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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정 "딥페이크도 실제 영상물 같은 수준으로 처벌 강화해야"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처벌 규정을 실제 성착취물 영상과 대등한 정도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최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기조발제자로 나서 “허위 영상물도 실제 성착취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위 영상물도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형량을 더 무겁도록 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처벌받도록 해야 한단 것이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실제 성착취물은 형량이 가중된다. 성인 성착취물을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촬영한 자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유포·소지·구입·저장 시청 등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형이 무거워진다. 그러나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 영상물은 구입·저장·소지·시청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라고 해서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도 아니다. 이 교수는 단순히 형량을 강화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처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유기징역형 처벌 △가해자의 자발적 영상 삭제 노력 판결 반영 △가해자 범죄 수익 몰수 △소년 처분 강화 등을 제안했다.음란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의 자율적인 협조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나 서비스 운영 정지 등 플랫폼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삭제를 위해 정부가 나서지만, 외국은 기업이 지운다”며 “만약 여가부가 (불법촬영물이 올라온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만 있다면 관련 범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업로드가 불가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온라인 포털에 성착취물 검열과 삭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 또는 서비스 정지, 책임자 처벌과 같은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텔레그램과 같이 형사 수사에 비협조적인 플랫폼 등장을 막기 위해, 수사 협조를 법제화하고 만약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방치해 수익이 생긴다면 이를 몰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실제 해외에서는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유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서 발의된 ‘딥페이크 책임법안’은 콘텐츠를 유통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콘텐츠에 출처 등의 삽입과 딥페이크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요구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라 불공정, 기만행위로 보고 사업자도 처벌받도록 한다. 유럽연합(EU)은 이미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주의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합성 콘텐츠물에 ‘가짜’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표시 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연 1회 이상 불법 콘텐츠의 유포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이에 더해 영국은 온라인안전법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법촬영물 감시·삭제 의무를 부여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 호주도 온라인 안전법 2021을 통해 아예 딥페이크물을 만들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교수는 “오늘 이 자리에 구조 요청을 하러 온 것”이라며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아동·청소년 약자를 우선 보호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를 보호할 것이냐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것이냐를 두고 토론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며 “불안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는 저출생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어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해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청, 내년도 예산안 2.6조 편성…올해比 0.5%↑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2조 624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0.5%(120억원) 증가한 수치로 대규모 시설공사 등 종료사업(109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 증가율은 5.6%에 달한다.내년도 산림청 예산안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이라는 비전에 따라 △산림재난 대응강화로 국민안전 확보 △임업·목재산업·산림복지전문업 지원강화 △산림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일상·대형화되는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조사를 확대하고, 사방댐 설치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토석류 조기감지를 위해 산림수계지도를 구축하고, 주민 대피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지역 안내표지판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현장대응 기술개발에 신규 투자한다.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감시·진화체계를 강화한다.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산림헬기를 도입하고, 국산 고성능 산불 진화차를 실전 배치한다. 산불위험 조기감지를 위해 산림 내 설치된 송전탑을 활용한 산불감시망 확충 및 산불예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산림병해충 방제체계를 구축한다. 이상기후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 피해고사목 및 우려목 방제를 지원하고, 특별방제구역 수종전환을 신규로 지원한다.산불·산사태 피해지의 체계적인 복구와 피해임가에 대한 신속지원과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 등을 위해 산림재해대책비도 확보했다. 임업인·목재산업체 지원을 강화한다. 산림경영 핵심시설인 임도 투자도 늘린다. 산불진화임도를 확충하고, 임산물 운반로의 임도화 및 작업임도 시설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친환경 미래산업인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확대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시장조사·분석을 추진한다. 임업인 소득·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임업직불금, 정책자금 및 임업인 육성을 지원하고, 임업경영체 등록과 잔디 경작지 객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도 늘린다.조림지 관리 및 큰나무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가리왕산 등 산림복원 사업을 확대한다. 우수 산림품종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종자 이력관리 등을 위한 산림품종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림유전자은행 시설 개선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지원도 확대한다. 또 국민이 산림을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전문업을 활성화한다. 동서트레일과 거점센터를 조성하고, 우선개통 구간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산림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 투자를 강화한다. 산림공간정보에 대한 통합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고, 산림분야에 대한 기초연구 투자 확충, 산림통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전국의 220만 산주, 54만 임업·목재산업·산림복지전문업 종사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2025년 예산을 통해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총장 후보자 “국가 흔드는 범죄 적극 대응…민생범죄 집중”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가를 흔드는 중요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강력마약 범죄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단 포부를 밝혔다.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심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이 어느 때보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라며 “검찰 구성원 모두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는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심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강력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다단계·전세사기, 대형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 민생침해 범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생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를 강화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검찰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그는 또 “국가 근간을 흔드는 부패·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엄정한 사건처리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 후보자는 이어 “인권옹호기관이라는 검찰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겠다”며 “형사사법절차에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권리행사가 힘든 사건관계인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검찰 제도를 개선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 법률이 검사에게 부여한 공익 대표자로서의 기능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심 후보자는 끝으로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저를 비롯해 검찰 구성원 모두가 정성과 노력을 다해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면 그 노력의 결실을 맺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며 “제가 검찰총장직을 맡는다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성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오세훈 "딥페이크 삭제 주체 국가서 지자체로 확대 강력 촉구"(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조은희 의원실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하고, 이수정 교수, 경찰청,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오세훈 시장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오세훈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딥페이크 영상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 조차 어렵다”며 “서울시는 최대한 서둘러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도울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공지능(AI)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중·고등학교, 대학가, 군대 등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까지 단 ‘7초’ 밖에 걸리지 않고, 제작부터 유포까지 너무나 쉽게 가담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디지털 성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이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지난 2022년부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관, 영상 삭제 지원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1437명 대상, 총 3만 9764건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딥페이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내 삭제 지원하는 핫라인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 ‘디지털 성범죄 SOS 상담창구’를 신설해 개설한 지 이틀 만에 딥페이크 피해자 15명의 상담을 하고 있다.서울시는 진화하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얼굴 사진과 유사도·정확도가 높은 영상을 검출하는 AI 얼굴매칭 딥페이크 검출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색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AI가 자동 실시하는 ‘AI 신고자동화 시스템’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서울시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의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달부터 초·중·고교 50개 학급 1000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운영한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 상담·교육도 함께 추진한다.오 시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전과는 다른 범죄 양상인 만큼 사회 전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서도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삭제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923만원’ 4년제 대학 중 등록금 가장 비싼 ‘이 대학’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4년제 대학 중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추계예대로 나타났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등록금·생활비·구조조정, 대학생 재정난 해결을 위한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3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4년 대학 평균 등록금 순위에 따르면 전국 195개 대학 중 추계예대의 연평균 등록금이 923만9000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추계예대에 이어 △연세대 919만5000원 △한국공학대 903만5000원 △신한대 881만8000원 △이화여대 874만6000원 순으로 등록금 수준이 높았다.상위 6~10위는 경동대(860만5000원), 연세대 미래캠퍼스(856만6000원), 한양대(856만5000원), 한양대 ERICA(853만4000원), 을지대(852만9000원)가 차지했다. 이어 성균관대는 845만원으로 14위를, 홍익대는 15위(843만7000원)를, 고려대는 16위(834만8000원)를 차지했다. 서울대는 603만5000원으로 146위였다. 등록금이 가장 저렴한 대학은 무료인 광주가톨릭대였다. 서울 소재 대학 중에선 서울시립대가 239만7000원(192위)으로 등록금이 가장 쌌다. 전국 10개 교육대도 등록금 수준이 낮았다. 서울교대가 308만8000원으로 191위를, 부산교대가 314만4000원으로 190위를, 춘천교대가 331만3000원으로 188위에 그쳤다. 전문대 중에선 서울예대의 평균 등록금이 825만5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한국골프대(793만원), 계원예대(771만4000원), 백제예대(754만5000원), 동아방송예대(743만2000원) 순이다. 대학원의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의 등록금(1879만9000원)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외국어대학원대(1720만원), 성균관대(1459만2000원), 고려대(1456만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1383만4000원)가 뒤를 이었다. 학부 등록금의 경우 조금이라도 올리면 국가장학금 2유형(올해 예산 3500억원) 지원이 차단되는 반면 대학원은 이러한 간접 규제가 없어 학부에 비해 등록금이 비싸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년 대학 평균 등록금 상위 20개교(단위: 천원, 자료: 진선미 의원실, 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