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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 CEO 과정 2기 수료식 성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동국대학교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 2기 과정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이은재 이사장이 ‘건설경영CEO과정’ 2기 수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전문건설공제조합)지난 27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오키드홀에서 열린 건설경영CEO과정 2기 수료식에는 이은재 이사장, 최응렬 동국대 부총장, 정욱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장, 이종배 국회의원, 한만희 전 국토해양부 차관을 비롯하여, 김영철 2기 원우회장 등 2기 수료생 7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수료식에서는 최응렬 동국대 부총장이 수료생에게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공로상, 감사상, 얼리버드상 등 다양한 분야의 시상이 진행됐다.이은재 이사장은 “명사특강, 해외연수 등 최고의 커리큘럼으로 꾸려진 건설경영CEO과정이 원우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올해도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면서 “K-FINCO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내년에도 3기 과정을 진행해 조합원사에 더 많은 인사이트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FINCO는 건설업계 CEO의 글로벌 리더십 배양을 돕고, 조합원사의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동국대와 함께 ‘건설경영CEO과정’을 개설했다. 지난해 1기 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올해 2기 과정이 진행됐다. 건설경영CEO과정은 건설업계 오피니언 리더에게 필요한 건설 전문 정보뿐 아니라 경제, 금융, 사회 분야 등 균형 잡힌 커리큘럼으로 강의가 구성되고,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한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꾸려 큰 호응을 얻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권성동 국회의원,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황식 전 국무총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연사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2기 교육생은 건설업계 CEO, 임원 등 건설인을 주축으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임원,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총 70명 규모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한만희 전 국토부 차관이 CEO과정의 지도교수를 맡았다. 3기 과정은 내년 3월 개강으로, 올 연말에 모집 예정이다.
- 국정원 “北미사일 위협에 한국형 방어시스템 확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대러 자폭 드론 수출과 이동식 발사대 250대 공개 등에 따른 안보 위협 우려에 대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KAMD)’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이같이 설명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국정원은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대 1대당 몇기를 발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 “발사대 1대당 4발을 발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1000기를 산술적으로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국정원은 “KAMD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고 했다.국정원은 북한주민의 탈북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북한의 국경 통제·폐쇄 조치로 말미암아 2020·2021·2022년보다는 늘었지만 과거 김정일 시대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이어 “해외 공관이라든지 외화벌이 중 탈북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 체제의 즉각적 변동, 불안정의 지표로 볼 수 없지만 국정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주시하고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고위급 탈북 증가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이번 북한의 수해에 대해서는 인재(人災)적 성격이 있다고 했다. 중국은 단둥을 중심으로 압록강변에 2.5m 정도 철제 홍수 방지벽을 설치했지만 북한은 제방을 흙으로 1m 밖에 쌓지 않아서 북측 피해가 컸다는 것이다.국정원은 “자연재해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폭우, 홍수에 대한 예방이 이뤄지지 않은 인재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의 구호물품 수령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러시아로부터 구호물자가 들어갔다는 정황, 정보는 파악이 안 됐다”면서 “그러나 곧 들어갈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국제사회, 국제기구에서 지원하겠다, 중국에서 지원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받지 않는 걸로 정리된 것 같다”며 중국의 지원도 거부한 정황도 전했다.정보위에서는 국정원 예산 집행률과 인사, 감찰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박선원 의원은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직제상 테러 방첩, 국제 범죄에 대한 예산 사용률,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 시정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 "보증금 떼일 걱정 없겠네"…'기업이 집주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에 참여를 활성화해 ‘20년 장기임대주택’을 내놓는다. 기업 참여를 위해서는 임대료 규제를 확 푼다. 세입자는 목돈(전세금)을 마련해야하는 부담과 전세사기 위험을 줄여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로 베르디움 프렌즈에서 열린 ‘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목돈마련 부담 , 가계부채 덜고 전세사기 방지”국토부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단지별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도록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마련해 2035년까지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기존 10년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률도 허용한다. 사업 유형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눠 지원과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자율형은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규제를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료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신 별다른 정부 지원도 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을 적용하고 기금융자·지방세감면 등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을 확대한다.또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장기 임대주택 보유 때는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을 20%에서 25%로 완화해 적용한다. 법인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거래 규제도 푼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를 변경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임대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넘겨받은 사업자가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서울 용산구 ‘베르디움 프렌즈’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택시장이 자가 아니면 전세로 양분화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국민에게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전셋집을 얻는데도 빚을 내야 하는데 이는 상당 부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기에 가계부채 증대 및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도 발생하고, 갭투자 부작용도 있다”며 “신유형 임대주택은 목돈마련 부담을 덜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도 줄어들며, 전세사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리적 수준 임대료 및 수익성 관건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에는 중산층에게 분양 아파트 같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리츠 방식으로 공급하는 ‘뉴스테이’를 추진했다. 하지만 민간건설사에 저금리 대출 등 지원을 하면서도 임대료 규제를 두지 않아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논란과 함께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뉴스테이의 명칭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꾼 뒤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지만, 집값 급등기가 오면서 기업의 참여가 줄고 국민의 관심도 꺼지면서 역시 활성화되지 못했다.이번에도 민간임대의 월 임대료가 높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박 장관은 “임대보증금을 약 1000만원 정도만 내고 월세를 내고 살 것인지, 아니면 전세로 살 것인지는 소비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년 장기임대주택 참여 기업들이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 금융 기법을 활용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간의 참여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분양 사업이 아니기에 한꺼번에 대박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해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며 “기존 뉴스테이는 임대료만으로는 적자가 나와 분양전환 시 나오는 시세차익으로 이를 만회했지만, 신유형은 월 임대료를 약 20만원씩만 더 높게 받으면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내달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법인등기 간소화하고 모바일 신청 도입…"국민 편익 증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모바일 등기신청을 도입한다. 본·지점,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는 간소화한다. 법무부는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모바일을 통한 등기신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업등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지금까지 법인(회사)의 본점·주사무소 등기부와 지점·분사무소 등기부가 분리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 등기부 불일치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해 법인이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등기절차 간소화로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이 완화되고, 등기부의 불일치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등기의 신뢰성이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래픽= 법무부변화된 모바일 환경에도 불구하고 등기신청은 여전히 회사·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방문이 필요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모바일 전자신청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전자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게 됐다. 또한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종전 소재지에서 등기기록 폐쇄 후 새 소재지에서 등기기록을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이 각 관할 등기소를 2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 이후에는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기존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다시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 등기기록에 변경사항만 등기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간 긴밀하게 협의해 마련했다”며 “모바일 등기신청 등으로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진되고, 지점 등기부 폐지 및 사무소 등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미래등기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시행?안착되도록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과 충실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그래픽= 법무부
- 첫 연구현장 찾은 유상임…출연연 역할 강조하고 지원 약속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연구현장 방문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기연·KIST)을 찾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역할을 강조하며 서로 ‘칸막이’를 낮추고 협력과 혁신을 당부했다.28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현장 방문한 유상임(가운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상록(오른쪽)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과 함께 ‘차세대반도체 연구소’에서 관계자로부터 양자 연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유 장관은 28일 서울 성북구 과기연 현장 간담회 인사말에서 “3대 게임체인저,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핵심적인 기술 분야에서 산학연(산업계·학계·연구계) 역량 결집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 현시대 출연연의 사명”이라며 “정부는 출연연이 집단 지성으로 국가 핵심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혁신하고 강력히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를 ‘3대 게임체인저’와 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5년간 30조원 이상 재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앞서 유 장관도 취임사에서 3대 게임체인저의 글로벌 주도권 획득과 전략기술 선점을 강조한 바 있다. 유 장관은 출연연을 국가 핵심과제 선도기관으로 혁신하고 육성한다는 의지로 이날 과기연을 가장 먼저 찾았다.유 장관은 이날 “필요한 인력을 제때 채용하고 석학 등 우수 인재에게는 그에 걸맞은 파격적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기관이 출연금 연구비를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자율적인 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출연연 맞춤형 운영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국가적 임무 수행을 위한 ‘글로벌 톱(TOP) 전략연구단’ 지원 강화를 꼽으며 “2025년에는 신규 선정 규모를 확대하고 국가전략성을 높이겠다”면서 “출연연 소속 청년 연구자들의 집단 연구를 지원하는 예산도 신설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유 장관은 이날 과기연의 기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오상록 원장 등과 함께 ‘차세대반도체 연구소’ 현장을 살펴봤다. 특히 양자 컴퓨팅과 센싱, 반도체 기술 융합 등 과기연이 다양하게 연구를 수행 중인 양자 분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양자컴퓨터를 제조·가동하려면 극저온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큐비트가 핵심인데 이를 위해선 초전도체가 필수적이다. 현재 세계 각국이 상온 양자컴퓨터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초전도체·자성재료 분야 석학인 유 장관은 연구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3대 게임체인저 중 양자와 관련해 얼마나 준비가 됐느냐가 가정 걱정이 됐다”며 “(양자 분야는) 한국표준연구원만 생각했는데, 과기연에서 양자 연구가 상당히 의미 있는 규모로 출발해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유 장관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제가 취임 이전이라 손쓸 수 없었지만,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기간이 있다”며 “그 기간을 이용해서 조금 더 (R&D) 예산을 가져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이어 과기연 신진·중견 연구자들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출연연을 연구원에게 매력적인 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유 장관은 출연연이 국가의 R&D 중추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출연연 신진연구자의 공동 연구를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 추진 등을 약속했다.과기연은 출연연 임무 중심의 R&D 모델인 ‘임무중심 연구소’를 지난달 출범시고 프로젝트 관리(PM) 제도를 신설했다. 현재 △AI·로봇연구소 △차세대반도체연구소 △청정수소융합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다음달부터 △기후·환경연구소 △천연물연구소를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총5개 임무중심 연구소에서 연구 주제, 수행 방식, 최종 목표를 차별화해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국가적 임무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 과기정통부 "딥페이크 피해 탐지 등에 내년 20억원 투입"[일문일답]
- 출처: 과기정통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Deepfake·이미지 합성 기술) 피해 탐지 등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 내년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편성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언했다. 전일(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소셜미디어(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여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현장 방문을 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은 19조원으로 1년 전보다 5.9%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R&D 예산은 9조 7000억원으로 16.1% 증액됐다. 올해 삭감됐던 정부 전체 R&D 예산은 29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1.8% 늘어난 수치다. 다음은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딥페이크 논란이 크다. 과기정통부에서 관련 R&D나 사업 추진이 있나?△(구혁채 기획조정실장) 전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딥페이크 관련 지적과 우려가 있었다. 정보보안, 보호 쪽으로 여러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기술 개발을 45억원 편성했다. (이주식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딥페이크 관련 R&D 과제는 내년 2개 진행하는데 하나는 적대적 생성 신경망 방식의 딥페이크 탐지 고도화 및 생성 억제 기술개발에 10억원, 딥페이크 기술 고도화에 따른 자가진화형 딥페이크 탐지기술 개발에 10억원 등 총 20억원이 투입된다. -정보통신진흥기금(9825억원→8692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9054억원→7368억원)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줄었다. △(구혁채) 관련 기금이 적자 상태라서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 기금의 경우 감액 편성됐다. -선도형 R&D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저성과, 나눠먹기식 R&D 예산 편성이 있었다며 작년 R&D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사례는?△(구혁채) 총칭 ‘비효율적인 R&D’ 예산 편성이 있었다고 했는데 구조조정을 했다. 특정 사업을 일일이 거론하기 어렵다. 선도형 R&D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임무지향적이고 경쟁적이고 기술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들이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시스템을 개혁하고 있다. 올해도 3대 게임체임저 중 하나인 양자기술에 1000억원이 투입됐다. 그런데 이번에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예타가 면제돼 양자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형 R&D를 투입하게 됐다. -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시 기초연구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렸다. 그렇다면 작년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구혁채) 기초연구는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 전체 예산 규모 하에서 개인 기초 또는 집단 기초 연구 관련 구조조정이 있었지만 계속과제 중단 사례는 많지 않다. 0.8%의 과제가 중단됐다. 그 수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연구자들과 작년 예산 확정 이후에 연구 목표, 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조율해왔다. 연구현장의 애로는 잘 알고 있다. 개인 기초의 경우 올해 1조 7000억원 대비 내년 1조 9000억원으로 많이 늘었다. △(이준배 연구개발정책과장) 보편성 과제 관련 계속 과제만 지원되고 신규 과제는 중단했다. 3000만원, 50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라 그 정도 규모로는 성과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하지 않았다. ‘창의 연구’를 800개로 올해 대폭 늘렸고 ‘씨앗 연구’로 400개 정도 과제를 신규 과제로 뽑을 수 있게 예산 담았다. 신진연구자들이 충분히 아마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데이터센터, AI-반도체, 클라우드 쪽에 집중 지원된다. 국내 생성형AI, LLM 개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없나?△(구혁채) 생성형AI 경우 거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데 1대 1로 경쟁하기보다 특화 분야에 집중해서 경쟁하는 것이 낮다고 생각한다. 특화 분야 집중 지원이나 GPU 수요 많아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에 집중 지원할 것이다. GPU에 보완적인 NPU, DPU를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실제 기업, 국민들이 향유하자는 차원에서 K-클라우드 같은 사업도 편성해 진행할 계획이다. △(윤두희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AI 혁신펀드로 450억원이 조성된다. 이를 통해 sLLM(특정분야나 목적에 맞춰 학습된 대형언어모델)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생태계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이상민 인터넷진흥과장) AI혁신펀드는 작년에 사스펀드(SaaS)펀드가 200억원으로 시작했는데 그 펀드와 AI혁신펀드를 합쳤다. 과기부가 모펀드에 450억원 지원하고 민간에서 벤처캐피탈(VC) 3개가 450억원을 추가 지원, 총 9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다. 차세대 생성 AI 기술개발 관련 초거대 생성AI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환각, 오류 등이다. 내년에 신뢰성, 윤리성, 정보의 최신성 등을 강화하는 R&D를 추진하려고 한다. -기초연구 관련 ‘도약연구’, ‘국가어젠다’가 신규 편성됐다. 기존과 차이점은?△(구혁채) 도약연구는 기존에도 일부 유사한 형태가 있었다. 기초연구는 3~5년, 9년까지도 가는데 리더연구는 안정적으로 9년 가는데 신진이나 중견 연구는 3~5년에 불과하다. 이들이 계속 과제를 해야 하는데 연구의 연속성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훌륭한 연구자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 ‘도약연구’를 만들었다. 국가어젠다 연구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에서 정책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이준배 연구개발정책과장) 국가어젠다 기초연구는 자율적이고 정해지다보니 진짜 필요한 분야 지원이 소외될 수 있다. 예컨대 반도체 기술이 응용, 개발은 강한데 신소재는 약할 수 있다. 탑다운은 아니고 분야만 정해놓으면 실제 연구자들의 지원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개척연구’는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려면 정말 새로운 분야 도전이 필요한데 이를 한 번 새롭게 해보자는 차원이다. ‘도약연구’는 이어달리기 연구 같은 것이다. 우수성과 연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 전체 사업 예산을 2023년과 비교하면? △(구혁채) 예년으로 예산 복원보다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느냐에 중요하다. 과거엔 추격형 R&D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 역량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뿌려주기식으로 전반적인 연구자의 역량을 높이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이제는 어느 정도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에 세계적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 작년 예산 삭감시 감염병 백신 분야 많이 삭감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더 많이 편성됐다. 판단이 달라졌나?△(구혁채) 기존에는 전통적인 화학, 바이오생물 기반의 신약쪽으로 지원해왔는데 지금은 mRNA 방식의 신약을 개발하는 쪽으로 전환했다. 데이터, AI가 붙어서 개발돼야 하기 때문에 좀 더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R&D 기법들이 도입됐다. - 2023년 예산 브리핑 당시에도 역대 R&D 31조원이 최대 규모라고 했는데 이중 1조 8000억원은 비R&D라고 했다. 그런데 올해가 역대 최대냐?△(구혁채) 올해가 역대 최대가 맞다. 1조 8000억원은 BK 같은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류 산정에 따라 R&D를 재산정했다. 2025년 29조7000억원이 역대 최대 R&D 예산이라고 보면 된다.
- 구조금 나눠 지급하고 구상권 강화…"피해회복 사각지대 해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연령, 장애, 질병 등 사유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실질을 도모하기 위해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폭넓게 조회할 수 있는 규정도 정비됐다.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구조금 분할지급 및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을 체류자격 있는 결혼이민자와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자의 유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현행법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등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도 다액의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회복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가해자 보유재산 조회를 통한 구상권 행사도 강화된다. 지구심의회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었다. 이번 개정에서 해당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후 가해자 대한 구상권 행사 시 가해자 보유재산을 조회해 신속히 추심절차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구상권 행사에 따른 집행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자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해당국의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 상호보증이 없는 결혼이민자는 구조금을 받지 못하고,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범죄피해와 인과관계 없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이번 법 개정 이후에는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체류자격 있는 경우에는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해 법에 명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 및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후 저조한 구상금 회수율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법무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분할지급, 체류자격 있는 결혼이민자와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인 유족에 대한 구조금 지급,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근거 마련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해 추진한 바 있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정부안의 내용을 반영한 의원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법적 지원을 전개한 끝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빛을 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