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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선거도 이렇게는…" 법원, 방문진 집행정지 여부 26일 전 결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소송 심문을 마치고 오는 26일 전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와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19일 오전 방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12부는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고 있고, 6부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건을 살피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비공개로 종결 심문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바로 내리진 않았다. 박 이사는 심문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신청인 적격이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 (가처분 사건과 관련한) 일반적 법리 얘기 등이 오갔다”며 “잠정 집행정지를 더 연장할 수는 없다고 해서, 26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 지원자 3명은 “방통위 쪽에서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고 주장했고, 우리 쪽은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임명 취소를 따지는) 본안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의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고 했다.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신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새로 선임했다. 권 이사장과 조 전 사장 등은 ‘2인 체제 하의 결정이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방통위 측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명했단 입장이다. 일단 재판부는 심리 기간 확보를 위해 새 방문진 이사 6인의 임명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임시로 정지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효력정지가 끝나는 26일 전에는 효력정지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박 이사는 법정 출석에 앞서 “MBC 구성원들과 방문진 이사들은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MBC를 탄압하는 과정에 맞서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며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꾸짖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MBC플러스 사장 역시 법원에 출석하며 “이사 선임 과정에서 방통위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돼 있는데 심의를 안 했다. 이것은 불법이다”며 “동네 이장 선거, 반장선거도 이렇게 안 하고 초등학교도 임원을 이렇게 안 뽑는다.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 尹, 이르면 다음주 연금개혁 발표…노후소득제도 대수술 예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기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모두 합한 연금 체계 대수술을 통해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한 보험료율 차등화, 재정 안정화 장치 방안 등을 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윤 대통령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국정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는 연금개혁안은 구조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야당의 주장대로) 국민연금 모수개혁만 해서 연금 고갈을 단순히 7~8년 연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당초 윤 정부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연금개혁안을 국회에서 우선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극단적인 여소야대로 판이 짜여진 22대 국회에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모든 법안이 처리되는 상황에서 야권이 정부안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의지가 상실됐다는 지적을 받자 국회 논의와 별도로 정부안을 마련키로 했다. 핵심은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전체 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 및 농지 연금 등 다층 구조로 이뤄진 연금제도 전반을 모두 손본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80~90% 하위 저소득층에 집중하거나 퇴직연금 지급을 낮추는 대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 이상(현행 40%)으로 대폭 높이는 방식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도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 수준이라고 비판을 받거나 은퇴 이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젊은 층의 우려가 상당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안에는 재정 안정화 장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기금 고갈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하는 방식이다. 또한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재정 고갈을 감안하면 보험료율을 인상이 불가피하다. 만약 보험료율을 13~15%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청년층은 0.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저출산 대응을 위해 기존 둘째 자녀부터 인정하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를 요구하는 야당이 이를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21대 국회 말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포함한 모수 개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추진했지만, 정부·여당의 구조개혁을 주장하며 불발된 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세대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세대별 차등화 방안이나 재정 안정화 장치 등에 반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안은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한 밑그림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숫자는 국회에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차기 일본 총리는 누구?”…내달 27일 결정된다
- 2020년 9월 14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관방장관이 차기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후, 축하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무상,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 전 관방장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당.(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고바야시 다카유키 일본 전 경제안전담당상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 총재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차기 자민당 총재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후보가 나온 것으로, 일본 총리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됐다. 내각제인 일본은 여당 총재가 일본 총리로 추대된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바야시 전 경제안전담당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민당의 쇄신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하면서 총재직 출마를 선언했다. 고바야시 외에도 현재 자민당 내에서는 10여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무파벌) 전 자민당 간사장은 오는 22일 고향인 돗토리 현에서 공식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하야시 요시히로 관방장관도 친한 의원들에게 출마방침을 전했다. 고노 다로 디지털상,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가미카와 요코 외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카토 카쓰노부 전 관방장관도 출마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외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노다 세이코 전 총무회장 등도 출마를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후보 난립 현상은 파벌 해체라는 자민당의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당초 일본은 당내 정책집단을 표방한 ‘파벌’ 단위로 의원들의 의사가 모이며 총재를 뽑는 관례가 존재해왔다. 현 기시다 총리 역시 ‘모테기파’(헤이세이연구회)와 ‘아소파’(지공회) 등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그러나 자민당 파벌이 정치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회계를 투명하게 하지 않고 일부를 일부 의원들의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것이 밝혀지며 아소파를 제외한 주요 5개 파벌이 해산을 표명했다. 아직 대다수 파벌의 해산 절차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이전과 같이 파벌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다.이런 상황에서 기시다파 출신에서는 가미카와 외상과 하야시 관방장관이, 모테기파 출신에서는 모테기 간사장과 가토 전 관방장관이 출마의사를 표명하는 등 파벌 내에서도 후보가 양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유일하게 존속된 아소파에서는 고노 디지털상이 입후보하지만, 파벌 내에서는 공공연하게 고바야시 담당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후보가 난립하면서 추천인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자민당 총재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20명의 추천인을 확보해야 한다. 1972년 관련제도가 도입된 이래, 자민당 총재선거 후보군은 5명이 최대였다. 파벌이 해체됐다고 하더라도 암묵적인 의원들의 몰표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고바야시 담당상은 비자금스캔들로 아베파 소속 의원들이 탈당 권고 등 문책을 받은 것에 대해 “너무 지나치면 현장이 안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자신을 지지하는 아베파 의원들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아소 다로 전 총리나 기시다 총리,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당내 주요 인물들의 지지가 어디로 향할 지도 관심사다. 추천인을 모으지 못해 입후보에 실패한 의원의 탈락표가 어느 후보에게 돌아갈지도 변수로 남아있다.아사히신문은 “다수의 후보가 경쟁하며 ‘당이 다시 태어나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기대도 있지만, 비자금 스캔들의 끝맺음 등 당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결국 국민의 평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민당은 20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선거일정을 확정한다. 9월 12일 고시해 보름간의 선거기간을 거쳐 같은 달 27일 투·개표를 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의 임기는 9월 30일 까지다. 총재선거는 중의원과 참의원 의장을 제외한 국회의원 367명의 표와 같은 수의 당원·당우 표의 합계에서 과반을 차지한 사람이 이긴다. 1차 투표에서 아무도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 상위 2명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결선투표는 367개 의언표와 각 도도부현련에 1표씩 할당하는 47개 표의 합계로 총재를 결정한다.
- "차기 일본 총리는 누구?”…막오른 자민당 총재선
- 2020년 9월 14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관방장관이 차기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후, 축하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무상,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 전 관방장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당.(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차기 자민당 총재선거 불출마 선언으로 차기 일본 총리를 향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주요 파벌들이 해체된 상황에서 역대 가장 많은 후보군이 차기 일본 총리직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내각제인 일본은 여당 총재가 일본 총리로 추대된다. 고바야시 타카유키 전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은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 총재선 출마를 공식선언한다. 자민당 총재선거 첫 입후보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도 출마 준비를 마무리하는 상황이며, 하야시 요시히로 관방장관도 친한 의원들에게 출마방침을 전했다. 고노 다로 디지털상,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가미카와 요코 외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카토 카쓰노부 전 관방장관도 출마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외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노다 세이코 전 총무회장 등도 출마를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이같은 후보 난립 현상은 파벌 해체라는 자민당의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당초 일본은 당내 정책집단을 표방한 ‘파벌’ 단위로 의원들의 의사가 모이며 총재를 뽑는 관례가 존재해왔다. 현 기시다 총리 역시 ‘모테기파’(헤이세이연구회)와 ‘아소파’(지공회) 등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그러나 자민당 파벌이 정치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회계를 투명하게 하지 않고 일부를 일부 의원들의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것이 밝혀지며 아소파를 제외한 주요 5개 파벌이 해산을 표명했다. 아직 대다수 파벌의 해산 절차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이전과 같이 파벌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다.이런 상황에서 기시다파 출신에서는 가미카와 외상과 하야시 관방장관이, 모테기파 출신에서는 모테기 간사장과 가토 전 관방장관이 출마의사를 표명하는 등 파벌 내에서도 후보가 양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유일하게 존속된 아소파에서는 고노 디지털상이 입후보하지만, 파벌 내에서는 공공연하게 고바야시 전 담당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후보가 난립하면서 추천인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자민당 총재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20명의 추천인을 확보해야 한다. 1972년 관련제도가 도입된 이래, 자민당 총재선거 후보군은 5명이 최대였다. 파벌이 해체됐다고 하더라도 암묵적인 의원들의 몰표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고바야시 전 담당상은 비자금스캔들로 아베파 소속 의원들이 탈당 권고 등 문책을 받은 것에 대해 “너무 지나치면 현장이 안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자신을 지지하는 아베파 의원들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아소 다로 전 총리나 기시다 총리,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당내 주요 인물들의 지지가 어디로 향할 지도 관심사다. 추천인을 모으지 못해 입후보에 실패한 의원의 탈락표가 어느 후보에게 돌아갈지도 변수로 남아있다.아사히신문은 “다수의 후보가 경쟁하며 ‘당이 다시 태어나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기대도 있지만, 비자금 스캔들의 끝맺음 등 당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결국 국민의 평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민당은 20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선거일정을 확정한다. 9월 12일 고시해 보름간의 선거기간을 거쳐 같은 달 27일 투·개표를 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의 임기는 9월 30일 까지다. 총재선거는 중의원과 참의원 의장을 제외한 국회의원 367명의 표와 같은 수의 당원·당우 표의 합계에서 과반을 차지한 사람이 이긴다. 1차 투표에서 아무도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 상위 2명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결선투표는 367개 의원표와 각 도도부현련에 1표씩 할당하는 47개 표의 합계로 총재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