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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한선월 남편 "강압적 촬영 없었다...유산 분쟁으로 구하라법 주시"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인플루언서 ‘한선월’로 활동하던 전직 레이싱모델 출신 고(故) 이해른씨의 남편이 ‘성인물 강압 촬영’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사진=한선월 SNS)27일 이씨 남편 박모씨는 한선월 유튜브에 ‘한선월 사망 이유에 대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고 “선월이의 사망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앞서 한선월은 지난 6월 중순경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기 전 성인 플랫폼에서는 높은 수위의 음란물이 80% 할인 판매돼 일각에서는 이씨가 남편의 강요로 성착취 음란물을 찍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이에 대해 박씨는 “강압적 촬영은 없었다. 저희는 부부이자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3년간 함께 서로 동의하에 촬영을 했다”며 “영상 촬영 모든 과정들, 함께 게시물을 업로드하며 주고받은 카톡내역들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경찰 조사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박씨에 따르면, 이씨는 어릴적 보육원에서 자라며 어머니로부터 버림 받았다는 우울감이 있었다고 한다. 이씨는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며 금전적 여유가 생기자 지난 2023년 어머니에 처음으로 안부 문자를 보냈고, 지난 5월에는 어버이날에 상품권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이씨의 친모는 그의 연락을 차단했고, 이씨는 박씨에 “엄마는 나를 왜 버렸을까”, “엄마는 내가 싫은 걸까”라고 말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박씨는 “(이씨가) 독형 플랫폼중 한 곳에서 만난 구독자와의 바람을 피웠다”며 “최근 나이트 웨이터와 바람을 피게 되면서 저는 이혼을 결심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고, 두번째 시도에서는 막지 못했다고 전했다.불법 음란물 제작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는 단 한명에게도 일체 돈을 입금받고 성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저희는 영상 컨셉이 ‘노예와 주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촬영을 했었고, 강압적인 촬영인것처럼 보여 성인물에서의 자극점들을 찾아 촬영하여 비디오물로 제작해서 판매를 한 것이지, 실제로 그런 행위들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또한 최근 이씨의 친모와 이복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와 사망한 이씨의 유산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씨는 “선월이의 유산 부동산 2채 중, 오피스텔 1채를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저는 28일 구하라법이 통과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박씨가 언급한 ‘구하라법’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 작년 출생아 수 23만명 '역대 최저'에도…비혼 출산 비중은 '역대 최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명으로 전년 대비 7.7% 줄어들고,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역대 최저에 그쳤다. 그러나 이중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비중은 역대 최대치를 보이며 달라지는 혼인과 가족 문화의 일부가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28일 ‘2023년 출생통계’를 통해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명으로 전년 대비 7.7%(1만9200명)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출생아 수는 출산 통계가 작성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였으며,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를 뜻하는 합계출산율 역시 0.72명으로, 최저치를 함께 갈아치웠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잠정치와 같은 수준이다. 출생아 수는 2022년 25만명대가 붕괴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출생아 수가 반등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함께 공개된 통계청의 ‘2024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8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91명) 늘어났다. 출생아 수가 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인 것은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약 8년여만의 일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4일 ‘NABO 경제동향 8월호’를 통해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임신 바우처 사업을 신청한 산모 수가 늘어나고, 혼인 건수가 늘어난 만큼 올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 중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부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비중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비혼 출산’ 등 새로운 가족의 모습도 나타났다. 지난해 혼인 외의 출생아 비중은 4.7%로, 전년 대비 0.8% 늘어났다. 출생아 1만900명이 법적 부부가 아닌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 작년 태어난 아이 20명 중 1명은 비혼 출산으로 인한 셈이다. 비혼 출산의 비중은 2013년 2.1%에 그쳤던 것이 10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어나게 됐다. 실제로 청년들의 의식 역시 비혼 출산과 동거 등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해 유연하게 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통계청의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고서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비중은 39.6%에 달해 10년 전보다 9.8%포인트 높아졌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동거가 가능하다는 청년의 비중도 80.9%에 달해 10년 전(61.8%)보다 크게 늘어나 비혼 상태의 동거, 가족 구성에 대해 달라지는 견해를 보여줬다. 비혼 출산이 늘어나고, 청년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아직까지 법적 가족에 맞춰져 있다. 올해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공개했지만, 대부분 일·가정 양립과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비혼 출산 등 새로운 가족 형태를 통한 출생율 반등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비혼 동거 등 새로운 가족 형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비혼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비혼 동거든 결혼이든 개인이 선택한 삶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회를 먼저 이뤄야 한다”며 “특정 범위를 지원하는 제도나 정책으로 차별을 낳기보다는 다양한 관계를 포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환경부 내년도 예산 14.8조…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에 집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녹색산업과 관련,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올해보다 줄었지만, 배터리 안전 기능 탑재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하천·댐 등 홍수 대응 인프라 중점 투자환경부는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3.3% 증가한 14조 82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원으로 올해대비 6.1% 증가했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의 방점을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물관리 강화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산업 육성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구현에 뒀다. 먼저 내년도 물관리 예산은 올해(6조696억원)보다 5.7% 증가한 6조4135억원으로 편성했다. 하천·댐 등 홍수 대응 치수 기반시설(인프라)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응해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수해 대응이 시급해 국가하천으로 (승격)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올해 103억원→내년 535억원)을 확대하고,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368억원→688억원)을 확대한다. 또한 홍수에 취약한 도심지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원주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국가하천정비사업 비용은 올해 댐의 경우 홍수 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항사댐·봉화댐) 건설사업은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하고, 댐의 항구적인 치수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확대한다.정부는 도서·내륙 등 상습 물부족지역의 용수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대표적인 대체수원인 지하수를 활용하는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확대(신규 착공 5곳)한다. 첨단산업 공업용수 등 수도시설 기반시설(인프라)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수질오염 대응 차원에서는 녹조로부터 안전한 먹는물 확보와 수질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투자(70억원→95억원)를 확대한다. 녹조제거선을 확충(16대→23대)하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투자도 확대한다.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공사 1곳, 설계 2곳)하는 예산을 확대한다. 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초기에 차단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신규 4곳) 투자(514억원→1787억원)는 3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 탄소중립 4.7%↑·녹색산업 및 금융도 20.9%↑ 환경부는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산업 육성에도 예산을 늘렸다. 탄소중립 분야는 올해 4조5082억원에서 2025년 4조7198억원으로 4.7% 늘었다. 녹색산업·금융 분야는 같은 기간 8296억원에서 20.9% 늘어난 1조27억원으로 편성됐다. 녹색금융 확대 차원에서 녹색전환보증에 1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민간투자 확대에 집중한다. 기존에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각각 운영하던 기후대응보증 예산을 환경부로 일원화해 녹색시장 자금공급 방식을 다각화한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비용 지원을 확대(융자규모 4조8000억원→6조8000억원)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비용 지원도 확대(0.4→1.0%)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에 착수(150개사, 3년)한다. 특히 무공해차 안전성 강화 및 보급도 확대한다. 2030 NDC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은 올해(3조537억원)보다 4.5% 증가한 3조1915억원으로 책정됐다. 우선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대폭 확충(2.3만기 → 9.5만기)하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무공해차 보급은 2030년 450만대(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은 올해 34.1만대에서 내년에 약 35.2만대(전기차 33.9만대, 수소차 1.3만대)로 확대한다.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축소(승용 400만원→300만원, 화물 1100만원→1000만원)하되,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보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기아가 지난달 15일부터 전기차 공유 서비스인 ‘위블 비즈’를 경기 파주시에서 신규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등 녹색 신산업의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 지원을 5배 확대(10개→50개)하고, 폐배터리 안전성 확보와 순환이용체계 구축 등 녹색 신산업 지원도 확대한다. 화재·폭발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며 재활용을 확대하는 기술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재활용 기반이 미비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체계 구축을 신규로 추진하고, 폐배터리에 대한 자원순환 친화형 모델을 보급하기 위해 제주를 대상으로 폐배터리를 활용한 제품을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펀드 조성 예산도 2배 확대해 우리 녹색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올해 대비 56.6% 확대한다.기업, 지자체 등의 탄소중립 전환도 지원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저감 설비 도입 및 혁신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업의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중소기업 상담(컨설팅) 지원을 확대(60→100개사)하고, 기업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200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탄소발자국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DB)화 지원을 확대(150→250개)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및 쾌적한 환경구현에도 예산을 확대한다.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1만명, 연 10만원)한다. 실내환경진단(컨설팅),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 또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수도권 2026년, 전국 2030년)됨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1600억원→2352억원)한다. 이밖에 다회용기 사용이 우리 생활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89억원→114억원)하고, 일회용 택배상자를 다회용으로 대체하는 등 규제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일회용품 감량을 지원한다. 2025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 중기부, 2025년 예산안 15.3조…5대 중점 투자방향에 집중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14조 9497억원 대비 3423억원(2.3% 증가) 증액한 15조 292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2025년 중기부 주요 사업별 편성 결과(자료=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5년도 중기부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에 집중했다”라며 “또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지역·제조혁신 △소상공인·상권 활력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이 5대 중점 투자 분야다.우선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279억원 증액해 지원대상이 2025년에는 500개사 이상으로 늘어난다. 특히 글로벌 우위 선점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AI),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분야는 맞춤형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해 국내·외 대기업 등과 협업하는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도 89억원 증액한 200억원으로 편성, 지원을 확대한다. 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유망성을 검증 받은 딥테크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을 매칭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한다.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들의 걸림돌인 법률 문제 해결에도 70억원을 편성해 지원에 나선다.모태펀드 정부 출자 예산 규모를 올해 4540억원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 높여 혁신 생태계로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한다. 올해 출범한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통해 글로벌, M&A 등 핵심 출자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한다.기술혁신 R&D와 창업성장 R&D도 각각 1448억원과 643억원 증액된 5680억원, 5960억원을 편성해 저변 확대 위주의 중소·벤처기업 R&D를 수월성 중심의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전환한다.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 157억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하고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용 융자 규모를 전년 대비 1820억원 늘렸다. 서울 홍대 권역에 조성(가칭 ‘K-딥테크 타운’)하기로 한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예산은 304억원 증액된 319억원이 편성됐다. 2025년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R&D 예산은 내년에 처음 216억원이 반영됐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은 56억원이 늘어난 614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은 49억원이 늘어난 851억원이 배정돼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끈다.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170억원이 늘어난 2361억원, 지역특화 제조 데이터 활성화 사업도 40억원이 증액된 60억원이 각각 마련돼 디지털·AI 기반의 제조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8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부담에도 나선다. 시중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43조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이 가능한 재보증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보증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예산도 함께 반영했다.지난 5월 발표한 기업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에 299억원이 늘어난 372억원이 편성돼 사업전환을 촉진한다. 일시적 위기 상태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선제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약 800억원 편성됐다.대·중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 받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400억원 증액된 1400억원을 준비했고 민간 대·중견기업들이 동반성장 목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과의 매칭 지원 예산인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기금이 32억원 최초로 편성됐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성과부진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면서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최재해 감사원장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AI 오남용 등 감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28일 “하반기에 건정한 재정운용과 민생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미래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최재해 감사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원 76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하반기 국가채무 관리, 지방공항 등 대규모 재정사업, 산업재해 예방 제도 등을 점검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과정을 성찰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AI 오ㆍ남용 등 미래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또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조직ㆍ인력 운영실태, 정부의 공공부문 평가제도, 기업 규제, 공정거래 사건조사 실태 등을 점검해 공공부문의 비리와 비효율, 권한 남용 등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조리를 해소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최 원장은 “산업재해 예방 제도의 운영실태와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감독체계를 점검해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며 “지난 코로나19 대응과정을 성찰적으로 분석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신재난, AI 오ㆍ남용, 사이버 공격 등 다가오는 위험요인을 심도 있게 살펴 정부의 선제적 대비를 지원해야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감사원은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예산절감과 국민편익 증진 등에 기여하여 모범사례로 선정된 부서와 직원에게 표창 등을 수여했다. 모범직원에는 △한국전력공사 대리 경미림(국무총리 표창) △천안서북소방서 소방교 송건후 △한국도로공사 팀장 이민욱 △한국도로공사 차장 홍성호 △국세청 세무주사보 이동경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주사 한효숙 △국립소록도병원 외과 과장 조안영 등이 선정됐따.모범부서에는 △경기도 건설정책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보관리실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실 △용인특례시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가 선정됐다.
- ‘티메프사태’에 PG사 자본금 규모 상향…미정산 제재 근거마련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자본금 규모를 상향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다음달 공청회를 거친 뒤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PG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조치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현재는 분기별 거래규모가 30억원 이하라면 자본금 3억원, 거래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면 자본금 10억원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고쳐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필요한 자본금 규모를 높일 방침이다.지급결제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을 별도관리토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유럽연합과 영국, 중국 등 해외사례, 선불충전금 입법선례를 참조해 미정산금을 예치·신탁·지급보증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탁·지급보증시 운용범위를 안전자산으로 제한하고, 정산자금 보호 조치내용을 판매자에게 고지토록 할 방침이다.별도관리 자산의 정산목적 외 사용,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엔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포함시키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의 관행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정산기한은 현행보다 당길 예정이다. 현재는 특약매입·위수탁은 월판매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은 상품수령일 기준 60일이다.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책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달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반영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정부 개정안엔 (규제강화 대상) 이커머스의 범위, 구체적인 정산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을 포함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중 정부안을 공개한 후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 “중견기업 절반, 중견기업법 시행 후 경영환경 개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견기업 10곳 중 5곳은 2014년 7월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경영환경 개선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중견기업 392개사를 대상으로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 기념 중견기업계 의견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28일 내놨다. 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47.4%의 중견기업이 중견기업법 시행 전보다 경영환경이 나아졌다고 응답했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중견기업의 58.9%는 대기업 중소기업 이분법적 시각도 개선됐다고 답했다. 미흡이라는 응답은 12.0%였다. 중견련은 이에 대해 “중견기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법률에 중견기업이 포함된 결과”라고 설명했다.응답한 중견기업은 지난 10년간 정부의 중견기업 시책에 대해 48.5%가 우수, 37.2%는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중견기업법은 선순환하는 성장사다리 구축 필요성에 따라 2013년 12월 10년 한시법으로 국회를 통과해 2014년 1월 제정, 7월 시행됐다. 지난해 3월에는 한시법 제한 규정이 삭제돼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 89.5%는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에 발맞춰 금융지원(26.6%), 세제지원(23.4%), R&D 지원(14.2%), 인력지원(11.7%)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조사에서는 초기 중견기업 매출 규모와 연차를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인다.중견기업의 51.0%는 현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3000억 원 미만 매출 규모 기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지만, 500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힌 기업도 38.0%로 나타났다.바람직한 초기 중견기업 연차에 대해서는 5년차 미만(48.7%)이 가장 높았으며, 3년차 미만(47.2%), 7년차 미만(2.3%) 등이 뒤를 이었다.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규제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수렴한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내실화를 위해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