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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간행사일정△2일-금융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 (10:00, 국회)-금융위원장, 일본 출장(~4일)-부위원장, 미국 증권위원회(SEC) 상임위원 면담(10:00, 정부서울청사)△3일-부위원장, 국무회의(08:30, 정부서울청사)-부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10:00, 국회)-금감원장, 임원회의(10:00)△4일-부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10:00, 국회)-금감원장,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10:00, KB국민은행)신관△5일-금융위원장, 자산운용업계 CEO 간담회(10:00, 금융투자협회)-금융위원장·부위원장·금감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6일-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09: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금융회사 인도 진출 설명회(09:50, 은행회관)-금융위원장, 저축은행업권 간담회(10:00, 정부서울청사)-부위원장, 차관회의(09: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일-금융감독원 채용정보를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2024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불법사채 해결 또는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에 주의하세요-금융위 부위원장 미국 증선위원회(SEC) 상임위원 면담△3일-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킥오프 회의 개최-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영계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4일-금융위원장 일본 출장-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 개최-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의 부당 추심행위를 방지하고 대부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5일-금융위원장, 자산운용업계 CEO 간담회-금융회사 운영리스크 관리강화 추진-금융감독원,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하세요△6일-2024년 2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금융위원장, 저축은행업권 간담회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9월1~7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9월1~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월26일 세종의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2일(월)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장관·1차관, 국회)14:00 정기회 개회식(장관, 국회)*본부장 국외출장(호주, 2~4일)△3일(화)08:30 국무회의(장관)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장관, 국회)13:30 불가리아 에너지부장관 면담(장관, 메리어트H)11:00 K-FEZ행사(1차관, 인터컨H)14:00 롯데마트 현장방문(1차관, 서울역)09:30 제2최 한·중 공학기술발전포럼(2차관, 신라H)△4일(수)10:00 예결위 경제부처부별심사(장관, 국회)10:00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09:30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2차관, 부산 벡스코)△5일(목)10:00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16:00 산업투자전략회의(장관, 대한상의)10:30 윌슨센터 그린회장 면담(본부장, 롯데H)14:00 외투기업간담회(본부장, 대한상의)10:00 ‘25년 산업·에너지 R&D 투자방향 간담회(1차관, 대한상의)15:00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2차관, 부산 벡스코)△6일(금)16:00 장성광업소 폐광 기념식(장관, 태백)10:00 인태포럼(본부장,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12:00 사업재편 금융협력오찬 간담회(1차관, 부산은행 본점)13:40 동남권 현장지원센터개소식(1차관, 부산은행 본점)15:00 선보공업 현장방문(1차관, 부산)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2024년 을지연습사후강평회의(2차관, 서울청사)◇보도계획△1일(일)11:00 2024년 8월 수출입동향11:00 늦더위에도 전력수급 차질 없이 관리11:00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30배 확대11:00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한-IEA 공동개최△2일(월)11:00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국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 맞아△3일(화)06:00 외투 길목에 있는 외교사절, 외국상의에 경제자유구역 홍보 집중06:00 IEA 사무총장 방한 프레스 컨퍼런스13:25 산업부 장관-불가리아 에너지부 장관간 면담11:00 1차관, 추석 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 20:00 阿 탄자니아 마헨지 광산개발, 흑연 新 공급망 개척△4일(수)11:00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계기 한-IEA 공동포럼 개최11:00 청정수소, 글로벌 협력과 기술 공유의 장 열려11:00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앞장선다△5일(목)06:00 ’25년 산업·에너지 R&D 역대 최대규모 편성06:00 美 우드로윌슨센터 회장과 양국 주요 통상이슈 협력방안 논의09:00 한-일 국장급 에너지 대화 개최16:00 10대 제조업 금년 상반기 48조원 투자11:00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투기업과의 연대 및 소통강화11:00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형 전원 역할 강화11:00 케이걸스, 국내외 첨단산업 현장을 배우고 미래 여성 공학인재로 성장하다!11:00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개정 시행(9.9)△6일(금)06:00 AI반도체 본고장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 美진출 돕는다06:00 (글로벌사우스 핵심지역)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의 장 열려06:00 국표원, 장애인기업 지원에 힘 보탠다11:00 88년 역사 대한석탄공사 장성탄광 폐광 11:00 동남권 지역기업 활력 제고 본격 지원
- 문체부 주간계획(9월 2~6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9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엠바고 및 비공개 일정은 제외)◇주간 일정△9월2일(월)-10:00 예결위 전체회의(장관, 국회)-14:00 국회 개회식(장관, 국회)△9월3일(화)-08:15 제38회 국무회의(장관, 서울)-08:15 제38회 국무회의(2차관, 서울)-10:00 문체위 결산 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문체위 결산 소위원회(2차관, 국회)△9월4일(수)-10:00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장관, 국회)-10:00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1차관, 국회)-14:15 한-태 협업 연극 공연단 격려(장관, 모두예술극장)-15:30 가치봄 영화제 특별 상영회(장관, 종로CGV 피카디리1958)△9월5일(목)-10:00 문체위 전체회의: 법안 및 결산심사(2차관, 국회)△9월6일(금)-09:30 2024 대한민국은 공연중 라인업 발표(장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10:30 국공립예술대학 학장 협의회와의 간담회(장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18:00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1차관, 광주광역시 중외공원)-9월 6~10일 2024 파리 패럴림픽 정부대표단 참가: 폐막식 등(2차관, 프랑스 파리)◇주간 보도계획△9월2일(월)-9월 독서의 달 계기 전국 독서문화행사 소개-2024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시상식 개최△9월3일(화)-2024 월드 웹툰 어워즈·페스티벌 개최△9월4일(수)-2024년 관계부처 합동 한류마케팅 지원사업 홍보-가치봄 영화제 특별 상영회△9월5일(목)-2024 서울국제작가축제 개최△9월6일(금)-국공립예술대학 학장들과의 대화 개최-2024 대한민국은 공연중 발표행사-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센터 개소
-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소지만해도 처벌…정부, 10월 종합대책 발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회의에선 각 부처가 수사·단속, 피해자 지원, 예방 교육, 플랫폼 관리 강화 등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별로 현재 추진 중인 신고접수, 교육, 수사에 관해선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키로 했다.경찰은 지난 28일부터 집중단속에 착수한 상태다. 검·경은 향후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접수 방법을 통합하고 허위영상물 삭제, 심리상담·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위장 수사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도 검토·추진한다.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교육부는 학교 내에서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제작물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강화,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생성형 AI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 및정보통신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허위영상물소지죄를 신설하고 제작 유통죄의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안,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포된 경우 삭제지원 근거 등 마련을 위한 성폭력방지법안 등의 개정을 위한 협력도 이어간다.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 與연찬회, 막판까지 ‘의대증원’ 당정 신경전…韓 “심각한 상황 맞다”(종합)
- [인천=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기자] 한동훈 대표가 던진 ‘2026년 의대정원 유예’를 두고 당정이 연찬회 마지막날일 30일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은 “말 한마디 툭툭 던졌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 대표를 직격했고, 한 대표는 “심각한 상황이 맞다. 의사 증원이 필요하지만 국민 불안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친윤’ 권성동 “당정관계 중요” vs 韓 “더 좋은 대안있나”30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동료의원 특강’ 강연자로 나온 권 의원은 “우리는 이제 집권 여당이다. 당정관계가 중요하다”며 “그냥 말 한마디 툭툭 던졌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의정갈등 해법으로 제안한 ’의대정원 증원 유예‘를 ’툭툭 던진 말‘로 표현한 셈이다. 그는 “정당의 존재목적은 정권 창출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당정관계를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대통령 권력이 더 강하다. 대통령과 함께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 의원은 “의원들 의사가 어디 있는지 뜻이 어디 있는지 모으는 절차 더 자주해야 한다”며 “그래야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한마디 할 때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의대증원 유예 제안이 ’당정갈등‘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정작 당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에둘러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 대표는 연찬회 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상황에 대해)불안감 가지신 분 있고, 심각한 상황 맞다는게 제 판단”이라며 “당내 전문가들과 논의해 대안(의대증원 유예) 낸 것이고,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의정갈등 상황을 확실히 해결할 대안을 내지 못한다면 유예안을 고수하겠단 의미로 해석된다.또 “어떤 중요 이슈 대해서는 민심이 다른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반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집권여당 대표의 임무”라며 “그러라고 63%(전당대회 지지율)가 저를 지지해주신 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조율이 없었단 질문에 대해서도 “매번 당 대표가 의견 낼 때마다 전당원 투표나 의원총회를 거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정책위의장이나 전문가와 상의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의 ’의대증원 유예‘ 제안 후 개최된 이번 연찬회에서는 당정 및 이와 연계된 친윤-친한(친한동훈) 신경전이 이틀 내내 반복됐다. 29일 연찬회 오후 프로그램에는 당초 예정에 없었던 ’의료개혁 관련 정부보고‘가 추가됐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을 포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총리 등 의료개혁 관련 정부·주요인사가 강연자로 나서 의대증원 필요성을 강력하게 설득했다. 한 대표는 정부보고 시간에는 ’비공개 개인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가 이후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다만 정부보고 이후 진행된 ‘비공개 질의응답’에서는 1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현 의료상황에 질문하며 상당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 의료인력 40%가 빠졌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지, 의대정원 확대규모를 고려할 때 교육질이 담보될 수 있는지, 의료계가 2026년 정원 유예를 포함한 모든 대안에 부정적이라는 정부 설명은 맞는지 등의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30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기국회 170개 입법과제 선정…“포퓰리즘 배격” 결의문 채택연찬회에서 여당 정책위원회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주요법안으로 6개 분야 170건을 선정하고, 이를 6대 분야로 나눈 ‘대한민국 Change-Up 법안’을 제22대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및 통과 과제로 설정했다. 민생경제 활력 분야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법개정 및 티메프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가 포함됐다. 이외 저출생 극복 분야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확대, 미래먹거리 발굴 분야는 AI·원전·반도체·전력망 구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 저출생 극복 분야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우선 과제로 꼽혔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의료개혁,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분야별 입법 과제도 설정했다. 국민안전 분야 입법 과제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당은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동시에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야당의 막말과 거짓선동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우리는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우리는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이행하고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국민 모두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미래를 만드는 동시에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도 다짐했다. 아울러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한반도 전역에 확산시키고, 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통일의 시대를 준비한다”고도 강조했다.
- 추미애, 주한독일대사 면담...“베를린 소녀상 철거 반대입장 전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회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반대 국회의원단’(더불어민주당 추미애·한정애·전용기·이재강·김용만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베를린 미테구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주한독일대사관을 방문한 국회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반대 국회의원단(사진=추미애 의원실)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9월, 한인 단체의 주도로 세워졌으나 설치 이후 일본 정부의 반복적인 항의와 철거 요청으로 지속적 철거가 논의됐다.현재, 독일 미테구청은 9월 말까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명령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한국과 독일 양국의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철거반대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추 의원실은 지난달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청장에게 평화의 소녀상을 보존해달라는 내용의 서신도 보낸바 있다.추 의원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대가 중요하며, 전 세계가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며 미래 방향을 함께 설계하고 있다”며, “평화의 소녀상은 정쟁의 대상 아닌 역사적 진실과 인권·평화의 상징이고, 그 중요성을 지키는데 함께 협력하자”고 말했다.한정애 의원은 “1943년 카이로 선언은 일본에 의한 한국인들의 비참한 노예 상태를 기억하고, 대한민국이 신속히 자유 독립국이 되도록 결의했다”며 “일본의 불법적 행위의 증거가 ‘위안부와 강제징용’이고, 그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이 전 세계에 퍼져 여성, 인권, 교육의 상징물이 됐다”고 했다.김용만 의원은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다’는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독일 정부가 과거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를 대신해 입법부가 국민의 의견을 대신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참담한 마음이다”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한-독 간 긴밀한 협력과 외교적 노력을 당부했다.슈미트 대사는 ”독일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인권 존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독일의 어두운 과거를 잘 알기에 의원단의 의견을 현지에서도 잘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고, 한국 국민과 국회의 소중한 의견을 현지에 잘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시장 폭발적 성장하려면? 신탁 가능자산 늘려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박소영 기자] “국내 신탁법에선 부동산, 항공기, 선박, 지적재산권 외에는 신탁이 불가능합니다. 신탁법이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로 바뀌어야 자산 종류가 늘어나고 토큰증권발행(STO)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 회장 겸 바이셀스탠다드 대표)“STO 시장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한국에서 법제화가 끝나면 바로 기회를 포착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법제화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준비가 쉽지 않지만, 규제 바탕에 있는 철학과 원칙은 큰 틀에서 비슷할 겁니다.” (클레멘스 킁 싱가포르통화청 전 부국장)전문가들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에서 ‘STO 글로벌 정책과 한국의 법제화 현주소’ 주제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강조했다.STO는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일컫는 말이다.이날 토론에서는 조원동 한국ST거래 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클레멘스 킁 싱가포르통화청 전 부국장, 이정호 한양대학교 교수,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 회장 겸 바이셀스탠다드 대표가 참석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원동 한국ST거래 대표, 클레멘스 킁 프랜터 준법감시인, 이정호 한양대 교수,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STO 글로벌 정책과 한국의 법제화 현주소’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 투자자 선택권 보장…위험도 스스로 ‘책임’전문가들은 우리나라보다 STO 관련 제도가 빨리 자리잡은 미국, 싱가포르, 중동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나눴다. 싱가포르통화청(MAS)의 부국장을 지낸 클레멘스 킁 프랙터 준법감시인은 “싱가포르는 암호화 자산을 매수할 때 다양한 규제를 도입해서 투기를 예방하고 있다”며 “투자자에게 투자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주면서도, 리스크를 이해하고 감수할 수 있게끔 정보를 공시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투자자는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기나 불완전판매 등 악의적 판매가 아니라면 손실이 발생해도 투자자 책임”이라고 설명했다.이정호 한양대 교수는 “STO라는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한다”며 “STO에 ‘증권’(Security)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크립토’(Crypto)나 ‘버츄얼’(Virtual)에 비해 안정적이고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된 자산을 (투자자들이) 원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크립토란 ‘가상화폐’라는 영단어 ‘크립토커런시’(cryptocurrency)의 어두를 딴 말로 ‘암호화’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흔히 말하는 ‘코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버추얼은 ‘가상’을 뜻하는 영단어지만 뉘앙스가 다르다. 실제 현실이 아닌 컴퓨터나 온라인 등 과학 기술로 가상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이 교수는 “디지털 화폐가 보편화되는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라며 “다만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그리고 어떤 게 먼저 진행될지 몰라서 혼돈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각국 정부는 디지털 기반 금융, 경제에 대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준비하고 있다”며 “반면 민간은 시작점을 STO로 잡고 있으며, STO는 증권이 바탕이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BDC는 ‘중앙은행’(Central Bank)과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다.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뜻한다.이 교수는 “지금은 미국 서부 개척시대처럼 누가 먼저 플랫폼을 만들고 전세계 고객을 끌어들일 것이냐를 놓고 여러 국가들이 경쟁하는 상태”라며 “미국은 1933년·1943년 증권법에 맞춰야 STO 등록(registration)이 가능하고, 싱가포는 규제 샌드백스를 갖고 있으면서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을 통해 허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중동은 중립 지대라서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이 다 모여들고 있다”며 “특히 두바이는 석유 기반 경제를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STO 등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등 미국, 싱가포르의 좋은 점을 다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수석매니저와 라이언 브라우닝 디지털에셋 최고매출책임자, 서재옥 한국거래소 디지털증권시장팀장, 문건웅 코스콤 팀장(왼쪽부터)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효율적인 RWA 생태계 구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란 주제로 패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국내 한계 많아…신탁법 ‘열거주의→포괄주의’ 바꿔야전문가들은 국내 토큰증권시장에서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려면 신탁법이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행법으로는 토큰증권시장에 다양한 상품이 나오기 어려워서 시장 발전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열거주의’(positive system)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규제나 금지하지 않는 사항을 예외적으로 나열하는 체제다. 반면 ‘포괄주의’(negative system)는 제한·금지하는 규정 및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한다.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 회장 겸 바이셀스탠다드 대표는 “국내 신탁법은 부동산, 항공기, 선박, 지적재산권 외에는 신탁이 불가능하고 새 신탁사를 설립하기도 어렵다”며 “조각투자시장에 미술품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그나마 미술품이 현물이라서 신탁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토큰증권의 신뢰성, 공정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며 “신탁법이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로 바뀌면 크고 작은 소형 현물도 동산 신탁시장에 나오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환경이 변하면 법도 그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클레멘스 킁 준법감시인은 “싱가포르는 법이 전반적으로 유연한데다, 규제 당국이 산업과 같은 편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지속가능하면서도 계속 발전하는 금융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이어 “규제 당국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일관적 입장을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 양측 간 신뢰가 있다”며 “반면 한국은 (STO 관련) 법안이 개류 중이고,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처음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는데 싱가포르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STO가 전통금융의 국가별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만큼 국내에서 시장 친화적 제도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이 교수는 “전통금융은 각 국가별 금융기관 격차가 크고, 각 국가별 규제도 중요하다”며 “반면 STO는 기초자산이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상관없이 해당 국가에서 자산 가격이 합리적이고, (제도가) 시장 친화적이며 투자자 보호를 잘 하는 환경이면 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신탁은 투자자 보호장치인 만큼 어느 정부가 더 먼저 설치하느냐에 따라 돈이 모일 것”이라며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혼돈이 있지만, 미리 해결해 놓는다면 우리나라에도 기회가 되고, 기업들도 새로운 자금조달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STO 기초자산은 꼭 유형자산이 아니어도 된다”며 “특허, 지적재산권(IP)처럼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무형자산도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정 자산이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안정된 자산인지 인정느냐는 해당 국가 정부가 판단한다”며 “정부마다 제도의 유연성은 다르지만, 발행자에게 더 편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