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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독립기념관장 역사관 논란에…'반쪽' 79주년 광복절 경축식
  • 신임 독립기념관장 역사관 논란에…'반쪽' 79주년 광복절 경축식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문제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행사가 끝내 파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복회와 야당이 김 관장의 사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 주관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 공식 경축식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지만 광복회와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은 효창공원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광복회 등이 개최하는 기념식에 참석한다는 입장이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광복절 기념행사와 관련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당차원에서 정부 주최 광복절 행사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효창공원 내 독립운동가 묘역이 있는데 당지도부를 중심으로 의원들도 참석해 참배할 예정”이라며 “이후 광복회 주최 기념식에 당 차원이 아니라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광복 79주년 국회-시민사회 1000인 선언’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이 당 차원이 아닌 의원 개별 참여 형태를 취하는 것은 이번 기념식에 정당·정치권 인사를 초청하지 않기로 한 광복회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광복회는 전날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자체 개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광복회원과 유족, 관련 기념사업회 및 단체 이외에 정당과 정치권 인사는 일절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와 관련 광복회는 “자칫 광복회가 정쟁의 중심이 돼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인사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정부의 행보에 항의하는 뜻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경축식 참석에 대한) 마지막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며 “저로 하여금 자유롭게 내일 식장에 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 주관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광복회의 정부 광복절 행사 불참이 현실화 될 경우, 1965년 단체 창립 이후 처음이다.이 회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등을 초청해 진행한 오찬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순국선열유족회 회원 24명,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회 대표 등은 행사에 참석했다.이종찬 광복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열린 ‘허미미 선수 광복회 유족회원증 전달식’에서 허 선수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허 선수는 독립운동가 故 허석 선생의 5대손으로, 2024 파리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사진=연합뉴스)
2024.08.14 I 김관용 기자
DK아시아, 파리 올림픽 전훈영·전은혜·정예린에 후원금
  • DK아시아, 파리 올림픽 전훈영·전은혜·정예린에 후원금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DK아시아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태극 전사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13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인천광역시 메달리스트 후원금 전달식’. 왼쪽부터 DK아시아 김국회 상무, 조재만 대표, 전은혜 선수(펜싱 은), 유정복 인천시장, 전훈영 선수 (양궁 금), 정예린 선수(유도 동), 이규생 인천시 체육회장. (사진=DK아시아)후원금은 지난 13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인천광역시 메달리스트 후원금 전달식’에서 선수들에게 전달됐다.전달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규생 인천시 체육회장, 조재만 DK아시아 대표와 김국회 상무, 인천시 소속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전훈영(양궁), 전은혜(펜싱), 정예린(유도) 선수가 참석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해준 인천시 소속 선수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성과는 모든 선수단이 합심해 이루어낸 결과이며 4년 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히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훈영 선수로부터 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 10연패의 대기록을 세운 활을 기증받았다.이 활은 전훈영 선수가 올림픽 대회 당시 금메달을 획득하기까지 사용한 두 개의 활 중 하나로 인천시민들을 위해 전시될 예정이다.여자 양궁 단체전 올림픽 10연패라는 대한민국 양궁의 새 역사를 쓴 전훈영 선수에게는 1억원, 종주국 프랑스를 꺾고 결승에 올라 대한민국 사상 최초 여자 펜싱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한 전은혜 선수는 5000만원, 유도 혼성단체전에서 기적 같은 동메달을 획득한 정예린 선수는 3000만원의 후원금을 각각 받았다.전훈영 선수는 “인천 소속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그 활을 기증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후원을 결정해 주신 DK아시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DK아시아는 인천시 소속 메달리스트를 위한 지속적인 후원 계획도 밝혔다.4년 뒤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서 열리는 2028 하계 올림픽은 물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천 소속 메달리스트에게 후원할 예정이다.
2024.08.14 I 박지애 기자
민주당 '친일 매국 저지 법안' 중점 추진…"자긍심 지킬 것"
  • 민주당 '친일 매국 저지 법안' 중점 추진…"자긍심 지킬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정권의 친일매국행태·역사퇴행 저지 법안’ 5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제79주년 광복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민주당은 국론을 분열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대일굴종외교를 저지하기 위해 8·15 광복절 중점 법안 및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이들은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의 친일매국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친일파 인물을 옹호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강행,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찬성, 친일식민사관 인사를 정부 주요 인사에 기용하는 등 망국적 행태로 대한민국의 빛나는 독립 역사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친일매국행태·역사퇴행 저지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배제하는 국가유공자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위안부피해자법과 △평화의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건립 방해와 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 △독립기념관장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한편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은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08.14 I 이수빈 기자
"답변 못 하겠다" 과방위, 김태규 방통위 직대 고발 의결
  • "답변 못 하겠다" 과방위, 김태규 방통위 직대 고발 의결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4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증언거부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 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위원장은 “김태규 직무대행은 증인으로서 과방위원들의 중요한 질의에 대해 답변한 것이 없고, 야당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만 아무렇지 않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최 위원장은 청문회 증언 거부의 이유로 김 직무대행에 대한 고발의 건을 표결에 붙였고, 야당 주도로 찬성 11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오전 청문회에서 김 직무대행은 “지난 7월3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시 절차의 정당성이 있었느냐”고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못 하겠다”, “인사 관련 사항이라 답변을 못 하겠다”고 답했다.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증인은 “국회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못 하겠다’로 일관한 증인은 증언감정법 4조에 의해서 명백히 고발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 4조 2항에 따르면 자료제출, 증언 거부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국무총리 성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 부분까지 고발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2024.08.14 I 임유경 기자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시민단체, `채 해병 국정조사` 촉구
  •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시민단체, `채 해병 국정조사` 촉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시민단체들이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군인권센터·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주최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촉구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추진은 대통령 거부로 좌초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도 사라지고 있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들은 채상병 사망 이후 1년이 지난 7월 19일부터 통신자료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진실규명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에 다수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부당히 개입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경찰과 공수처의 성역 없는 충분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증거 은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된 진상규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법체계 내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국회의 국정조사뿐”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해야 할 과제 24개와 관련자 134명을 추려 제시했다. 우선 국정조사 핵심 과제로는 △채 상병 사망사건 발생 책임 규명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 및 대통령 격노로 인한 수사 외압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집단항명수괴죄 입건 및 항명죄 기소 △해병대수사단의 경북경찰청 사건 이첩 및 국방부검찰단의 수사기록 무단 회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크게 5개로 분류하고 그 안에 24개 개별 과제를 담았다.관련자 명단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국방장관,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등이 포함됐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를 맡고 있는 하주희 변호사는 “국정조사 촉구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임 전 사단장 등의 도의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4 I 이유림 기자
홍범도 흉상 철거에 건국절까지…반복되는 尹정부 '친일 역사관' 논란
  • 홍범도 흉상 철거에 건국절까지…반복되는 尹정부 '친일 역사관' 논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주최하는 8·15 광복절 행사에 실질적인 당사자이자 주인공격인 독립운동단체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결국 반쪽으로 치러지게 됐다. 관련 단체와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을 독립기념관장 등 관련 요직에 임명한 것을 두고 ‘1948년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일본 식민지배 체제를 정당화하려는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인물들의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파장이 커지자 “건국절 논란은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라며 적극 반박에 나섰지만, 야권에서는 “친일 역사 쿠테타를 멈추라”며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백선엽 친일 문구 삭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과거 일각에서 친일 행적으로 비판했던 윤 정부의 행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참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묵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14일 정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내일 열리는 제79주년 8·15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이 참여하지 않고 별도의 기념식을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독립운동단체가 개최하는 기념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 경축식 따로 진행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들 단체는 최근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그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대한민국 건국시점이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가 임시정부를 수립한 1919년 4월 11일이 아니라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 8월 15일이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독립운동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미 취임 후 첫 광복절인 2022년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의 적통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윤 정부에서 벌어졌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이념 논쟁이 재차 불거지는 모양새다. 현 정부에서는 홍 장군이 과거 독립운동을 할 때 소련 당국에 협력하고 공산당에 입당했다는 이유로 들어 ‘역사 바로잡기’의 일환으로 흉상 철거·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아직 흉상 이전은 완료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야권은 윤 정부를 겨냥해 친일 역사관 논란을 키우며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윤석열 정권 굴욕 외교 규탄 국회-시민사회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합의 과정 공개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반대 △한일 군 협력과 한미일 군사 협력 추진 중단 △일본의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 배상 △신한일 관계 선언 중단 △독립기념관장 임명 즉각 철회 등의 내용이 담겼다.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발표, 백선엽 친일 문구 삭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 등으로 모자라 이젠 나라를 통째로 뉴라이트에 넘기고 있다”며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가교육위원장, 진실화해위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에 이어 독립기념관장까지 친일 세력이 차지했다”고 지적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급기야 1945년 8·15는 광복절이 아니라며 광복을 부정하는 김형석씨가 독립기념관장이 됐다”며 “5·18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하는 꼴”이라고 직격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광복79주년 국회-시민사회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8.14 I 김기덕 기자
韓 "홍영림 의지 반영"…與 여의도연구원장 유의동 내정(종합)
  • 韓 "홍영림 의지 반영"…與 여의도연구원장 유의동 내정(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유의동 전 의원을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추천하며 사실상 내정했다. 차주에 여의도연구원 이사회와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유 전 의원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이 예상된다.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다. (사진=노진환 기자)한 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화상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 중앙윤리의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에는 각각 신의진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유일준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와 관련 호준석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의도연구원장 의결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여의도연구원 이사장을 겸임하는 한 대표가 (대상을) 추천하면 일주일 공고 후인 다음주 여의도연구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며 “이후 다음주 후반께 최고위원회의에서 승인하게 돼 있다”고 했다.이어 “오늘 한 대표가 (여의도연구원장) 추천 전에 최고위원들에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한 대표는) 국내 여론조사 분야에서 식견을 갖고 있는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을 어렵게 모셨으나 당이 새 출발을 하는 상황이라 본인(홍 원장)이 강력하게 물러나겠다는 의지를 전달해왔다고도 전했다”고 설명했다.유 전 의원은 경기 평택에서 3선(19·20·21대)을 한 수도권 중진 출신으로, 이준석·김기현 대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한 대표는 여의도연구원이 총선 기간 당 싱크탱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고려해 여의도연구원을 개편해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또 신임 중앙윤리위원장에 신의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교수를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19대 국회의원인 신 교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출신이다. 신 교수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무감사위원장을 역임했다. 당시 신 위원장은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실시해 46명에 대해 공천 배제를 권고한 바있다.신임 당무감사위원장에는 유일준 전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이 선임됐다. 유 전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용 위성정당)의 공천 심사를 맡았다.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상설위원회 위원장도 확정했다. △홍보본부장 장서정 △중앙위원회 의장 송석준 △국가안보위원장 강선영 △디지털정당위원장 이재영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국제위원장 김건 △국민통합위원장 김화진 △약자와의동행위원장 김미애 등이다.
2024.08.14 I 최영지 기자
보험사기 연 1조, 처벌 수위 높인다…설계사 연루시 등록 취소
  • 보험사기 연 1조, 처벌 수위 높인다…설계사 연루시 등록 취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보험사기 피해액이 연간 1조원을 돌파하며 증가세다. 이에 정부와 국회, 법원이 칼을 빼들었다. 정교해진 사기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보험사 직원, 설계사 등이 사기에 연루되면 별도의 청문회 없이 법원의 유죄판결만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원도 양형기준을 상향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자료=금융감독원)14일 국회에 따르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즉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문절차에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런 탓에 사기행위 이후 금융당국의 제재까지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다수다.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및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한 사기행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지난해 2023년에는 1782명으로, 2016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법원도 움직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새로운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과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며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가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간 보험사기의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험사기죄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유기징역을 받은 경우는 20%대로 저조하다. 일반사기의 유기징역이 60%에 육박하는 것과 대비된다. 금융당국 역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보험사기 적발에 집중하고 있다. 금감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최근 개최했다. 금감원은 부산경찰청과 함께 한의사가 연루된 한방병원의 조직형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업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감경요소의 삭제로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처벌이 강화된 만큼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8.14 I 송주오 기자
공정위원장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 직권조사 실시”
  • 공정위원장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 직권조사 실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 관련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상품권·e쿠폰 발행사를 대상으로 약관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공정위)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4일 세종 모처 식당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방지할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취소나 환불,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이 도입됐는데, 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입점판매자와의 거래관계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한다.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협의를 거쳐 이달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티메프 뿐만아니라 쿠팡·컬리 등 직매입 유통업체에 대한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 위원장은 “정산주기는 온라인에서 중개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에 비해 거래과정에서 역할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유통업자에 비해 짧은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선 티메프처럼 중개업자 책임 문제도 있지만 판매업자 책임 문제도 있다”며 “여행사 같은 판매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선 집단분쟁조정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자료=공정위)한 위원장은 아울러 “소비자·입점판매업체 등에게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민원, 업계 동향 등을 상시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신설, 운영하는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조사와 관련해 전상법은 지난 6월말과 7월말 조사를 마무리했고 표시광고법 위반건에 대해선 3분기 내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통신사 담합행위 조사는 행정지도와 무관하게 벌어진 담합행위에 대해서만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심결한다는 계획이다.
2024.08.14 I 강신우 기자
우원식 "김형석 역사 인식 걱정…광복절에 크게 잘못된 일"
  • 우원식 "김형석 역사 인식 걱정…광복절에 크게 잘못된 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홍범도 장군 유해 귀한 3주년 기념식에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계실 홍범도 장군께서 얼마나 애통해하고 원통해하실지 면목이 없다”며 ‘친일’ ‘뉴라이트’ 인사 임명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14일 오전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광복 79주년 및 홍범도 장군 귀환 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우원식(왼쪽) 국회의장과 박홍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이 홍범도 장군 묘역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 의장은 이날 홍범도 장군 유해가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우 의장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역임했다.그는 “3년 전 오늘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특사단’의 한 사람으로 카자흐스탄을 찾아 장군의 유해를 모셔왔다”며 “대한민군 공군 전투기 여섯 대의 엄호를 받으며 태극기를 두른 홍범도 장군 유해가 대한민국 영공으로 진입하던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홍범도 장군의 귀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광복이었다”며 “얼마의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 역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통해 증명했다”고 추켜 세웠다.우 의장은 “제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프다”며 “홍범도 장군의 육사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이 아직 폐기되지 않았고 강제동원, 강제노동을 감춘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독립기념관 수장의 역사 인식에 대해 국민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빼앗긴 나라를 우리 힘으로 되찾은 날, 가장 기쁘게 맞이해야 할 날을 빼앗긴 것 같다. 아주 한참,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질책했다.끝으로 우 의장은 “우리 국민에게는 지금의 잘못된 흐름을 막아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우 의장은 전날(13일)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나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 여부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광복회는 새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했다.
2024.08.14 I 이수빈 기자
최민희 “과학기술·ICT 직접 챙기겠다”…법안 속도 주문
  • 최민희 “과학기술·ICT 직접 챙기겠다”…법안 속도 주문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방송 이슈에 집중해왔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최민희 위원장은 14일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과방위가 방송 갈등에 얽매여 왔지만, ICT와 과학기술 법안 중 갈등이 없는 법안은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과학기술에 무관심하다는 기사가 나오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오늘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으면, 행정실이 준비하고 관련 부처 장관도 참석시켰어야 한다”며 “저는 두 간사님을 믿었지만, 앞으로는 제가 직접 과학기술과 ICT 부분을 챙기겠다”고 밝혔다.현재 과방위에는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1소위와 ICT와 방송을 담당하는 2소위에 각각 10여 개의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이에 대해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법안 상정이 최형두 간사의 개인 일정으로 순연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소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민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청문회’라는 회의 제목을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청문회’로 수정했다. 신 의원은 “사보임으로 갑작스럽게 참석하게 되어 불편하실 수 있지만,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을 통해 사태의 진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다. ‘불법적’이나 ‘방송장악’이라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최 위원장은 “신동욱 의원님의 지적이 타당한 면이 있다. 사전에 논의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적’이라는 표현을 제외한 제목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 의견은 개인 의견일 뿐이며,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4.08.14 I 김현아 기자
정청래 "청문회 불출석 '김건희씨' 강한 유감"…與 "탄핵병" 맹비난
  • 정청래 "청문회 불출석 '김건희씨' 강한 유감"…與 "탄핵병" 맹비난
  •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왼쪽)과 이를 항의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사상 처음으로 열린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았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영철 검사(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선 조사 당사자인 김 검사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등 주요 증인 대부분이 불출석했다. 야당이 신청한 임은정 부장검사만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후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출석한다.여야는 청문회에서 사사건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을 강하게 성토하며 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 이어 불출석한 김 여사를 콕 찝어 불만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불출석한 주요 증인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청문회에 이어 송달 자체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민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김건희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출석한 김 검사를 향해서도 “떳떳하고 당당하면 나오면 된다. 왜 못 나오나. 우리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데, 검사들은 특수계급인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힐난했다.◇“국회에 탄핵병” vs “탄핵방해 말라”이에 검사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그런 행태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며 죄지은 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나오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 담긴 내용 모두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장시호시씨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 확인됐고, 대본으로 위증교사한 적이 없다는 당사자의 진술까지 언론에 나온 상황”이라며 “나머지 부분도 범죄사실이라고 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검사징계법으로도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해임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굳이 탄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검사징계법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법사위의 아까운 시간을 열어 청문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성정하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간엔 민주당은 탄핵당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국회에 탄핵병이 돈다는 비아냥까지 돌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헌법·법률 위반을 많이 했으면 탄핵을 이토록 하겠나”라며 “(검찰이) 범죄집단처럼 조직범죄를 저지른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으니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탄핵 조사 청문회를) 수사방해라고 말하는데, 탄핵방해 말씀은 자제해 달라”고 일축했다.◇권익위 간부 사망 두고 고성 주고받아 양측은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정면으로 충돌했다. 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논란’ 사건을 맡았던 김모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사망에 대해 언급을 했다.이에 송 의원은 “전 의원의 발언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다”고 항의했고, 전 의원이 여기에 반박하며 양측이 고성을 주고받았다. 서영교·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송 의원을 향해 “김건희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말이 나오나”며 “(명품백 가격) 300만원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소리쳤다.전 의원과 송 의원은 이후에도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삿대질을 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전 의원은 그런 발언을 할 자격이 없다. 정권교체 후에도 책임정치에 어긋나게 계속 권익위원장을 맡지 않았나”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와 윤석열이 살인자”라고 소리쳤다. 전 의원의 해당 발언에 국민의힘은 “극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송 의원은 “전 의원 대표발의로 권익위 특검법이 발의돼 해당 공직자께서 얼마나 놀라고 가슴 아팠겠나. 이 부분에 대해 전 의원 스스로 먼저 반성하는 노력을 보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성 없이) 오히려 국가원수 내외를 향해 ‘살인자’라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을 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24.08.14 I 한광범 기자
野박수현 "국가문화유산 자연재해 훼손시 국고서 전액 지원해야"
  • 野박수현 "국가문화유산 자연재해 훼손시 국고서 전액 지원해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연재해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된 경우 국비로 복구 비용을 전액 지원하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유산의 보존·활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통상 복구 경비는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국비 70%·지방비 30%’ 비율로 지원된다.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이어지며 이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긴급하게 복구비용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문화유산 복구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이번 개정안은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따.박수현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해 문화유산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서 문화유산이 제때 수리받지 못해 유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4 I 한광범 기자
"육아휴직급여 80%까지 올리자"…野한정애, 개정안 발의
  • "육아휴직급여 80%까지 올리자"…野한정애, 개정안 발의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까지 올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영업자에게도 출산 전후 급여 지급도 추진된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권리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출산·유산·사산 시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폭넓게 지급받게 됐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특수고용직 들 역시 고용보험법 의무가입 법제화로 출산·유산·사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자영업인 여성의 경우 출산 등으로 인한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함에도 그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은 일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출산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출산 수당을 지급 하고 국가 재정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해 출산을 위해 휴업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 수준이 보장되도록 국민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한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150만원의 한도에서 육아휴직 급여액을 지급하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1 인 가구 중위소득인 220여만원의 68%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낮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꺼리는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법률로 명시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1년 기준 고용보험기금 총 수입액 18조 5499억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8002억원으로 4%에 불과해 고용보험기금 운용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한 의원은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출산 시 소득대체 보장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입법과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8.14 I 한광범 기자
민주당 "尹정권, 日과 '내선일체' 수준…거머리 같은 친일파 있다"
  • 민주당 "尹정권, 日과 '내선일체' 수준…거머리 같은 친일파 있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가 ‘친일 매국’이라며 “올해 광복절은 우리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힐난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에 역사의 시곗바늘이 해방 이전으로 완전히 퇴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핵심 요직들에 친일 뉴라이트 세력을 우격다짐으로 밀어 넣고 망국적 일본 퍼주기에 정권 전체가 혈안이 됐다”며 “이런 참담한 상황에 일본은 한국의 친일 정권이 들어선 덕분에 타협이 쉬워졌다며 쾌재를 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이쯤 되면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정신적인 내선일체 단계에 접어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친일매국정권”이라며 “역사를 부정하고 민심에 맞서는 정권은 반드시 몰락한다”고 경고했다.박 직무대행은 “오늘 중으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역사 쿠데타 음모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하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고 민족정기를 파묘하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맞서겠다”고 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과거를 두려워하는 세력에게 미래를 맡겨서는 안된다”며 “독립기념관장 문제로 불거진 또 하나의 역사 전쟁에서 정의가 승리할 것인가, 불의가 승리할 것인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라면 일제 치하를 미화하고 찬양까지 한다면, 그 자는 오늘의 친일파이고 일본의 앞잡이”라고 힘줘 말했다.정 최고위원은 “조선 시대, 일제 시대, 한국 현대사에 기생하며 사는 거머리 같은 친일파가 있다”며 “너는 누구냐, 민족 정기 수호자냐, 아니면 반민족 반역의 앞잡이냐”고 물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오늘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는 “윤석열 정권은 아무리 봐도 친일, 밀정, 반민족 정권”이라며 “일본 자민당도 ‘한국에 친일정권이 들어서서 참 타협하기 좋다’고 하는데 규탄한다”고 했다.
2024.08.14 I 이수빈 기자
송미령 "추석 수요로 한우가격 상승세…중장기 수급 대책 발표"
  • 송미령 "추석 수요로 한우가격 상승세…중장기 수급 대책 발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추석(9월 17일)을 앞두고 한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할인행사 등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한우 생육 특성을 감안한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도 조만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경기 여주시청에서 간담회를 열어 한우농가의 애로사항을 듣고 한우 수급 및 경영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전국 한우협회 등 생산자 단체, 지역자치단체 등이 참석했다.송 장관은 “추석 성수기 수요와 농협·한우자조금의 대대적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최근 한우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도축 마릿수 증가로 추석 이후에는 가격 하락이 우려되므로 할인행사와 함께 급식·가공 원료육 납품 지원 등 소비 촉진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협의 끝에 지난 19일부터 비육우 사료가격을 1㎏당 20원씩 인하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농가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고, 생산자 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농협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선제적 수급 조절을 위한 중장기 한우산업 대책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10년 주기로 반복돼온 수급 불안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급 안정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한우산업 안정과 발전을 위해 농가들 스스로 선제적 수급조절 조치에 적극 동참하고 자가 제조사료 사용 확대, 소 사육기간 단축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해 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번 간담회는 당초 여주의 한우농장을 직접 방문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지난 12일 안성의 한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하면서 계획이 변경됐다. 송 장관은 “럼피스킨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국의 한우농가와 지자체 등이 철저한 방역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2024.08.14 I 이지은 기자
'이러지도 저러지도'…육군사관학교, 홍범도 흉상 이전 결정 '아직'
  • '이러지도 저러지도'…육군사관학교, 홍범도 흉상 이전 결정 '아직'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등으로 역사 논쟁이 재현되고 있는 가운데,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전쟁 영웅실에 대한 철거가 끝났음에도 흉상 이전은 아직도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육사는 충무관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재배치 계획에 대해 “흉상 이전 최적의 장소 선정,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 기념물 종합계획을 작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흉상의 이전과 관련한 자문위원회 등 회의 개최 현황에 대해서는 “흉상의 교내 이전 및 대외 이전 방안, 한미동맹 기념공원 구성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의를 2023년 6차례 개최했고 2023년 8월 2일 회의가 마지막 회의였다”고 밝혔다. 국민 다수가 관람할 수 있는 독립기념관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마지막 회의 이후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홍범도 장군 흉상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18년 3월 1일 육군사관학교 충무관에서 열린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 제막식 모습. 왼쪽부터 홍범도, 지청천, 이회영, 이범석, 김좌진 흉상. (사진=연합뉴스)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주장한 것으로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설치는 문재인 정부 의지에 따라 ‘주먹구구’로 추진됐으며,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참여 이력을 고려할 때 육사에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6.25전쟁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 침입에 맞서 싸운 전당인 육사에 공산주의 참여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놓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육사는 충무관에 있던 홍범도·김좌진·안중근·이회영·이범석·지청천·박승환 등 7명의 전쟁영웅실을 2023년 10월 모두 철거·재배치했다. 기존 홍범도 장군실은 ‘Global KMA(Korea Military Academy)’실로, 청산리 전투를 이끌고 임시정부 광복군 참모장을 지낸 이범석 장군실은 ‘휴게실’로, 신흥무관학교 설립자인 이회영 선생실은 ‘智(지)·仁(인)·勇(용)’실로, 김좌진 장군실은 ‘6·25전쟁Ⅰ’실 등으로 변경해 ‘국난극복사 학습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예산은 충무관 내부(국난극복사 학습공간)와 외부(한미동맹 기념공원) 시설공사를 포함해 약 3억 300만 원을 집행했다.
2024.08.14 I 김관용 기자
김준형 "경술국치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자"
  • 김준형 "경술국치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번) 인터뷰이날 김 의원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 출구라면,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탄은 우리 민족이 암흑시대에 접어든 입구”라면서 “‘경술년의 국가 수치의 날’로 명명된 한일 병탄을 돌아보며 다시는 같은 불행을 겪지 않도록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술국치일은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국가기념일”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과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던 1960년대에 슬그머니 삭제됐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국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했다. 그는 “지금 한반도의 내외부 환경은 114년전의 경술국치일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강대국이 개입된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극우의 길을 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친일세력이 득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하고 강제동원 배상은 일본이나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 재단이 부담한다”면서 “우리 기업이 일본에 부당한 행정지도 제재를 받아도 당하고만 있다”고 말했다. 또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밀정’들이 요직에 올랐다”면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가 거세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친일정권은 합의해주고 말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경술국치일을 다시 국가 추념일을 지정해서 역사를 바르게 성찰하고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 내겠다”면서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김준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다. 국회 내 대북·대미 외교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2024.08.14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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