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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청문회 사라지나..최수진 의원, '밤샘' 청문회 금지법 추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최근 국회에서 심야 청문회가 논란인 가운데,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밤샘’ 청문회를 금지하는 법안(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청문회의 원칙적 종료 시간을 밤 9시로 설정하고, 심야 청문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인과 참고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2대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및 현안 청문회가 총 12회 개최됐는데, 이는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한 수치다. 특히, 일부 청문회는 새벽까지 이어져 논란이 됐다.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무리한 일정으로 증인인 방통위 공무원이 쓰러져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또한, 8월 14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는 새벽 2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태규 방통위원이 이성적 판단이 어렵다며 종료를 요구하기도 했다.최수진 의원은 “현재의 청문회 진행 방식은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심야 청문회를 금지하고,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밤 9시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검찰은 2019년부터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했으며,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에서도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이러한 인권 보호 원칙을 국회 청문회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예비 금융인 모여라…2024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21일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역대 최다인 78개사가 참가했다. 박람회 기간 현장면접과 모의면접, 고졸채용상담 등 구직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지난해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금융위원회는 21일과 2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4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인터넷전문은행 2개사, 금융IT 기업 5개사 등 14개사가 신규 참가한 역대 최다 규모인 78개사가 참여해 폭넓은 금융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박람회에서는 작년 11개 은행에서 1개 은행(Sh수협은행)이 추가 참여한 12개 은행에서 사전 서류심사를 통과한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한다. 12개 은행 중 6개 은행(중소기업,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NH농협)은 양일간, 그 외 6개 은행(Sh수협, iM, BNK부산, BNK경남, 광주, 전북)은 각 1일씩 현장면접과 상담을 실시하며, 우수면접자로 선발되는 경우, 향후 해당 은행 채용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모의면접은 17개 금융공기업이 진행하며, 그 외 49개 참기기관이 채용상담을 제공하여, 청년 구직자의 금융권 취업 역량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처음으로 청년 창업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 창업지원 상담관’과 고졸출신 현직자가 직접 취업노하우를 전하는 ‘고졸 취업성공 토크콘서트’를 운영하여 보다 폭넓은 청년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박람회가 끝난 이후에도 청년구직자에게 금융권 취업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9월 중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홈페이지를 금융권 채용정보 플랫폼 홈페이지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한편,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는 미래 가능성과 꿈을 실현하는 기반이라고 하면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풍부한 취업정보와 기회를 최대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 처음으로 금융권 창업지원 상담관을 신설, 예비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의 저변을 넓힐 것이라고 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많이 발굴하고, 청년들이 역량을 갖춰나간다면 금융권에도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번 박람회가 금융권 취업에 특화된 국내 유일의 채용 박람회로 금융권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의 장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하면서, 국회에서도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과 제도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금융권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금융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빅블러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과 융합 정신을 가진 청년 여러분들이 금융산업의 DNA 혁신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노동약자, 이중구조가 낳은 비극…여야, 보호법 머리 맞대야"[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동약자 지원·보호 정책은 정쟁 대상이 아닙니다. 여야가 선의의 정책을 내놓으며 서로 경쟁해야 합니다.”한석호(사진)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약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과 관련해 “진영 논리로 봐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온 국민이 힘을 쏟을 때”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장은 고용노동부 노동약자 정책자문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한 전 총장과의 일문일답.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노동약자는 비표준 노동자...국가가 보호해야”-노동약자 정책 자문단장을 맡고 있다.△정부가 도와달라고 했다. 2차 노동시장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면 정부 성격을 가리지 않고 개입해야 한다고 봤다. 노동계에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정부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느냐고 하지만 이중구조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 된다면 무조건 해야 한다고 본다.-노동약자란 무엇인가.△‘비표준 노동자’다. 전세계적으로 노동법은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제조산업 중심의 ‘표준 노동자’에 맞춰 제정됐다. 정년이 보장되고 전일제 남성 노동자, 가족을 부양할 만큼의 소득을 보장받는 노동자, 이게 표준 노동자다. 비표준 노동자는 전일제가 아닌, 또 고용이 보장되지 않거나 스스로 그러한 고용 틀에 묶이지 않는 노동자다. 가족 관계도 많이 달라졌다. 사업주가 명확하냐의 차이점도 있다. 비표준 노동자 체계에선 불명확하다.-정부는 취약 사업주 포섭도 검토 중인데.△사업주는 사업주다. 문제는 2차 노동시장에서 말만 사업주인, 실제론 노동자와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오히려 원청 노동자보다 못한 영세 사업주가 부지기수다. 하지만 ‘노동약자보호법’에 이들을 포함하는 건 논란이 많을 거다. 법체계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선 실제론 근로기준법(근기법)상 근로자임에도 근기법 영향을 받지 못하는 사람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노동계는 근기법 적용을 주장한다.△성수동 수제화 노동자들은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산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퇴직금을 받아 갈 때 절반도 못 받아 간다. 노동자들도 이거면 됐다고 한다. 이마저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다. 법대로 하는 순간 사업주는 줄 수 있는 돈이 없고, 회사가 망하는 거다. 근기법은 사업주에 책임을 묻는 법인데, 노동약자보호법은 국가가 책임지고 이들의 노동환경에 신경 쓰라는 법이다.-법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처음엔 부족한 게 많을 거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채워나가면 된다.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보면 안 된다. 국가에 책임을 묻는 노동법체계로 획기적인 법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기본소득도 국가가 기본소득을 책임지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 개념으로 야당이 노동약자보호법을 봐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다. 이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선의의 정책을 내어 이 문제를 누가 더 잘 해결하느냐, 이렇게 손잡고 가야 할 문제다.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노동시장 이중구조 지금 풀기 시작해도 30년 걸려”-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어떻게 평가하나.△평가하기엔 이르다. 양대 노총 입장에선 건설노조 문제, 회계공시 문제로 화가 많이 나 있다. 정부가 여기에 치우쳐 있었던 건 맞다. 법치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노조와 갈등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총선을 거치면서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건 두고 봐야 한다.-‘노사 법치주의’는 어떻게 보나.△이미 1차 노동시장의 노동조합들, 기업들은 법치주의에 입각해 가고 있다. 양대노총 사업장들은 불법 파업 안 한다. 파업할 때도 쟁의행위 찬반 거쳐서 집시법 내에서 한다. 예를 들면 화물연대 파업도 불법은 아니었다. 안전운임 문제는 정책의 문제였다. 건설은 현장에서 폭력이 일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법치에 와 있다. 정말 어려운 건 2차 노동시장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들어주지도 않고 교섭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방식을 택하는 거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노동개혁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은.△이중구조 해소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쁜 일자리’가 되면 일상으로도 비교가 된다. 1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이 유치원 때부터 일어난다. 모두가 1차 시장의 좁은 관문을 향해 극단의 경쟁을 한다. 하지만 소수만 들어간다. 낙오되는 나머지들이 2차 시장에 눈을 돌리는 것도 아니다. 이게 계속 축적되면 어느 순간 우리 사회가 ‘꽝’하고 떨어질 수 있다.-해결책은 뭔가.△그동안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노사정도 이들에 대해 진정성 있게 대하지 않았다. 미안해해야 한다.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해야 한다. 진보든 보수든, 노사정이든,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온 국민이 똘똘 뭉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마음먹고 풀기 시작해도 30년이 걸릴 거다. 30년에 걸쳐 만들어진 문제여서 그렇다.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국회판 사회적 대화서 5인 미만 근기법 다루자”-국회판 사회적 대화가 추진 중이다.△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는 기본전제로, 이건 이것대로 하고 별도의 대화가 이뤄지는 건 의미 있다고 본다. 경사노위에서 노경총(한국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건드리기 애매한 게 있어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다.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예를 든다면.△5인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근로기준법) 적용 문제가 그렇다. 5인 미만까지 당장 전면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론 어렵다. 두 가지 문제 때문이다. 사업주의 지불능력 문제와 행정력 부족이다. 그럼에도 풀어야 할 문제다. 문제는 노동약자와 경영약자 간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경총이 풀기 어렵다. 국회에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을 불러 대화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점에서 또 다른 축의 사회적 대화는 필요하다. 다만 여야를 대리하는 식의 대화가 되지 않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다.-주휴수당 폐지 목소리가 적지 않다.△단계적으로 없애는 게 맞다고 본다. 주휴수당은 전체 임금의 16.7%다. 당장 없애는 건 임금이 16.7%가 깎이는 거여서 불가능하다. 이를 보전하면서 없애야 한다. 주 5일제(주 40시간 근로제) 할 때도 그랬다.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낮추면서 임금인상을 모두 반영했다. 임금삭감 없는 주 5일제였다. 우리에겐 그런 경험이 있다. 노조 있는 사업장은 임금교섭 등으로 반영할 거다. 문제는 노조가 없는 곳들, 알바생들이다.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한 전 사무총장은…△1964년 경북 예천 출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학사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쟁의부장 △금속연맹(현 금속노조) 조직실장 △민주노총 사무부총장, 사회연대위원장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고용노동부 노동약자 전문가 자문단 공동단장,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공익위원(현)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주담대 16조 급증…수도권 대출문턱 더 높인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주담대 16조 급증…수도권 대출문턱 더 높인다-‘실용적 창의성’ 세계인의 모빌리티로 거듭날 것-달리는 주차로봇 롯데도 올라탄다-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 발행…내년 예산 복지·R&D에 방점-[사설] 추락하는 쌀값, 양곡법 재추진은 해법 아닌 독약될 것-[사설] 민생 협치 내건 여야 대표 회담, 반짝 이벤트 돼선 안돼△종합-소아류머티즘 전문의 10명도 안돼 희귀질환 담당 인력 국가가 키워야-태풍 ‘종다리’ 한반도 관통…제주·경기 물폭탄-그린 위 여왕들의 ‘샷 대결’△해리스 ‘화려한 대관식’-바이든 “트럼프 이겨야” 눈물의 연설…힐러리 “가장 높은 유리천장 깰 것”-Z세대 잡아라…인플루언서 200여명 지지 선언-해리스·트럼프 ‘극과 극’ 경제정책…점점 커지는 시장 우려△종합-삼성 메모리 영업이익률 3분기 40%유력…“AI 거품론은 과장”-일주일 만에 1.3만대 본계약…“액티언, KMG의 새 이정표 될 것”-“경매 차익으로 피해 구제” 與野,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2자녀 이상 가구 車살떄 600만원 지원…KTX 할인도 확대△주차로봇 시대 온다-車 번쩍 들어 360도 회전, 2분이면 OK…발레파킹, 로봇이 해드립니다-로봇규정 담아 주차장법 손질…수익·안정석 개선해야△정치-“반국가세력 암약” 이념논쟁 또 꺼낸 尹…2차 영수회담 개최 불투명-부사관도 ROTC도 미달…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시급-[인터뷰] “의대 갑자기 2000명 증원 국민 눈높이 안 맞아”-심상찮은 북·러 밀착에…한중 관계 회복 급물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노동약자, 기장 이중구조가 낳은 비극…여야, 보호법 머리 맞대야-“김문수 후보자, 장관되면 진정성 갖고 노동약자 껴안아달라”△경제-‘슈퍼을’ 성장지원…한국판 ASML 키운다-시·군·구 고용률 역대최고 제주 서귀포시 72% ‘1위’-신청방법 몰라서…근로장려금 미신청 25.7만 가구-“노르웨이 유전 매년 100조 재정 환원…동해 가스전도 기대”△금융-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8400만원’ 뚝-‘급전창구’ 카드론 잔액 또 역대 최대치-고객의 화난 마음까지 헤아리는 AI상담 시대 열었죠-금융위, 카드수수료율 인하 가닥…카드업계 한숨△글로벌-“스위프트가 날 지지” 가짜사진 올린 트럼프-금값 어디까지 오를까 “美 금리인하 폭에 달려”-美 “이스라엘, 휴전안 수용 이제 하마스 대답만 남아”-中, 기준금리 동결…美 금리인하 주시△산업-“충전량과 화재 무관…전기차 100% 완충해도 문제없다”-조현상, HS효성 최대주주 ‘형’ 조현준과 지분 맞교환-삼성, AI 가전 보안평가 UL솔루션즈 최고등급-SK온, 배터리·세일즈 전문가 잇단 영입…기술·영업력 강화 박차-LG전자·안산시 업무협약 생활폐기물 감량 시범사업-머리 맞댄 정·재계 인사들 “반도체 지원엔 진보·보수 없다”△산업-쿠팡 發 ‘택배전쟁’…CJ도 휴일없이 배송한다-역직구 시장 휩쓴 K뷰티-“내일 배달음식값 9.8% 올려 받는다” 자영업자, 단체행동으로 배달앱 압박-“벤처 투자·해외진출 위해 35개 기관 협력”△ICT-3G 가입자 60만명으로 ‘뚝’…서비스 졸요 논의 본격화-‘배그’ e스포르 월드텁 사우디에서 오늘 개막-네이버 ‘AI 캐리커처’ 인기몰이…‘이말년 그림체’ 추가-“韓, 유럽식 포괄적 규제보단 ‘AI 진흥법’ 필요”△증권-실적 앞에 폭염특수 없다…빙과·창문형에어컨株 ‘주르륵’-‘10달러’만 있어도 美 국채 투자 가능-상장 첫날 본전도 못 찾아…치킨값 벌던 시대 끝났다△증권-엔비디아 훈품에 ‘8만전자·20만닉스’ 눈앞-“한국 자본시장 성장하려면 글로벌 ESG 공시 필수” -“지금이 기회…’매운맛‘에 달려드는 개미들”-미래운용 ‘TIGER 바이오 TOP10’ 개인 누적 순매수 1위△부동산-HUG 매입 역전세 집주인, 빚 탕감 열린다-한강변 럭셔리 아파트 ‘청담 르엘’ 9월 분양-8개월간 건설사 22곳 부도…4년 만에 최다-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10만건 돌파△건강-신경세포 서서히 소실되는 파킨슨병, 도파민제 복용 통해 진행 늦춘다-‘대장암 가족력’ 있는 여성, 자궁·난소암 위험도 높아-시원짜릿 수상 레포츠, ‘반원상연골판 파열’주의△Book-인간의 모순과 진실…‘문학’으로 이야기한다-끝나지 않은 평등을 향한 여정-곰은 어쩌다 멸종위기에 직면했나△MICE-문화유적 활용의 좋은 예 ‘파리 그랑팔레’…올림픽특수는 계속된다-개발부터 활용법까지…융복합 콘텐츠의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부산시, 내달 30일부터 ‘페스티벌 시월’-필리핀 ‘韓 마이스 산업설명회’ 참가사 모집-상반기 중국인 마이스 관광객 838% 증가-티켓 30% 할인에 텐트 패키지는 덤△오피니언-‘개문냉방’ 문 닫게 할 방법은-‘음주은전은 중대범죄’ 인식 뿌리내려야-허울뿐인 ‘공급망 안전화’ 대책-정다운 ‘패브릭 드로잉 179’△피플-규제개선 국회·부처 설득…소상공인·중기 숙원 풀어줄 것-부영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에 장학금-“합리적이고 신망있는 정통법관”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지명-“세계 디자인공모전 싹쓸이 경험, 후배들에게 쏟겠다”-코트라 신임 사장 공모착구 강경성 전 산업부 차관 물망-강석훈 “산은, 벤처기업 성장 탯줄 기능해야”△사회-외벽가스관 타고 쓰~윽 노후빌라촌, 범죄 사각지대-의대마치고 바로 개원 못한다 정부, ‘진료 면허제’ 도입 검토-“간호사 열에 여섯, 전공의 업무 강요 받아”…“간호법 제정” 호소-“배드파더 신상공개는 명예훼손” -유보통합 시범학교 152곳 선정-서울시 “2자녀 이상, 주차요금 반값”
- “SC제일은행, 낮은 신용등급 인지하고도…티몬에 선정산대출 늘려”
- SC제일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SC제일은행이 큐텐의 이커머스 계열사의 낮은 신용등급을 인지하고도 이들 업체의 선정산 대출액을 3년간 22배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SC제일은행 선정산 대출 잔액은 10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티몬, 티몬월드,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 관련 선정산 대출 잔액은 1041억5000만원으로, 비중이 99%에 달한다.SC제일은행의 큐텐 관련 선정산 대출 잔액은 2021년 말 46억8000만원을 시작으로 2022년 말 121억1000만원, 2023년 말 281억3000만원 등 매년 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은 작년 말 대비 3.7배 폭증했다.이 과정에서 SC제일은행은 큐텐 계열사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할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선정산 대출을 대폭 늘린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SC제일은행은 티몬에 대한 선정산 대출 시행 초기던 2021년 나이스평가정보와 한국기업데이터(KED·현 한국평가데이터) 신용평가를 참고해 대출을 내줬다. 당시 나이스는 티몬에 대해 B+, KED는 CCC+라는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했다. 나이스의 B등급은 ‘경제 여건 및 환경 악화 시 거래안전성 저하 가능성이 높다’, KED의 CCC는 ‘채무불이행 위험 높음’이라는 뜻을 내포한다.올해 참고한 한국평가데이터 ‘크레탑(CRETOP)’ 자료에서도 티몬 신용도는 CCC+였다. 하지만 티몬에 대한 선정산 대출은 지난해 1월 126억원에서 7월 말 359억원으로 늘어났고, 티몬월드에 대한 선정산 대출 서비스까지 시작했다. 위메프에 대해서는 2021년 나이스가 B+, KED가 BB+(채무불이행 위험 증가 가능성)로 평가한 자료를 참고했는데, 같은 기간 위메프 선정산 대출 잔액은 9억5000만원에서 127억원으로 1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SC제일은행은 ”대부분의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가 치열한 경쟁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당 기간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업력, 업체 현황, 점유율, 정산주기, 매출채권 양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 상품은 티몬이나 위메프 등 이커머스 사업자에게 여신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 아니라 셀러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라고 덧붙였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선정산 서비스는 다양한 신용도를 가진 소상공인 중심의 전자상거래업체의 유동성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대출한도가 늘어난 것은 매출이 늘어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매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지 당행의 의도가 아니다”고 했다.
- 최상목 “공공주택 공급, 내년엔 역대 최대수준으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올해 공급계획 20만5000호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8·8 주택공급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공급대책 후속 법안을 다음달 중 발의,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8·8 공급대책 이행을 위한 필요 조치사항 등을 점검키 위해 마련했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 등이 함께 했다.최 부총리는 먼저 부천시 신축매입임대 현장을 찾아 신축매입임대 사업주체인 LH 및 건설사, 수요자인 입주 희망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자리에서 “기존에 진행한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21대 1, 서울 평균은 101대 1을 기록했다”며 “신축매입임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게 세제 및 자금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LH 측엔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입주 시점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축매입 약정체결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친 단계별 주택품질 관리와 함께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책정방식’을 도입해 품질 좋은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신축매입임대는 입주자에게 입지, 평면도 등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 공개하고,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최 부총리는 박 장관과 함께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 건설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2029년까지 24만2000호 분양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방문한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외에 정비사업 속도 제고,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 대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현장 점검단을 가동해 주택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철저히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중엔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예정대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그는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