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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박지원, 생성형 AI 리걸테크 합법화 추진…‘리걸테크 진흥법’ 공청회 22일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에서 생성형 AI를 법률 분야에 적용하는 리걸테크의 합법화를 위한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이 추진된다. 권칠승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고려대 리걸테크센터가 주관하는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이병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며, 김신유 판사, 석동현 법무부 법무과 검사, 이영진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 팀장,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김여섭 리걸테크산업협의회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한다.생성형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로, 법률 분야에서는 판례 분석, 법률 문서 작성, 법적 자문 제공 등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권칠승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리걸테크 분야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벤처업계와 법조계가 함께 혁신과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지원 의원은 “입법의 기준은 민심이며, 국민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리걸테크 서비스와 관련된 벤처업계와 법조계의 상생 논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당정 "내년 예산, 사회적 약자 복지강화…온누리상품권 5.5조 발행"(상보)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에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추가 매입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 관계자들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에서 “내년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은 약자 복지 강화, 경제활력 제고, 미래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구축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했다.이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혈세를 쌈짓돈처럼 생각해서 일시적 현금살포로 재정을 낭비하려는 것과 달리 책임여당으로서 사회적 약지지원 확대, 저출생 극복 지원 등에 예산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부분이 예산에 다양하게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당정 협의를 통해 반영하기로 한 주요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소상공인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대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농민 생활지원 강화 등을 언급했다. 소상공인 관련 예산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수준인 5조5000억원 상당 발행하고 사용처 확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범위를 최대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또 소상공인 여건별 금융부담 완화방안 중 하나로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규모 확대) 지원을 위한 자금 및 이커머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총 5000억원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저출생 대응 예산으로는 다자녀 가구, 2년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확충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을 향후 국회 심의 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 가구의 K-패스 교통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다자녀가구가 KTX나 SRT에 탑승할 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탑승인원과 상관없이 할인되도록 변경한다.현안과 관련한 예산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은 9만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국고여객선에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를 보급하는 등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공공야간심야약국 개소 수는 3배 이상 확대한다.과학기술 예산으로는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두배 확대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석박사 연구 장려금도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R&D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생를 대상으로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도록 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험가입 품목을 확대하고 예산규모를 확대 조치했다. 이외에도 예비군 지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향방 작계훈련시 교통비도 신설했다.이외에도 장애인 고용 장려금,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양복비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한부모 예산 양육비는 선지급제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공급,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 대폭 확대 등 제도도 도입한다. 청년주택 청약 가입자가 청약 당첨시에는 저리로 청년 주택 대출을 제공하도록 했다.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당 의견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다음달 1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 최상목 “기준 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의료개혁 위한 투자확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역동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먼저 사회적 약자 복지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인상해 기초생활제도를 보강한다”며 “1000만 어르신 시대에 맞춰 노인 일자리와 복지주택을 확대하고 장애인·한부모·취약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통한 도약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경제활력 확산에 관해선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부담 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투자로는 특히 저출산 대응 예산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인력양성, 필수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R&D 등 5대 부문 투자를 확대하겠단 방침도 밝혔다. 청년 도약을 돕기 위한 일자리와 교육, 주거, 복지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교통혁신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겠단 계획이다.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외교 지원에 관해선 “전기차 화재를 비롯한 각종 신유형 재해와 범죄대응체계를 강화한다”며 “군복무가 자긍심 되도록 장병과 군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전투역량과 첨단전력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무대에서 국익과 국격을 확보하도록 전략적 외교를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 확대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추경호, 예산안 당정협의서 "취약계층 지원 대폭 늘려야"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는 자리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원내지도부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 모여 예산안 편성 논의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고심하며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살펴야 할 부문들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텐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 그런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이어 “최근 각종 경제지표들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민생 현장은 굉장히 어렵다”며 “특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팍팍하고 내수 경기에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재정, 금융 등에 각종 정책들이 뒤따라야겠다”고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내년 예산에 민생 어려움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재정적 지원, 금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저출생 대응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 안전이 매우 중요하니 국민 안전을 지키는 관련 보건 분야에도 각별한 고려를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그는 티몬·위메프 사태도 언급하며 “피해 지원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라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에 금리 인하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2025년 예산이야말로 민생 분야를 확실히 지원한다는 당과 정부의 원칙이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도록 촘촘히 예산편성 마무리를 잘 해달라”고 했다. 이에 최 부종리는 2025년 예산안에 대해 “민생안정과 역동경제를 통한 서민 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 4대 투자중점으로 △더 나은 내일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미래준비를 위한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외교를 제기했다.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인상해 기초생활제도를 보강한다”며 “1000만 어르신 시대 맞춰 노인 일자리와 복지주택을 확대하고 장애인 한부모 취약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 강화. 취약계층에 일자리 통한 도약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 경제활력 확산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해 부담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의 전 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며 “농어민 소득안정과 함께 물가안정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도 추진.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규모 대폭 확대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미래 준비 위한 체질개선을 위해선 저출생 대응 위해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인력양성, 필수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R&D 등 5대 부문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최 부총리는 또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 도약을 위해 일자리와 함께 교육, 주거, 복지문제 해결도 적극 대응한다”며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외교도 지원한다“고 했다. 전기차 화재를 비롯 각종 신유형 재해와 범죄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그는 이어 “군복무가 자긍심 되도록 장병과 군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전투역량과 첨단전력도 확충한다”며 “글로벌 무대서 국익, 국격을 확보하도록 전략적 외교를 지원하고 ODA 확대기조를 유지한다”고도 했다.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당 의견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다음달 1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