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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AI 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 공청회 24일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과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4일 개최한다.공청회는 두 가지 법안에 대해 각각 진행되며, AI 기본법 공청회는 오후 2시에 열리고, 디지털포용법 공청회는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AI 기본법 제정안은 AI 산업 육성과 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며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AI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생성형 AI 저작물에 워터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안전한 AI 이용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AI 기본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에서 재차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총 9개에 이른다.디지털포용법은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업과 국가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공청회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AI 기본법 공청회에는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참석할 계획이다. 디지털포용법 공청회에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와 최문정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이번 공청회는 과방위가 AI 기본법안을 논의한 첫 법안심사소위를 가진 지 일주일 만에 계획이 수립되면서 법안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된 것이다. AI 산업 지원과 관련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남은 과제는 여러 법안의 병합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美증시, 과매도 인식에 반등…불붙은 금투세 유예론[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과매도 인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했다. 지난 2주간 20% 넘게 하락했던 엔비디아도 3%대 반등에 성공했다. 국내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다음은 10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9일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뉴욕 증시, 저가 매수세에 반등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84.18포인트(1.20%) 오른 4만 829.59에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2.63포인트(1.16%) 오른 5471.0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3.77포인트(1.16%) 상승한 1만 6884.60에 각각 마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소비 심리 회복을 가져올 것이란 기대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3대 지수 강세를 뒷받침해. ◇큰 폭 조정받은 엔비디아, 3%대 반등-지난 2주간 AI 거품론과 미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20.5% 하락했던 엔비디아 주가가 9일(현지시간) 3.54% 반등. -모건스탠리는 엔비디아 매출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며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하고 목표가를 150달러로 제시. ◇애플, 20일 ‘AI 기능 탑재’ 아이폰16 한·미 등 동시 출시-애플이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자사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6 시리즈를 9일(현지시간) 공개..-이번 아이폰에는 애플의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돼. 이를 위해 애플이 자체 개발한 최신 칩인 A18과 A18 프로가 장착돼. 이들 칩은 전작 대비 최대 2배 빠른 속도로 머신러닝(기계학습)을 할 수 있고, 전력은 30% 더 효율적이라고 애플은 설명.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아이폰16 시리즈는 처음부터 AI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혀. -새 아이폰은 오는 13일부터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등 59개 이상에서 사전 주문할 수 있고 20일부터 매장을 통해 구매할 수 있어. 한국이 새 아이폰 1차 출시 국가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 ◇테슬라에 공급 日 파나소닉 “차세대 4680 배터리 양산준비 완료”-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인 일본의 파나소닉이 차세대 배터리 ‘4680’ 제품의 양산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혀. -테슬라는 4680 배터리의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아 사이버트럭 등 주행거리를 늘린 전기차 양산에 어려움을 겪어. 로이터는 파나소닉이 네바다 공장에 이어 캔자스에 건설 중인 새 공장이 내년부터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 양산 기술이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등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민주당 내부 커지는 금투세 유예 목소리-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당 최고위원회에서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공개 발언이 나와. -이언주 최고위원은 금투세에 대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적용 유예를 주장. 이 최고위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천400만명 국민들이 투자 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 -지도부에서 유예론이 점화된 만큼 24일로 예정된 당내 금투세 토론회에서도 ‘유예·폐지·보완’ 쪽으로 힘이 쏠릴 가능성 커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00만 주식투자자 보호를 위해 연초부터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고 세법개정안을 제출해 추진 중이나 시행 넉 달이 채 안 남은 현재까지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조속히 논의돼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대정부질문 이틀째…외교·통일·안보 분야-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진행. -여야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으로 빚어진 이른바 ‘뉴라이트’ 임명 논란과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정책 노선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 사탕에 싸고 캔에 넣고...기상천외 마약 반입, 지난해 613억원어치 적발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해 700kg이 넘는 마약이 밀수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됐다. 이 중 85％는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적발돼 항공기를 통한 마약 밀수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폴란드발 한국행 특송을 이용해 사탕 봉지로 포장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 (사진=전용기의원실 제공)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관세청·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관에 적발된 마약은 총 769kg으로, 환산액은 약 613억원에 달했다.이는 2022년 적발량인 624kg보다 18% 증가한 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적발량(148kg)과 비교하면 5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올해 7월까지 세관에 적발된 마약은 총 377kg(약 463억)으로 지난해의 49%였다.마약 밀반입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지퍼백에 포장한 마약을 알루미늄캔에 넣어 국제우편을 이용하거나, 사탕 봉지로 포장해 특송화물로 보내는 방식 등이다. 직접 복대에 마약을 넣어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마약 밀수입 사례는 국제우편을 통한 사례가 327kg(약 25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275kg·약 199억원), 항공여행자의 직접 반입(148kg·약 151억원) 등 순이었다.세관별로는 인천공항본부세관의 적발량이 649kg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9년 적발량(143kg)에 비해 4.5배 증가한 규모다. 다음은 부산본부(46kg·약 28억원), 광주본부(28kg·약 19억원) 등 순이었다.마약 품목별로는 필로폰이 총 438kg(약 408억원)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등 신종마약(172kg·약 92억원), 대마(143kg·약 72억원), 코카인(11kg·약 3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국 및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한 마약 건수는 2020년과 2021년에 각 1건, 2022년에 17건, 지난해 48건, 올해는 8월까지 5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전용기 의원은 “최근 항공기를 통한 국제우편·특송화물 마약밀수가 대폭 증가했다”며 “마약이 일상으로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K콘텐츠 세액공제, 음악·게임·광고·웹툰·출판으로 확대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영상에 한정됐던 세액공제의 범위가 K콘텐츠의 발전을 위해 확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문체위 소속 정연욱 국회의원(국민의힘·수영구)이 콘텐츠 산업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와 연이은 토론회를 통해 ‘K콘텐츠 경쟁력 키우기’에 나섰다.정 의원은 “K콘텐츠는 국가경쟁력이고 대한민국은 K콘텐츠문화 수출국”이라며“고성장·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의 세액공제는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영화·OTT 등 영상콘텐츠에 한정해 적용되던 세액공제를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의 경우 25%까지 세액 공제비율도 각 10%p씩 높였다.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이어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정책토론회’도 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민전 최고위원, 진종오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김기현, 권영세, 박대출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웹툰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출판인회의에서 발제와 토론에 나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0년 ‘콘텐츠 기업 조세지원 제도개선연구(2020)’를 통해 2025년 추정치 기준 1,681.8억 원의 세수감소와 함께 1,744억 원의 세수 증가가 생겨 최종적으로 63.2억원의 세액공제 편익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정 의원은 “K콘텐츠 산업의 세액공제는 보고, 느끼고, 따라 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매년 21명씩 사망…경찰관 정신 건강 `빨간불`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의 과로사와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국회가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 경찰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승진 부담을 줄여 또 다른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일대에서 경찰들이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현장 단속을 하며 순찰들 돌고 있다.(사진=뉴시스)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은 9일 ‘경찰관 과로 실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현장에 모인 전문가와 경찰 관계자들은 경찰 과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공무원은 총 124명이다. 매년 약 21명씩 경찰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셈이다. 직무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 숨진 지역경찰이 전체 사망자의 48.7%(62명)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자치했다. 연령별로는 50대(41%, 45명), 계급별로는 경위(59%, 66명) 직급에서 이와 같은 특징이 두드러졌다. 사망 원인으로는 정신 문제(21.8%)가 가장 많았고, 직장문제(21.8%)와 경제문제(20.2%)가 뒤를 이었다. ‘2023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44.8%)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경찰은 업무 관련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일반인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범죄 다양화에 따른 업무 쏠림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강소연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23년 1∼6월 접수된 고소·고발은 18만 941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15만 2125건)보다 17% 증가했다”며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하지 못하고 모두 입건해 수사하게 되면서 전체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매년 60일을 넘겼고, 장기사건에 대한 압박이 계속돼 일선 수사관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몇 년 새 스토킹처벌법 제정과 디지털 성 착취·딥페이크 등 범죄의 양상의 다양화,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보호·지원 확대로 경찰 개입이 폭증했다”며 “적정 인력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업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해식 의원실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 전체 인력은 2018년부터 5년간 10%(1만 2656명)가량 증가했지만 수사인력은 3만 4679명에서 3만 5917명으로 3.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경찰공무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5.3시간이었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찰의 비중은 56.8%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인력이 보강되지 않은 상태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면서 경찰의 어깨는 무거워졌지만 이 부담을 덜어 줄 대책은 미흡했다”며 “현장인력 보강 없이 실적만 압박하는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역시 “경찰관들의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증원을 넘어서서 경찰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 현장 중심의 시스템 개선, 그리고 국민 신뢰 확보를 통한 지지 기반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