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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장관 대정부질문 참석 놓고 여야 ‘마찰’…본회의 오후 7시 개최
  • 외교·국방장관 대정부질문 참석 놓고 여야 ‘마찰’…본회의 오후 7시 개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다루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보다 5시간 미뤄졌다.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참한 것을 두고 야당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결국 양 장관은 국제회의 일정을 마친후에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국회에 전달했다.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지원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대정부질문은 이날 오후 7시에 개의될 예정이다. 야당은 외교·국방 수장이 대정부질문에 불참하는 것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문제제기했고, 여당은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사전에 불참에 대해 양해받았다고 반박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 불참이) 윤석열 정부 흐름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연기하거나 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하단 게 민주당 입장이었고, 다행히 그게 반영돼서 오늘 7시로 (대정부질문이) 조정됐다”며 “외교부 장관은 7시에 맞춰 출석하고, 국방부 장관은 9시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당초 조 장관과 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에서 개막한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 참석 등 정당한 불출석 사유를 제시해 여야의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대정부 질문 외교부 장관 및 국방부 장관 불참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야당은 두 장관의 국회 불출석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고 항의했다.대정부 질문 질의자로 예정된 정동영·한정애·이재정·박선원·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장관이 불출석한다는 것을 대정부질문 직전인 전날 알게 됐다며 “국회 무시를 넘어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는 3월에 확정된 일정으로 총 36명의 장차관급 대표단이 참석하는 국제회의”라며 “국제행사에 외국인사를 초청해놓고 주최자가 참석하지 않는 것은 외교적으로 큰 결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8월 26일에 정기국회 일정이 정해진 이후 기조실장이 28일에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대리출석 사유서를 전달했고, 국회협력관이 29일부터 9월3일까지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불출석과 관련해 양당승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9월 4일에 양당 승인을 받고 9월 5일에 국회의장실을 통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사전에 불출석에 대해 승인받았다고 해명했다.
2024.09.10 I 윤정훈 기자
국회 기재위 소위구성 합의…조세소위원장 與박수영
  • [단독]국회 기재위 소위구성 합의…조세소위원장 與박수영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속세 개편 등을 논의할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103일만이다. 양당이 치열하게 대치했던 조세소위원장은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을 박 의원이,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은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 것으로 합의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위원장은 야당, 청원소위위원장은 여당 소속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대치했다. 상속세 등 세법을 둘러싼 여야의 정책 경쟁이 거칠어지면서 세법 심사의 1차 관문 역할인 조세소위원장 자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자신들이 먼저 조세소위원장을 1년 맡고 국민의힘이 그 다음 1년을 하는 ‘1+1’안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의 관례처럼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굽히지 않으면서 상임위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기재위 관계자는 “합의가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장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 전체회의는 오는 26~27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사진 = 뉴시스)
2024.09.10 I 조용석 기자
野 "尹 `의료개혁` 실패 인정하고 사과해야…박민수 장관도 경질"
  • 野 "尹 `의료개혁` 실패 인정하고 사과해야…박민수 장관도 경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의료계의 참여가 핵심이라며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했다”며 “정부가 이런 의료대란을 불러 일으킨데 대해 사과하고 그 책임자를 분명하게 문책함으로서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고 당부했다.진 의장은 또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 졸속적인 정책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를 통해 의료계를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 의장은 의료계를 향해서도 협의체 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의료진들의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제의 제한 없이 폭넓게 대화하자.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상황인만큼 더 늦기 전에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인 결단을 해주시길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9.10 I 이수빈 기자
"생성형AI, 실질적 성공사례 나와야 새 전환점 온다"
  • "생성형AI, 실질적 성공사례 나와야 새 전환점 온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은 ‘환멸의 골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고정된 형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 구간을 돌파해야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AI 포럼’ 초청 특별강연에서 ‘전문가 AI로 향하다. 엑사원(EXAONE) 3.0 그리고 챗엑사원(ChatEXAONE)’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AI 포럼’ 초청 특별강연 ‘전문가 AI로 향하다. 엑사원(EXAONE) 3.0 그리고 챗엑사원(ChatEXAONE)’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배 원장은 초거대 AI 추진협의회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부회장,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산업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한 AI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이번 강연은 현장의 전문성을 더해주는 관점에서 AI 기술의 최신 동향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짚었다. 배 원장은 “2~3년 내에 곧 AI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지만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며 “인간 지능 수준으로 AI가 발전하기 위해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컴퓨팅 인프라 측면에서도 고가의 GPU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데이터 활용에 여러 제약도 많고, 기술적인 한계도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그럼에도 어떤 생성형 AI 기술은 로봇과 같은 하드웨어 디바이스와 결합하면서 사람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 등으로 발전이 굉장히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거대언어모델(LLM) 기술이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대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막대한 구매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배 원장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의미 있는 성공하는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신뢰성 △전문성 △경제성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꼽았다. 아직 AI 기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 서로 오픈 소스 개방과 모델 무료 공개로 연구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법조문 관련 생성형 AI 할루시네이션(환각·헛소리) 오류 사례, 외부 공개가 어려운 의료데이터 미학습 상태 AI 모델의 암 환자 치료 또는 약 조제 적용 여부, 운영·구독 비용 부담에 따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소형모델 개방 추세 등을 지적했다.그는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 대비 투자가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라며 “우리도 자체적 AI 모델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학계·산업계와 합심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배 원장은 이날 LG(003550)그룹의 AI 중심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LG AI연구원은 2021년 말 ‘전문가 생성형 AI 플랫폼’을 추구하는 ‘엑사원’을 처음 출시한 뒤 지난달 ‘엑사원 3.0’ 모델을 새롭게 선보였다.그는 “생성형 AI를 적용할 때 콜센터에서 기존 상담사를 대체하기 보다, 고객 상담 내용을 텍스트로 요약해 주거나 필요한 중요 정보를 추천하는 등의 기술을 통해 상담 효율화를 높여주는 측면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엑사원 3.0’ 학습에 쓰인 토큰은 8조개로, 메타 ‘라마 3.1’(15조개)보다 적은 데이터 토큰과 비용으로도 더 높은 성능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국회 AI 포럼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여야 의원 22명이 모인 국회 내 초당적 AI 연구 모임이다. 이인선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에는 AI가 좋은 점도 있지만 딥페이크를 보면 어두운 면도 있다”며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여러 AI 관련 법들이 원만하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크게 한 번 보고 숲 속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보고 다시 올라와서 보는 과정들을 계속해줘야 AI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AI 포럼’ 초청 특별강연에서 배경훈(맨 오른쪽) LG AI연구원장이 주제 발표 후 참석자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AI 포럼 연구책임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 AI 포럼 대표의원, 배 원장.(사진=김범준 기자)
2024.09.10 I 김범준 기자
"성관계로 주로 전파"...매독 환자, 4.5배 폭증...일본도 '비상'
  • "성관계로 주로 전파"...매독 환자, 4.5배 폭증...일본도 '비상'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성 매개 감염병인 매독이 전수감시 대상으로 전환된 뒤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매독 감염 환자 수는 188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기 환자가 679명, 2기 환자가 316명이었고, 3기 환자도 39명이나 됐다. 선천성 환자는 9명이었다. 올해 8월까지 환자 수는 지난해 전체 환자 416명의 4.52배에 달한다. 매독 환자 수는 2020년 330명, 2021년 339명, 2022년 401명으로 점차 증가해왔다.매독은 4급 감염병으로 표본감시 대상이었지만, 장기간 전파될 수 있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 올해 1월부터 3급 감염병으로 상향돼 전수감시 대상이 됐다. 매독은 감염 후 1개월 정도 지나면 감염 부위에 발진이 생기며 나중에는 매독균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손바닥과 발바닥 등에도 발진이 생긴다. 발진이 소멸하더라도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매독균이 체내에 잠복하다가 수년 뒤 심장과 신경 등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서 의원은 “매독의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질병청은 (매독과 관련해) 현재까지 성 매개 감염병 예산 내에서 역학조사를 위한 여비 일부만 지원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새로 시행되는 전수감시 체계를 통해 매독 감염의 정확한 규모와 역학관계를 파악하고, 매독 확산 시 신속한 예산 마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매독의 유행세가 확산하고 있는 것도 고려됐다. 일본의 매독 감염자 수는 2013년 1000명을 넘어선 뒤 급격하게 증가해 2016년 4000명대, 2017년 5000명대에 접어들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2021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2년에는 1만3228명까지 치솟았다. 전날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트(FNN)에 따르면 도쿄 내 매독 감염자 수가 지난 9월 1일 기준 2460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3701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감염자는 남성이 70%, 여성이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남성은 20~50대, 여성은 20대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성관계에 의해 주로 감염되는 매독 증가 원인으로 관광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에 의한 전파와 SNS를 통한 교제 방식 등이 꼽히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됐던 유흥업소 이용이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도쿄 보건의료국 관계자는 “매독은 자각 증상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다”며 “사람에 따라 무증상인 경우 감염 사실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도쿄는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무료 매독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4.09.10 I 박지혜 기자
‘백혈병 사망’ 일병 유족 “국가배상법 개정 촉구…3당 대표 면담 요청”
  • ‘백혈병 사망’ 일병 유족 “국가배상법 개정 촉구…3당 대표 면담 요청”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이 여당인 국민의힘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의 대표에게 국가배상법 개정을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했다.고(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 박미숙(왼쪽)씨가 10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의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홍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오늘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전히 나라 지키러 갔다가 희생된 아들이 합당한 대우와 명예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이것은 우리 정기뿐 아니라 이 땅의 여러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이 함께 겪고 있는 아픔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이중배상 금지’란 헌법 조항 때문에 군인, 경찰은 국가의 과실로 사망해도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배상은 발을 수 없다”면서 “이 때문에 수많은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보상과 배상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황당한 선택지를 부여받아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무와 관련해 사망한 군인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은 법이 정한 당연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보상을 받았다고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겪은 손해를 물어주는 배상 책임이 사라질 수 있겠는가. 이 황당한 법의 문제를 지적해온 지 오래됐다”고 했다. 아울러 “세 분 당 대표님들께 요청 드린다. 국가배상법과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는 저희 뿐 아니라 사망 군인 유가족들이 모두 공통으로 겪는 황당한 비애”라면서 “사람 죽었을 때만 반짝 관심가질 것이 아니고 죽기에 앞서 안전한 군대를 만들어주고, 희생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국가를 만들어달라”고 했다.앞서 법무부는 2023년 5월 전사·순직한 군경의 유족이 재해보상금 등 보상과 별개로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시 장관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홍 일병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한 대표는 박씨와 지난해 12월 15일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홍 일병은 2016년 3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로 입대 7개월 만에 숨졌다. 유족들은 소속 부대가 상급 병원에 빨리 보내지 않고 며칠 간 부대 안에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국가에 2019년 3월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10월 13일 홍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일병의 순직이 인정되면 홍 일병의 부친에게 보후 보상금이 지급돼 위자료까지 받게 되면 이중배상으로 간주 된다고 판단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유족이 구걸하듯 보훈처를 찾아다니거나 국가에 손을 내미는 방식으로, 억울한 죽음에 더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며 말했다.한편, 22대 국회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 등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2024.09.10 I 황병서 기자
쌀 초과 생산량 10만t '사전격리'…한우 출하 3년 전 수급조절
  • 쌀 초과 생산량 10만t '사전격리'…한우 출하 3년 전 수급조절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초과생산량을 사전에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최근 한우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쌀 수급 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수확기 산지 쌀값 정상화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생산량 발표 시 추가대책 마련…벼 재배면적 신고제 운영정부가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대책을 추석(17일) 이전까지 당겨 발표하는 건 쌀 과잉생산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산 배 재배면적은 69만 7714㏊로 1년 전보다 1만㏊ 감소했으나 기온·일조량 등 기상 여건은 생육에 더 유리해졌다. 반면 쌀 소비는 코로나19 영향에서도 벗어나면서 감소세가 커졌다 쌀값 안정화가 하반기 정책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민·당·정은 이날 우선 2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으로 처분하기로 합의했다. 통상 시장격리 조치는 사후적으로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10만t 규모의 쌀을 사전 격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내달 발표되는 통계청의 쌀 예상량조사에 따라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이 역시 격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 최종 생산량 발표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아울러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생기는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 대책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벼 재배면적 신고제를 운영하고 지역별 감축 면적을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농가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도 적용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정부가 쌀 적정생산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을 3만 2000㏊ 감축할 계획이었으나, 쌀값에 대한 기대 등을 토대로 올해는 2만㏊ 정도가 회귀했다고 본다”면서 “신고제는 벼 재배면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타작물 재배 등 농가가 적정생산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평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고품질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 벼 재배를 장려하고 쌀 등급제 및 단백질 함량 표시 강화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밥쌀용에 의존했던 쌀 소비는 가공산업, 장립종·기능성 등으로 다양화해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 미곡종합처리장(RPC) 독립 회계 등 경영합리화 방침을 통해 유통주체의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전국 한우농가 한우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에서 한우반납을 위해 국회로 향하던 전국한우협회 소속 회원들이 경찰이 설치한 차단벽에 막히자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한우법 대신 ‘축산법’ 개정 추진 한우 시장은 도·소매간 괴리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한우 가격은 명절 수요로 인해 6월 하순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평년과 비교하면 약 14%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사료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20~40% 높게 형성돼 농가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평균 사육기간이 30개월로 긴 한우의 특성상 생산비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유통비용도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이다. 이는 가격 하락에도 소비자들은 한우를 여전히 비싸다고 느끼는 이유로 꼽힌다.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올해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할인 행사 등 소비 촉진 사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급식·가공업체에는 한우 원료육 납품을 지원한다.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사료구매자금은 내년에도 1조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는 가격이 10% 하락하면 수요가 그보다 큰 17% 상승해 일반 농산물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다고 조사된다”면서 “할인행사를 하면 그만큼 수요가 받쳐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미국(2026년)·EU(2027년)·호주(2028년) 등 주요국들의 소고기 관세 철폐에 대비해 국내산 자급률 40%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도 발표됐다.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감안해 출하 3년 전인 송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급과 관련한 사전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의 사육을 억제하거나 감축하는 것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스마트팜을 2027년 30%까지 확산하기로 했다. 숙성육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까지 수출을 확대해 새로운 소비 시장도 개척한다.한우법을 둘러싼 갈등은 축산법을 고쳐 봉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우협회가 제정을 추진해온 한우법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돼지, 닭 등 타 축종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한우법 제정을 반대해왔다. 현재 관련 축산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다만 기존 한우협회가 요구했던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한우협회가)축산법이든 한우법이든 이런 시기에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변화했다고 판단한다”면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독립법 제정을 주장하는 생산자 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2024.09.10 I 이지은 기자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 "균형 잡힌 시각으로 헌법 질서 수호"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 "균형 잡힌 시각으로 헌법 질서 수호"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포부와 역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시대적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힘을 보태겠다”고도 했다.김 후보자는 29년간의 법관 경험을 언급하며 “항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규정을 마음에 새기고 재판에 임했다”며 “법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게 재판을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현 시대의 과제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변화와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오른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며, 세대·성별·지역·이념 등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맞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헌재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고 말했다.경남 거제 출신인 김 후보자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해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으며, 2008년에는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 전속연구관으로 2년간 근무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가 살아온 인생과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2024.09.10 I 성주원 기자
임금체불·산재 더 많이 당하는 이주노동자들…상반기 700억 체불
  • 임금체불·산재 더 많이 당하는 이주노동자들…상반기 700억 체불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한국 노동시장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다. 임금체불 피해에 더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도 올해만 700억원 가까이 됐다. 뉴시스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금액은 총 699억3900만원이다.4124개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1만4913명이 임금을 제대로 못받았다. 내국인 포함 전체 체불금액은 1조2261억원으로, 상반기 1조436억원은 역대 반기 기준 최대 규모다.전체 임금 노동자 중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3.2% 수준이지만 체불 피해자 중 외국인 비중은 8.5%나 돼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체불에 더 취약한 점이 다시 확인됐다. 피해 액수는 전체 피해 액수의 5.7%였다.최근 5년 동안 해마다 외국인 임금체불은 1200억원대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진행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조차 교육 기간 임금 지불을 뒤늦게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임금체불은 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체불이 집중됐다.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후진국형 노동시장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같은 문제들에 더 취약한 상황이다.산업재해 역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 2022년 기준 산재 사망자 중 9.2%가 외국인 노동자였다. 역시 전체 노동자 중 외국인 비중에 비해 훨씬 높다.이는 고용허가제 등으로 외국인들의 취업을 제한하면서 더 위험한 노동환경에 외국인들이 몰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언어 등의 문제로 정보에 취약하고 안전교육 등도 소홀히 하는데다, 고용주들 역시 이같은 이주노동자들의 악조건을 악용하는 상황까지 더해지고 있다.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지도, 교육도 강화하고 있으나 외국인 고용 확대가 계속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24.09.10 I 장영락 기자
"지난해 20대 건설사 산업재해 2194명"…2년 만 50% 급증
  • "지난해 20대 건설사 산업재해 2194명"…2년 만 50% 급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내 대형 건설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2년 새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매년 산업재해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건설사들의 안전 관리가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사진=뉴스1)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최근 3년 시공능력평가 2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사고재해자는 2021년 1458명에서 2022년 1631명, 지난해 2194명으로 조사됐다. 2년 만에 1.5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929명을 기록했다.업체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68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GS건설(614명), SK에코플랜트(572명), 현대엔지니어링(531명), DL건설(514명) 등이 뒤를 이었다.사고재해자 중 사망자는 2021년 39명, 2022년 33명, 2023년 28명, 올해 상반기 1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13명), 대우건설(13명), DL이엔씨(10명), 한화(7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올해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건설사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일 사이에만 △서울 강동구 천호동 아파트 공사현장 1명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국방홍보원 신청사 건설 현장 1명 △인천 서구 왕길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1명 △전북 익산시 창인동 익산역 부지 내 휴계 건물 외벽 도색 현장 1명 △부산 영도구 아파트 공사 현장 1명 등 총 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박용갑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현장 위험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가 대형 건설사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사고 발생 시 엄중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野, 자체 온플법 정기국회 입법 방침…"정부案, 하나마나한 규제안"
  • 野, 자체 온플법 정기국회 입법 방침…"정부案, 하나마나한 규제안"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사진=의원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정부·여당이 발표한 플랫폼 규제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하나마나한 플랫폼 규제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기국회 내에 별도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정부·여당이 발표한 플랫폼 규제방안과 관련해 “업계 눈치만 보고 플랫폼 관련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던 윤석열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포기했다”며 “윤석열정권은 결국 민생포기정권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공정위는 별도 법 제정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전지정제가 아닌 사후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후추정제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다.이 수석부의장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준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추정 기준보다 강화함으로써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 네 개의 대형 플랫폼 외에 쿠팡, 티몬, 위메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플랫폼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그는 “당초 지난해 12월부터 계획한 온라인플랫폼 경쟁촉진법 개정을 철회하고 플랫폼 업계의 거센 반발에 백기투항한 공정위의 이번 개정안은 별도 온플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이나 일본의 스마트소프트웨어경쟁촉진법, 인도의 디지털경쟁법안 등 글로벌 추세에 전혀 맞지 않는 후퇴안”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 딥페이크 성범죄 등은 모두 지금까지 플랫폼 업계를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방관한 윤석열 정부의 결과”라며 “온플법 제정이 아닌 현행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규제에 나서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발표는 결국 플랫폼의 독과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정부·여당의 플랫폼 규제방안과 별도로 독자적 온플법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을 통해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 독과점 피해방지를 위한 플랫폼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더 이상 윤석열정부의 하나마나한 플랫폼 규제안을 기다리지 않고 제2의 티메프 사태 재발, 쿠팡·배민 등 플랫폼사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플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역시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할 수 없고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없는 졸속대책 말고 제대로 된 온플법 제정과 정무위원회 차원의 온플법 입법공청회를 비롯한 향후 입법논의 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다만 정부·여당이 온플법 제정에 반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의 형식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두고 국회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 입장은 온플법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최근 이슈가 된 플랫폼 관련 문제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만약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여당의 협조가 없다면, 공정거래법 등에 (민주당이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담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0 I 한광범 기자
최상목 “유산취득세 법안,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과표·공제액 검토”
  • 최상목 “유산취득세 법안,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과표·공제액 검토”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법안을 연내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별 과세표준은 실제 분할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고, 상속인별 공제액도 현재 상속세 공제액을 감안해 설정하겠단 구상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지난 9일 기자들과 월례 간담회를 갖고 “상속세는 조세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추진한다”며 “과표 산정방법, 상속인별 공제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검토과제”라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는 상속 때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를 정부 구상대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상속인의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를 낸다.최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은 유언이나 법적 상속분, 협의 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인의) 과표를 산정한다”며 “우리는 선진국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민법과 상속재산 관행에 적합한 과표 산정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상속인별 공제액을 두고는 “현행 일괄공제는 폐지하고 배우자, 자녀 등 공제규모를 현행 상속세 공제액 등을 감안해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 입법안, 정부안 등 정기국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시 공제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올해엔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세부개편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내년 상반기엔 정부의 세부개편안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법안의 국회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련한 ‘오락가락’ 발언으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단 지적엔 “얘기하는 상대방과 여러 현장 상황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뿐”이라며 “저와 생각이 다르지 않고 정책의 혼선이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다만 “메시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단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표의 간판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 처리를 주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두곤 “충분한 여야 논의 없이 통과된 데에 유감”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 법안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데에 회의적이고, 예산편성은 헌법에 따른 정부의 권한임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에 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한다는 건 권한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상품권 발행 규모가 큰 지자체는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간 형평성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두고는 “과세형평보다 시장간, 국내외 자산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주식시장과 관련한 여러 제도들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겠다”고 폐지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2024.09.10 I 김미영 기자
오세훈 "지구당 부활은 명백한 퇴보…원내정당 강화해야"
  • 오세훈 "지구당 부활은 명백한 퇴보…원내정당 강화해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지구당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구당 부활은 시대의 역행이라면서 원내정당 발전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세훈법은 단순히 돈정치, 돈선거를 막자는 법이 아니었다”면서 “제왕적 당대표 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한국정치의 정쟁성과 후진성에서 벗어나 미국식의 원내정당 시스템으로 변화해보자는 기획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해 입법 이슈로 당을 이끌어 간다”면서 “우리처럼 온갖 사회 이슈를 의회로 끌어 들여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오 시장은 “오세훈법은 여전히 미완의 프로젝트”라면서 “최근 여야 대표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지구당 부활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돈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면서 “현실을 핑계로 다시 유턴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치인의 자세인가, 지금은 지구당 부활이라는 역행이 아니라 원내 정당이라는 발전을 고민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한국 정치가 20년 전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우려를 하기도 했다. 그는 “좋은 법을 만들고 좋은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보다 상대 정당과 정치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국회의원이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싸움에 앞장서는 파이터들이 당 대표에게 줄을 서고 그 대가로 선거가 다가오면 공천을 받고 주요 당직을 받는다”고 했다. 오 시장은 “심지어 국회의장 선출에서도 ‘선명성’이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됐다”며 한탄했다.
2024.09.10 I 김유성 기자
국방부, 대정부질문 전날 장관 불참 통보 지적에 "사전 국회와 협조"
  • 국방부, 대정부질문 전날 장관 불참 통보 지적에 "사전 국회와 협조"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10일 국회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 불참에 대한 야당 의원들 지적에 국방부는 국회와 협조한 사안이라고 이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장관이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국방부 장관은 오늘(9.10.) 오후 ‘REAIM 고위급회의’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주관이 예정돼 있어 대정부 질문 참석이 제한된다”고 전했다.특히 국방부는 “대정부질문에 장관 대신 차관이 출석하도록 여야 원내대표실과 국회의장실에 지난 5~6일 양해서를 제출해 협조했다”며 “9일 승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과 김 장관은 전날부터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까지 진행되는 REAIM 고위급회의에는 공동주최국인 네덜란드·싱가포르·케냐 국방장관과 영국 국방부 사무부차관 등 90여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특히 김 장관은 이날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주관한다.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한국과 캐나다 국방장관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미국·호주·독일 등 18개국의 장·차관 및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이후에는 김 장관 주재로 대표단 환영 만찬이 진행된다.이에 따라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동영·한정애·이재정·장경태·박선원·김영배·김준형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조 장관과 김 장관 불출석을 어제 알게 됐다”면서 “대정부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21번의 거부권 행사, 29번의 국회동의 없는 고위공직자 임명 강행, 그리고 국회 개원식 불참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이제 국무위원들까지 국회 무시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회 능멸을 당장 멈추고 국회에 출석해 대정부질문에 응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9.10 I 김관용 기자
野안도걸 “尹 정부 5년간 적자국채 382조원, 전 정부 대비 21% 증가 전망”
  • 野안도걸 “尹 정부 5년간 적자국채 382조원, 전 정부 대비 21% 증가 전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윤석열 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액이 382조원으로 전망, 이전 정부 대비 21%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자료=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액은 382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 (316조원) 대비 21%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정작 악성채무인 적자국채는 현 정부에서 65조원 규모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적자국채는 316조원으로 연평균 63조원씩 증가했다”고 전했다.국가가 보유한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적자성채무라고 하는데 이 적자성 채무는 적자국채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 한 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다.안 의원은 “윤 정부 2년 적자국채 증가폭은 벌써 136조원에 달한다”면서 “내년 (86조8000억원) 을 포함한 향후 3년 증가폭은 246조원으로 5년간 382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문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폭 (316조2000억원)보다 65조3000억원(20.7%) 늘어난 규모”라며 “국가채무관리계획상 윤 정부 5년간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 증가폭은 3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적자성 채무와 더불어 국가채무를 구성하는 금융성 채무는 이전 정부 대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윤 정부 5년간 국가채무 증가폭 전망값(365조원)은 문정부보다 42조원 작은 규모”라면서 “적자성채무 증가폭은 47조원 많은데, 국가채무 증가폭은 42조원 작은 것으로 금융성채무 증가폭을 크게 줄여 국가채무 증가폭을 줄일 계획인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금융성채무는 대응자산만 잘 관리하면 자산을 팔아 부채를 상환할 수 있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표적인 금융성채무가 외환시장안정용국채이며 외환시장 안정 목적으로 국채나 외평채를 발행해 환율을 안정시키고 외환보유액을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외환시장안정용국채 규모는 43조 4000억원에 달하지만, 그만큼 외환보유액이라는 대응자산이 늘어나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안 의원 측 설명이다.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무 비중은 63.3%(2022년)에서 내년에는 69.2% 까지 상승하고 임기 말인 2027년에는 71.5%까지 상승하게 되는데 적자성채무 비중의 증가폭은 5년간 8.2% 포인트에 달하며, 이는 문정부 5년간 6.5% 포인트에 비해 1.7% 포인트 늘어난 증가폭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외환보유액은 2022년 5월 4477억 달러에서 금년 8월 4159억 달러로 318억 달러 감소했지만 문정부 5년간 외환보유액은 693억 달러 늘어났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목적의 외평기금으로 세수결손을 땜질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가채무는 덜 증가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 국민이 혈세로 갚아야 하는 악성 채무는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2024.09.10 I 유준하 기자
한반도 산림 식생, 우주에서 꼼꼼히 살핀다
  • 한반도 산림 식생, 우주에서 꼼꼼히 살핀다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립산림과학원은 내년으로 예정된 농림위성 발사를 앞두고 9일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이하 산림위성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임상섭 산림청장을 비롯해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 진선미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이수희 강동구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일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개소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국립산림과학원 제공)이날 개소식에는 임상섭 산림청장을 비롯해 진선미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이수희 강동구 구청장의 현장 축사가 있었고,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과 여당간사인 정희용 국회의원의 영상 축사가 있었다. 또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장과 산림·임업 단체장, 5개 국가 위성센터장 등 120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위성센터의 건립 경과보고와 주요 시설 관람이 이어졌다. 농림위성은 산림의 식생 변화를 관측하는 데 최적화된 위성으로, 3일이면 한반도 산림을 관측할 수 있다.산림위성센터는 이러한 농림위성 정보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전담 연구기관으로,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에 자리 잡고 있다. 산림위성센터는 14명의 위성 및 산림 전문가가 농림위성 데이터를 수신·처리·분석·배포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산림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국정 현안인 산림재난방지와 광역 산림자원관리, 산림생태계 보전 및 건강성 평가, 국제산림협력 분야에서 활용될 총 27종의 농림위성 산출물을 생산하여 2026년 상반기에 대국민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앞으로 산림위성센터는 위성정보를 활용해 △산림관리의 효율성과 정밀성을 높이는 디지털 정밀산림정보 구축 △국민 생명과 산림을 보호하는 산림재해 대응력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이상현상 신속 탐지 및 정교한 개화·단풍 시기 예측 △산림 현장과 유사한 디지털 산림 구현으로 정밀임업 구현 △첨단 농림위성 정보와 활용 기술을 매개로 한 국제산림협력 강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임상섭 산림청장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농림위성을 통해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하여 위성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림사업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도 “산림위성센터가 산림과학의 미래성장동력이자 국가의 디지털 산림관리를 이끄는 게임 체인저가 되도록 꼼꼼하게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한편 산림위성센터는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공공목조 건축물이다. 국산목재 사용률이 73% 이상이며, 2022년 경북·강원 산불피해 소나무가 건축 부재로 사용됐다.
2024.09.10 I 박진환 기자
박찬대 "분노유발자 김 여사,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 박찬대 "분노유발자 김 여사,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김건희 여사는 언제까지 침묵을 유지할 것이냐”며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국민이 경악하고 치를 떨고 있는데도 정작 의혹의 장본인이자 분노유발자인 김 여사는 일언반구의 말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오죽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는 면죄부가 아니다’, ‘김 여사가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겠나”라며 “최근 온라인에선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는 성토가 들끓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소문들이 ‘여사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터질 게 터졌다’, ‘이럴까 봐 총선 전에 김 여사에게 외국 나가라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의지 없음은 이미 확인됐다. 특검만이 유일한 답”이라며 “민주당은 김 여사의 총선 공천개입 의혹까지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특검으로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그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원색적 비난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하는 정상적 입법활동을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은 특검을 바라는 절대다수 국민을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민심 거부하면서 국민과 싸우는 권력 결국 망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일축했다.
2024.09.10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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