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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에도…서울 찾은 지방환자 5명 중 3명, '빅5' 찾았다
  • 의료대란에도…서울 찾은 지방환자 5명 중 3명, '빅5' 찾았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며 대부분 병원의 진료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지방 환자들의 ‘빅5’ 병원 쏠림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큰 병원을 찾은 지방 환자의 60% 상당은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을 포함해 14곳, 종합병원은 44곳이다.올 상반기 지방에서 서울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찾은 진료실인원은 167만8067명이었고, 이 중 59.3%인 99만4401명은 빅5 병원에서 진료받았다.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14곳만 따지면 빅5 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각했다.올해 상반기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 환자 128만9118명 중 77.1%가 빅5 병원 진료 환자였다.진료 건수도 마찬가지였다.올 상반기 서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지방 환자의 진료 건수는 530만4653건이고, 이중 빅5 병원에서 시행된 진료가 316만8943건으로 59.7%를 차지했다.진료가 몰리다보니 빅5 병원이 진료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컸다.지방 환자의 올 상반기 서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진료비는 2조3870억9400만원이었는데, 이 중 1조5602억7500만원이 빅5 병원에서 나왔다. 65.4% 상당이다.김미애 의원은 “큰 병에 걸려도 최고 수준과 실력을 갖춘 지역거점병원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통해 빅5 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공의 이탈로 불거진 전국 병원의 응급실 위기 상황이 추석 연휴를 1주일 앞두고 더욱 악화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게시된 진료 지연 안내문. (사진=뉴스1)
2024.09.09 I 최영지 기자
박찬대 "김건희 여사에 면죄부"…수심위 `불기소 권고` 비판
  • 박찬대 "김건희 여사에 면죄부"…수심위 `불기소 권고` 비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 권고’ 결론을 내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답정너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박 원내대표는 “이원석 검찰 총장이 ‘검찰 수사가 충실해 문제가 없다’고 말할 때부터 이미 결과는 예측됐다”면서 “심지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이 검찰 총장시절 검찰인권위원장으로 위촉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결론이 날 상황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확률에 불과했다”면서 “결국 검찰 수사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김건희 여사에 면죄부를 주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은 오히려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만 키우고 있다”면서 “명품 백을 준 사람은 뇌물이 맞다고 하는데, 명품백을 받은 사람은 감사의 표시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김건희 여사의 각종 범죄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면서 “만일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한다면 국민께서도 대통령이 범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일 수사심의위는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곽 관련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위원들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 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검토한 뒤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2024.09.09 I 김유성 기자
일시 출국했다가 입국 금지…권익위, 외국인 근로자 ‘고충’ 해결
  • 일시 출국했다가 입국 금지…권익위, 외국인 근로자 ‘고충’ 해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국인등록 이전에 일시 출국하였다가 입국하지 못해 발이 묶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으로 해소됐다.유철환 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등록 전 일시 출국했다가 입국이 불가했던 상황을 임시 고용허가서 번호 부여 등 맞춤형 방안을 제시하여 해결했다.2023년 12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A씨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근로를 시작했다. A씨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회사의 해외 워크숍 참석을 위해 올해 2월 베트남으로 일시 출국했다가 국내 입국이 거부됐다. 당시 법무부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E-9 사증(비전문취업 비자)은 단수비자로 1회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A씨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반면, 고용노동부는 A씨에 대한 고용허가서가 유효하므로 추가 발급은 어렵고 법무부에서 A씨에 대한 사증(E-9 비자) 발급인정서를 재발급하면 된다고 했다.고용노동부와 법무부 간 이견으로 국내 입국이 어렵자, A씨는 지난 3월 입국을 허용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A씨가 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위해 가장 빠른 방문 예약을 신청하고 있었던 점 △A씨는 외국인등록 전 출국할 경우 재입국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전 직원 워크숍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6일간 출국한 점 △A씨의 입국 허용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및 출입국 관리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6월 A씨가 입국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했다.권익위의 요청으로 지난 8월 고용노동부는 A씨에 대한 임시 고용허가서 번호를 부여하고, 법무부는 A씨에 대한 사증(E-9 비자) 발급인정서를 재발급해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 및 협조 요청을 하면서 A씨는 E-9 사증(비자) 발급 절차를 거쳐 다시 입국할 수 있게 됐다.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간 업무 이원화로 인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관계기관 간 상호 이해와 협의를 이끌어 내고 맞춤형 대안 제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09 I 윤정훈 기자
이재명, 여야의정 협의체 지원 다짐…"의료대란 해결 마중물"
  • 이재명, 여야의정 협의체 지원 다짐…"의료대란 해결 마중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대란 위기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 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7개월간 수차례 지적돼온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폭넓게 개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치킨게임으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대란 위기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도 자존심보다는 국민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 대표는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해 놓고는 정부가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다”면서 “정부가 위급한 응급실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파견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원대복귀한 군의관들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그는 “병원에서 의사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서 군대 군의관까지 다 내쫓을 심산인지 참 걱정된다”면서 “이성을 찾아야 한다,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도 정부는 한동훈 대표가 말한 여야 의정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다”면서 “이랬다 저랬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왔다갔다 하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9.09 I 김유성 기자
한동훈 "의료계, 협의체 참여…정부, 전공의 '사법적 대응' 신중해야"
  • 한동훈 "의료계, 협의체 참여…정부, 전공의 '사법적 대응' 신중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국민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만큼 대승적 협의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9일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대표해 지난주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렸다”며 “서로 대화의 전제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안해서 참여가 막혀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했다.그는 “현재 여야 간에 4자의 참여 숫자 등을 비롯한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복잡한 문제가 아닌 만큼 서로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또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로 의료계의 충분한 논의가 보장된 구조”라며 “건설적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부탁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또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는 더 이상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며 “폐지에 동의한다고 해서 말바꾼다고 비난할 사람 없다. 국내 증시를 버린다는 메시지를 민주당이 주면 안된다”고 했다.민주당이 오는 24일 진행 예정인 토론회를 두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끼리 해야 토론”이라며 “다시 한 번 토론하자고 제안한다. 언제든 어디든 좋다”고도 했다.
2024.09.09 I 최영지 기자
이재명, 오늘 세계 석학들과 AI시대 주제로 대담 진행
  • 이재명, 오늘 세계 석학들과 AI시대 주제로 대담 진행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오전 11시 국회 사랑재에서 유엔대학교 실리지 마왈라(Tshilidzi Marwala) 총장과 우니 카루나카라(Unni Karunakara) 국제보건연구소장과 대담을 진행한다.이번 대담은 ‘AI시대,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이뤄지며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다. 실리지 마왈라 총장은 AI와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석학으로, 이번 대담에서 AI기술이 초래할 미래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회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우니 카루나카라 소장은 세계적인 인도주의 학자로, 글로벌 다중위기 시대에 국가 지도자가 발휘해야 할 전략적 리더십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눌 예정이다.이재명 대표는 이번 대담을 통해 AI 대전환이 가져올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기후위기, 국제 분쟁, 팬더믹 등 글로벌 다중위기 시대에 국가 지도자가 발휘해야 할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민주당은 이번 대담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AI 시대의 대전환과 글로벌 다중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담은 차지호 민주당 의원이 세계 석학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성사시켰다고 민주당 측은 전했다.
2024.09.09 I 한광범 기자
금투세 두고 민주 '갑론을박'…"기득권자 궤변"vs"부작용 고려"
  • 금투세 두고 민주 '갑론을박'…"기득권자 궤변"vs"부작용 고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은 가운데, 당내 내에서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르나”며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라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금투세 시행에 완강한 입장을 보여온 진 의장은 이재명 대표와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2기 체제에서도 유임이 결정됐다. 그는 “종부세, 금투세 등 거액 자산가들에 대한 조세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저항이 극심하다. 과세대상이 되는 거액자산가들이 저항하는 것이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까지 반대에 앞장선다”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진 의장은 “금투세 반대 논거의 핵심은 ‘그렇지 않아도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폭락한다’는 것”이라며 “머릿속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는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기 위해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설령 일부 큰손들이 단순히 세금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주식을 값싸게 내놓는다고 해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를 사들일 것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부연했다.◇진성준 “尹정부, 코리아디스카운트 근본문제는 외면”진 의장은 “금투세가 없는 지금까지의 주식시장은 왜 이렇나? 일각의 주장처럼 금투세 효과가 선반영 된 것이라면 시행되어도 떨어질 일이 없지 않나”라며 “다 차치하고, 금투세를 폐지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주가가 떨어질 일은 없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윤석열정권의 금투세 폐지 주장이) 주식시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나? 개미투자자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믿나”라며 “거액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진 의장은 “(윤석열정권은)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댄다”며 “그렇다면 정작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문제로 지적돼 온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가 없나”라고 비판했다.당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온 이소영 의원에 이어, 전용기 의원도 8일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나 재논의를 촉구했다.전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 자본의 공정한 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필수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 시행 시기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전용기 “경제 안정시까지 유예가 합리적 선택”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자본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으며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다방면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금투세의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경제 회복이 더딘 지금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금투세 도입 시점을 재조정하고 경제 상황이 더 안정된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경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후 지속 가능한 과세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번달 24일 금투세 유예 문제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를 거쳐 추후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2024.09.09 I 한광범 기자
최악의 한주 보낸 美증시…금투세 논쟁 격화
  • 최악의 한주 보낸 美증시…금투세 논쟁 격화[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R의 공포(경기침체 우려)’가 다시 불거지며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시장이 경기 지표마다 민감한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주목도가 컸던 8월 고용보고서에는 악재와 호재가 혼재되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폭을 가늠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시장 경계감은 더욱 높아졌다. 지난 주 코스피 지수는 2500선까지 밀린 가운데 국내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논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다음은 9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악의 한 주 보낸 뉴욕 증시 -지난 주 뉴욕 증시는 올 들어 최악의 한 주 보내. 6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410.34포인트(-1.01%) 내린 4만 345.41에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4.99포인트(-1.73%) 내린 5408.4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36.83포인트(-2.55%) 하락한 1만 6690.83에 각각 거래 마쳐. 주간 기준으로 S&P 500 지수는 4.3% 하락하며 2023년 3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악의 한 주 기록. -8월 고용지표에 투자자들이 실망하면서 위험회피 심리 키워.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 2000명 증가. 고용 증가 폭이 7월보다는 커졌지만 시장 전문가 전망치(16만 1000명)는 밑돌아. 실업률은 7월(4.3%) 대비 낮아진 4.2%로 시장 예상에 부합.◇‘연준 2인자’ 매파 월러 “피벗 시기 왔다…큰폭 인하 필요시 지지”-연방준비제도(연준)의 2인자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진전과 고용시장의 완화를 고려할 때, 다가오는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낮출 때가 왔다”고 밝혀. 그러면서 “데이터가 큰폭의 금리인하를 원한다면 이를 지지하겠다”고 덧붙여. -월러 이사는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더 빨리 악화하면 연준이 더 큰 폭의 인하로 대응해야하고, 연착륙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혀. 월러의 연설은 이날 8월 비농업일자리 보고서가 나온 직후 나와. ◇“애플, 아이폰16에 ARM 최신 AI반도체 기술 적용”-파이낸셜타임스(FT)는 애플이 9일(현지시간) 아이폰16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ARM의 V9 아키텍처(설계)를 기반으로 한 A18 칩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 -애플이 V9 아키텍처를 채택한 건 자체 AI ‘애플 인텔리전스’ 도입을 위한 것으로 보여. ARM의 아키텍처는 강력한 처리 능력과 높은 전력 대비 성능으로 알려져◇최상목 부총리 “가계부채 증가속도 조금 빨라”-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그 속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속도를 조절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혀. -최 부총리는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부동산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고 평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에 대해선 “과거보다 조금은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野진성준 “금투세 폐지하면 주가 뛰어오른다? 기득권자들 궤변”-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윤석열 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어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를까?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고 밝혀. -그는 “반대 논거의 핵심은 큰손들이 금투세를 피하려 우리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려고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 -최근 당내 일각에서 금투세 유예를 넘어 폐지 목소리가 나오자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 정책위의장이 이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돼.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 문제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 개최. ◇여야, 나흘간 대정부질문…의정갈등·계엄설 놓고 격돌 예고 -국회가 이날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의 당위성과 성과를 부각하고, 야당의 ‘계엄 준비설’과 ‘독도 지우기 의혹’ 등이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지적하는 데 주력할 계획.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릴 것으로 전망돼.
2024.09.09 I 원다연 기자
與野, 추석 앞두고 대정부질문…의료대란·특검 두고 격돌
  • 與野, 추석 앞두고 대정부질문…의료대란·특검 두고 격돌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는 9일을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날 여야는 최근 논란이 지속하는 의정갈등을 비롯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윤석열정부의 계엄준비설 등 정치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여야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예정하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민심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날 △의료개혁 및 의정갈등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채해병 특검법 등 윤석열 정부 관련 질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를 미루고 있는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서도 지적할 것으로 관측된다.또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 무혐의 결정 과정을 두고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여야간 공방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특히 김 여사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으로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여당은 계엄령 준비 의혹 등을 괴담 정치라고 지적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야당의 입법폭주를 지적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 등을 통해 본회의 일정과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놓고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2024.09.09 I 최영지 기자
현 경영진 금융사고 규모 140억 '훌쩍'
  • 현 경영진 금융사고 규모 140억 '훌쩍'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장 출신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후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14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이 금융권에서 ‘내부통제 실패 대명사’란 오명을 씻어내긴 어려운 상황이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이 임 회장 취임 후에도 이어졌고 100억원대의 금융사고도 발생했다. 내부통제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던 그간 임 회장의 노력도 물거품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직 장악은 물론 리더십에도 크나큰 상처로 남을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우리금융그룹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임 회장이 취임 이후인 2023년 3월 24일부터 지난 6월 20일까지 1년 3개월 기간 동안 발생한 금융사고는 4개 계열사에 총 9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피해금액만 약 142억원에 달한다. 우리금융의 핵심인 우리은행에서만 131억 40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700억원대 횡령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고였다. 우리은행은 이후 지정감사·시재(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의 규모) 점검 등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최근 180억원의 횡령사고에 이어 350억원에 이르는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까지 발생했다. 우리금융의 수장인 임 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임 회장 취임 후에도 계속된 금융사고는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내부통제 고삐를 죄는 역할에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금융사고는 책무구조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금융권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와 은행에 더 강력한 책임구조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요 시중은행과 금융지주들은 다음 달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기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은행 사태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라는 책무구조도 작업 중에 발생한 만큼 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책무구조도는 최고경영자(CEO) 등 각 임원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책임을 명시한 문서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와 기준의 작동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책무를 맡은 임원이 책임을 진다.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는 그동안 내부통제를 강화해 국민과 고객에게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한 금융권의 노력을 한순간 무력화한 것이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경영진으로서의 실질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 이번 사태로 다른 금융사까지 더 강력한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2024.09.09 I 송주오 기자
尹·李 2차 영수회담, 싫더라도 만나야 한다
  • 尹·李 2차 영수회담, 싫더라도 만나야 한다[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우리가 무슨 꽃배달 서비스를 하는 배달부입니까.” 최근 기자와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축하 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신경전을 펼친 일화를 묻자 대뜸 이같이 말했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축하 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진실게임 논란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여실 없이 드러낸 것이다. 추석을 앞두곤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선물 세트를 일부 야당 의원들이 거부하는 일은 또 벌어졌다. 살얼음판을 걷는 대통령실과 야권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22대 국회에서도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졌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관계는 대립과 충돌에서 ‘완벽한 무시’로, 지적과 비판의 목소리는 ‘협박’으로 바뀌었다. ‘탄핵’, ‘살인자’, ‘반국가세력’, ‘계엄’ 등과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아무렇지 않게 서로를 겨냥한다. 야당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을 보이콧했다. 모두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성사될 리는 만무하다. 첫 영수회담을 진행했던 불과 4개월여 전과는 양측의 분위기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당시엔 총선참패 직후 거대 야당과의 관계를 풀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먼저 만남을 제의했다. 하지만 2시간 넘게 진행된 회담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이 대표가 준비한 A4용지 10장 분량을 15분간 혼자 읽어내린 장면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냐”며 “지금 국회 상황이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며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는 말했다. 실제로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국회에서 각종 오점의 새 기록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21대 국회에서는 모두 18건, 22대 국회 들어서만 7건의 탄핵안을 단독 처리했다. 헌재에서 전원 기각 판정을 받은 이정섭 검사를 비롯해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강백신ㆍ김영철ㆍ박상용ㆍ엄희준 검사의 탄핵 건은 모두 공통점이 있다.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거나 관여한 검사들이라는 점이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윤 정부의 인사를 파행시키고, 최근엔 근거 없는 계엄설도 주장한다. 하지만 야당의 폭주에도 국민들은 윤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 의료 대란이 벌어지면서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개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는다. 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을 내놨지만 젊은 세대층과 중장년층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에 별 관심이 없다. 저성장 고착화로 생산과 소비가 동반 하락하는 내수 부진도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IMF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렵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서민들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 부동산 시장 불안, 은행권 대출 금리 인상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싫더라도 일단 만나야 한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8개월마저 불통과 충돌로 일관하면 민생은 더욱 팍팍해지고, 정치 혐오층만 늘어날 것이 뻔하다. 이젠 서로를 향한 칼끝을 거두고 억지로라도 손을 잡는 ‘진짜 정치’를 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영수회담이다.
2024.09.09 I 김기덕 기자
  • [사설]출구없는 의ㆍ정 갈등 출구전략, 인적쇄신 필요하다
  •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과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제안으로 출구를 찾는 듯했던 의·정 갈등이 원점을 맴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그제 협의체 제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2025년 증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서울시 의사회는 “2025년 입학 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9일 대입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2025년 증원 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의·정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실 등에서 나타난 최근의 변화는 의료계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해법을 한 발 물러서서 고심해 왔음을 보여 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월 25일 내놓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거부한 후 6일에는 즉시 환영 의사를 밝힌 게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지만 이 달 4일 한 응급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하다”며 몸을 낮추기도 했다. 의료 개혁 지지도(한국갤럽)가 56%로 3개월 전(66%)보다 크게 추락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협의체 제안은 야당도 찬성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전향적 자세로 전환했다”고 환영했다. 의료계가 불만과 불신을 접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기만 한다면 갈등 해결의 출구는 열리게 된 셈이다. 대화 거부를 고집하는 데 따른 역풍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공은 의료계로 넘어갔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그러나 눈여겨볼 것은 여권 내부에서도 거세진 책임자 교체론이다. 교체를 주장하는 이들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는 장,차관과 참모들의 무능, 막말이 사태를 더 키웠다고 비판하고 있다.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 특히 “그 사람하고는 죽어도 대화를 못하겠다”는 반발을 의료계로부터 산 관료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사태 해결은 요원하다. 협의체 구성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해도 새 협상 판을 만들기 위해서도 인적 쇄신은 필요하다. 두 걸음 전진을 위한 한 걸음 후퇴 차원에서라도 인사권자와 본인의 결단이 시급하다.
2024.09.09 I 양승득 기자
  • [사설]비리ㆍ범법자도 나서는 교육감 선거, 이런 게 정상인가
  • 후보매수 죄로 징역을 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곽 전 교육감은 다음 달 16일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해직교사 부정채용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물러난 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에 전과자가 나선 것이다.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후보 단일화를 목적으로 경쟁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후 1·2심을 거쳐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10개월가량 복역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제 양심의 법정에서는 당당하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유죄 판결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기간 10년이 지났으니 출마에 법적 하자는 없다. 하지만 다른 자리도 아니고 미래 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하니 비난 여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곽 전 교육감의 출마 선언은 그 한 사람을 넘어 교육감 선출 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교육감 선출 제도가 2006년 직선제로 전환한 이후 조 전 교육감까지 4명의 서울시교육감이 모두 선거와 관련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3명은 이로 인해 중도하차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역대 교육감 중에서도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비리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 배경에는 거액의 선거비용이 깔려 있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의 공천과 지원을 배제하고 있어 후보 각 개인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선거 기간에 당선 후 모종의 보상을 조건으로 불법·부정한 금전 거래가 일어나기 쉽다. 유권자의 관심도가 낮아 ‘깜깜이 선거’가 되기 십상이라는 문제도 있다.이런 제도를 놔두고는 제2, 제3의 조희연·곽노현 교육감이 반복될 것이 뻔하다. 이 때문에 직선제를 임명제로 되돌리는 방안, 직선제를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속단하긴 어렵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가 교육감 선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2024.09.09 I 양승득 기자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개정안 발의
  •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개정안 발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크레딧 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현행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법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의 국민연금은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군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6개월을 국민연금 추가 산입 기간에 인정(군복무 크레딧)하고 있는데, 실제 의무복무기간은 각 군별로 18개월에서 21개월까지이므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일정 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출산 크레딧)하고 있으나, 자녀가 1명인 경우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총 추가 산입 기간도 50개월로 정해져 있어, 출산 및 양육의 실질적 소요 기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이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고 △전체 군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에 모두 추가 산입하며 △자녀의 국민연금 대상 및 기간을 첫째아부터 12월씩 인정, 추가 산입 기간 한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기금고갈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존재하다”면서 “이는 제도를 불신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지급 명문화를 통해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일 정부가 개혁안을 발표했다”면서 “이제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논의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8 I 이지현 기자
뜨거운 日여행 열풍…"무덥고 태풍 잦은 한여름 비수기도 뚫었다"
  • 뜨거운 日여행 열풍…"무덥고 태풍 잦은 한여름 비수기도 뚫었다"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로 나가려는 여행객들이 출국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지난 7월과 8월 여름 휴가철 국내에서 국제 항공편을 이용해 가장 많은 인원이 방문한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이어지는 ‘초엔저’가 7월과 8월 비수기에도 여행 수요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행업계에서 통상 한국보다 무덥고 태풍이 잦은 계절적 특성을 보이는 7월과 8월 일본여행은 홋카이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수요가 낮은 비수기에 속한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과 8월 국내 공항에서 국제선 노선 이용 승객(출입국 합산)은 1569만 9000여명(7월 770만·9월 799만)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09만 명보다 19.9% 늘어난 수치로, 코로나 이전(2019년)의 97%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일본 노선이 416만 5000여 명(비중 26.5%)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8.5%로 전체 평균(19.9%)에 미치지 못했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선 25%가 급증, ‘일본여행은 7월과 8월이 비수기’라는 이전 공식을 깼다.같은 기간 동남아는 전년 대비 8% 늘어난 424만 8000명으로 일본의 뒤를 이었다. 최근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노선은 278만 8000여 명으로 58.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선 동남아는 95.4%, 중국은 82.3%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미주 노선 이용객은 지난해에 비해 16.3% 늘어난 122만 9000여 명, 유럽은 0.2% 줄어든 87만 9000여 명을 기록했다. 특히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코로나 이전 대비 더딘 회복세를 보이는 항공 편수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66.6% 회복에 그쳤다. 공항별로는 인천국제공항이 1241만 9000명으로 전체 80%에 가까운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김포공항을 비롯한 6개 지방 국제공항에서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은 327만 9000여 명으로 20%를 약간 웃돌았다.항공사는 같은 기간 전체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풀서비스 항공사(FSC)와 저비용 항공사(LCC)의 희비가 엇갈렸다.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301만 9000여 명)과 아시아나항공(207만 9000여 명), 제주항공(147만 명)은 올 7~8월 국제선 이용객 수가 전년 대비 7~14% 줄었다. 반면 진에어(144만 4000여 명), 티웨이항공(117만 5000여 명), 에어부산(76만6000여 명)은 22~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9.08 I 이선우 기자
인요한 수술청탁 의혹까지 낳은 의료대란
  • [기자수첩]인요한 수술청탁 의혹까지 낳은 의료대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은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응급실 수술 청탁’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논란이 확산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문자메시지에 인 의원이 ‘감사 감사’라고 답하며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듯한 정황이 그려져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이다. 인 의원은 이미 수술이 확정된 환자의 집도의에게 수술을 잘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지, 수술 예약을 청탁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번 일로 인 의원이 질타를 받는 것은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대란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에 나온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 현장에선 위급한 환자라도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전해진다. 그런데 의사 출신이면서 여당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지인은 청탁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나.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동료의사에게 수술을 잘 해달라고 부탁한 일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없이 강행한 의료개혁은 의료대란뿐 아니라 온 국민을 불안에 휩싸이게 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들이 의료대란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의료개혁 조치 이후 처음 맞는 추석 연휴에 우려되는 의료대란 규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제라도 정치권이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성과를 내야 한다. 사회적 갈등 해결이라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전공의 이탈로 불거진 전국 병원의 응급실 위기 상황이 추석 연휴를 1주일 앞두고 더욱 악화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게시된 진료 지연 안내문. (사진=뉴스1)
2024.09.08 I 최영지 기자
日, 우키시마호 희생자 일부명단 전달…앞으로 해결 과제는?
  • 日, 우키시마호 희생자 일부명단 전달…앞으로 해결 과제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일본정부가 79년만에 교토 마이즈루항 인근에서 폭침됐던 우키시마마루(浮島丸·이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부 일부를 한국에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명단 공개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강제징용자가 우키시마호에 승선하는 장면(사진=독립기념관)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부산외대 명예교수)은 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이 합작 연구소를 만들어 진상 규명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희생자의 유해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이 그동안 아무 신경도 안 썼기 때문에 유해도 제대로 송환되지 못했다”고 밝혔다.우키시마호 희생자 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명부를 바탕으로 △희생자 명단 전체파악 △한일 공동 진상규명 연구 △유골 국내봉환 △일본의 사과 및 배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김 소장은 “8000명에 가까운 탑승자가 명단에 있으면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명부라고 볼 수 있다”며 “배 침몰 원인이 폭발물에 의한 자폭이라는 증거와 증언이 많은만큼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배상 등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도쿄 우천사(祐天寺·유텐지)에 250쌍에 가까운 유골이 있는데 일본 추모회도 한국에 돌려주라고 하고, 우천사 측도 관리하기 힘들어한다”며 “국가보훈청이 나서서 일본측과 협의해 모시고 와야 한다”고 일부 유골 송환을 촉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 소송을 대리해온 최봉태 변호사는 “일본측이 75종 명부 중에서 제일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19종만 제공해 한국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며 “우리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피해자단체에 신속히 명부를 제공하고 전문가들도 구성된 대응팀을 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사진=연합뉴스)최 변호사는 19종의 명부 외에 75건 명부 전체를 빠른 시일에 입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이번에 입수한 명부를 기초로 노력한다면 나머지 명부의 추가 입수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은 왜 이 명부를 숨기고 있었는지, 재판에서 없다는 거짓답변을 했는지가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국회에 제출된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의 신속한 통과도 요청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2명 의원은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우키시마호 사건은 1945년 8월 24일, 일본에서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을 고국으로 송환하던 중 우키시마호가 폭발하며 수천 명의 조선인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이다. 일본정부는 숨진 조선인이 524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생존자들은 최소 5000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보고있다.우리 정부는 우키시마호 명부를 피해자 구제, 사건 진상 규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외교부가 우키시마호 명단을 검토한 이후 행정안전부로 전달하면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유족 위로금 재심의에 활용하게 된다.2023년 1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2024.09.08 I 윤정훈 기자
전환점 맞은 의대증원 논의…진가 드러낸 한동훈 리더십
  • 전환점 맞은 의대증원 논의…진가 드러낸 한동훈 리더십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 돼야 할 가치다. 이 앞에서 당정 갈등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 대표는 브리핑에서 “필수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큰데,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이 국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같이 당정 갈등에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 주장을 고수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데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를 정부와 야권 및 의료계에 제안함으로써 의정갈등의 해결사로 평가받고 있다. 당정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도 그간 강조하던 ‘국민 눈높이 전략’을 의대증원 유예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승부수로 작용했다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한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첫 제안한 만큼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고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등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정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 협상에 착수했다. 양당의 정책위의장들이 사전 협의를 시작한 단계로 주체별 참여인원과 활동 방식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그간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의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 간 대립으로 의료대란 우려를 키웠으나 한 대표의 의정 중재로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중심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된 것이다. 한 대표는 그간 대통령실 및 당내 반대에도 “응급실 상황이 심각해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실효적 대안이 뭔지 판단해야 한다”며 의대증원 유예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또 이번 협의체를 두고 오랜 시간 대치하던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며 협치도 기대된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한 대표가 주장하는 제3자 채해병 특검법과 의대 증원 유예 모두 당정 갈등을 유발했지만 결국 민심을 우선시한 합리적 대안”이라며 “의대 증원 재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을 시작으로 정치 초보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빠른 시일 내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게 한 대표의 과제다. 의료계는 내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여·야·정과의 인식 차이가 드러나 협의체 출발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가 늦어질 경우 의료계를 제외한 반쪽 출범 가능성도 제기된다.의정갈등 해법을 두고 여당 내 이견도 여전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2025년 의대 증원은 이미 끝난 문제”라며 “9월 9일부터 수시 신청이 들어가고 있고 법원에서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며 정부 측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며 한 대표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현재 의료대란이 일어난 이유는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2026년이 아니다. 2025년”이라고 설명했다.
2024.09.08 I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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