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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자동차업계 "탄소규제 강화 맞춰 정부 지원 늘려야"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배터리·자동차 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들이 탄소 관련 통상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3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EU는 올해 2월부터 배터리 품목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폐배터리 수거 등 친환경 의무를 강화하는 배터리법(Battery Act)을 시작했고, 오는 2027년부터 배터리 품목을 시작으로 디지털제품여권(DPP·Digital Product Passport) 제도를 의무화한다. 미국도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과세하는 청정경쟁법(CCA·Clean Competition Act)과 해외오염관세법(FPFA·Foreign Pollution Fee Act) 입법을 앞두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권국현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순환경제팀장 등 정부·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SDI(006400), SK(034730)온,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003620) 등 배터리·자동차 관련 기업인들도 나왔다. 이외에 선양국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수 김&장법률사무소 ESG연구소장 등도 함께 했다.(출처=대한상의)선양국 교수는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침체, 탄소규제 강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중국이 독점한 배터리 원료와 소재의 중국산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원료 사용, 폐배터리 재활용, 지속가능한 원료 채굴 및 혁신 공정 개발 등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시장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년을 전후해 사용후 배터리가 약 10만개 이상 배출될 전망”이라며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원료로 재사용·재활용하는 사용후 배터리산업이 활성화되면 EU 배터리법 등에 대응할 수 있고,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배터리산업협회는 사용후 배터리 통합법 제정을 건의했다. 조철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11월 말 현재 국내 전기차 보유 대수는 67만 7000여대, 수소차는 3만 7000여대에 불과한 데다 지난해부터 판매 대수가 감소하고 있어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2030년 누적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보급 목표의 큰 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국내 전기차 수소차 연간 판매대수(자료=대한상의)김주홍 전무는 “전기차 시장 침체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구매 보조금 축소, 전기차충전요금 할인 특례 종료(2022년 7월), 취득세 감면 한도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률 축소 예정 등 전기차 지원 정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해 향후 3년간 전기차 지원책 확대를 요청했다. 업계는 주요국 탄소규제에 대응하려면 제품수명주기(LCA·Lifecycle Assessment) 관점에서 탄소배출량을 측정해야 하는데, 구매 부품 수가 많은 자동차산업 특성상 탄소배출량 측정과 취합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자동차 1대당 구매 부품 수는 내연기관차 기준 3만여개, 전기차 기준 1만 8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 발제는 ‘최신 디지털제품여권(DPP) 규제현황’을 주제로 김동수 연구소장이 맡았다. 김 소장은 “DPP를 통해 기업은 ESG 데이터를 디지털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소비자는 비교가능한 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EU에서 배터리를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으로 DPP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민관이 협력해 국가 차원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 韓대행, 이재용 비롯 4대그룹 회장·양대노총 위원장 등 8명과 통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4대그룹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 경제단체장 등과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한 권한대행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노총 위원장과도 통화한 걸로 파악됐다.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지난 17~18일 재계, 노동계 대표들과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4대 그룹 회장과 류진 한경협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통화했다”고 했다.이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총 8명과 개별적으로 통화를 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분들로부터 경제 상황에 대한 애로 사항 청취했다”며 “정부가 수출과 생산이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통화했다”고 전했다.한편 내란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인 한 권한대행은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걸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기 전이나 조사 날짜, 장소는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지난 11, 13일 국회 긴급현안 질의 때에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심껏, 가감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말씀드린 걸로 안다”고 전했다. 수사당국의 추가 조사 가능성엔 “법과 수사 절차에 따라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과의 고위당정협의회를 두고는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국정안정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라고 한 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얘기는 안했다”고 덧붙였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이데일리DB)
- 소상공인단체 만난 우원식 "추경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격타’를 맞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소상공인단체 대표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일 국회접견실에서 ‘민생경제단체 비상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우 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을 만나 ‘민생경제단체 비상간담회’를 개최했다.우 의장은 “정국 혼란으로 연말연시 대목 특수가 실종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탄핵안 가결 후 한 치 앞도 안 보이던 불확실성이 조금은 사라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께 조금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지금이야말로 내수진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한 시점이다, 심각한 침체국면으로 빠지는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되고, 정부에서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며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추경 편성의 최적 시기와 규모, 중점 사업 등에 관해 하루빨리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또 “소상공인의 부채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가맹점·대리점·플랫폼·하청 업체들이 겪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송치영 회장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여야정 협의체에 소상공인이 참여해 비상 경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고 김광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현재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가맹점과 본사의 불균형 관계 해소를 위한 소통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윤영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은 “현재 급박한 상황에서 관광·국제회의 예약률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외국에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언론 등 각계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고,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강식 회장은 “외식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입법방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DL이앤씨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4일 만에 완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가 계약 시작 4일 만에 전 가구의 계약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투시도. (사진=DL이앤씨)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91번지 일대에 유원제일1차아파트를 재건축을 통해 조성되는 아파트다.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전용면적 44~84㎡, 총 550가구 규모다. 16~18일 진행된 정당 계약과 19일 이뤄진 예비입주자 추첨 및 계약을 거쳐 판매를 마쳤다.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일반 분양분이 소형 주택형에 집중된 단지임에도 분양을 모두 달성했다. 전용 59㎡ 분양가가 14억원대로 높은 편이었지만 회사는 뛰어난 위치, 특화설계, e편한세상 브랜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지하철 2, 5호선이 지나가는 영등포구청역 더블역세권 입지다. 2, 9호선이 지나는 당산역도 도보권에 있다. 여의도와 광화문,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를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올림픽대로와 국회대로, 당산로, 서부간선도로 등도 가깝다.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엔 e편한세상의 특화설계도 적용됐다. 단지는 일반 분양분이 대부분 소형 주택형임에도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욕실에 드레스룸 및 파우더룸(전용 59㎡A 타입 제외)을 더한 구조를 도입했다. 신혼부부 및 2~3인 가구에 최적화된 설계라는 평가다. 여기에 파우더룸 화장대, 드레스룸 선반, 냉장고장, 세대별 개별 창고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사우나와 프라이빗 오피스룸 등 특화 시설은 물론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룸, 피트니스, GX룸, 스터디 라운지 등도 조성된다.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의 입주는 오는 2028년 3월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