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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與, 국회로 前 헝가리 대통령 초청…'저출생 해결' 사례 듣는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저출생 정책을 성공시켰다고 평가받는 헝가리의 전직 대통령을 초청해 저출생 해결 성공 사례를 직접 들어보고 관련 대응책을 강구하는 데 집중한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2일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안 처리를 강조한 만큼 이날 다수 여당 의원이 참석해 열기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노바크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 (사진=연합뉴스)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1일 국회로 노바크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을 초청해 저출생 대응 정책 특강을 진행한다. 노바크 전 대통령은 헝가리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었으며 초저출생 극복 정책을 성공시킨 것으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미애 의원은 최근 약자동행특위에서 위원장을 맡아 이번 행사를 통해 저출생 정책 발굴에 나선다.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청년일자리 부족, 주거불안, 결혼 포기, 양육, 교육불평등 등 문제에도 집중한다.헝가리는 2000년대 초만 해도 저출산국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후 공격적이며 과감한 결혼 장려 및 출산 정책을 펴면서 출산율을 크게 끌어올렸다. 헝가리는 2019년 40세 미만 초혼 여성에게 자녀 출산을 조건으로 4000만원 상당 무이자 대출을 제공했다. 나아가 둘째, 셋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각각 원금 일부 또는 잔액을 탕감해줬다. 아이를 4명 이상 출산한 여성에 대해선 평생 세금을 면제해 줬다.그 결과 헝가리의 연간 혼인건수는 2011년 3만6000건에서 10년 만인 2021년에는 7만2000건으로 2배 늘었고, 2010년 1.25명을 기록하던 헝가리 합계 출산율은 2021년 1.61명으로 올랐다.최근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한 대표가 민주당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고도 제안한 만큼 이번 특강을 계기로 구체적인 법안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당시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그리고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그것”이라고 했다.나경원 의원도 이같은 헝가리 저출산 모델에 착안해 신혼부부에게 연 1% 수준 초저금리로 2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산 시 이 빚을 없애주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다만 당내에서 현금성 지원에 다소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 우리나라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해당 모델을 벤치마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김 의원은 “헝가리의 정책이 모두 옳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출생률 제고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의 문화와 환경에 적합한 제도를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올림픽 종목 30주년 '태권도의 날' 기념식 개최...메달리스트도 참석
- ‘올림픽 정식 종목 30주년’을 기념한 태권도의 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태권도진흥재단태권도의 날 기념식 참석자들이 올림픽 개최지의 모래를 뿌리는 ‘금빛 모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태권도진흥재단[무주=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올림픽 정식 종목 30주년’을 맞이한 한국 태권도가 ‘태권도의 날’ 기념식을 성대하게 열었다.올해 태권도의 날 기념식은 4일 오전 전라북도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이동섭 국기원장,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김상익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 이규석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허송 태권도 9단회 회장, 이승완 국기원 원로회 의장 등 태권도 관계자들과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황인홍 무주군수,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한 박태준·김유진·이다빈도 참석해 기념 퍼포먼스 등을 함께 하며 태권도의 날 기념식 의미를 더했다.기념식은 세계태권도연맹시범단 태권도 시범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기념사·축사 낭독, 유공자 표창, 태권도 올림픽 정식종목 30주년 기념영상 및 기념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특히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시범 및 정식 종목으로 개최된 서울, 바르셀로나, 시드니, 아테네, 베이징, 런던, 리우데자네이루, 도쿄, 파리의 모래를 모아 태권도의 날 기념식 슬로건을 표현하는 ‘금빛 모래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다.태권도 진흥과 발전 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인물에게 주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수여식도 열렸다. 故박수남 유럽태권도연맹 회장을 비롯해 주월 한국군사령부 태권도 교관단 전무회, 임성근 국기원 기술심의회 부의장, 임성빈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위원장, 민경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종신명예교수, 故 르네 분델리 스위스 태권도협회 명예회장 등 12명이 수상했다.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태권도는 213개국에서 함께하고 있는 무예이자 스포츠로 성장하며 세계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며 “태권도진흥재단은 품격있는 명품 태권도 콘텐츠 개발, 태권도 외교를 통한 친한(親韓) 이미지 제고, 종주국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과학 기반 기술 장비 및 경기 장비 개발, 향후 30년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태권도 공공가치 창출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 태권도 단체 및 태권도인들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예비후보 16명 난립…“내가 적임자”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국민의힘 소속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의 사망으로 10월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여·야 예비후보 16명이 나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안상수(78) 전 인천시장 등 14명이 강화군수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연희(65)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가 출마했고 무소속 김병연(52) 인천시교육청 시민감사관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위 왼쪽부터 안상수·박용철·계민석 예비후보. 아래 왼쪽부터 이상복·한연희·김병연 예비후보.안상수 예비후보는 최근 출마선언을 통해 “강화군민 7만달러 소득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화~영종 대교 건설, 동아시아축구센터 조성, 관광 애플리케이션 개발, 파크골프장 108홀 조성 등을 공약하며 표심을 모아가고 있다.같은 당의 강화군의원 출신 박용철(59) 예비후보는 찾아가는 군수실 운영, 서울지하철 5호선·인천 2호선 강화 연장,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강화~계양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을 공약했다. 박 예비후보는 “군민 통합을 이루고 강화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같은 당으로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계민석(55) 예비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강화 유치, 영종~강화 연륙교 건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등을 공약했다. 계 예비후보는 “행정·교육 전문성을 살려 강화를 교육특구로 지정하고 국제학교와 과학고를 유치하겠다”며 “강화의 확실한 변화를 위해 검증받은 경험과 실력이 필요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에서 이상복 전 강화군수(70), 유천호 전 군수의 아들 유원종(45) 전 국회의원 보좌관, 안영수(72) 전 인천시의원, 김순호(64) 전 강화군 부군수 등 11명이 예비후보에 등록해 발품을 팔며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9일 1차 경선, 12~13일 2차 경선을 거쳐 후보를 공천할 방침이다. 민주당에서 혼자 출마한 한연희 예비후보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지원 확대, 경로당 운영비 증액, 천원택시 도입 등을 공약하며 표심을 모으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회발전특구 추진은 영종~강화 연륙교 사업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공약”이라며 “서울지하철 5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강화 연장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무소속 김병연 예비후보는 전과 15범으로 전체 예비후보 중에서 전과기록이 가장 많아 자질 논란이 있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2008~2017년 건축법 위반, 사기,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위반) 등 12건의 범죄로 전체 벌금 2550만원 처분을 받았고 범인도피교사, 상해, 무면허운전 등 3건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예비후보는 전국 스포츠대회 유치, 야간 문화공연 개최, 영종~강화 대교 건설 등을 공약했다. 그는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법원측의 서류 누락으로 음주운전 유죄 선고를 받은 것 등 억울한 사건이 있다”며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죄송하다. 앞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지역은 밤 9시면 식당·상점이 문을 닫아 거리에 사람이 없는데 스포츠대회, 야간 문화공연 등으로 밤늦게까지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천호 군수는 올 3월9일 병원에서 지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 尹정부 혹평한 박찬대, 민생위기·의료대란 여야정 협력 촉구(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4개월을 혹평했다. 최근 인사 논란을 언급하면서 헌법 수호에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주로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중 하나가 의료대란비상협의체 구성 제안이다. 그는 국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여야정이 나서 이를 수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사회 개혁에 대한 의지도 함께 밝혔다. 1987년에 머물러 있는 헌법을 서둘러 개헌하고 주4일제 도입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대통령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법조인 출신으로 ‘헌법주의자’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판으로 풀이된다. 또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국민들은 윤석열정부, 정확히는 윤 대통령을 단호하게 심판했다”며 “범야권 192석,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이라는 총선 결과는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회초리였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여러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을 국회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박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의료대란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지원금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을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삼자”는 제안도 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면서 “민주당은 언제든 민생경제 회복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와 함께 딥페이크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강구하면서 채해병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공정 사회는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큰 위협을 끼치고 있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은 그래서 민생과 직결된다”고 단언했다.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개헌에 대한 제안도 함께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 하에서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연설 동안 23번의 박수가 나왔다. 주로 야당 의원들이 박수를 쳤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침묵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부분에서는 야유를 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박찬대 "尹정부 2년 4개월 韓은 위기"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 안전, 민생경제, 외교, 헌정질서 등에서 총체적 위험에 빠졌다고 본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영토수호’ 등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공직에 임명한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했다.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 등이 한국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는 빠르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저는 회계사로 일하며 소소한 행복을 꿈꾸던 평범한 생활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좇아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3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임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시민의 마음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연설도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준비했다는 말씀드립니다.◇헌법 수호 의지 없는 대통령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장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주권, 국민, 영토에 대해 규정합니다.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선서를 했습니다.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있습니까?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헌법이 유린 당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 영토인 독도 지우기는 어떻습니까? 군 정신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방치합니다.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졌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합니다.◇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습니다.첫째, 국민안전은 버림받았습니다. 2022년 8월 8일,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고 있던 세 모녀가 폭우에 차오른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두 달 뒤인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터널 구간이 침수되면서 터널에 갇힌 14명이 숨졌습니다.이 모든 참사를 관통하는 것은 무대책, 무능력, 그리고 무책임입니다.사전 대책은 허술했거나 존재하지 않았고, 사후 대응은 무능력의 극치였으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사를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산산조각 냈고, 국민을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았습니다.참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2024년 9월 현재, 심각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응급실 인력이 더욱 줄어들고, 응급실 문을 닫겠다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공포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보이질 않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고,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둘째,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입니다.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가계 빚의 총합이 사상 최대치인 3천조를 넘어섰습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은 작년 4분기 58.2%에서 올해 1분기 58.8%로 더 높아졌고,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2천401만 원에 이르렀습니다.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천84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체불액은 벌써 1조를 넘어섰습니다.기업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국내 4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기업대출 잔액은 총 884조9천77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8% 증가했습니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지난해 말보다 16.2% 급증한 2조8천75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상장사의 41%는 지난해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한계상황에 내몰렸습니다.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9%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습니다.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내수 경기는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국민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나라 살림은 엉망입니다. 지난해 세수펑크만 56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서민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뒤에서는 초부자 감세로 생색내더니 결국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은 없이 초부자감세만 외치고 있습니다.셋째,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윤석열 정부는 검찰독재, 국회 무시와 행정독주, 언론탄압으로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야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되어 야당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법률을 형해화하는 시행령 통치가 일상이 되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능한 인사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검찰청법을 무력화시켰고,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였습니다.역대급으로 꼼꼼하고 치졸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바이든-날리면’ 온 국민 듣기평가부터 전용기 탑승 거부도 모자라 ‘회칼 테러 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리고 EBS를 흔들었으며, YTN을 강제로 민영화하고, 예산을 무기로 TBS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정부 비판 보도에 벌점테러와 법정제재를 남발하고, MBC를 장악하기 위한 방문진 이사진 교체 쿠데타를 강행했습니다. 탄핵을 피해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 하면서까지 방송장악을 추진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방통위의 위법한 방문진 이사 교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년 만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했고,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넷째, 한반도 평화가 위기입니다.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하라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한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안보 정책은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국제관계 변화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한 채 한반도를 다시 냉전의 최전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념과 극단 논리를 앞세운 진영 외교는 남과 북을 더욱 갈라놓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삽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의 정신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9.19남북군사합의는 전면 효력 정지 상태에 놓였습니다. 한반도 상공은 대북전단이 날아가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의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한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정부의 일방적 친일 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방위당국이 최근 국방부에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다섯째, 헌정질서의 위기입니다.도둑을 경찰서장에 임명하고서 치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들을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바로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정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입니다.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30%의 국민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70%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지난 4월, 우리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부,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범야권 192석,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이라는 총선 결과는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회초리였습니다.그러나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민심을 거역하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에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똘똘 뭉쳐 야당과 싸우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대통령이 싸우라는 대상은 국민입니다.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이라고 했습니다.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습니다.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지난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보며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나라에 살고 계신 것도 아닌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저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많은 국민께서는 작금의 현실을 대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 아니냐는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위기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위기라는 자각도 없고, 문제 해결 의지도 없습니다.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회복불능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대통령의 폭주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일상이 위협받는 시대에 국회가 나라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엊그제 11년 만에 여야대표회담이 열렸습니다.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야가 대표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민생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우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첫째,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합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합니다.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합니다.둘째,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통령의 확신과 달리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모두가 아는 것처럼 심각한 내수 경기 부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물을 퍼 올리려면 한 바가지 마중물을 넣어야 하는 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입니다.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면, 소비가 일어나고 매출이 늘어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또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소비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환영받는 검증된 정책입니다.내수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데 정책 저작권 따질 이유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됩니다.민주당은 언제든 민생경제 회복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셋째,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막심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들과 국민께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야가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도 삭감한 관련 예산을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관련 예산 복원과 입법에 적극 동참하길 기대합니다.넷째,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습니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절반 가까운 49.2%가 중간 수준 이상의 울분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목할 대목은 울분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사회적 불공정이라는 점입니다. 불공정한 사회는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큰 위협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은 그래서 민생과 직결됩니다.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국정농단 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합니다.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입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검찰개혁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너무 큽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했던 자리를 정치검사들이 꿰차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이 정치권력으로 군림하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도 ‘용산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데 나서주십시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이자, 보수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소멸하는 대한민국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생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오래지 않아 소멸하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는 빠르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공급망 재편과 자국화에 따른 자국중심주의 강화로 산업과 기술 경쟁이 매우 극심해지고 있습니다.세계 주요국가들이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국가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와 기업이 혁신생태계의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습니다.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미래 기반을 무너뜨리더니 다시 삭감 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증액했다 생색을 냅니다. 망가뜨린 외양간에서 소들이 다 떠나간 뒤에외양간 고쳤다고 자랑하는 꼴입니다.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정부의 역주행 속에 기업은 위기에 빠지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 없이 초부자 감세에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과 서민의 삶은 어찌 되든 간에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의 배만 불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산업양극화는 지역과 사회양극화로 이어지며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좋은 일자리가 태부족하고, 기술창업과 유니콘 성장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좋은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높은 집값과 교육비, 물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원인을 제공하며, 이런 환경은 다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올해 합계출산율 0.6명대를 예측하는 인구 소멸, 국가 소멸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적 위기만 커집니다.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에너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양극화의 출발점인 산업과 기업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전략산업 집적화를 통해 산업생태계의 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산업의 성장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국가와 기업이 손잡아야 합니다.보편적 복지 위에 따뜻하고 세심한 맞춤 복지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기업과 산업생태계 지원의 출발점은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관료화된 국가 R&D 체계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연구자의 창의성이 산업화와 상업화로 이어져 기술과 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인재 육성과 R&D 투자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 하에서라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합니다.조세정책의 전환도 필수입니다.밑도 끝도 없는 초부자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민생조세에 나서야 합니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기후특위, 인구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처별로 흩어진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논의와 대응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전환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에 정부와 여당이 동참하길 기대합니다.연금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입니다.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개헌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87년 체제에 멈춰 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합시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합시다.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함즐함울’의 정치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난달 13일,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이 폭염에 쓰러져 숨졌습니다.5월 28일에는 ‘개처럼 뛰고 있다’고 자조하던 배달 노동자가 숨졌습니다.6월 16일에는 전주의 한 공장에서는 만 19세의 꿈 많던 청년노동자가 입사 6개월 만에 숨졌습니다.같은 달 24일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작년 한 해에만 2,01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습니다.이 중 61.55%가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였습니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59.1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그런데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수위가 높다고 합니다.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고 합니다.사람의 목숨보다 비용이 더 중요합니까?살기 위해 나간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장을 철회해 주십시오.돈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제 삶의 신조이자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입니다.공익을 위해 권한을 사용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사익을 위해 권한을 사유화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흉기가 됩니다.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정치, 권한을 사유화하는 정치는 이제 청산해야 합니다.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소중한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그 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치에 대한 신뢰가 싹트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민주당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즐거워하고, 국민과 함께 울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에 진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박찬대 "개헌 속도 내자…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 개정"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개헌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87년 체제에 멈춰 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 하에서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 “세수 확충 대책 없이 초부자 감세에만 앞장서고 있다. 나라 살림과 서민의 삶은 어찌 되든 간에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의 배만 불려주겠다는 것”이라며 “기업과 산업 양극화는 지역과 사회 양극화로 이어지며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밑도 끝도 없는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민생조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윤석열정부의 R&D 예산과 관련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미래 기반을 무너뜨리더니 다시 삭감 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증액했다 생객을 낸다”며 “망가뜨린 외양간에서 소들이 다 떠나간 뒤에 외양간을 고쳤다고 자랑하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그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산업과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국가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와 기업이 혁신생태계의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시간이 촉북하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적 위기만 커진다‘며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에너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며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법무법인 세종, 김앤장 출신 정성구 변호사 영입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금융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앤장 출신의 정성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를 영입하는 등 금융규제그룹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법무법인 세종 금융규제그룹. 윗줄 좌측부터 정성구, 김영진, 강련호, 최성국 변호사, 아랫줄 좌측부터 정지원, 이주환 고문, 장정상, 박동현 전문위원. (사진=법무법인 세종 제공)정성구 변호사는 법무관 근무를 시작으로 약 29년간 김앤장 등의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금융규제, 자본시장, 파생상품 거래, 데이터 보호 및 디지털 금융 분야 업무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금융기관을 다양한 법률 분쟁이나 감독당국의 제재로부터 성공적으로 방어해 온 금융전문가이다. 또한 정 변호사는 법률실무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MyData) 및 마이페이먼트(MyPayment) 등 디지털 금융 이니셔티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면서, 지난 2018년에는 금융혁신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기관을 자문해 왔고, 기업금융법·데이터 보호 법률에 대한 저명한 이론가로서 학계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쳐 왔다.이와 더불어 세종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및 금융데이터정책과에 근무하며 금융회사의 IT 규제 베테랑으로 꼽히는 김영진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금융위원회 사무관, 금융정보분석원 사무관, 국회사무처 법제관을 거쳐 금융규제 및 인허가, 금융회사 제재, 디지털금융 등에 전문성을 축적해 온 강련호 변호사(변시 3회) △PwC컨설팅 등 국내 최고의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국내 주요 금융기관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최성국 변호사(변시 3회) 등을 영입해 금융규제그룹의 전력을 보강한 바 있다.더불어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증권금융 사장, 손해보험협회장 등을 역임한 정지원 고문 △포스코ICT와 삼성에스원을 거쳐 하나금융그룹에서 10여년간 IT 및 디지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을 두루 거친 이주환 고문 △교보생명보험과 금융감독원에서 29년간 근무하면서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IT부문 검사 및 제재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장정상 전문위원 △삼일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및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규제에 대해 차별화된 전문성을 보유한 박동현 전문위원 등을 잇따라 영입하기도 했다.오종한 세종 대표 변호사는 “금융 관련 법률은 물론 기업,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노하우를 겸비한 우수 인재들의 합류를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금융 규제 환경과 고객들의 자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