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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 10곳 중 4곳, 수조원대 수입 올리고도 법인세 '0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외국계 초거대기업의 절반 가량이 한국에서 수조원대 수입을 올리고도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총수입이 5조원을 초과하는 초거대기업 가운데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간의 불공평한 조세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는는 지적이 제기됐다.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총수입 5조원을 초과한 외국법인 16개 중 7개(44%)는 법인세 부담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는 같은 기간 총수입 5조원을 초과한 내국법인 113개 중 15개(13%)가 면세인 것과 비교하면 면세율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어 총수입 5조원을 초과한 외국인투자법인 중 28%가 법인세 부담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평균 법인세 부담액도 내국법인이 2639억원 수준인 반면, 외국법인은 141억원이었다. 내국법인의 5%에 그치는 수준이다.2023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내국법인 101만9912개, 외국인투자법인(주주가 외국인인 내국법인) 9197개, 외국법인(본점이 외국에 있는 법인) 1851개였으며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내국법인 70조3000억원, 외국인투자법인 10조7000억원, 외국법인 6000억원이었다. 법인세를 조금이라도 납부한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액은 내국법인 1억4000만원, 외국인투자법인 21억2000만원, 외국법인 6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초거대기업이 부담한 전체 법인세는 내국법인 25조8600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조6000억원, 외국법인 1000억원이며 부담세액 있는 법인의 평균 법인세액은 내국법인 2639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 141억원이었다. 내국법인이 외국계 기업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2023년도 공시자료에 따르면 국내 한 해 매출이 각각 2조원, 9946억원에 달하는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도 법인세 부담세액은 0원이었다. 한국 법인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유튜브, 광고 등으로 3653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공시했으며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조사됐다.천 의원은 “해외의 초거대기업이 국내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상황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세당국이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를 엄단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 학교전담경찰관 늘었지만…1인당 '10.7개교' 담당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학교전담경찰관(SPO) 수가 늘었음에도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평균 학교 수는 약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둔산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신학기를 맞은 25일 오후 한밭초등학교 앞에서 117센터 직원과 함께 학생을 대상으로 하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홍보 물품을 배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배치된 전국 SPO 현원은 1133명으로 작년 976명보다 157명 증가했다. 이를 전체 학교 수와 견주면 올해 SPO 한명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10.7개교로, 2022년(970명)과 2023년(976명) 현원을 대입할 경우의 담당 학교 수인 12.7개보다 다소 개선됐다. 전국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 수준도 개선됐다. 올해는 정원 1127명에 현원 1133명으로 정원보다 6명이 많다. 반면 2022년은 1023명 정원에 현원은 970명에 그쳤고, 2023년 역시 1022명 정원에 현원은 976명에 불과했다. 지역별 편차도 있었다. 경기남부는 현원이 정원을 10명 초과했고, 부산은 2명 서울·인천·대전·강원은 1명 더 많았다. 반면 대구(4명), 충남(5명), 전남(1명)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SPO 한명이 맡는 학교 수 역시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서울이 9.2교로 가장 적었다. 부산 9.4교, 인천 9.8교, 대전 9.8교, 대구 9.9교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곳은 충남 12.7교였고, 전북, 경북, 경남, 전남 등 순이다.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가장 큰 지역과 적은 지역 간 차이는 평균 3.5개교로 벌어졌다.김문수 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정원·현원이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학교현장 수요와 SPO의 역할 등을 고려하고 시도 간 편차를 좁혀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3년간 학교전담경찰관(SPO) 정원·현원 및 1인당 담당 학교 수. (자료 제공=김문수 의원실)
- 하나은행, 외국인 손님 전용 특화 ‘평택외국인센터점’ 개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하나은행은 19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소재한 외국인 전용 특화점포 ‘평택외국인센터점’을 개점했다고 밝혔다.19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소재한 외국인 전용 특화점포 ‘평택외국인센터점’ 개점식에서 김현정 국회의원(사진 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나은행)‘평택외국인센터점’은 다국적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평택과 화성, 안성 등 경기 남부 지역 근로 및 거주 외국인들에게 금융거래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내 최고 외국환 전문은행인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외국인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외국인 손님 전용으로 운영되는 ‘평택외국인센터점’에는 다국적 외국인 손님의 업무 편의성 증대를 위해 AI기반 실시간 다국어 통번역 시스템, 외국인 손님 은행 업무 안내 디지털 기기, 다언어 서양식 작성 도움 프로그램 등이 도입됐다. 또 외국인 창구 직원 배치 등 방문하는 외국인 손님들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특히, 실시간 다국어 통번역 서비스는 현재 기준 영어, 태국어, 말레이어 등 38개 언어의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가 가능하다. 외국인 손님과 은행 직원 각자 모국어로 말하면 디바이스를 통해 대화 내용이 투명디스플레이에 상대방의 언어로 표시되는 방식이다.이를 통해, 외국인 손님들은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없이 자국의 금융기관을 방문한 것처럼 모국어를 사용해 쉽고 편리하게 은행 업무가 가능하다.또 평택외국인센터점은 평일 은행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공을 위해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말 영업도 시행한다.이밖에도 하나은행은 평택외국인센터점 내부에 별도의 외국인 전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 평택지역 외국인지원단체 등과 협업하여 외국인 대상 한글 수업 등 한국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친목 활동이 가능한 글로벌 사랑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 날 개점식 행사에는 김현정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을 비롯해 정종필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와 이승열 하나은행장, 전우홍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장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외국인 금융거래의 허브가 될 ‘평택외국인센터점’ 개점을 축하했다.김현정 국회의원은 “하나은행은 국내 상주 외국인들을 위한 특화 송금 서비스 및 일요 영업점 운영 등 외국인 특화 금융서비스를 선도해 왔다”며 “외국인 손님을 위한 하나은행의 진심이 빚은 결실인 평택외국인센터점이 지역 내 글로벌 금융서비스 창구로 발전을 거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승열 하나은행장은 “평택외국인센터점이 지역사회 외국인 손님들에게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은 물론, 한국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글로벌 소통의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며 “하나은행은 대한민국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꿈을 이뤄가는 외국인 손님들이 쉽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특화 서비스의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첨단산업벨트조성·규제해소 통해 '경기북부 대개조' 완성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하고 산재한 규제 해소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발전 동력을 새롭게 만든다.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그래픽=경기도 제공)그 첫번째로 도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와 양주테크노밸리를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 87만2000㎡ 규모 부지에 사업비 85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을 유치해 일자리창출 효과 1만8000명, 신규투자효과 1조6000억원을 기대하고 있다.경기양주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양주시 마전동에 21만8100㎡ 부지에 사업비 1104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섬유 등 지역특화산업과 IT기술을 융합한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올해 연말에는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을 착공하고 내년에는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연천 BIX 산업화지원센터가 착공을 앞두고 있다.이와 함께 도는 국가안보로 개발이 제한되는 경기북부의 규제를 국회, 도의회, 시·군과 협력해 풀어낸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도는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적극 신청할 예정이다.기회발전특구는 현재 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으로 경기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신청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지정한다.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규제개선·정주여건개선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평화경제특구는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경기도 내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이다.아울러 가평군을 접경지역법에서 규정하는 ‘접경지역’에 추가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도는 이르면 연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접경지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원 이상의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는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북부 시·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 해외 지구당 살펴보니…英·獨 등 선진국도 풀뿌리 조직 운영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해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도 지구당은 존재한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토론 주최자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2019년 한국정치학회가 발간한 생활정치 활성화와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제도 개선안:당원협의회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 주요국의 정당들도 우리의 지구당과 같은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 보수당은 의회 선거구와 동일하게 구성된 지구당(local association)이 있다. 노동당도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반으로 분류된 지구당(Constituency Labour Party:CLP)을 두고 있다. 독일의 사회민주당(SPD, 사민당)은 국가의 행정 구역과 별도로 동 차원의 풀뿌리 조직인 1만 2500개 동연합(Ortsvereine)과 350개 하급지구(Unterbezirke), 20개의 지구(Bezirke)로 구성된다. 독일의 기독교민주연합(CDU, 기민연) 조직은 연방당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에 따라 주지부, 군지부, 도시·시읍면 지부, 도시구지부 단위, 동지부로 구성돼 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사민당)은 9만 명의 당원, 2500개의 당원 협의회, 290개 지부, 26개 지구당, 집행위원회, 전당대회로 구성된다. 주 차원 조직인 주 지구당은 단수 혹은 복수의 의회 선거구 단위로 구성돼 있다덴마크 사회민주당도 4만 명의 당원, 5개 주 조직, 244개의 지구당, 98개 지자체 조직, 92개 당회로 구성된다. 지구당은 당원 가입과 지역 당원 및 자원봉사자들로 중심이 되는 당의 풀뿌리 조직이다. 한국정치학회 연구팀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 생활 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이나 그에 준하는 지역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다만 연구팀은 “온라인 국민청원, 유튜브, 팟캐스트 등 정당을 통한 오프라인 정치참여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정치 참여 경로가 생기고 있다”며 “생활정치 활성화와 당원-유권자-정당 간 소통을 위해 지구당 체제로 반드시 회귀해야 하는지는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