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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뜻 모았지만…野·醫 "신뢰하기 힘들어"
- [이데일리 김유성 최영지 기자] 정부와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일부 의료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의대 증원에 대한 합의점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협의체 참여를 유보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당정,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예방 논의 정부·여당은 12일 지역·필수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들은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실 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은 추석 연휴를 포함해 25일까지 ‘추석 연휴 비상응급’ 주간을 운영키로 합의했다.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처우와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했다. 정부가 시행 중인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의대 학생 수 증가를 고려해 의학 교육 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했던 ‘의학교육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인프라를 개선키로 했다. 이날 가장 관심을 모았던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정 모두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협의체 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의료공백사태를 예방하면서 필수 의료 체계 개선에 뜻을 같이 할 의료 기관과 단체가 준비돼 있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의료 기관과 단체를 계속 독려하고 있고, 하루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野 “어긋난 당정, 신뢰 안 간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앞서 정부·여당에 제안했던 야당은 싸늘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협조 요청에 “의사 단체 2개 정도 얘기하던데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실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어떤 의사 표시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틀 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사퇴를 요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 회장이 참석하는 모든 협상 테이블에)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박주민 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25년도 의대 증원을 놓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날(12일)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던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025년도 정원도 논의 가능하다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는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부는 또 안된다고 했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관련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거론됐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전향적이면서도 정리된 입장을 요구했다. 그는 “2025년도 증원까지 (한동훈 대표가) 논의 가능하다고 해서 (의료단체들이 협의체에) 들어 오려고 했는데, 정부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라고 물었다. 실제로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대표는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도 없어야 한다”며 “그간 일(의료개혁) 진행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의료계에) 다소 상처주는 발언을 한 건 사실인데 그 발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고 상황을 악화시킬뿐”이라며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전공의 대표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 자체가 의료사태 수습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도 힘줘 말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5년 의대 정원은 의제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문제를 놓고 한동훈 대표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 재조정을 두고서는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이미 대학들 요청을 받아 50~100% 사이에서 자율 감축한 결과 나온 숫자가 2025학년도 1509명”이라며 “입시 절차도 이미 진행 중”이라고 일축했다.
- 與野 연금개혁 '동상이몽'…특위 구성부터 이견
- [이데일리 이수빈 조용석 기자] 여야가 12일 각각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와 토론회를 열며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논의 주체를 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할 것인지, 보건복지위원회로 할 것인지를 두고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절충점을 찾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구조개혁안까지 제출하라고 촉구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與 “소득대체율, 42%와 45% 사이서 절충점 찾자”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당정이 함께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열었다.이들은 연금개혁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생각하는 (연금개혁)안을 제시했고, 이제 본격적 논의에 더 큰 계기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했다”며 “국회 연금특위를 빨리 만들어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가급적 올해 중 의미있는 숫자 도출하자”고 제안했다.박수영 연금특위 위원장 역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복지부가 맡고 있는 국민연금으로만 되는 게 아닌 다층 연금”이라며 “복지위 한 곳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 연금특위를 만들어 관련부처 장관을 전부 포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두고서도 야당과 정부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 42%와 민주당이 말한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소득대체율이 상향될 수 있음을 예고한 셈이다.그는 한편 “(정부는) 자동안정화장치나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 연금 인상이나 부가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며 “국회에서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 당에서는 박 위원장과 추 원내대표, 김 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진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정부, 구조개혁안부터 제출하길”민주당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연금개혁안에 제시한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를 작동시키면 국민연금의 실제 급여 수준은 생애과정을 거치며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국민연금의 핵심 원리는 세대간 연대에 있다. 노후라는 필연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부양시스템을 구축해 공동체가 함께 부담한다는 것”이라며 “세대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이 핵심을 깨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소병훈 민주당 의원 역시 “자동조정장치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을 보며 이 사람들(정부)은 어떤 안을 내면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지 연구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우선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연금개혁 논의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지난 21대 국회 때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합의안을 걷어찼다”며 “이번 안을 보니 지난 21대 국회서 민주당이 얘기한 것과 똑같이 ‘모수개혁은 연내에, 구조개혁은 내년에 하자’고 얘기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어떤 단위에서 (연금 개혁안을) 논의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안은 불충분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 거기에 대한 검증이 우선이고 구조개혁안도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했다.지난 21대 국회서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도 이날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핵심은 빗겨나가고 사회적 논란만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애당초 (연금개혁을) 할 의사도 없고 논란만 거듭하다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 日 차기총리선거 개막…역대 가장 많은 9명 후보 ‘입후보’
- ‘시대는 누구를 원하는가?’ 오는 27일 총재 선거를 알리는 일본 자민당의 포스터로 역대 일본 자민당 총재들의 사진이 있다. (사진=자민당 홈페이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차기 총리를 정하는 자민당 총재선거가 12일 대진표를 확정하며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역대 가장 많은 9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9월 27일 투·개표를 거쳐 오는 10월 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일본의 새 총리가 선출된다. 일본은 집권당 총재가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직을 맡는다. ◇전체 734표 중 과반 차지해야 당선자민당 총재선거본부 관리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당 총재 선거 입후보자 접수를 시작했다. 모두 9명 후보가 현직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서명한 추천서를 제출하고 등록을 마쳤다. 출마자는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전보장상 △하야시 요시바사 관방장관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고노 다로 디지털상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이다.지금까지 일본 총재선거에 최다 입후보자는 5명이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종전 기록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이전까지는 ‘파벌’ 단위로 누구를 후보로 내세울지 결정하고 투표에서도 단합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제한이 없어져서 추천인 20명만 확보하면 입후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아소파를 제외한 5개 파벌이 모두 해산하면서 모테기파와 기시다파에서는 후보가 2명 나오는 이례적 일도 벌어졌다.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과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은 입후보를 포기했다총재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표 367표와 당원·당우 표 367표를 합쳐 전체 734표 중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 당우는 당에 소속하지는 않지만 당 정책을 지원하는 단체 소속하는 이를 뜻한다. 개표 결과 누구도 절반을 넘지 못하고 표가 분산된 경우에는 상위 1·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른다. 이때는 국회의원 367명에 광역자치단체 47표를 합산한 414표 중 다수 투표자가 선출된다. 후보가 많은 만큼 1차 투표에서는 종결되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지방표가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분석했다. 이미 각 후보가 20명씩 국회의원 추천인을 확보한 상태인데다가 나머지 187표 역시 분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자민당 선거는 통일교 유착 사건, 비자금 스캔들 등으로 자민당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차가운 상황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민심이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국회의원의 표심이 총리 선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12년 총재선거에서는 5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이시바 전 간사장이 300표 지방표 중 과반인 165표를 획득하며 아베 신조 당시 후보보다 2배에 가까운 표를 얻었지만 국회의원 투표만으로 이뤄진 결선투표에서 결국 졌다. 당시 일부 현에서는 “지방의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 결과”라며 반발했다.이번에서도 이처럼 ‘민의’를 반하는 투표가 나올 경우, 자민당의 내세운 쇄신 역시 빛을 바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방표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아사히 신문은 “당내에서는 ‘지방표 결과를 뒤집는 결과가 나오면 당원 지지마저 잃어버리며 자민당은 무너진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보도했다. ◇‘쉬운 해고’ 등 이색 공약도 쏟아져여론 조사에서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과 이시바 전 간사장이 1, 2위를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으로 젊은 나이와 준수한 외모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당내 지지도 폭넓게 얻고 있다. 연속 12선을 기록 중인 이시바 전 간사장은 방위청 장관, 방위상, 농림수산상, 지방창생담당상을 지냈고 자민당에서 정무조사회장, 간사장을 역임하는 등 경험이 풍부하지만, 당내 지지가 약하다는 약점이 있다. 9명의 후보가 출마한 만큼 의제도 다양하다.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한 헌법 개정(고이즈미),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고용계약법 16조 개정(고이즈미, 고노), 전국 평균 최저임금 1500엔 인상(이시바), 우정산업 재구축(하야시), 정치자금 투명화(이시바, 고바야시 등) 등이다.
-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결과 보니...김 여사 개입사실 ‘無’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관련 불법의혹에 관한 감사결과를 1년8개월만에 발표했다. 집무 이전 공사 과정에 다수의 불법행위가 포착됐지만, 대부분 ‘주의 촉구’ 수준의 감사결과가 내려졌다.(사진=연합뉴스)12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실 집무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 공직에서 실제 징계를 받는 사람은 당시 경호처 부장급 직원 U부장 1명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대통령실 집무 이전 업무의 실무 책임자인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작년 연말 국토부 차관직을 그만둔 만큼 직접적인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이에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나 퇴직한 바 있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란다”고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인테리어 업체 선정 등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김 전 차관은 A업체를 누가 추천했냐는 조사에 “인수위 내 관련된 분들, 경호처 등에서 업체를 찾아 추천했고 A업체를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했다”며 “(누가 추천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A업체는 일각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 등을 이용해 대통령실 이전에 수의계약을 따냈다고 의심했던 업체 중 한 곳이다.감사원은 “자격없는 업체가 참여했는지는 조사할 수 있지만 신빙성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도 한계가 있다”며 “강제 수사권이 있는게 아니고, 자발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진술을 받고,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신생기업인 다누림 건설이 수의계약을 따낸 것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명했다. 감사원은 2021년 12월 13일 건설업을 등록(실내건축공사업)했고,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은 3억7300만여 원으로 되어 있는 등 계약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했다고 평가했다. 발주자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사실만으로는 업체선정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대통령실·관저의 방탄창호 설치 공사 사업책임자인 대통령경호처 간부(지칭 U부장) 관련 비위 사건 개요도.(사진=감사원)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일부 공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공사 하청업체 가운데 무자격 업체가 다수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경호처가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 방탄창틀을 설치하는 과정에 17억여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일부 업체와 별도로 체결, 제작비용과 납품대가의 차액인 15억7000만원 상당을 계약알선 등 대가로 편취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경호처장에게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방탄창호 설치공사의 사업자 선정과 원가계산, 공사감독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U부장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처분(파면) 하라”고 말했다.이 밖에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의견이 묵살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국회 보고, 국방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국방부 의견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감사원은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한 뒤 일곱 차례에 걸쳐 감사를 연장해 1년 8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집무실과 관저를 차례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 참여연대는 같은 해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 온수동 노후주택 둘러본 박상우·오세훈…'신속 재건축 지원' 한목소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외곽지 노후 빌라 단지를 둘러본 뒤 신속한 재건축을 지원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동진빌라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시)박 장관과 오 시장은 12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 단지를 찾아 재건축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해당 단지는 준공 후 35년이 지난 빌라가 밀집한 곳으로 단열 성능이 부족하고, 난방·수도 배관 등도 노후됐다. 또한 주차장, 복리시설 등 외부 시설도 부족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으로 손꼽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이 각종 분쟁과 지연요인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짚으며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통과돼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줄이면서 컨설팅도 해주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내놨다.이에 박 장관은 동석한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게 8·8 대책에 따라 정비사업비 보증을 강화하고,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는 공사계약, 각종 계획의 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 지원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이달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려 주민 부담을 덜고, 통합심의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박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나친 재건축 규제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하게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이날 기자들을 만난 박 장관은 “재건축은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 내 주택 공급절벽 우려가 가격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진단에 대해선 “8·8대책에서 예고한 13만호 물량이 시장에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겠으나, 상당한 양의 주택공급이 이뤄져 시장을 안정선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 단지와 서울시가 공공시설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 관련해 오 시장은 “집값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노파심 때문에 공공시설을 반대하는 단지들이 꽤 있다, 길게 보면 주거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시설들이란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 단지는 역 앞에 장애인 작업장을 배치하고 크기도 10배 커지는 걸 수용한 모범적인 사례로, 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8.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핵심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는 등 부동산 안정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는 “특정 지역에서 신고가가 출연한 건 8·8 대책 이전에 거래된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최소한 3~4달은 지나야 대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때도 계속 신고가가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