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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도개선안, PG업계 안정화·불필요한 규제 해소 기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안은 PG업계의 안정성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PG업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줄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검은 우산 들고 모인 티메프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14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이번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제도개선안은 ‘정산자금 보호’와 ‘PG사 관리·감독 강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티메프 사태와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PG업의 범위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제도개선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를 도입한다. 이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PG사는 이를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별도관리 자산에 대한 양도, 담보제공, 압류, 상계를 금지하고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 파산 시에도 정산자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둘째, PG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부터 영업정지, 등록취소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별도관리 자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정산기한 내 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제재와 처벌을 받게 된다.셋째, PG업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의 정의가 포괄적이어서 자기 사업의 일부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하는 경우까지 PG업에 해당할 수 있었다. 이번 개선안은 이러한 경우를 PG업에서 제외해 과잉규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법무법인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 윤주호·박영주·임세영 변호사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금융위원회의 기존 입장과 다소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PG업 정의 명확화와 관련해 그동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이 자기 사업의 일부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하는 경우 PG업 등록 의무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태평양 측은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의 구체적인 정의와 ‘타인간의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박영주 변호사는 “PG업 등록 범위가 보다 명확해진다면, 위탁판매·특약매입 거래와 관련된 정산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PG업 등록이 요구되는지 여부 등 그동안 PG업 등록 필요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여러 이슈들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종래 금융위원회의 입장에 따라 PG업 등록을 준비하거나 정산 업무의 외부 위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자들로서는 PG업 등록이나 정산 업무의 외부위탁 등의 조치를 지금 바로 시행하기 보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어떠한 내용으로 마련될지 지켜본 다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9일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이달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박영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지방소멸' 극복할 분산에너지, 당신의 고향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정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신청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전력 직접거래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를 가속화하면서 분산특구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 울산시, 제주도 등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분산에너지, 분산특구가 뭐길래 지자체들이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이를 설명하려면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도대체 ‘분산에너지’가 뭐길래?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주로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송전망 건설은 주민 수용성 확보가 어려워 건설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전력 적기 공급에 차질 빚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하남시가 지역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한국전력(015760)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을 불허 처분한 사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분산에너지법’은 이런 중앙 집중형 전력공급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겁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목표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전기를 쓰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자는 겁니다.전 세계적으로 ‘분산에너지’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습니다. 각 나라의 정책 및 여건에 따라 △50MW(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무듈식 발전기(미국) △송전 계통에 접속되지 않는 전원(영국) △소비자 인근에 위치한 계통 연계 또는 독립운전용 모듈식 전원(독일) △소비자 부지에 위치하는 50MW 이하 설비(스페인) 등으로 상이하게 정의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용지 인근에서 공급·생산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로 정의하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가용 발전설비(자가용으로 사용한 에너지 한정) △40MW 이하의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 △열 에너지로 분산에너지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했습니다.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준공 후 예상 조감도. 기존 옥외에 노출돼 있던 철구들이 모두 건물로 차폐된다.(자료=한전)◇분산에너지 활성화의 핵심 ‘분산특구’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제도가 바로 ‘분산특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 2~3곳을 지정할 계획인데요. 이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고, 이르면 2026년부터 발전소 주변의 경우 저렴하게 전기를 쓰게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도 도입될 예정입니다.이 때문에 지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이전을 유인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분산에너지의 활성화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서울, 경기 등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이 최근 가장 큰 난제인 인구소멸, 청년일자리 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분산특구 지정을 통해 첨단업종 기업을 적극 유치해 인구유입 효과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산업부가 각 지자체에 발송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가이드라인’을 보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등 세 가지 모델로 구분됩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전력수요 유치형의 경우 지자체의 인센티브,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통해 전력을 싸게 공급해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는 형태입니다. 공급자원 유치형은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해 분산에너지 발전 설비를 유치하는 형태이고, 신산업 활성화형은 분산자원과 첨단 기술을 연계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유형입니다.◇전국 11개 시·도서 ‘분산특구’ 유치 관심그렇다면 각 지자체들은 분산특구 유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1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해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제주도, 경북도,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경남도, 전북도, 전남도 등 11곳이 분산특구 공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부산시, 울산시, 제주도가 가장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부산시의 경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주변 산업단지를 연계해 수요지 인근 도심에 ‘공급자원 유입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는 2027년 준공 예정인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주거지역과 첨단산업 등이 입주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이미 데이터센터 5개사가 입주를 확정했는데요. 앞으로 반도체·이차전지 등이 추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기저 전력으로 한전의 전력을 공급하고, 수소연료전지, 수소혼소 LNG열병합,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등을 분산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해 총 전력의 20~30%를 담당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가상발전소(VPP)는 에코델타시티 인근 산업단지인 미음, 국제물류 산업단지에 설치 예정인 산업단지 태양광과 연계해 개발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산신항, 가덕신공항 등 핵심 인프라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 자급자족형 모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산특구 추진 일정(자료=산업부)◇부산은 ‘공급자원 유입형’, 제주는 ‘신산업 활성화형’제주도는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비율이 높은 제주의 경우 그간 독립계통으로 에너지 신산업들의 실증과 제도 검증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가는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의 핵심은 ESS(에너지저장장치)와 같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전력유연성 자원입니다.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한 제주는 출력제한 유연성 자원으로 장주기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를 160MW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1차분으로 68MW가 운용됩니다. 하지만 ESS는 투자비, 안전성 부분에서 보급 확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다양한 분산에너지원들을 연결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VPP △발전 부문의 잉여전력을 저장·활용하는 기술인 섹터커플링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력을 계통으로 보낼 수 있는 V2G 등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 중입니다. 제주도는 새로운 전력 신산업들이 정착할 때까지 제도, 보상체계 등의 문제를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컨대 V2G의 경우 전기사업법에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에 구분하고 있으나,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전력거래내용이 없는데요. 제주도는 보상체계 등을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명확하게 정의하는 식으로 V2G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종식 제주특별자치도 신산업분산에너지팀장은 “제주형 분산특구 모델은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해 온 2030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중심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력 생산 급증하는 울산, ‘전력수요 유치형’ 추진울산시는 분산에너지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데 이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분산특구 유치 의지를 보이는 곳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박성민, 김기현, 서범수 등 여당의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추진 기업과 관계기관 등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발족하는 한편, △세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워킹그룹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어느 지자체보다도 적극적인 행보입니다. 울산시는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수요 유치형’ 모델로 분산특구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의 전력자급률은 102.2%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겸용 가스복합발전소가 상업 운영에 들어가고, 새울원전 3·4호기(2.8GW)가 올해와 내년 준공되면 전력 공급이 크게 늘어납니다.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통해 남아도는 전력을 싸게 공급해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은 “미포·온산국가산단 등 분산에너지 발전설비 인근와 기존 수요 활용 외에 신규 수요를 유치해 특구 내에서 에너지 생산·소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분산특구 유치하고 싶지만…경북·인천의 ‘고민’경상북도는 ‘신산업 활성화형’, ‘전력수요 유치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산업 활성화형’의 경우 울진군 한울원전의 송전제약 전력을 이용한 P2G사업,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통한 전기·열 공급 등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전력수요 유치형’은 경북 지역내 산업단지에 LNG복합발전기,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전력을 싸게 공급해 전력다소비 기업을 유치하려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하는 소매 전기요금은 한전의 전기요금보다 높아 분산특구내 전력 공급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에너지는 LNG복합발전 정도라는 것이 경북도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LNG복합발전기의 경우 정부가 2030년 이후 제한적 허가할 방침이어서 경북도가 계획대로 진행할 지 미지숩니다. 산업부가 최근 발표한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면 LNG 발전 비중은 2030년 25.1%에서 2038년 11.1%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영흥화력발전소(1~6호기)를 비롯해 20여 기의 LNG 복합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어 지난해 기준 전력자립도가 209.8%에 달합니다. 또한 인천 바다에 7GW(민간 5GW, 공공주도 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을 준비하고 있어 전력 공급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분산특구는 이같은 인천시의 전력 공급 능력을 활용할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분산특구 제도로 인해 수혜는 커녕, 되레 전기요금이 오를까 걱정입니다. 인천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되는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한준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기후정책연구팀장은 “인천은 수도권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담에 더해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며 “수도권, 비수도권,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지역을 구분하거나, 합리적인 요금제를 설계할 때까지 발전소 주변지역을 비수도권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분산에너지 TF 구성한 전남, 3단계 전략 세운 전북다른 지자체들도 분산특구 유치를 위해 분주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5개 실·국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100·분산에너지 활성화 TF를 구성했습니다. 전남도는 ‘전력구매계약(PPA) 망 이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모가 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전라북도는 3단계 전략을 세워 특화지역 지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1단계로 전력 수요처 확보가 쉬운 군산국가산단이나 새만금산단에 특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후 2단계로 전력 계통 연계가 가능한 시·군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3단계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과 연계한 신에너지형 산단을 특구로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경기도는 최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기업 RE100’ 정책과 맞물려 시흥~안산~화성~평택 일대에 신재생 집적단지 등 특구 구상으로 유치전 참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한국동서발전, SK에코엔지니어링 등과 협약을 맺고 특구 유치전 참여를 본격화했습니다. 충북도는 현재 10.8%인 전력자립도를 2050년 80%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강원도는 전력자급률 높지만, 대형 화력발전 위주이기에 아직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경상남도 역시 분산특구 참여 의향을 내비치며 꾸준히 기업 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소극적인 편입니다. 일각에서는 분산특구 유치가 지자체장들의 치적 쌓기나 전시 행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분산특구의 성공 열쇠 중 하나인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다는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지방 소멸 심화에 대응하려는 지자체의 절박함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는 “지방 소멸 문제는 단순한 지역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을 좌우할 과제이며, 현재의 중앙 집중적, 수도권 위주의 대응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며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로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이뤄진다면, 지역 경제가 살고 인구가 늘어나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여줬다. 토론회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임일형 LS일렉트릭 에너지DX팀장,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주성관 고려대 교수,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아랫줄 왼쪽부터)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이옥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조홍종 단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제8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치어리딩 챔피언십, 21일 개최
- (사진=치어리딩 챔피언십 사무국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2024 제8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인 치어리딩 챔피언십이 오는 21일 난지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에서 개최된다.본선 진출팀은 ▲화랑응원단 ▲유니스 ▲PYRUS ▲트라이파시 ▲늘해랑 ▲NIVIS ▲플레어(FLARE) ▲페가수스 ▲천무응원단 ▲WINNI ▲아페이론 ▲터틀스 ▲거북선이 선정됐다.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2주간의 모집 기간 이후, 8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예선을 진행했다. 플랫폼에 업로드된 각 팀 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로 최종 본선 진출팀을 선정했다.시상은 ▲대상(200만원) ▲최우수상(100만원) ▲우수상(50만원) ▲퍼포먼스상(30만원)으로 네 부문으로 구성된다. 대상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상을, 최우수상은 일간스포츠(이데일리M) 상을, 우수상과 퍼포먼스상은 국회의원&이데일리M 대표이사&청년과미래 이사장 상을 받는다.전년도 대상은 페가수스에게 돌아갔다. 페가수스는 올해도 본선에 진출해, 작년의 영예를 올해에도 안게 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올해로 제8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 거리를 제공한다.(사)청년과미래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는 청년들이 100% 준비하고 있으며, 2000명의 청년 축제 기획홍보단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한다.청년의 날은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발전, 그리고 청년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의의가 있다.K팝(K-pop) 아티스트가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대한민국 청년의 날’ 콘서트는 미유페(Me+Youth Festival)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펼쳐진다. 축제 첫째 날인 9월 21일에는 효린, 원위, 하이키, 김나영, 우디, 휘브, #안녕, 둘째 날인 9월 22일에는 엔플라잉, 거미, 비오, 경서예지&전건호, 클라씨, 임한별이 출연한다.2024 제8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은 (사)청년과미래, 일간스포츠, 이코노미스트가 공동 주최하며, 샤라웃이 주관하고, 국무조정실,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헴플(HMPL), 동양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 의료계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시기상조…내부 논의 계속"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우리는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8개 단체는 13일 서울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정부의 태도가 변해야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겠다며 의료계 공동입장을 밝혔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사진=의협 제공)이번 입장문 발표는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 의협 대의원회 등 총 8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에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의료계가 정부와 한 합의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기피과 문제와 지역의료 문제 등 다방면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디 국민께서 정부에 무리한 정책을 멈추고 대화해달라고 외쳐달라”며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 단체 사직 등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추석을 앞두고 경찰은 우리 전공의 소환 조사를 지속해서 강요했다”며 “정부는 협의하자면서도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 주고 겁박하며 협의체 들어오라는데, 이건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화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했다.이날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어제 열린 전국 시도 사회장에서 논의한 최종적인 의료계의 입장”이라며 “시시각각 여야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매일 중지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 전문이다.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응급의료체계점검 당정협의회 발언에서 “지금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해 우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들이 죽어나가지 않나”는 야당 측 비판에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지금도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의사들은 아무도 파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증원에 좌절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찰은 우리 전공의 소환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데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 동시에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입니다.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논란으로 수험생들이 겪어야 할 혼란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2025년 증원을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3000여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아무 준비 없이 7500여명의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고 향후 30년간 혼란은 지속됩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교육이 가능한 증원 규모와 의료비 증가 등 의사 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고 오랜 역사동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 민주당이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 의제로 제한 없이 포함하자고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응급실, 이어서 닥쳐올 중환자실 위기를 비롯해 각 진료과 문제 등 우리가 의료현장에서 매일 겪고 있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실로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누려 오신 우리나라 의료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개선할 방법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지난 24년 동안 의료계가 정부와 한 합의는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기피과 문제, 지역의료 문제 등 다방면으로 의료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우리는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정치권 여야는 물론 국민들께서 이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태도 변화뿐입니다. 부디 국민들께서 정부에 “무리한 정책들을 당장 멈추고 의사들과 대화하라.”고 외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를 망쳤지만 우리는 한명의 생명도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의료계와 정치권, 국민, 그리고 정부가 모두 협력하여 의료대란을 멈출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2024. 9. 13.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
- 아주대의료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가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개원 30주년을 맞은 아주대의료원이 12일 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아주대의료원은 지난 1994년 9월 12일 정식 개원한 이후 올해 30주년을 맞았다.기념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겸 고려대의료원장, 윤영석 전임 대우그룹 총괄 회장 등 외부 인사를 비롯해 아주대학교와 아주대의료원 보직자, 교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이날 행사는 ▲ 내외빈 소개 ▲ 연혁 보고 ▲ 정기 및 기념 포상 ▲ 격려사 ▲ 축사(수원시장 이재준,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고려대의료원장 윤을식) ▲ 의료원 홍보 영상 상영 ▲ 비전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날 개원 30주년을 맞아 새롭게 수립한 ‘아주대의료원 비전 3.0 - ‘아주’ 뛰어난 의료, 교육, 연구를 통해 인류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의료기관‘ 선포식을 함께 가졌다.한상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비전 선포식에서 “함께할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 3.0을 수립했다”며 “오는 2029년 신관·교육연구동, 2030년 평택 아주대병원을 건립하는 등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양적·질적 성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나면, 또 한 번 놀랄만한 큰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격려사에서 최기주 아주대총장은 “아주대의료원은 지난 30년간 눈부신 발전과 성취를 일구어 온 우리 아주대학교의 자랑이다. 앞으로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최고의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준 수원시장은 “최고의 의료서비스로 수원시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애써 준 역사를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써 나갈 역사에 수원시도 함께 동참하겠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또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겸 고려대의료원장은 축사에서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선제 대응하는 바이오 메디컬의 허브로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이제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다”고 말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축하 영상을 통해 “지난 30년간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1,400만 경기도민의 든든한 의료 동반자로서 지역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했으며, 김준혁 국회의원은 “최상위 등급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130만 수원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생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 감사하다. 수원시와 경기도를 넘어 세계를 이끌어 가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