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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부민병원, 관절전문서 종합병원으로 도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제11회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병원이자 관절전문병원인 서울부민병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관절 전문병원부문)을 수상했다. 29일 열린 시상식은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개최됐다. 2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대상’ 시상식에서 서울부민병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상(관절 전문병원부문)을 수상했다. 이날 김성준(오른쪽) 서울부민병원 진료부원장이 수상 후 시상자로 나선 김명정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서울부민병원은 특히 16개 진료과목별 전문의와 유기적 협진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인정받았다. 부민병원그룹은 ‘최상의 의술로 인류와 건강한 삶과 행복에 기여한다’는 미션 아래 서울, 부산, 해운대, 구포 총 4곳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서울부민병원은 65명의 의료진과 300병상 규모를 갖춘 종합병원이자 관절전문병원이다. 서울부민병원은 2011년 4월 개원한 이래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및 관절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또 지역응급의료기관 최우수 등급, 폐렴, 만성질환,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으며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전국의 관절전문병원은 24곳으로, 서울지역 5곳 지정병원 중 강서구 소재 병원은 서울부민병원이 유일하다. 이 병원은 또 입원환자들이 빠른 회복과 보호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체 병동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내과 등 입원환자들은 기본 간호부터 전문 영역의 간호까지 24시간 높은 수준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 의정갈등 속 과감한 투자·헌신, ‘K헬스케어’ 빛났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 상을 계기로 절차탁마하여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2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신상하 우리들병원장은 이같이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날 분당제생병원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로 나선 손정환 진료부장은 “‘글로벌 헬스케어’라는 키워드에 맞는 역할을 저희 병원에서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게 점점 더 사업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2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대상’ 시상식에서 각 부문 수상자·시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유성 순천향대학교 의료원장, 김명정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장형우 레이델 코리아 주임, 허재억 바이오컴플릿 대표, 김성준 서울부민병원 진료부원장, 장형근 인천세종병원 본부장, 정호원 보건복지부 대변인,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 하준형 서울365mc람스 병원장, 정인철 원더플란트치과의원 본부장, 강대원 메디라인액티브코리아 대표, 신상하 우리들병원장, 손정환 분당제생병원 진료부장, 민택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교수, 신현성 바른세상병원 부원장, 오연호 한림의료기 대표이사, 김종일 서울필병원 행정부장. (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 시상식은 헬스케어 산업분야 우수 의료기관 및 관련 업체를 발굴·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헬스케어서비스를 선택하는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우리들병원과 분당제생병원, 메디라인액티브코리아 등 15곳의 의료기관 및 관계 기업이 수상 쾌거를 이뤘다.심사위원장을 맡은 서유성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각 기관의 연구활동과 사회공헌, 고객만족 등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엄정하게 평가해 수상기관을 선정했다”면서 “제11회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이 대한민국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이익원 이데일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 모두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는 주역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올해에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정 간 앙금이 깊은 가운데에서도 오늘 대상을 받는 병원들의 경우 과감한 투자와 헌신적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글로벌 헬스케어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분당제생병원은 지속적인 해외의료봉사와 해외환자 무료수술 등 해외환자대상 의료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한 해외 의료 박람회, 의료 학술대회 참가 등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실적에서도 해외 환자 유치에 전년대비 81% 증가하는 성과를 거둬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척추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은 세계 최고 스마트 병원에 3년 연속 100위안에 진입하며, 스마트 기술과 의료 인공지능 시스템을 갖춘 척추전문병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내시경 척추수술’분야에서 한국 우리들병원이 1위의 성적을 거둬 SCIE 국제학술지에도 언급되는 등 한국 의료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 치료를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를 위해 국제 환자센터를 개설해 현재 올해 6월 기준 132개국 2만6000여명의 외국인 환자가 방문해 한국의 의료산업을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상인 고관절부문은 환자 맞춤형 동선 구축 등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필병원이 수상했다. 또 의약품부문에서는 모든 개발 제품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때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메디라인액티브코리아가, 관절 전문병원부문은 16개 진료과목별 전문의와 유기적 협진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서울부민병원이 각각 받았다. 이데일리 회장상은 △비만치료부문 365mc병원 △건강기능식품부문 레이델 코리아 △치과 임플란트부문 원더플란트치과의원 △척추관절부문 바른세상병원 △소아청소년 응급진료부문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의료24시 헌신부문 인천세종병원 김경희 심장이식센터장 △폐COPD치료부문 영동한의원 △탄력 리프트부문 임이석 테마 피부과 등이 받았다.올해 신설된 의료24시 헌신부문을 수상한 김경희 센터장은 “저희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환자를 살린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저의 헌신이 아닌 저희 세종병원 모든 직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서유성 심사위원장은 “수상 기관들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세계 유수의 기관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점을 인정받았다”며 “수상 기관들은 벤치마킹 사례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수한 기관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소개했다.
- "플랫폼 규제 논쟁에 '소비자 후생"은 안 보인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플랫폼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비자 후생에 영향이 있다. 플랫폼 규제 논의에서 소비자가 안 보인다.”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9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주최의 ‘플랫폼 규제 공정성 그리고 디지털 신보호주의, 쟁점 및 진단’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는 29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플랫폼 규제 공정성 그리고 디지털 신보호주의, 쟁점 및 진단’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있다.(사진=최정희 이데일리 기자)이날 세미나에선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필요하다면 온라인플랫폼법을 별도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기존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 플랫폼 규제 나온 후부터 ‘VC’투자 안 돼이 변호사는 “플랫폼 기업이 등장해서 제품의 품질, 가격 등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자 후생을 높였다”며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배송이 늦어지고 국내외 플랫폼 기업간 차별이 발생하고 한국발 빅테크 기업이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사전규제는 전근대적인 방식”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핀셋 규제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티몬·위메프 사태의 방지를 막기 위해선 투명성 확보 등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이 변호사는 “플랫폼 생태계는 제휴업체, 소비자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재무구조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정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유럽에서 디지털시장법(DMA)가 강화되자 애플은 관련 서비스를 유럽에서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고 볼 수 있지만 유럽 소비자들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정치권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할수록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힘들어진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플랫폼 규제 논의가 시작된 후 해외 벤처캐피탈(VC)에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며 “유럽처럼 미국 플랫폼이 장악하면 이러한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유럽은 구글, 아마존 등 미국 플랫폼에 잠식당할까봐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의무를 강화하는 성격의 DMA법 등을 시행했는데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톡 등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플랫폼 업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럽식 DMA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회에 플랫폼법이 다수 제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분석에 따르면 2021~2023년까지 3년내내 플랫폼 스타트업 투자가 계속해서 감소했다. 100억원 이상 투자도 2021년 전체의 17%에서 2023년 8%로 반토막났다. 2021년은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면서 플랫폼의 영향력을 실감하면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논의가 시작됐던 시점이다. 특히 박 회장은 “법이 없어서 플랫폼을 못 건드리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신사를 입점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티몬·위메프라는 부가통신사업자 한 곳의 경영 실패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자는 쪽으로 매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박사도 “티메프는 소비자, 판매자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일개 기업의 경영실패가 플랫폼 규제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가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규제 관련 해외 공통점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안”이라며 “중국은 해외 글로벌 기업에 대해 중국 시장을 차단했고 대만은 플랫폼 완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플랫폼 규제 관련해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 등 우리가 잘하는 기술, 지식을 모아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지를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 플랫폼 영향력 커져, 규제 필요성도 커져반면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상필 인천대 법학부 교수는 “오프라인 유통채널과 달리 플랫폼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기 힘들다”며 “어떤 선을 넘으면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 규제로 갔을 때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나오기 어려우므로 규제를 하더라도 사전 규제, 포괄 규제보다는 핀셋 규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티메프 사태에 대해선 “플랫폼 규제와 연결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정호 호서대 빅데이터AI학부 교수는 “기존까지는 자율규제를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티메프 사태가 일어난 후 그 피해가 1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규제가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디지털 시장, 경쟁 소비자법(DMCC), 일본 스마트폰 소프트법 등을 참고해 한국식 DMA 법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수권정당 면모 보이겠다"…민주당, 워크숍서 정기국회 총력전 다짐
- [인천=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위기가 심화됐다고 규정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위기’로 설정한 각 분야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165개의 주요 입법 과제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29일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피켓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네스트 호텔에서 ‘2024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들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정치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그는 “추락하는 민생경제, 최근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실제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대란이 시작되고 있어 국민의 처참한 삶의 현실이 안타깝게 펼쳐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정부가 하지 못하면 국회가, 그 안에서도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더욱 앞장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당을 향한 작심발언도 쏟아냈다. 그는 “야당 제안에 반대만 하지 말라”면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자존심보다 귀한 것이 국민 생명이고 국민의 삶”이라고 말했다.뒤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 우리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일, 친일 매국 세력의 준동과 역사 쿠데타를 진압하는 일, 위태로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일,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는 일 모두 해내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했다.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운영 방안과 예산안 심사 방향을 설정하고 당과 정국 운영에 대한 보고도 진행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동안 경제·민생·헌정질서·미래·한반도평화 등 5개 분야에서 위기가 심화됐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기국회를 운영하고 예산을 심사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에 대응하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정기국회에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정책위원회는 이 각 분야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 총 165개를 선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살리기법 102개, 나라바로세우기법 27개, 미래예비법 24개, 인구대비법 12개다. 165개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정책위는 특히 정책 홍보를 활성화해나가겠다며 그 방안으로 ‘정책 디베이트’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첫번째 주제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로 정했다. 진 의장은 “당의 주요한 정책이슈가 제기됐을 때 민주당은 정책 디베이트를 할 것”이라고 밝히며 “타협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與연찬회서 '108명 단합' 외쳤으나…의료개혁 두고 당내 갈등 지속
- [인천=이데일리 최영지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열린 당 연찬회에서 “108명은 부족하지 않다.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단합해 소수 여당의 한계를 민생 정치로 극복하자고 당에 주문했다. 다만 당정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인요한, 장동혁 최고위원, 한 대표, 추 원내대표, 주호영 부의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국민의힘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었다. 이틀간 진행되는 연찬회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정부 측 국무위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한 대표는 연찬회 개회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거짓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에 진실을 전해야 한다”며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그때 반응하며 민심을 정부에 전하자”고 당부했다. 또 “108명은 부족하지 않다”며 “우리의 실력과 비전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치를 하는지, 어떤 미래를 보여드릴지 이제 국민들께 제시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의원수인 108명을 언급하며 “야당 191명에 비해 적지만 의원들의 역량과 열정을 보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며 “민주당과의 극한 대치와 갈등, 언쟁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여당으로서 협치 정신을 복원시키고 민생 국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입법에 나서야 할 과제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원전 산업 특별법, 반도체산업 지원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등 130개 상당 법안을 제시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행사의 백미는 최근 당정 간 이견이 드러난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정부보고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총리,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의료개혁 관련 정부 계획을 보고하고 의원들과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했다. 다만 장상윤 사회수석은 업무 보고를 통해 사실상 의대 증원 유예를 비롯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며 “2026학년도 정원(증원)의 경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대안을 가져온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정원을 다시 변경하거나 뒤집는다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실망하고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해당 보고가 진행되는 시간에 개인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고, 윤 대통령은 아예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당 내 인사는 “의원들이 모인 곳에서 한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 입장을 말하면 괜히 당정 갈등이 가시화했을 것”이라며 “의료개혁은 지역구 내 의료대란 상황이 천차만별인 만큼 채해병 특검법 처럼 당론을 쉽게 모을 수 없는 문제”라고 전했다.
- 내달 4일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더 커지는 ‘논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달 4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정부안이 발표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폭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 인상(더 내기),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천천히 받기), 소득대체율 확대(많이 받기) 등이 최종 보고서에서 빠지며 논란을 자초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보험료율 상향조정을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보험료율 얼마나 어떻게 오를까지난 5월 종료된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중심으로 모수개혁을 논의하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잠정합의했다. 당시 소득대체율을 현재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오게 됐다. 연금 전문가들은 이번에 인상 보험료율이 13%에서, 소득대체율이 44% 선에서 정해지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만큼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세대별 차등 인상안’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세대별 차등 인상’은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려 청년세대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주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예컨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앞으로 13%로 인상한다면 40~50대는 해마다 1%포인트씩 4년에 걸쳐 올리고 20~30대는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차등’ 인상한다는 것이다.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50대의 경우 이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 자영업이나 비정규직으로 많이 빠질 때”라며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100% 부담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가파르게 인상하면 결국 이들의 부담이 커져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별 인상은 결국 세대 간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도 “세대 간 형평성을 생각하면 반대할 일이 아닌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론 안 된다”며 “세대를 어떻게 나눌지도 불분명하다. 조세부담은 능력에 따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미완성 국민연금 연금 자동조정장치 ‘부담’이번 개혁안에 포함된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논란거리다. 이는 인구구조, 경제지표, 연금재정수지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지급액, 수급 연령 등 모수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기대수명이 늘어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출산율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 경우 등에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식이다.현재 스웨덴(1998년), 독일(2004년), 일본(2004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0%가 운용 중이다. 자동조정장치의 골자는 연금 조정에서 정치적 판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개혁 논의만 반복하면서 정치·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 성향과 상관없이 연금액이 규칙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저출산 초고령화 상황에서 적용할 경우 가파른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급여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2030년 신규수급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1A)의 경우 생애총급여가 1억 2675만원에서 1억 541만원으로 16.8%, 총 2134만원 정도 깎였다. 2050년 신규수급자의 평균소득자(1A)도 1억 2035만원에서 9991만원으로 17%, 2044만원이 깎이는 것으로 추계했다.남찬섭 교수는 “사실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급여가 삭감된다”며 “삭감 피해는 청년층에게 더 크게 적용될 것이다. 결국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새로운 쟁점이 이번 정부안에 대거 포함됨에 따라 연금개혁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영준 교수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45% 인상도 정말 어렵게 합의해서 나왔다”며 “지금은 새로운 화두를 꺼낼 때가 아니다. 우선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을 빨리하고 그다음에 자동안정화 장치나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찬섭 교수는 “세대 간, 계층 간 형평성을 달성하려면 조세를 투입하면 된다”며 “조세는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고를 투입하면 둘 다 자생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순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대표는 “현재 국민연금 급여 구조가 보험료율을 조금 올려도 결국 펑크가 나는 구조”라며 “한번 개혁으로 한번에 고치기 어려운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르게 개혁이 이뤄지도록 충분히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창식씨 별세, 김한영(이데일리 기자)씨 외조부상= 2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 31일 오전 6시 20분 발인, 02-3010-2000▲김태영씨 별세, 김정섭(메리츠캐피탈 영업1본부장 상무)씨 부친상=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31일, 장지 영천 만불사 부탑 공원묘지, 053-620-4647▲김기준씨 별세,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 과장 부친상= 28일, 성주효병원장례식장 귀빈 2호실, 발인 30일 오전 9시, 054-933-1282▲최복명 씨 별세, 최성준(김도읍 국회의원 보좌관)씨 부친상= 28일 오후, 경남 진주시 센텀장례식장 VIP실, 발인 30일 오전 7시, 장지 진주 선영, 055-795-2800▲이주희씨 별세, 황현선(조국혁신당 사무총장)씨 장모상= 28일,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31일 오전 9시, 063-250-2443 ▲한인순(향년 90세)씨 별세, 이재원씨 부인상, 이대택(태원알프 본부장)·영심(전 노원구청 공무원)·택상(코레일유통 대표)·택승씨 모친상, 오미숙(전 연수중 교사)·이종희(상지대 교무팀장)·동광희씨 시모상, 금동정(전 도봉구청 공무원)씨 장모상= 28일 오전 4시,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103·104호실, 발인 31일 오전 6시30분, 장지 경북 문경 영순면 선영, 02-2030-7908 ▲한상건(향년 79세)씨 별세, 한덕희(조선교육문화미디어 대표)씨 부친상= 28일 오후 3시50분, 오산장례문화원 402호실, 발인 31일 오후 1시, 장지 오산시립쉼터공, 031-372-2928 ▲김태영(경북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향년 97세)씨 별세, 정추자씨 남편상, 김선엽·정엽·정화·정섭(메리츠캐피탈 영업1본부장 상무)씨 부친상= 28일 오후 6시41분, 대구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31일 오전 8시, 장지 영천 만불사 공원묘지, 053-620-4241▲유연란씨 별세, 박제호(순천향대천안병원 홍보팀장)씨 모친상= 29일, 순천향대천안병원 장례식장 (특)2호, 발인 31일 오전 6시, 041-570-2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