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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상속세, 내년까지 유산취득세로 개편할 것"
  • 추경호 "상속세, 내년까지 유산취득세로 개편할 것"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와 달리 상속인별로 실제 물려받은 상속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돼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가령 피상속인이 20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자녀 2명에게 유산으로 남긴 경우, 유산세 기준으로 할 경우 4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 기준의 경우 실제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는 금액(각각 10억원)이 과세표준이 돼 세율은 30%로 내려간다.추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높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이?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진다. 이래서야 어떻게 백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정부·여당의 상속세 개편에 대해 야당이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을 통한 중산층 세부담 완화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를 민생 안전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5 I 한광범 기자
추경호, '여야정협의체 구성'·'민생입법 패스트트랙' 제안
  • 추경호, '여야정협의체 구성'·'민생입법 패스트트랙' 제안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조속한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붓자”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여야정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제안은)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이들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가자”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회 내 막말과 폭언 등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막말을 한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며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고 반문했다.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 절제하면서 규범을 지켜가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만들었고 윤리특별위원회도 가동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만으로 국민 신뢰를 얻기 많이 부족하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윤리실천법 제정 방향에 대해선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 법으로 만들자”며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를 하자”고 제안했다.추 원내대표는 “증오와 적대적 표현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영미 의회,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을 제외하는 독일 의회가 좋은 사례”라며 “우리 국회도 품위를 지키면서 윤리적 책임성을 높여 가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9.05 I 한광범 기자
추경호, 이재명 향해 "방탄 정당 굴레 벗어나도록 당 놓아달라"
  • 추경호, 이재명 향해 "방탄 정당 굴레 벗어나도록 당 놓아달라"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 달라”고 요청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다. 그런데 제가 진실로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은 현명한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국회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 한 해 농사를 수확해야 할 정기국회마저 정쟁으로 헛되이 보낼 수는 없다”고 자신의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시라”며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 대표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들도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판사 겁박 같은 사법 방해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다. 알고 싶은 것은 진실”이라며 “민주당이 공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우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05 I 한광범 기자
추경호 "민주당, 헌정사 한번도 경험 못한 입법독재"
  • 추경호 "민주당, 헌정사 한번도 경험 못한 입법독재"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입법 독재”라고 맹비난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2대 국회가)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돼 간다”며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다.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다”고 성토했다.추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다”며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다.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의 지속적인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서도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이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힐난했다.이어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라며 “탄핵을 한다면,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이라며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농단”이라고 맹비난했다.그는 “민주당은 (검사 탄핵도) 모자라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마저 파괴하려 한다. 법원의 영장 발부를 방해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더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이라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인가.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느냐”고 반문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계속된 법안 강행처리에 대해서도 “명백한 정치 횡포”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말했다.그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05 I 한광범 기자
한동훈 “계엄이 장난인가?"…野에 괴담출처 요구
  • 한동훈 “계엄이 장난인가?"…野에 괴담출처 요구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민주당이 계엄을 장난처럼 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계엄 괴담은 민주당에서 근거 없이 내뱉은 말”이라며 “정성호 의원은 이 정도 이야기도 못하냐고 하는데, 계엄이 장난이냐”며 지적했다.이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제가 계엄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며 “제가 모르고 김 위원이 아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반박했다.한 대표는 이날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면서도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까지 확실히 논의를 완료하고 구조개혁까지 마무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한 대표는 “응급실 등 의료현장의 공백과 불안이 생기는 것을 챙기는 게 집권여당의 의무”라며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를 보강해서 의료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도 상황을 면밀히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05 I 김한영 기자
박찬대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입장 밝혀라"…한동훈 압박
  • 박찬대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입장 밝혀라"…한동훈 압박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재촉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5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순직해병대원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진심은 무엇인가”라면서 “지난 3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 5개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한동훈 대표의 주장을 수용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는데, 이제 한 대표가 화답할 차례다”면서 “구구절절한 핑계 그만하고 지난 7월 국민들에게 공언한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이어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대표가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본인들이) 발의하면 된다”면서 “정작 발의는 안 하면서 계속해서 말 바꾸고 시간을 끈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이 순직한지도 1년 2개월이 다 되어 간다”면서 “더 늦추지 말고 9월중 특검법을 처리하자.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6일 방한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의 자화자찬 퇴임 파티에 들러리 되지 말라”면서 “국민 마음보다 일본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대통령은 결코 국민에게 환영받지 못한다”고 조언했다.
2024.09.05 I 김유성 기자
美증시, 고용시장 냉각 속 혼조…엔비디아 1.66%↓
  • 美증시, 고용시장 냉각 속 혼조…엔비디아 1.66%↓[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4일(현지시간) 미국 고용시장이 냉각하고 있다는 신호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38.04포인트(0.09%) 상승한 4만 974.97에 거래를 마쳤지만 나스닥 종합지수는 52.00포인트(0.30%) 내린 1만 7084.30을 기록했다.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7월 구인건수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고용시장 둔화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14달러(1.62%) 떨어진 배럴당 69.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가 70달러를 밑돈 것은 지난해 12월13일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이다.다음은 5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시, 美 고용시장 냉각 우려 속 혼조세-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38.04포인트(0.09%) 상승한 4만 974.97에 거래를 마쳐. 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8.86포인트(0.16%) 내린 5520.0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52.00포인트(0.30%) 하락한 1만 7084.30에 마감.-전날 미국의 제조업 관련 지표가 실망감을 안긴 데 이어 고용시장에서도 부진한 양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어. -노동시장의 냉각이 지표로 또 확인된 만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에 ‘빅 컷’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강해져.-시장은 향후 발표될 지표에 주목 중. 5일(현지시간) 미국의 ADP 민간 고용 보고서와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되며, 오는 6일에는 시장의 관심이 가장 큰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가 나와. -혼조세 속에도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주가는 내년 말부터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6인승 모델Y를 생산할 계획이라는 소식 등으로 4.18% 상승.◇엔비디아 주가 반등실패 또 하락…1.7%↓-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1.66% 내린 106.21달러(14만1949원)에 거래를 마쳐. 장 중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차익매물 출회로 약세 전환. 시가총액 역시 2조 6050억달러로 마감. -경기 둔화 우려 속에 미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보도가 주가 약세의 원인.-에버코어웰스매니지먼트의 마이클 커크브라이드 분석가는 “엔비디아 주가는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일정이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실적 발표가 끝났고 이번 달 많은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그 전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다만 AMD(2.87%)와 퀄컴(1.28%), 브로드컴(0.87%), 대만 TSMC(0.24%) 등의 주가는 상승. ◇美 7월 구인 767만건, 3년만에 최저-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7월 구인 건수는 767만 건으로 전월 790만 건(810만 건에서 수정) 대비 23만 건 줄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810만 건)에도 밑도는 수치.-이는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미 노동부는 밝혀-2분기 경제가 연간 3%대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한 지난주 정부 발표에도 노동시장에는 여전히 훈풍이 불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고 AP는 분석. ‘고용시장 붕괴’ 없이 ‘질서정연한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는 ‘빅컷’(0.50% 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줄이는 지표로 여겨질 수 있다는 평가도.◇OPEC+ 증산 연기설에도…WTI, 70달러 붕괴-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대비 1.14달러(1.62%) 하락한 배럴당 69.20달러에 거래를 마쳐. WTI가 종가 기준으로 70달러를 밑돈 것은 작년 12월 13일 이후 처음.-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대비 1.05달러(1.42%) 낮아진 배럴당 72.70달러에 마감. 브렌트유는 작년 6월 하순 이후 최저치.-유수출국기구(OPEC) 및 동맹국으로 구성된 ‘OPEC+’는 애초 내달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하루 18만배럴의 증산(감산 축소)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유가가 최근 크게 하락하자 시장 대응에 나설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 다만 원유시장은 미국 경제지표 부진 파장의 영향에 약세를 보인 것으로 보여. US스틸 에드거 톰슨 공장(사진=AP/연합뉴스)◇바이든, US스틸 日매각 결국 금지 결정-W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149억달러 규모의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공식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일본제철의 US스틸은 반독점 문제가 없는 만큼 안보 문제와 관련해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심사를 하고 있음. 일본은 미국과 동맹국인 만큼 CFIUS가 국가 안보 위협에 없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지만, 11월 대선을 두고 전미철강노조 등의 표심에 대한 우려가 커져-US스틸의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버릿은 “이번 거래가 무산되면 수천개의 좋은 급여를 받는 노조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고 회사가 피츠버그에 본사를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인텔 파운드리 1.8나노 최첨단 공정 난항…테스트 실패-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8나노(18A) 공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인텔이 브로드컴의 반도체 제조테스트에서 실패했다”고 전해-이에 대해 브로드컴은 “우리는 인텔 파운드리의 제품 및 서비스를 평가하고 있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인텔 측은 “내년에 대량 생산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업계에서 인텔 18A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지만, 정책상 특정 고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혀-이에 인텔은 이날 뉴욕증시에서 3%대 약세.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의정부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아 야간근무 의료진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심야응급실 방문…“필수의료에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윤석열 대통령, 밤 경기도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해. -이 자리에서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필수 의료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한창희 의정부성모병원 병원장은 “전공의의 빈 자리를 채운 교수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어 배후 진료에 차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의료 전달 체제를 개선해 환자 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로 보상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제안.◇북한, 대남 쓰레기 풍선 25일 만에 또 부양-합동참모본부는 4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혀.-합참은 “풍향 변화에 따라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북한이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25일만. 당시엔 식별된 240여개 가운데 10여개가 우리 지역에 낙하.-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측으로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있어. 이번 쓰레기 풍선 살포도 대북전단에 맞대응하는 차원일 가능성.◇연금 보험료 27년만에 인상…26만원 내던 가입자 37만원 부담-정부가 오랫동안 오르지 않고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아-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 퇴직연금 가입을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의 일로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됨.
2024.09.05 I 김인경 기자
  • [생생확대경]새 검찰총장의 과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중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크게 하락했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편파 수사 의혹, 검찰 내부의 비리 문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검찰총장의 취임은 검찰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은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의적절한 발언이다. 다만 절대 말로 그쳐서는 안된다.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새 검찰총장은 취임과 동시에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김건희 여사,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야당발 ‘검찰청 폐지’ 논의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도 지게 됐다.국민들은 검찰총장이 특정 정파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해주기를 바란다. 어떠한 성역도 없이 거악을 척결하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다. 동시에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것도 검찰의 중요한 임무다.새 검찰총장에게 국민이 바라는 점은 다양하지만 그 핵심은 검찰에 대한 신뢰 회복에 있다. 먼저 정치적 중립성 유지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추상적인 포부를 넘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과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검찰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도 노력을 쏟아야 한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주길 바란다. 검찰 내부의 비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 역시 새 검찰총장의 중요한 과제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하락은 일부 검찰 내부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측면도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검찰의 미래는 검찰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다. 많은 이들이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참견하는 이유다. 국민들도 검찰을 흔들기보다는 건전한 비판과 감시, 응원을 통해 검찰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검찰이 진정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앞으로 그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새 검찰총장에게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검찰총장으로서의 그의 성공은 곧 우리 사회의 정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2024.09.05 I 성주원 기자
  • [사설]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 눈덩이...개혁, 물러설 곳 없다
  •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이 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의무지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2027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 쇼크로 걷히는 돈보다 지급액이 많아지면서 이들 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되는 국가 재정도 매년 크게 늘어 2028년 1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연금 개혁을 미룬 채 밑 빠진 독 물 붓기식으로 대처하다간 국민 노후 보장과 나라 살림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알린 경고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드러난 공적연금의 미래는 암울하다. 우선 작년에 제출한 계획에서 2027년 96조 366억원으로 예상됐던 의무지출이 1년 만에 101조 852억원으로 5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28년에는 106조 6922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77조 6384억원의 올해 지출이 연평균 8.3%씩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 결과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 재정지출 증가율(연평균 3.6%)보다 두 배 이상 빠르다. 특히 4대 연금 중 국민연금은 연평균 10.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연금 재정의 수지 내역은 더 걱정스럽다. 여력이 바닥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올해 각각 6조 6071억원과 3조 4169억원의 나랏돈을 투입하는 등 모두 11조 462억원을 이들 연금의 적자 메우기에 투입하지만 이 규모는 2028년 14조 441억원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수입 증가율이 연평균 8.3%의 지출 증가율을 크게 밑돌면서 11조원 이상의 막대한 적자가 매년 계속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문재인 정부가 시늉만 냈다 해도 윤석열 정부마저 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이유는 자료에서 더 분명해졌다. 윤 대통령이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연금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듯 다짐이 말로 끝나선 안 된다. 정부는 어제 보험료 4% 포인트 인상, 소득대체율 2% 포인트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안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재시동을 걸었다. 모두가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각오로 연금 수술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
2024.09.05 I 양승득 기자
  • [사설]세수 펑크 연례화...국세 감면 법정 한도 넘지 말아야
  • 올해도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통해 현재 추세로 가면 올해 세수 결손이 3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국세수입을 지난해보다 23조 2000억원 늘려 잡았다. 그러나 올 1~7월까지 실적은 지난해보다 8조 8000억원이 줄었다. 남은 5개월 동안 지난해만큼 세금이 들어온다고 가정해도 32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56조 4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세수 결손이 연례화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수입은 윤 정부 첫해인 2022년 395조 9000억원에서 2년 차인 지난해 344조 1000억원으로 51조 8000억원이 줄었다. 올해는 330조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세수는 매년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럼에도 2년 연속 감소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국세수입이 가파르게 줄어든 것은 저성장이 근본 원인이다. 2021년 4.6%였던 실질 경제성장률은 윤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2.7%에 이어 지난해에는 1.4%로 낮아졌으며 올 2분기에는 마이너스권(-0.2%)으로 추락했다. 성장률 하락은 기업의 이익 감소와 가계의 소득·소비 활동 부진으로 이어지며 관련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세수가 부진한 상황인 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감세 정책을 펼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저성장·고감면이 이중으로 세수 부족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런 상황은 내년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올해보다 15조 1000억원 늘렸다. 반면 세금을 깎아주는 국세감면액도 78조원으로 올해보다 6조 6000억원이나 늘려 잡았다. 국세감면율은 15.9%(전망치)로 법정 한도(15.2%)를 넘었으며 한도 초과가 3년째 지속되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치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치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세수가 부진한 데도 법정 한도까지 어기면서 감면을 남발하는 행태를 자제해야 한다.
2024.09.05 I 양승득 기자
폭염 속 노동자 사망 막는다…野이용우, '양준혁법' 발의
  • 폭염 속 노동자 사망 막는다…野이용우, '양준혁법' 발의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폭염 속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양준혁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노동포럼과 함께 사업주의 조치의무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양준혁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에어컨 설치기사였던 27세 양준혁씨는 지난달 13일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에서는 고열 속에서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다 열사병 증세로 쓰러진 후에도 1시간 가까이 폭염 속에 방치됐다 숨진 바 있다.현행법은 사업주가 환기·채광 기준위반이나 소음·진동·이상기압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각종 건강장해를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폭염·한파 등 기상여건이나 고열·다습한 작업환경에 의한 건강장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이 의원은 “해마다 폭염으로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기상여건으로 인한 사망·부상이나 온열질환 등을 제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준혁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의 사업주에게 폭염 등 기상여건에 따른 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냉난방장치 설치 등 적합한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노동자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의 요건도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에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한 사망·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으로 확대하고 위험여부가 불확실할 때에는 노동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응급환자 발생시 사업주가 119구급대 등에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대상에 폭염 등 기상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노동자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인 이 의원은 “고 양준혁님을 포함해 폭염 등 기상여건으로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다”면서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기상여건으로 인한 재해방지 관련 내용이 현행법에 아예 없는 지독한 현실을 꼭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2024.09.04 I 한광범 기자
“尹 추석선물 돌려보냅니다”…야당 의원들 `거부 인증샷`
  • “尹 추석선물 돌려보냅니다”…야당 의원들 `거부 인증샷`
  • 김준형(오른쪽)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선물을 수령 거부했다는 글을 올렸다.(사진=김준형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명절 선물 ‘수령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령 거부 인증’ 사진과 게시글을 올리며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통령의 추석 선물을 돌려보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조금 전 의원실에 반갑지 않은 선물이 도착했다”며 “’선물 보내지 마시라‘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외교도 마음대로, 장관 임명도 마음대로, (국회) 개원식 불참까지 제멋대로 하더니 안 받겠다는 선물을 기어이 보냈다”고 적었다.이어 “’불통령‘의 선물이 보기 싫어 바로 반송하고, 고생하시는 (배달) 기사님께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역시 독불장군답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음에도 없으면서 지역에서 피땀으로 만든 아까운 선물 보낼 시간에 진짜 민생부터 챙기라”고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각계 인사들에 전달할 추석 선물세트 모습(사진=대통령실)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의 선물을 거부한다”며 “개원식 불참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선물은 왜 보냈나”라고 반문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김건희로부터 배달이 왔다”며 “받기 싫은데 왜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보내시느냐”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스토커 수사나 중단하라”며 “멀리 안 나간다. 문 앞에 놓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당 의원들은 지난 5월에도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 당선인들에게 보낸 축하 난을 거부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이날 전통주와 화장품 세트로 구성된 추석 명절 선물을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선물엔 도라지약주(경남 진주), 유자약주(경남 거제), 사과고추장(충북 보은), 배잼(울산 울주), 양파잼(전남 무안)이 담겼다. 불교계에 전달한 선물엔 전통주·양파잼 대신 오미자청(경북 문경), 매실청(전남 광양), 잣(강원 평창·홍천)이 포함됐다. 여기에 오얏핸드워시·매화핸드크림(전남 담양), 청귤핸드크림(제주 서귀포), 사과립밤(경북 청송), 앵두립밤(경기 가평), 손수건으로 구성된 화장품 세트도 들어 있다. 대통령실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케이(K) 뷰티’의 저력을 국민께 보내드리기 위해 전국 곳곳의 자연 소재를 활용한 화장품 세트도 새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2024.09.04 I 김미경 기자
외교부, `尹 해외순방 1회당 50억` 보도에 “사실과 달라”
  • 외교부, `尹 해외순방 1회당 50억` 보도에 “사실과 달라”
  • 5박7일간의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외교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예산이 1회당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행사별 단가를 기계적으로 단순 추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외교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해외 순방은 방문국과의 거리에 따라 공군1호기 비용 등 고정성 경비에도 큰 편차가 있으며 국가와 방문의 격, 기간 등 가변적 요소에 따른 소요 비용 편차가 상당하다”며 “올 상반기에는 통상의 양자 방한과는 다른 다자적 성격의 한일중 정상회의 주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4개국의 개별적 양자 방한 등 사전 지출이 있었는데 해당 보도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과 외국 정상의 방한 접수 등 정상 외교 예산 세부 내역은 외교적 측면과 보안상 고려 등으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공개한 적이 없다”고도 전했다.또 외교부는 “정상외교 관련 부정확한 기사가 일부 매체를 통해 확산되는 것은 국익 손실만을 초래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정정 보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교부로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등 국익 증진을 위해 정상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긴축 기조 하에 효율적 예산 집행을 통해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지속 경주해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매체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예산이 1회당 5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특정 시점에서의 예산 집행액만을 기초로 단순 추정한 것이란 게 외교부 측 설명이다. 한편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4조319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4조1905억원보다 1289억원(3.1%) 증액된 규모다. 정상외교 예산을 올해 271억원에서 내년 295억원으로 8.8%(24억원) 늘려 잡았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정상 외교에 소요되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 국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2024.09.04 I 김미경 기자
"토큰증권 당장 법제화해도 2027년에야 상용화…5~6년 뒤쳐졌다"
  • "토큰증권 당장 법제화해도 2027년에야 상용화…5~6년 뒤쳐졌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는 지금 (토큰증권 활성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2027년에야 사업에서 유의미해질 것이다. 해외 대비 5~6년 뒤쳐졌다.”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 부장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해당 세미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의 주관으로 열렸다.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DEFI)은 오는 4일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해당 세미나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온다고 돼 있는 데다 21대 국회에서 토큰증권 활성화를 위해 입법 활동을 활발히 했던 윤창현 전 의원이 코스콤 사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관련 세미나가 열리고 코스콤에서도 발표를 맡으면서 토큰증권 관련 테마주가 형성되는 등 토큰증권 법제화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해당 세미나로 인해 토큰증권 법제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동훈 당대표 대신 추경호 같은 당 원내대표,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 “토큰증권, 전통자산 법제화하듯이 하지 말아야”이 부장은 “해외 파트너사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투자 프로젝트를 연결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연결할 프로젝트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갈라파고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최대 STO(증권형 토큰 발행) 플랫폼인 시큐리타이즈가 일본에 진출해 미국과 일본을 사업적으로 연결하고 있고 일본과 싱가포르도 ‘프로젝트 가디언’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가디언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주도하는 토큰증권 이니셔티브로 HSBC 등 글로벌 12개 기관이 참여해 토큰증권에 퍼블릭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고 있고 일본 금융청도 참여 중이다. 토큰증권 활성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겸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기술발달과 함께 다양한 금융상품이 나왔다. 컴퓨터가 나오면서 수치 계산이 빨라지자 파생상품이 나왔고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자산이 나왔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까지 가면서 결국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성공했듯이 기존 전통자산 투자자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가상자산 투자자가 전통자산에 투자하는 형태가 됐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토큰증권이 혁신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결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시간 총액결제(RTS) 활용, 크로스보드로 해외와의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따”며 “전통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융합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은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투자자산 다변화 측면에서도 유효하다”고 짚었다. 토큰증권, STO 등은 금융시장의 생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부장은 “현재의 금융산업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비유하자면) 저희 가게는 현금 밖에 못 받는 것이고 글로벌은 현금, 카드 다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생존의 문제까지 갈 수 있다”고 짚었다. 법안을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블록체인 기술 정합성에 따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전통자산 방식으로 제도화해서는 안 된다”며 “분산원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너무 기준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 코스콤에서 주관하는 공동 분산원장이 필요하지만 이를 강제하면 결국 한국은 계속해서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사무관은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자본증권법상 다른 증권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자본시장법의 규제에 따르되 블록체인을 통해서 증권 거래를 해도 법적으로 안전하게 권리를 이전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왔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DR) 외에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은 작년 2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발행되고 있는데 이들이 투자하는 자산, 즉 ‘음식’이라면 이러한 음식은 자본시장법상 똑같이 규율된다. 이러한 음식을 어떤 그릇에 담든지, 즉 그 그릇이 실물증권, 전자증권 또는 토큰증권이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전자증권거래법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증권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만 보면 STO가 가능하다는 게 한 사무관의 설명이다. 증권을 공모하게 되면 증권사를 끼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계과관리기관’으로 규제를 완화한 상태다. 또 장외거래중개업(가제) 라이센스도 만들어 증권이 유통되도록 하는 거래소 설립도 추진할 에정이다. ◇ 규제 샌드박스인데 ‘규제 강해’…법제화로 풀어야이날 토론회에선 작년 2월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된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발행이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주식 갤럭시아머니트리 팀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야 하는 증권의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그로 인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건수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투자자, 적격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한도보다 낮아서 그 수준 이상으로 올려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 사무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특례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도를 도입할 때는 샌드박스에서 허용됐던 것보다는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가장 먼저 신청했던 곳은 내년 끝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에서 정식 제도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 하반기에는 STO 전반은 아니더라도 수익증권 중개 주선의 세부 내용이라든지, 장외거래 관련 일부라도 조금씩 제도화하는 식으로 진도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04 I 최정희 기자
최상목 "재정지출만 늘린다고 저출생 문제 해결되지 않아"
  • 최상목 "재정지출만 늘린다고 저출생 문제 해결되지 않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재정지출만 늘린다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가족지출 관련 예산이 적다’고 지적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OECD가 매년 발표하는 사회복지지출(SOCX)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지출 비중은 2020년 기준 1.5%로 OECD 평균(2.1%)보다 작았다.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31위로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OECD가 분류하는 가족지출엔 아동수당, 양육수당,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비 바우처, 기타 보육과 아동보호서비스 등으로 구성돼 저출생 관련 비교 지표로 사용된다.최 부총리는 “재정지출이 다는 아니지만 (저출생 대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사회의 경쟁 압력과 지방 균형 발전 등과 관련한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앞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재정지출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된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지원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기에 거버넌스를 바꾸는 부분과 사회적 구조 개혁 등 포함해 이번에 대책을 더 효과성 있게 하려 했다”고 부연했다.그간 저출생 예산의 상당 부분을 주거에 지출했는데도 청년들이 주거 불안을 호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집값 자체가 그동안 많이 상승한 게 원인”이라고 말했다.이에 차 의원은 “문제는 주거 지원 예산 중 절반이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융자사업에 몰려 있다는 점”이라며 “저출생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게 주거 불안이라면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늘려 집값을 올리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며, 근본적 해결책은 집값 안정이다”라고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자산을 형성하도록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단기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은 불가피하다”면서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는 여야 모두에서 제기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8년 외환위기 시절 세수 추계 오류가 -13.1%였는데 지난해는 -14.1%로 더 컸다”고 꼬집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3% 아래로 다시 떨어진 주요 원인으로 세수 결손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2022년과 2023년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필적할만한 위기 상황”이라며 “미국 금리나 주요국 물가 수준이 30~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2022년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였다”고 돌아봤다. 이어 “올해는 법인세에 한해서 세수 추계 오류가 생겼다”며 “법인세는 올해 경기와 상관 없이 지난해의 영향을 받는 건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와서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정신에는 동의하나, 이를 준수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정할 때 너무 경직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준칙은 투명하고 단순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2024.09.04 I 이지은 기자
與 “미래 세대 위한 빅스텝” vs 野 “국민 없고 재정부담만 덜어”
  • 與 “미래 세대 위한 빅스텝” vs 野 “국민 없고 재정부담만 덜어”
  • [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여당은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올해 중 보험료율 상향 등 모수개혁에 합의하자고 4일 제안했다. 반면 야당은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연금재정 안정성만 우선했다”고 비난했다.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영 의원)는 이날 정부 연금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는 점이 이번 개혁안의 화두”라며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또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등을 언급하며 “연금 수급 불안으로 (연금)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의미를 담았다.반면 야당은 “안정적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안”이라며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재정자동안정화장치)를 공식화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라며 “여당은 21대 국회 때 어렵게 공론화조사를 해가면서 만든 국민적·정치적 협의를 출발부터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정부 연금안 소득대체율이 42%로, 21대 논의(민주당 45%, 국민의힘 43%)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을 지적한 셈이다. 향후 연금개혁안을 논의할 채널을 합의하는 것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국회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위를 뒷받침할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특위 없이 보건복지위 산하 소위원회를 통한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은 21대와 같이 (특위 구성을) 주장을 하는 것 같다”며 “그런 방식으로 할지,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 상임위에서 할지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들과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09.04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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