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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헌재 앞도 장외전 ‘들썩’
  • 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헌재 앞도 장외전 ‘들썩’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진행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27일, 헌법재판소 앞은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대통령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문구가 담긴 화환과 조화가 헌재 주변을 둘러쌌고, 탄핵 찬반 단체도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 등이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은 경비 인력과 취재진, 대통령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다수 모이면서 긴장감이 맴돌았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배보윤 변호사 등 대리인들이 선임계를 내는 등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면서다. 이는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3일 만이다.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경찰의 헌재 앞 경비는 한층 삼엄해졌다. 경찰은 헌재 정문 앞 주변 인도에 질서 유지선을 설치하고 주변 질서를 정리했다. 탄핵 찬반 집회로 다수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헌재 앞 안국역 방향 도로 2차로 중 헌재 쪽 1차로는 경찰 버스를 이용해 막아두기도 했다. 또 헌재 앞 인도 절반가량은 대통령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문구를 담은 화환과 조화가 차지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도 나타났다. 헌재 옆 좁은 골목부터 이어진 화환과 조화 행렬은 헌재 앞을 4~5겹을 둘러쌀 정도였다. 화환엔 ‘윤석열은 옳았다’,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 ‘부정선거 선관위 수사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반대범국민연합 관계자 등이 대통령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특히,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는 소식에 탄핵 찬성과 반대를 촉구하는 각각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선 헌재 100미터(m) 이내의 장소에선 다수가 모이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지만,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은 예외로 허용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절차도 내용도 준수하지 않고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에서 이뤄진 내란 행위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헌재는 조속한 심리를 거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탄핵을 반대하는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후 2시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은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이번 비상계엄은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도 없었고 폭동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기록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엔 2만여명이 넘는 시민이 방청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헌재에 따르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9석에 대한 온라인 방청 신청엔 총 2만 264명이 응모해 경쟁률 2251대 1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변론준비절차 첫 기일의 방청 신청 경쟁률은 6대 1 수준이었다.
2024.12.27 I 박순엽 기자
尹측 '계엄·포고령 발표' 인정…내달 3일 다시 헌재로(상보)
  • 尹측 '계엄·포고령 발표' 인정…내달 3일 다시 헌재로(상보)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27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여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 발표, 12·12 담화문 발표 사실을 인정했다. 2차 변론준비기일이 내년 1월 3일 오후 2시로 잡힌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피청구인(윤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피청구인이 12·3 계엄 선포한 사실과 23시 포고령 1호 발표한 사실, 12·12 담화문 발표한 사실 등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사실 관계 주장이 중간에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 있다”고 답했다.이어 정 재판관이 “관련 내용이 모두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 아닌가. 크게 다툴 여지가 없지 않나”라고 말하자 피청구인 대리인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 보도된 주요 사실들을 인정한 것이다.헌재는 오는 1월 3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이날 이미선 재판관은 “금일 기일을 준비함에 있어 피청구인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대리인들께서 준비 시간이 부족했을 것을 감안해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꾸리고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는 헌재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가 참여했다.이날 변론준비기일에는 윤 측 대리인단을 비롯해 청구인(국회) 측 대리인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외 8곳의 변호사도 출석했다.
2024.12.27 I 최연두 기자
차기 농협금융 회장 후보에 이찬우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 차기 농협금융 회장 후보에 이찬우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농협금융지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이찬우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차기 농협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추천된 이찬우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사진=금융감독원)27일 농협금융 임추위는 후보자 3명에 대한 PT발표, 심층면접 등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찬우 후보를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농협금융 임추위는 지난 9월 회장 경영 승계 절차를 개시했으며 10월 상시관리 후보군 보고, 내부후보군 선정, 외부후보군 확대 결정에 나섰다. 아울러 지난달 30명의 후보군(롱리스트)을 확정한 후 10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했으며, 지난 20일 인터뷰 대상자 3인을 추천했다.다만 오는 2월까지 이재호 농협금융 부사장이 회장 ‘직무 대행’을 맡는다. 이 후보가 공직자윤리위 취업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내년 1월 취업 심사를 받은 뒤 2월 농협금융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임될 예정이다.이 후보는 1966년 부산 출신으로, 부산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종합정책과장, 부총리실 비서실장, 미래사회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경남도청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을 지냈다. 특히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경제정책의 중심 중 한 명이며, 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생이다.
2024.12.27 I 김형일 기자
법률가 1233명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한덕수 희대의 망언"
  • 법률가 1233명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한덕수 희대의 망언"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률가 1233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연합27일 오전 교수, 노무사, 변호사 등 법률가 1233명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대행이 빠르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무리한 주장으로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를 방해하려는 여당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전날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 대행 행태를 비판했다.이들은 또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또 “국민을 상대로 중대 범죄를 앞에 두고 여야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희대의 망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여당이 내란특검법의 하자로 주장하고 있는 특검 추천 권한이 야당에만 있다는 문제는 선례에 비추어 봤을 때 하자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특검 대상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도 주장했다.
2024.12.27 I 장영락 기자
'열혈사제2' 김남길 "국회 싸움 신, 속 시원한 재미 드릴 것"
  • '열혈사제2' 김남길 "국회 싸움 신, 속 시원한 재미 드릴 것"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열혈사제2’ 김남길, 이하늬, 김성균, 성준, 서현우, 김형서가 종영 소감을 전했다.(사진=SBS)27일 종영하는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2’(극본 박재범, 연출 박보람, 제작 스튜디오S, 빅오션ENM, 레드나인픽쳐스, 길스토리이엔티)는 11회 연속 두 자릿수 시청률과 K콘텐츠 경쟁력 전문 분석 기관인 굿데이터코퍼레이션 펀덱스에서 발표한 TV-OTT 드라마 화제성 TOP5 내 상위권을 꾸준히 수성하며 꺾이지 않는 시청률과 화제성을 증명하고 있다.지난 11회에서는 우마구의 마약 조직을 소탕한 구담즈가 다시 홈구장인 서울로 컴백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김해일(김남길 분)과 박경선(이하늬 분)이 서울로 도주했던 남두헌(서현우 분)이 고위층 자녀들의 마약 사건 자료인 ‘꿀단지’를 이용해 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올랐음을 듣고 남두헌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꿀단지 게이트’ 청문회가 열리는 엔딩이 펼쳐졌다.이와 관련 ‘열혈사제2’ 주역 6인방 김남길, 이하늬, 김성균, 성준, 서현우, 김형서가 최종회를 앞둔 심정과 자신이 뽑은 명장면, 최종회 관전 포인트와 시청자들을 향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정의감에 불타는 열혈사제 김해일 역 김남길은 최종회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구담즈가 어떻게 악을 응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는지,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또한 “구담즈들이 부산에 모이는 모든 장면이 명장면이었습니다”라고 밝힌 김남길은 “5년 만에 다시 만난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도 하고, 새로운 악을 처단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해일을 중심으로 각 캐릭터가 하나둘씩 부산으로 모여드는 과정에서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잘 보여준 것 같아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라고 털어놨다.마지막회 관전 포인트로 ‘국회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꼽은 김남길은 “유쾌하고 통쾌한 이야기로 많은 분들께 속 시원한 재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기다려 주신 만큼, 배우들과 제작진 모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열혈사제2’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담즈처럼 정의를 위해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묵직한 메시지를 남겼다.극 중 김해일을 도와 부산지청에 잠입한 후 빌런 남두헌을 옭아매는데 맹활약을 펼친 열혈 검사 박경선 역 이하늬는 “벌써 마지막 회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함께 고생한 배우들과 스태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씩씩한 종영 소감을 전했다.또 이하늬는 “김해일 신부님과 구대영 팀장님 그리고 박경선 검사가 한 팀이 되어 마지막 청문회에 등장하는 장면이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12회 선공개 영상의 주인공이었던 ‘꿀단지 청문회’를 명장면으로 뽑았다.“세 사람이 멋지게 한 방을 날리며 권선징악을 제대로 보여줄지, 기대해주세요”라며 ‘꿀단지 청문회’ 결과를 주목해달라고 얘기한 이하늬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사회 정의를 이뤄가는 구담즈의 모습을 공감하며 시청해 주셨기에 시청자분들과 저희가 ‘열혈사제2’라는 드라마를 함께 만들어 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열혈사제2’를 사랑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라며 훈훈한 굿바이 인사를 건넸다.김해일의 첫 번째 꼬메스로 환상의 티키타카와 업그레이드된 액션 활극을 보여준 구대영 역 김성균은 ‘열혈사제2’를 마무리하며 “시즌2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즌1부터 지금까지의 과정들이 하나의 여정으로 느껴져서 묘한 감정이 드네요”라는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구담 식구들이 분장을 한 채 액션을 하는 지림랜드에서의 액션씬을 뽑아 봅니다”라고 지림랜드 씬을 명장면으로 픽한 김성균은 “마지막회에서 구담 식구들이 어떻게 평화를 찾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재미있게 그려집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열혈사제’로 또 뵐 수 있길 기원합니다”라며 ‘열혈사제’ 시리즈로 또다시 만날 날을 기원했다.피도 눈물도 없는 최강 빌런 김홍식 역으로 카리스마를 내뿜었던 성준은 “벌써 마지막 회를 앞두고 있다니 믿기지 않고, 너무 빨리 끝났다는 느낌이 들어 아쉽기도 합니다. ‘열혈사제2’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에게 통쾌한 웃음과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작품이 되었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라는 각별한 마음을 내비쳤다.성준은 “김홍식과 김해일이 빗속에서 결투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라며 김남길과의 빗속 대결씬을 명장면으로 골랐다. 더불어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된 두 사람의 눈빛 교환, 대사 등 그 장면 자체가 주는 긴장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촬영할 때도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장면이라 결과물이 잘 나온 것 같아 뿌듯합니다”라고 이유를 설명한 성준은 “마지막 회에서 모든 사건이 하나씩 마무리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울 것입니다. ‘열혈사제2’ 끝까지 놓치지 말고 지켜봐 주세요”라고 덧붙였다.대한민국 정치와 검찰, 거물급 인사들의 온갖 비리와 악행을 눈감아주고 모은 비밀 장부 ‘꿀단지’를 이용해 중앙지검 특수2부장까지 오른 남두헌 역 서현우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많은 관심 속에 마지막 회를 앞두고 있어 더욱 유종의 미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라며 가슴 벅찬 마음을 드러냈다.“김홍식과 남두헌의 첫 만남인 철갑상어 양식장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시즌2의 빌런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명장면을 지목한 서현우는 “마지막회 빌런들이 어떻게 끝까지 구담즈와 대치하는지 지켜봐 주시고, 변하지 않는 남두헌의 독불장군 같고 고집스러운 면모를 즐겨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전했다.시즌2에 합류한 새로운 선역이자 부산경찰서 마약수사대 무명팀 형사에서 우마경찰서 마약팀 팀장으로 승진한 구자영 역 김형서는 종영을 앞둔 심정을 묻자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찍어놓고 이렇게 재미있게 본 건 처음”이라며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잊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아쉬움이 뚝뚝 묻어나는 소감을 털어놨다.또 김형서는 “굿하는 장면은 정말 색다르고 재미있었어요. 촬영할 때는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는데, 시청자분들께 좋은 장면으로 기억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아요”라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작품을 통해 시청자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제작진은 “‘열혈사제2’를 있게 해준 시청자분들에게 다시금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라며 “27일(오늘) 방송되는 최종회에서 ‘열혈사제2’의 트레이드 마크인 사이다 샤워가 화끈하게 터질지,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열혈사제2’ 12회는 27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2024.12.27 I 최희재 기자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제한 법안,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제한 법안,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계열사의 합산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뜰폰 시장의 공정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가 알뜰폰 시장 점유율 60%를 초과할 수 없게 했고, 과기정통부장관이 알뜰폰 시장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알뜰폰 점유율 제한에 포함되는 대상과 도매대가 사전 규제 부활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정부·여당은 통신 3사의 자회사만 대상으로 점유율을 50%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대안에는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여당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3사와 대기업이 점유율 60% 규제에 묶일 경우 시장 경쟁이 경직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영세 알뜰폰 업체를 살리기 위해 모든 대기업 알뜰폰의 점유율을 일괄 60% 제한하면 은행이나 IT기업 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이 시장 진출에 제한이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을 60%로 제한할 경우 이들의 추가 확대폭은 8.2% 정도 남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휴대폰 회선만 집계했을 때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은 47%를 기록했다. 여기에 KB국민은행의 알뜰폰 KB리브엠 등을 포함하면 51.8%에 이른다.정부·여당안을 발의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도매대가 사전규제 부활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중소 알뜰폰사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규제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정책 실행의 주체인 정부 의견이 누락됐다는 점에서 걱정이 된다”고 언급했다. 도매대가 사전규제는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이동통신 3사와 통신망 도매제공 대가를 협상하는 제도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몰을 결정해, 내년 3월29일 이후부터 알뜰폰 사업자와 이통사가 직접 협상한 후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는 사후 규제로 변경될 예정인데, 시행도 해보기 전에 정부가 사전규제 유지 필요성을 갑자기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이 같은 반대 의견에 대해 김현 의원은 “알뜰폰 기업의 경쟁력이 둔화되고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 칸막이를 치는 것”이라며 “점유율 60%로 정한 것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몰되는 사전규제에 대해 정부 측에서 강하게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사후규제 시행 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2024.12.27 I 임유경 기자
민주당, 한덕수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 고발
  • 민주당, 한덕수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 고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방인권 기자)민주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지난 14일부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한 총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지체하고 있던 상설특검 절차에 관한 의무를 졌다”며 하지만 “한 총리는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함에도 고발일인 오늘까지도 추천 의뢰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성명은 이어 “또한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운운하며 직무를 해태했다”며 “한 총리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 행사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요식 절차인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검 절차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완비해야 할 의무를 방임 및 거부한 한 총리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며 “이에 직무유기 혐의로 한 총리를 고발하고, 공수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2024.12.27 I 이배운 기자
오영주 “온누리상품권 수행기관 잡음…만전 기해야”(종합)
  • 오영주 “온누리상품권 수행기관 잡음…만전 기해야”(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온누리상품권 수행기관 변경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정확히 챙겨달라”고 부처 간부들과 산하 공공기관에 지시했다.중소벤처기업부가 27일 서울 여의도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오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민생경제 안정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서비스가 중단된다면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정책협의회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를 공유하고 공공기관의 대응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두 차례 공공기관 협의회를 진행했으며 내년 초에 세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시급한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해 앞당겨 실시했다.이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 참석했다.오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민생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기관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오 장관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 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온누리상품권 할인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정은 소비 촉진을 위해 설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권 할인 비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환급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 장관은 “내수 회복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 등 소상공인 지원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가 불거졌던 점을 고려해 “지류형은 문제가 있기에 모바일, 카드형만 15%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온누리상품권 수행기관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기존 수행기관인 한국조폐공사와 내년부터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비즈플레이는 사업 이관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오 장관은 “현재까지 전혀 문제없이 (변경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행정적 결함으로 국민이 불안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등 정책 대상 전반에 대한 지원 의지도 피력했다. 오 장관은 “내년 예산 약 15조 2000억원을 가능한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며 “조기 집행을 통해 민생경제가 안정되고 올 한해 준비한 정책이 내년에 끊임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각 기관의 혁신 노력도 당부했다. 오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를 거치며 여전히 많은 공공기관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각 기관별로 혁신,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렵고 특수한 시기인 만큼 더욱더 모자람 없이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기관장 공석인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공영홈쇼핑 등을 겨냥해서는 “직무대행 중심으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12.27 I 김경은 기자
헌법학자들 "韓 탄핵정족수 151명…재판관 임명은 의무"
  • 헌법학자들 "韓 탄핵정족수 151명…재판관 임명은 의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헌정 위기 상황에서 국내 헌법학자들이 모여 주요 헌법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계엄이 선포된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헌법 질서 회복과 현안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안 제시를 위해 결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지난 26일 온라인 긴급좌담회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범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 등 헌법학자 20여명이 참여했다.이들은 우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인 151명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라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다만 김하열 고려대 교수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유와 국무총리 시절의 직무집행 사유는 구분해야 한다”며 “전자의 경우 대통령직 배제 효과가 있으므로 대통령 탄핵 기준을, 후자는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차이를 뒀다.권한대행의 역할 범위에 대해서는 ‘현상유지’가 원칙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정태호 경희대 교수 등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 전반에 미치므로 헌정마비에 이르지 않도록 필요한 역할은 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특히 학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건보 아주대 교수는 “현재 6인 체제로는 헌법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은 반드시 9인의 재판관이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탄핵소추기관인 국회가 탄핵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선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 이행”이라고 반박했다. 정태호 교수는 “특정 심판사건이 아닌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것인 만큼 이해충돌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문제도 다뤄졌다. 김선택 교수는 “자기 관련 사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사법방해”라고 지적했고, 전종익 서울대 교수는 “법률안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4.12.27 I 성주원 기자
국민의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부결’ 당론
  • 국민의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부결’ 당론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3시 예정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기존 국무위원과 같이 ‘재적 과반(151명)’으로 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은) 부결로 당론을 정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를 단순 과반수로 정할 경우 투표에 참여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만약 대통령 탄핵안 표결 기준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정할 경우 권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 참석해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표결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탄핵이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인을 위한 탄핵”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현 정부에 대해 민심이 이반된 상태에서 하루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돼야만, 그 권한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서두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2.27 I 박민 기자
"檢 개혁 목적, 되려 수사기관 난립…신뢰사회 거듭나길"
  • "檢 개혁 목적, 되려 수사기관 난립…신뢰사회 거듭나길"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5~6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수사권조정이) 과연 애당초 소리 높여 주장했던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진정한 의도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사진=한국형사소송법학회)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2기 공수처 출범에 따른 운영·발전 방향’ 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김 학회장은 “국가강제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난립이 어떤 모습으로 국민의 일상에 다가오는지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적나라한 모습을 잘 보고 계실 것”이라고 운을 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드는 모습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 “피의자, 참고인의 수사기관쇼핑인지,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4~5개의 수사기관의 4~5차에 걸친 기본권에 대한 위협이자 침해인지는 더 언급하지 않겠다”며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면 수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서로 실적을 올리려는 노력을 통해 진실이 더 빨리 정확하게 밝혀진다’는 말을 국민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들과 형사법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듣는다는 게 참 슬프다”고 안타까워했다.김 학회장은 지금이라도 수사권조정 등 형사법 개정을 할 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학회장은 “공수처는 물론 검찰, 경찰, 군검경 등 모든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 형사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법사위소위를 통과했다”며 “지난 6~7년의 시간 동안 중요 법안에 대한 학회의 의견청취는 생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당성은 번거롭더라도 정해진 절차, 요구되는 과정을 충실히 거치는 것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며 “조속히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신뢰사회’로 거듭날 수 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수처는 2024년 2기라 할 수 있는 지휘부가 부임한 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했다”며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조직이 안정화되었고, 현재는 국가적 중요 사건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오 처장은 “공수처가 출범한 지도 4년째가 되어가는 지금에도 여러 어려움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만성적 인력 부족 등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2024.12.27 I 송승현 기자
與기재위원 “IMF 같은 엄중 상황…韓 탄핵시 경제후폭풍, 野 책임져야”
  • 與기재위원 “IMF 같은 엄중 상황…韓 탄핵시 경제후폭풍, 野 책임져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부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27일 촉구했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에 비견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으며, 이재명 대표가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오늘 오전 11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84원을 넘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급격한 환율 상승은 원자재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우려가 크다”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할 것이고, 기업들은 생산원가 급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혼란이 계속될 경우 이미 1%대로 예견된 경제성장률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질 수도 있다”며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은 말할 필요도 없다. 소비자심리지수(88.4)도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처럼 엄중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하며,‘대행의 대행’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엄중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하며,‘대행의 대행’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 기재위원들은 한 권한대행 탄핵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겸직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외교·국방·안보까지 1인 3역을 감당해 내야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된다”며 “이처럼 위태로운 체제에서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라는 외부 불확실성까지 발생하면 제2의 IMF 위기는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될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나라 경제가 결딴나더라도 어떻게든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들어 이재명만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만일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경제 후폭풍이 불어닥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도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부디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높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조속한 국정안정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27 I 조용석 기자
"모든 주주이익 고려 불가능" VS "근본해결 위해 상법개정"
  • "모든 주주이익 고려 불가능" VS "근본해결 위해 상법개정"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경제계와 참여연대가 주주보호 의무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서 합병·분할 시 주주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거나 이사의 주주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존재했다. ◇ 주주보호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2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밸류업과 주주보호의 주요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비롯해 상법 및 지배구조 분야의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세미나에서 경제계와 투자자 측은 합병가액 산정기준이나 물적분할 후 상장 시 기존 모회사 주주에 대한 신주배정 등 실제 문제가 되는 사례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또는 이사의 주주 보호의무 신설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존재했다.이날 첫 번째 발표자인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이사 충실의무의 해외 입법례와 주요 논점’을 주제로 강연했다. 권 교수는 “상법상 이사의 의무 대상은 회사지만, 그렇다고 주주이익을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독일·일본도 이사의 의무는 회사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미법은 합병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 의무를 인정하나 주주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책임을 규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구체적 행동지침과 책임 범위 등이 제시되고 판례가 축적될 때까지 ESG 경영 등 실무관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법 해석에 대한 기업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는 상법개정이 아닌 현행법 해석, 판례의 발전을 토대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를 주제로 강연했다. 정 교수는 “외국과 비교해 한국의 주주이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우리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주보호 의무를 명문화하는 법 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다른 한편으로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회사의 정상적 경영활동은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이사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합병·신주발행·투자 등 가이드라인 마련 △임원책임배상보험 현실화 △업무상 배임죄 기소지침 제정 등 보완책도 주문했다.◇ “상법개정 불가피” VS “개정 시 기업 성장 저해”이어진 토론에서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법리가 정립돼 있는데 상법 개정안은 이에 배치된다”며 “모든 주주의 이익 고려는 이상적 관념에 불과한 만큼 자본시장법을 통해 문제사례만 핀셋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인엽 동국대 교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산업구조, 임원 성과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으로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권 탈취가 현실화되면 기업은 단기실적에만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총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라는 모호한 개념이 상법에 도입될 경우 이사는 배임 우려로 어떤 의사결정도 하지 못해 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최근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합병 등 4대 자본거래에 대해 구체적 주주보호절차를 명시한 점이 포인트”라면서도 “그러나 4대 유형 외의 주주이익 침해행위도 있으므로 주주보호 일반원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현재도 주주보호를 위한 규제가 여러 가지로 마련돼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지배주주 사익 편취 문제를 개별 규제로 대응하는 것은 지난 30년간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상법에 전체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대한상의는 이날 세미나를 통해 주주보호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국회 공청회 등 입법 진행경과를 지켜보며 다른 경제단체들과 함께 상법·자본시장법 등 개정안이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4.12.27 I 김소연 기자
탄핵소추단장 정청래 "내란 진압·신속한 파면 위해 최선"(상보)
  • 탄핵소추단장 정청래 "내란 진압·신속한 파면 위해 최선"(상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장 자격으로 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는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신속한 파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장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27일 국회 탄핵소추단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리에는 김이수(71·9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함께했다.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이 진행하며, 이 사건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하는 만큼 소심판정에서 진행된다.정 단장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자 국가안보, 경제고 평화”라며 “내란진압 위해 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이수 전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오히려 계엄이 정당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에 제2, 제3의 계엄선포와 같은 헌법침해행위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인단은 이 나라의 조속한 정상화와 안정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75·12기)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65·13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 3명을 주축으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변론준비기일 종료 후에는 국회 측 대리인인 김진한, 장순욱 변호사가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12.27 I 백주아 기자
반도체법 연내 처리 불발…"더 미루면 안 돼" 속타는 업계
  • 반도체법 연내 처리 불발…"더 미루면 안 돼" 속타는 업계
  • [이데일리 공지유 김소연 기자]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하고 연구개발(R&D) 분야 종사자에 대한 근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하루빨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부지 모습.(사진=연합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본회의 일정 등으로 소위가 산회하며 논의가 중단됐다. 반도체 특별법 중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규정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미국의 경우 고위 관리직이나 전문직, 고소득자 등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생산직이 아닌 근로자 중 연 1075만엔 이상 고소득자는 근로시간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하는 ‘고도 프로페셔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국이 반도체 첨단 기술력 확보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R&D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발목이 잡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안현 SK하이닉스(000660) 개발총괄(CDO) 사장은 최근 “대만 TSMC도 엔지니어가 늦게까지 일하면 특근 수당까지 지급하며 야근을 장려한다”며 “개발 영역에서 주 52시간 제도가 부정적 습관이나 관행을 만들 우려가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005930) 임원들도 국회를 찾아 52시간제 예외 인정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법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에만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업계에서는 특별법 통과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국회에 법안 처리 관련 설득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파운드리에서는 대만 TSMC를 따라가야 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과의 격차를 벌려야 한다”며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특별법 통과가 늦어지는 만큼 경쟁력은 떨어지고 추월 당할 위험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반도체교육원장)는 “과거에는 목표가 주어지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전력 질주했다. 그러나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연구원들의 이 같은 마음가짐이 변화했다”며 “무한탐구와 도전정신이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반도체 기업을 포함한 R&D 종사자들은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2024.12.27 I 공지유 기자
연말 얇은 장세에 변동성↑…베어 스티프닝과 오후 본회의 주시
  • 연말 얇은 장세에 변동성↑…베어 스티프닝과 오후 본회의 주시[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7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4bp(1bp=0.01%포인트) 내외 상승하며 약세를 보인다. 다만 10년물 금리는 1bp 미만 하락하며 강세를 보인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장이 연말인 만큼 호가창이 얇아 변동성이 크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오르며 수익률 곡선 기울기는 가팔라짐이 지속되는 상황이다.(베어 스티프닝)이날도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며 우상향하는 만큼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세도 부담이다. 연말 정치 불확실성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장기물 구간 숏, 단기물 구간 롱”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보합인 3.08%서 출발했고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1bp 하락 중이다.국발계 발표 이후 30년물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는 가운데 오전 금리 변동성이 관측된다. 한 자산운용사 운용역은 “시장이 연말이라 얇은 상황”이라면서 “조금만 때려도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장기물은 한동안 수급이 안 좋아서 대부분 숏을 보고 있는 분위기”라며 “그나마 1.5년 이내 단기물이 좋아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외환시장은 여전히 정치 불확실성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섰다. 사실상 1500원선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세를 재차 자극할 공산도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은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서 진행될 예정이다.앞선 운용역은 “추경 등 정치에 포커스를 두고 운용하진 않고 있다”면서 “하루마다 무슨 일이 새로 생기다보니 적극적인 포지션 플레이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국고채 금리, 4bp 내외 상승이날 엠피닥터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47분 기준 2.683%로 전거래일 대비 1.3bp 상승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0.2bp 상승, 1.0bp 하락한 2.827%, 2.904%를, 20년물은 4.6bp 오른 2.896%, 30년물 금리는 4.9bp 상승한 2.829%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 가격흐름도 마찬가지였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2틱 내린 106.51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17틱 내린 116.44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88틱 내린 143.62를 기록, 1계약이 체결됐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240계약 순매수를, 은행 2286계약 순매도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서는 외국인 5197계약 순매도, 금투 4253계약 순매수 중이다.
2024.12.27 I 유준하 기자
1480원 뚫고도 힘 안 떨어졌다…"환율 상단 논하기 힘들어"
  • 1480원 뚫고도 힘 안 떨어졌다…"환율 상단 논하기 힘들어"[외환분석]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원·달러 환율의 그야말로 지붕을 뚫고 오를 기세다. 이날 오전 중에만 1470원과 1480원 마디대를 연달아 돌파하며 상단을 밀어 올리고도 여전히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대를 돌파한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 등 지수들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오전에만 20원 올라…1480원 중반서 등락2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11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64.8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20.3원 오른 1485.10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현재까지 장중 고가는 1486.20원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7원 오른 1467.5원에 개장했다. 야간장에서 1470원까지 올랐던 환율은 소폭 내리며 새벽 2시에 1469.6원으로 장을 마쳤다. 1467.5원에 개장해 1460원대 후반에서 등락하던 환율은 9시 15분에 1470,10원을 기록하며 1470원대로 올라섰다. 이후 1470원 초중반대에서 움직이다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무위원 간담회 주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1470원대 중후반으로 올라섰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환율은 10시 57분쯤 1480원을 넘어섰다.환율이 정규장에서 1480원을 넘은 건 지난 2009년 3월 16일(1488원) 이후 처음이다. 1450원을 돌파하면서부터는 연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 최고점을 기록 중이다.환율은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 가능성을 반영하며 급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일단락 되는 듯 했던 정국 불확실성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발의로 재차 확대됐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응수한 것이다. 통상 연말엔 수급이 줄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한산한 장세를 보이기 마련이지만, 정국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심리가 취약해지자 오히려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다.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엠피닥터)◇“정치 리스크 먼저 제거돼야”…환율 상단 못 정한다전문가들은 환율 상단에 대해 말을 피했다. 예상보다 1460~1480원이 너무 빠른 속도로 뚫린데다,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치 리스크가 먼저 제거돼야 환율 범위를 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외국계은행 딜러는 “현재는 시장이 불안을 타고 오르고 있다. 1480원을 뚫고도 전혀 힘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1500원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은 이후 중요한 결정을 다 국회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중은행 딜러도 “시장이 국내 정치 요인을 가장 큰 변수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당국이 아무리 미세 조정을 해도 역부족일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 기준에 대해 여야는 각각 다른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00석 이상(재적의원 3분의 2)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51석 이상(과반)을 탄핵 가결 기준으로 보고 있다. 탄핵안 가결시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면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국무위원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글로벌 통상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7 I 장영은 기자
'0.74명' 9년 만에 출산율 반등…내년 中企 인센티브 더 늘린다
  • '0.74명' 9년 만에 출산율 반등…내년 中企 인센티브 더 늘린다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9년 만에 반등한 출산율을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로 삼아 내년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비인증을 도입해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개편하고,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 밖에 머무르는 근로자들을 위한 육아휴직 사각지대도 개선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고위 제공)◇올해 출산율 0.74명 예상…“더 큰 변화의 희망 신호”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부담 완화 등 3대 분야 중심의 151개 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저고위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총 147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마쳤고,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됐던 추가 보완과제 23건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됐다. 남은 4개 과제에 대해서도 내년 중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 개정 기업공시서식으로 작성된 사업 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지며 국가 소멸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이 올해는 9년 만에 반등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출생아 수는 19만 9999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19만 6193명을 웃돌았다.주 부위원장은 “올해를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해 23만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이라며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고,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가족친화인증제 개편…가족 산후도우미에도 지원금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 차원에서 운영 중인 가족친화인증제는 내년부터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으로 이어지는 3단계 체계로 손질한다. 중소기업에 한해 예비인증을 도입하는 게 핵심으로, 기존 심사 기준 12개 중 육아친화 핵심지표 4개만 충족해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비인증을 받으면 인증기업 대상 일부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이 지원된다. 또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모범사례를 ‘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추가 혜택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그간 세무조사 유예, 금융·조달 우대 등을 제공해왔으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그 대상과 수준은 내년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또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관계여도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예컨대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나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 현재는 부정수급 가능성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지난 18일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서 새해부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광희 저고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지난 6월 발표한 대책 중 예산 수반 과제가 상당수였는데, 다행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됐고 이제 차질없이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둘 생각”이라며 “법령 과제들도 올해 많이 통과됐기에 대책 집행과정을 점검하면서 일부 남은 것들은 국회의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책 과제 조치 현황. (자료=저고위 제공)◇육휴 사각지대 개선…“보편적 일·가정양립 제도 구축”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국책연구원들이 연구용역 중인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연구진들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근로자들을 조명하고, 육아시간이나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모급여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주 위원장은 “올해는 육아휴직 틀 내에서 급여 상한 인상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를 해소에 주력해왔다”며 “앞으로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적 일·가정양립 제도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목표달성도 평가대상 과제 260개 중 90%(234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했고 전체 사업예산의 95%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사업 6073개 중 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것은 78.5%(4767개)로, 14개 시·도가 90% 이상 예산을 집행했다. 우수한 과제로는 △육아휴직 사용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남성의 돌봄권 보장 △돌봄서비스 질 제고 등이 꼽혔다. 반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 근거 마련 △다자녀가구 매입임대 공급 확대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등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선정됐다.
2024.12.27 I 이지은 기자
버티던 尹, 탄핵심판 첫날 변호인 선임…헌재는 서류 송달(종합)
  • 버티던 尹, 탄핵심판 첫날 변호인 선임…헌재는 서류 송달(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공식으로 꾸리고 헌법재판소(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예정된 헌재 변론준비기일에도 참석해 국회 대리인단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9시경 헌재에 선임계를 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이 진행하며, 이 사건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하는 만큼 소심판정에서 진행된다.헌재는 이날 오전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에 입증계획서와 증거제출 목록 등을 송달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는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가 참여한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배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연구교수부장(헌법연구관)을 지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헌법재판소법 제19호 3항)하는 존재로, 재판관을 보좌해 헌법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깊숙하게 관여한다.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서 ‘헌재의 입’을 담당하기도 했던 만큼 관련 법리나 절차, 실무 등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배 변호사를 필두로 탄핵심판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공보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맡는다. 충북 청원 출신인 윤 전 고검장은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육군법무관으로 임관,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로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을 거친 그는 이후 2008년 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이어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을 연속으로 2년 재직한 대표적 ‘강력·특수통’이다. 2015년 대구고검장을 지낸 뒤 2년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도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에 합류했다. 배 변호사는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9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춘천지법 영월지원을 거친 뒤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국회 측은 김이수(71·9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75·12기)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65·13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 3명을 주축으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단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론준비기일 출석 전 입장을 발표한다. 종료 이후엔 국회 측 대리인인 김진한, 장순욱 변호사가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보낸 각종 서류에 응답하지 않아 왔다. 이에 헌재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 측에 재판 관련 서류가 발송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심판 절차와 관련된 서류 등을 수취해야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데, 이를 8일째 수취하지 않자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2.27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내란세력 발본색원, 국가 정상화 유일한 길"(상보)
  • 이재명 "내란세력 발본색원, 국가 정상화 유일한 길"(상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등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체포, 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월 3일 그날 밤의 무한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집결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 총과 장갑차로 국민을 위협했던 12월 3일 밤 그날처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과 싸우는데 남용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맹비난했다.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다”며 “온 국민이 지켜본 명백한 내란을 부정하고 궤변과 망발로 자기 죄를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 내란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있다”며 “내란수괴 직무복귀를 위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이 대표는 “국가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국회 추천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맹비난했다.그는 “끝나지 않은 내란, 내란범들의 준동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안 그래도 어려운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간다”며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환율을 보면 분명하다. 환율은 계엄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담화,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거부에 폭등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제안정을 위해선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데 내란세력 준동이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며 경제와 민생을 위협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국민의 명령은 단호하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라’, ‘반란세력을 일망타진하라’”라며 “내란 진압이 국정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이다. 내란진압이 경제위기 극복, 민생회복의 길이다. 내란진압만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지상과제다.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집결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다. 국민의 손으로 몰아냈다 생각한 반란 잔당들이 권토중래를 꿈꾸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헌정질서, 민생경제, 국가신인도가 여전히 빨간불”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도 “굴곡진 역사의 구비마다 국민은 승리했고, 위기의 이 현실세계에서도 국민이 끝내 승리할 것”이라며 “서슬 퍼런 군사독재정권에서도 국민들은 목숨을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다짐했다.이 대표는 “비상계엄으로 영구적 군정 독재를 꿈꾸던 반란 세력에 맞서 우리 국민은 오색의 빛을 무기로 꺼지지 않을 ‘빛의 혁명’을 수행 중”이라며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저 국가반란세력의 흉칙한 망상을 걷어내고 우리는 더 강한 모범적 민주국가로 거듭날 것이다. 이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12.27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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