 국방 태세 능력을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나 단편적인 행사로는 어렵다”면서 “기존 행사는 국민이 아닌 국군이 컨셉이었지만, 이번에는 국민이 컨셉이다. 예산은 좀 들지만 국민과 함께 하는걸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자료를 언급하며 “각계각층의 의견 중 60%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필요하다고 했다”며 “40% 부정적 의견은 교통 불편요소, 장병 고생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 불편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 있을 것으로 보고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8.13 I 김관용 기자

우원식 의장 "광복절 앞두고 국론 분열, 윤 대통령이 수습해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솔선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앞두고 광복회 등 독립후손 단체가 참석불가를 선언하는 등 논란이 일자 이 같이 요청한 것이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가 ‘그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13일 우 의장은 성명을 내고 “광복절을 앞두고 심각한 국론 분열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이어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건국절 논란 등으로 국민의 걱정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전했다. 그는 “급기야 광복절 경축식에 독립운동가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를 비롯해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들이 불참을 선언했다”면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로 실로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두고 우 의장은 대통령이 나서서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범도 장군의 육사 흉상을 왜 철거한다는 것인지, 강제동원 배상과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문제는 왜 국민 눈높이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인지, 독립기념관장은 왜 관련 단체들의 간곡한 반대까지 물리치고 임명한 것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절을 갈등과 분열의 날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면서 “국민 통합은 대통령의 책무이고 그 책임을 가장 무겁게 짊어져야 하는 것도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서도 우 의장은 “불법 식민지배와 강제 동원의 피해국 정부로서 합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해야 한다”면서 “역사적 사실은 외교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내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자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면서 “과거를 성찰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있게 답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2024.08.13 I 김유성 기자

인구감소지역 집 사면 취득세 '반값'.. 개정안 보니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또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기업이 직원 고용시 부담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불편한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김성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가운데)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9회 정책 설명회에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에 방점을 둔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계 법령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이달 14일부터 9월 9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한 후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크게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 △편리한 납세 환경 조성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먼저 83개 인구감소지역(89개 지역 중 수도권·광역시 제외)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대도시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이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민생안정을 위해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정부는 소형·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아울러 정부는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이밖에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과세 적정한지 여부 가리는 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개인만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13 I 박태진 기자

행안부 “일률적 현금성 지원 ‘25만원법’, 민생안정 근본 대책 안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요구를 의결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민생안정의 근본적 대책이 아닌 일시적인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민생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행안부는 특별조치법안의 재의를 요구한 이유로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지급대상·금액·시기 규정에 따른 정부 행정재량 박탈, 과도한 재정부담, 3개월 내 지역사랑상품권에 의한 지급 불가능 등을 제시했다.이어 “학계 연구에 근거해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추가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 일률적 현금 지원보다 각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법안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처리됐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 정부와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민생 안정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에 발생할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8.13 I 박태진 기자

행안부 장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가 감면된다. 또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 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1)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10월 초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생 사회로 진입했으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2명이었다”면서 “정부는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생 상황 극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행안부는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도약과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선 사항들을 모아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첫째,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제 지원을 통한 지방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며 “둘째, 자녀 양육에 대한 두터운 지방세제 지원을 통해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특히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강화해 기업과 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이 장관은 또 “소형·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면서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게 되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제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확대해 지진피해 예방 등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그 외에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선진화된 지방세정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개정안은 각계 전문가의 자문과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이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4.08.13 I 박태진 기자

“점유율 1% 인데 지배적 지위?”…CJ프레시웨이, 공정위 과징금에 법적 대응

“점유율 1% 인데 지배적 지위?”…CJ프레시웨이, 공정위 과징금에 법적 대응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세종= 강신우 기자] CJ프레시웨이(051500)가 공정위로부터 24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식자재 유통 지역 상권을 침해하고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다는 이유에서다. CJ프레시웨이는 지역 유통사업자와 동반 성장 사업을 추진했다며 법적 대응을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CJ프레시웨이 경남 양산 물류센터 전경 (사진=CJ프레시웨이)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식자재 유통 시장의 지역 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의도보다는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다른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려 했다는 논리다. 또한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해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 가량을 프레시원 대신 부당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프레시원이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고, 중소상공인이 획득했을 이익을 대기업이 잠식했다는 것이다.CJ프레시웨이는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프레시원의 시장 점유율이 1% 내외 수준으로 지배적 사업자로 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분 인수도 의도한 게 아니었다는 설명이다.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설립은 2009년 식품위생법 강화에 따라 업계 내 대형 물류 인프라, 콜드체인 시스템, 투명한 거래 시스템 등 식자재 유통 역량 고도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지역 유통시장은 식품 안전의 선진화 필요성이 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CJ프레시웨이는 물류센터와 관리 직원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은 영업권을 갖는 형태의 합작 법인을 설립하게 됐다는 것이다.특히 사업 부진으로 적자가 이어지면서 주주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권유로 지분을 인수했을 뿐 유력한 지위를 획득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프레시원은 사업 부진으로 10년 이상 완전자본잠식이 이어지며 약 142억원 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온라인 커머스의 급성장 등으로 사업 부진이 이어지자 일부 주주들이 지분 인수 요청을 국회에 공론화하면서 9년여에 걸친 지분 인수가 이뤄졌고 지난 7월 프레시원 강남이 6개 지역 법인을 흡수 합병해 법인을 통합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경쟁력의 근간은 지역 유통업자의 영업역량”이라며 “지역 유통업자의 지위 유지를 통해 시장관리 역량을 높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지분을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 인력파견 또한 합작 주체 간 계약에 따른 ‘계약이행’ 행위였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프레시원의 시장 점유율은 1% 내외 수준으로 오히려 하락 추세”라며 “식자재 유통업은 다양한 유형 및 규모의 판매 사업자가 존재한다. 통상 한 구매자가 여러 구매처와 거래를 병행하므로 독과점 사업자가 존재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4.08.13 I 오희나 기자

국립 의대 6곳, 1학기 성적처리 연기…학년제 전환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 중 6곳이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내년 초로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 유급 방지를 위해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한 것이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국 국립대 1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부산대·전남대·강원대·충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 6곳은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했다. 예컨대 부산대의 경우 1학기 성적처리 시점을 내년 1월 말로 연장했다. 전남대는 예과 1학년 성적처리는 완료했지만, 2학년은 성적처리 기간을 내년 1월로 미뤘다. 경상국립대와 제주대도 교양 수업 위주인 예과 1학년에 한 해 성적처리를 마쳤다. 이들 중 수업을 듣지 않아 ‘F’학점이 부여된 경우는 재수상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매 학년도에 30주 이상의 수업 일수를 확보토록 하고 있다. 대학은 이에 따라 1년을 2학기로 나눠 학기당 15주씩 수업을 진행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의대생 유급 방지를 위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각 대학의 교육과정을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전환, 의대생들이 학년말까지 수업을 마칠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성적처리 기한도 최대한 늦춰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F’학점 대신 미완의 학점인 ‘I’(Incomplete)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국립 의대 6곳은 교육부의 이런 지침에 따라 학기제를 사실상 학년제로 전환한 것이다. 서울대·경북대·충남대·전북대 등 나머지 4곳도 1학기 의대생 성적처리 기한을 최대 연말까지 연장했다. 강경숙 의원은 교육부 지침에 따른 대학들의 탄력적 학사 운영을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편법적 학사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학칙과 규정에서 벗어나 한시적으로 특례 지침을 만들어 유급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마저도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의 1학기 성적처리 기한(자료: 각 국립대, 강경숙 의원실 재가공)

2024.08.13 I 신하영 기자

“당장 파산할 판” 폭염 속 거리 나온 티메프 피해자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출금을 막기 위해 아버지 명의로 카드론도, 시어머니 명의로 보험 대출을 받았어요.”(피해 판매자 A씨)“홀몸으로 키운 우리를 키운 모친의 칠순여행을 준비했는데 이번 사태로 여행 대신 눈물만 남았어요.”(피해 소비자 B씨)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큐텐 계열사인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 회복 등을 요구하며 폭염 속 길거리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피해자 연합을 만들어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소비자 120여명이 13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티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 120여명은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티몬 본사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은 공동 집회를 통해 같은 주장을 할 것”며 “피해규모에 적합하고 사회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피해 복구와 구영배 사단의 미정산·미환불 사태에 명백한 책임을 묻고 끝까지 수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폭염 속 모인 피해자들은 ‘계획범죄 희생양, 빚쟁이된 판매자’, ‘구영배 구속수사, 집행해라 재산몰수’, ‘보호받지 못한 소비자, 상품도 환불도 못받았다’ 등이 적힌 스티커를 검은 우산에 붙이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를 들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피해 판매자들은 70여개 회사가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며 조속한 당국의 대처를 촉구했다. 피해 판매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출범하여 주변 판매자를 조사한 결과 약 70개의 회사가 이번달 현금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할 상황”이라며 “시급히 이를 대처하지 않으면 이번달을 시작으로 연쇄적인 파산과 회생이 반복돼 도산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정부가 대책으로 발표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기준이 높고 이자율도 높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피해 판매자 C씨는 “대출 자격 조건은 1금융권과 유사해 채무가 많은 우리들은 꿈 꿀 수 없다”며 “6%에 달하는 높은 이자율은 더욱 절망적”이라고 호소했다. 이같이 높은 요건으로 인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피해 소비자들은 당국과 결제대행(PG)사·카드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소비자 D씨는 “시스템의 부재와 허술한 관리로 티메프 사태가 발생했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당국, PG사, 카드사가 어떻게든 도와줄 것이라 믿었다”면서도 “(서로 책임을 넘기는 모습에) 그러한 믿음과 희망은 사라지고 건강까지 잃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이들은 정치권이 나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보상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가 나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이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여야의 적극적 관심과 피해 회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이들은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집회 직후인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티메프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와 간담회를 가지고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8.13 I 김형환 기자

"졸업하면 경위 임용? 안돼"…야당서 또 꺼내든 경찰대 개혁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또다시 경찰대 개혁 문제를 꺼내 들었다. 경찰대 졸업생이 자동으로 경위(간부급 직위)로 임관하는 것은 특혜기 때문에 이를 고쳐야 한다는 게 논의의 골자다. 더욱이 경찰대는 최근 중도 이탈자마저 늘고 있어 경찰 간부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13일 경찰·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는 1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주관으로 ‘경찰·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경찰대 졸업생에게 적용하던 ‘자동 경위 임용’을 오늘날 경찰조직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엘리트 경찰 간부를 키우기 위해 1981년 개교한 경찰대는 줄곧 인사 특혜를 누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대학설치법 제8조는 경찰대의 학사 학위 과정을 마친 졸업자를 경위로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대 학생은 졸업 후 6급 수준의 공무원인 경위에 임용되고 있다. 일반 순경은 근속 승진할 경우 경위가 되기까지 최소 15년 6개월이 걸린다. 이날 발제자인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1980년대와 달리 순경 입직자 중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90%에 달하고 일반대학에 설치된 4년제 경찰 관련 학과도 40여개이다”며 “일반대학에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더이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대 설치 후 40년이 흐른 지금 간부 중 경찰대 출신 비율이 높아지면서 경찰인사에 난맥이 초래된 점도 개혁의 필요성을 높인다”고 했다. 국가지원을 받은 경찰대 출신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도 개혁의 근거로 제시됐다. 2022년 기준 경찰대 재학생들은 졸업 후 6년간 경찰로 의무복무하는 조건으로 4년 치 학비, 1392만 8260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복무기간을 채우기 전 학비를 상환하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찰대 출신이 늘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은 92명으로 전체 합격생의 4.3%를 차지했다. 토론자들은 경찰대 출신도 경위 임용 전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경찰대 출신과의 경쟁에서 공채 출신들이 느낀 상대적 박탈감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세무대 등 공직 임용 혜택을 주던 특수대학이 없어진 것을 교훈 삼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가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졸업 후 소위(7급 공무원 수준의 직급)에 임용되는 사관학교와 달리 경찰대 졸업생은 경위에 임용된다”며 “(경찰대는) 의무복무기간 중 중도이탈 가능성도 커서 개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경찰대는 학비를 상환하면 중도이탈이 가능한 반면 사관학교는 5년 조기 퇴직을 신청하지 않는 한 10년 동안 군에 의무복무해야 한다. 김 조사관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대 졸업자를 경위로 자동 보임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지정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경위에) 임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경찰 내에는 이미 경위 일반경쟁채용시험이 있으므로 경찰대 졸업생도 기존 시험을 치르게 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선미 의원은 이날 경찰대의 ‘자동 경위 임용’제도를 폐지하고 별도의 ‘경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보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과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현재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1년간 적용된 시보 임용제도를 경찰대 졸업생과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생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2024.08.13 I 이영민 기자

'내돈내산 이코노미석' 승마협회장의 일침 "체육협회가 욕 먹는 이유는"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자비로 항공기 이코노미석에 탑승해 화제가 됐던 박서영 대한승마협회 회장이 최근 체육계에 제기된 논란에 대해 “상식적인 회계와 규칙이 적용되는 동네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사진=박서영 대한승마협회 회장 SNS)12일 박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영리단체의 회장은 자기 돈으로 비행기타고 자기 돈으로 밥먹어야 한다’는 당연한 얘기가 왜 뉴스에 떠야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회장은 “승마협회장 이코노미 탔다고 기사가 난 꼴인데 그런 게 기사가 될만큼 대한민국이 평온한 국가였나”라고 말했다. 이어 “전 비행기표가 싼 날은 비즈니스 탈거고, 타면 인스타에 자랑할 것이다. 제 돈으로 사서. 비싼 고기먹는 날은 사진찍어서 동네방네 자랑할 것이다. 제 돈으로 사서”라며 “체육협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의 돈을 임원들이 함부로 써서’ 그렇다. 자기 돈으로 출장다니고 놀러다니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제 돈으로 하는 이상, 부끄럽지도 미안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랑스럽다”라며 “같이 축하해주시라. 저도 여러분들의 성공을 축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지난달 승마협회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협회는 이번 파리올림픽에 마장마술 승마 선수단을 파견하며 선수와 코치, 말 관리사 등 필수 선수단에만 파리 여비를 지원했다. 협회가 지원한 예산은 선수단의 기본 물품과 말 관리비, 말 운송비, 기타 행정업무 등 총 1050만원이다.앞서 박 회장은 전 대한배드민턴협회 임원진들이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탑승한 것이 논란이 되자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국 가는 중”이라며 항공기 이코노미 좌석에 탑승한 모습을 촬영해 게시해 화제가 됐다. 박 회장은 “이런 타이밍에 이코노미 인증샷을 찍으면 왠지 ‘명절에만 전통시장 다니는 국회의원’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꼭 찍어보고 싶었다”며 “청렴한 협회장 콘셉트를 잡을 수 있게 되다니, 이게 ‘럭키비키’인가 그건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신은 모든 여비를 ‘사비’로 충당한다고 전했다.앞서 배드민턴협회는 난 2018년 7월 중국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참가 당시 협회 임원진은 전원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감독과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와 지탄을 받았다.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이 배드민턴협회와 관련한 불만을 내비치자 과거 ‘임원진 비즈니스석 탑승 논란’이 재조명된 것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논란이 불거진 건 이전 집행부 때의 일”이라고 해명했다.

2024.08.13 I 김혜선 기자

野, 고준위법 발의…“원전 찬반 떠나 미룰 수 없는 과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고준위 방사설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는 원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 원전을 사용한 우리 세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숙제라는 책임감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여야간 핵심쟁점이던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의 발생량으로 제한’한 것이 특징이다.지금까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원전 내부에 저장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통제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부지내저장시설의 개념을 신설하면서도 원전 소재·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했다.추가로 부지내 저장시설에는 다른 원전의 방사성폐기물을 옮겨올 수 없도록 하고 관리시설이 확보되는 즉시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도록 해 원전 내의 저장이 장기·고착화 될 우려를 방지했다. 또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별도의 조문을 구성했다. 주민들의 위험 부담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동안 원전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제도에서는 지원금의 자의적인 사용, 일부의 편취 등 깜깜이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법안은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고 지원금 총액의 50% 범위에서 주민들에게 직접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합리적 절차를 통하여 지원금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아울러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된 행정위원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 수립부터 정책의 공론화,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또한 담겼다.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부지내저장시설의 용량을 설계수명까지로 제한하는 선에서 여야간 잠정 합의까지 도달했지만 결국 여당이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해 전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회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며 “이번엔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준위방폐물 처분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총 2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4.08.13 I 강신우 기자

유상임 후보자, 사퇴압박에도 완주의지…긴장 감도는 과기부
[이데일리 강민구 임유경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이르면 오는 14일 장관에 취임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주 열렸던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녀 문제를 다루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함에 따라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기정통부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이를 지켜보는 모습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3일 국회와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12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지 않았다.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함에 따라 인사청문법상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하는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대통령실은 국회에 10일 이내 기한을 지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유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13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다음 날인 14일 곧바로 장관에 임명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이 경우 임명과 동시에 곧바로 출근도 가능하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과방위 전체회의가 14일에 있는 만큼 전체회의 안건 상정을 통해 여야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유 후보자 장남에 대한 마리화나 흡입 및 장·차남 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기하는 데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비공개로 요청했던 장남의 질병코드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의 사퇴 요구에도 유 후보자는 완주의 뜻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 직원들은 평소대로 업무에 임하는 한편 새 장관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1차관 산하 부서들은 유 후보자가 재료 전문가인 만큼 과학에 대한 진정성·전문성을 갖고 주요 연구개발(R&D) 추진과 예산 시스템 개편에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가 높다. 특히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 초전도체 연구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 언급한 만큼 그에 맞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차관실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새로운 일을 해보자는 의욕도 있고, 전공이 과학 분야여서 기대감이 있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언론 소통도 하셨으니 언급한 부분들을 챙기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차관실 산하 부서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에 대해 파악하기 힘들었던 만큼 조심스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유 후보자가 ICT 전문가는 아니지만, 열린 마음으로 ICT 정책을 검토하고 인공지능(AI) 등 주요 ICT 분야에 관심을 높여주길 바라는 분위기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때 생성형AI인 챗GPT를 사용해 보지 않았다고 대답한 바 있다.유 후보자가 ICT에 관해 사석에서 “큼직하게 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무게감있게 접근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향후 임명이 이뤄지면 유 후보자는 곧바로 과기정통부로 출근할 예정이다. 출근일 당일 이종호 장관 이임식도 함께 진행되며, 이전과 동일하게 과기정통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4.08.13 I 강민구 기자

[속보]원유철·엄용수·염동열·신학용 등 前국회의원 대거 복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4.08.13 I 성주원 기자

손경식 경총 회장,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 만나 "합리적 제도 개선" 당부

손경식 경총 회장,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 만나 "합리적 제도 개선" 당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3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만나 “앞으로 사회적대화를 통해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왼쪽)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3일 경총회관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손 회장은 “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차관을 역임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 왔다”며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한 손 회장은 “실제로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손 회장은 “사회적 대화의 목표는 기성세대의 이해관계만을 위해서도 당면한 현안해결에만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며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와 함께 할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왼쪽)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3일 경총회관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또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손 회장은 “앞으로 사회적대화를 통해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권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사노위가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경총은 경사노위 측에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연장근로 정산단위 확대와 같은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2024.08.13 I 이다원 기자

김구 증손자 野김용만 "용산이 밀정…제2의 독립운동 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광복회장님께서 용산에 밀정의 그림자가 존재한다고 했다. 어쩌면 용산이 그 밀정일 수 있겠다”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김용만(가운데)더불어민주당·신장식(왼쪽) 조국혁신당·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야6당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이 광복절 80주년인데 어쩌면 제2의 독립운동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독립기념관이 개관 37년 만에 처음으로 ‘광복절 경축식’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1965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광복회가 광복절 경축식에 가지 않는다고 선언했다”며 “우리나라의 뿌리가 뒤틀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김 의원은 김 관장을 ‘문제투성이 뉴라이트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독립기념관에서 1순위로 제청한 후보자를 임명했을 뿐’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이상하다. 의원실에서 독립기념관으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이 3명에 대해 ‘우선순위 없이 국가보훈부에 제출’했다고 답변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김 관장이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부인하자 김 의원은 거듭 그가 뉴라이트가 맞다며 “소위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이들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부정한다. 1948년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이라 부르며 8월 15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이름을 바꾸자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우리의 ‘독립’ 즉 ‘광복’을 거부하고 ‘건국’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임시정부를 이끌고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4·19 혁명으로 국민들에게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라며 떠받들고 있다”고도 했다.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왜곡 친일행각의 인사는 독립기념관으로 그치지 않는다”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의 역사관도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김 의원은 “79주년 광복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벌써부터 두렵다”며 “경축사에서 또 어떤 망언을 할지 염려스럽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을 거부하고, 시민사회가 진행하는 진짜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선언했다.

2024.08.13 I 이수빈 기자

與정무위원 “민주당, 권익위 국장 죽음 정쟁 삼지 말라”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고위직 간부 사망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은 더 이상 권익위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화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13일 촉구했다. 여당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아무리 ‘정권 흔들기’가 급하더라도 우리 정치가 지켜야 할 정도(正道)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강행하는 탄핵과 청문회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고통받고 있나”라며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도 하루 종일 현안보고는 뒷전인 채, 김건희 여사 가방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관련 질문을 무한 반복하며 취조하듯 밤늦게까지 권익위 공무원들을 몰아세운 것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등 민생현안은 외면한 채 오직 권익위만을 상대로 정쟁만을 계속해놓고도, 또 무엇을 더 밝히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분풀이식 청문회와 국정조사 추진이 아니라 갑질과 협박에 대한 자기 반성이 먼저”라며 “더 이상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라. 공무원들을 상대로 다수당의 위력을 보이는 행태의 갑질은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의원은 성명서 발표 이후 브리핑에서 “유족들이 민주당의 조문을 거부하는 이유는 고인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여당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청문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청문회를 여는 명분도 있어야 한다”며 “(야당이)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명분도 없고 정쟁이다. (청문회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강민국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 간부 사망 관련 정쟁화 우려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2024.08.13 I 조용석 기자

대통령실 “신원식, 김용현 임명때까지 국방장관 겸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국방부 장관직을 겸직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신원식 안보실장 내정자가 국방장관을 겸직할 것”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에서 국방장관은 군정권(국방정책)과 군령권(군사명령)을 함께 행사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다. 최근 북한의 도발 등 경색된 남북 대치 상황을 고려해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보실장·국방장관 겸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2014년 6월 국가안보실장에 내정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도 후임 국방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겸직한 바 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 내정자.(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8.13 I 김기덕 기자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野 일방처리 유감"(상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야권이 단독 처리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2개 법안을 심의한 끝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한 총리는 “국회가 국가 경제와 국민 전체를 생각하기 보다는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는 국민과 기업의 하소연도 날로 커지고 있다”며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부담과 함께 민생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그는“이 법률안은 정부가 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지원금 지급대상과 액수, 지급시기까지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재정상황과 지급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막대한 나라 빚이 돼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며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은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법은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만 초래할 뿐”이라며 “방법과 효과에 논란이 큰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재의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하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우려 크다는 점,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한다는 점 등이다. 한 총리는 “야당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내용을 추가해 또다시 법을 통과시켰다”며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고, 손해배상 제한범위가 더욱 확대돼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께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8.13 I 이지은 기자

민주당 "28일 본회의 개최하면 민생법안 처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8월 본회의 개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8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1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가 28일로 예상된다”면서 “확정은 아니지만 법사위까지 겹치게 된다면 간호법과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주요 민생법안이 올라올 확률이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과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은 현재 여야 민생협의체 내 협의가 예정된 법이다. 여야 간에 이견차를 좁히면 여야합의로 이를 통과시킬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원내수석 간 회의 등이 계획돼 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4법 재의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법과 노란봉투법까지 재의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들 법의 재의결 통과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하면 앞서 언급한 간호법 등 민생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거부권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민생지원법안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수용을 촉구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4.08.13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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