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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비선' 의혹 노상원…예비역이 어떻게 정보사 움직였을까
  • '계엄비선' 의혹 노상원…예비역이 어떻게 정보사 움직였을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사전에 이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예비역인 노 전 사령관의 ‘명령’이 어떻게 현역들을 움직일 수 있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 추미애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을 대비해 정보사령부의 불법적인 수사단 신설이 있었다며 노 전 사령관 등 이른바 ‘롯데리아 4인방’이 정보사 수사 2단을 사실상 기획에서 실행까지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원래 계엄사령부 편제에 없는 ‘임시 편제’를 노 전 사령관 뜻대로 만들어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하고, 현역 요원들을 지휘·통제하려 했다는 것이다. 롯데리아 4인방은 노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 및 정보사 소속 김모 대령, 정모 대령 등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발령 직후 4일 새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해 선관위 핵심 실무자들을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로 납치하려 했다는게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이다.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이들이 실제로 선관위에 투입되진 않았지만, 4·10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망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 전 사령관 지시로 사전부터 정보사령부가 움직인 모양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왼쪽)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오른쪽) (연합뉴스/KBS 보도 캡처)노 전 사령관은 1981년 육군사관학교 41기 수석 입학했다. 당시 이름은 노용래 였는데, 이후 노상원으로 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7사단 수색대대장과 연대장을 거쳐 박흥렬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전속부관을 지냈다. 당시 박 총장의 비서실장이 김 전 장관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소령 시절 대통령 집무실 경호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대대 작전과장이었는데, 노 전 사령관 역시 대위로 함께 근무했다. 박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근무했을 때 노 전 사령관은 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에 발탁됐다. 이 자리는 경호실에 파견된 군부대를 관리하는 임무로 소장 진급 코스로 평가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투 스타 진급에 성공해 첩보부대장인 777사령관과 정보사령관을 역임했다. 육군정보학교장 시절인 2018년 여군 교육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했다.박 의원 등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육사 3기수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전후 자주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전 지난달 30일 서울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햄버거 회동’ 전날 김 전 장관과 직접 대면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사항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노상원이라는 이름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이 문 사령관에게 “육사 41기 노상원 알아요?”라고 물으며 처음 알려졌다. 당시 문 사령관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가, 이후 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실에서 1년 함께 근무했다고 발언을 번복했다. 육사50기 출신의 문 전 사령관은 ‘대전 선배’이기도 한 노 전 사령관과 같은 정보병과 선후배 관계다. 노 전 사령관 전역 이후에도 연락하고 지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롯데리아 4인방 중 정보사령부 소속 정모 대령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에 따르면 정 대령은 선관위 직원들의 출근 시 신원을 확인하고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준비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 강제적 통제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한다. 이같은 진술로 미뤄볼 때 노 전 사령관 및 문 전 사령관 등과의 햄버거 회동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사령관은 불명예 전역 후 2019년부터 역술인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노 전 사령관은 현역 시절 전속 운전병 등을 선발할 때 생년월일을 물어보는 등 명리학에 심취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은 내란실행 혐의로 체포됐고,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2024.12.20 I 김관용 기자
아동사망검토제 입법화 시동…아동학대 조기발굴 가능해질까
  • 아동사망검토제 입법화 시동…아동학대 조기발굴 가능해질까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 차원에서 모든 아동 사망사건을 조사 및 분석하는 ‘아동사망검토제’(Child Death Review·CDR)가 입법화에 시동을 걸었다. 저출생이 심화하며 아동보호체계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은폐된 학대 사례를 밝히고 사망 사고를 예방하는 취지의 제도 관련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와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한 아동(1670명) 중 학대가 원인이었던 건 2%(44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부의 통계는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가 입증된 학대피해 사망 아동만을 집계하고 있기에, 실제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은 공식 발표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2021년 국립과학수사원은 2015~2017년에 발생한 아동 변사 사건 1000여건의 부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대 391명에게서 학대 정황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 산하의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 작성 및 공개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 △아동사망 실태조사 및 아동 사망 검토·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국립아동사망검토·예방센터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이상균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표한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해외국가 아동사망검토제도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1~19세 아동들의 전체 사망률은 낮은 편이지만, 자살과 타살 등 의도적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 중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망 비율은 3분의 2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이었다.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는 이미 아동사망검토제가 정착돼 있다. 미국은 1978년 LA주에서 제도가 처음 공식화돼 모든 주로 확대됐고, 영국에서도 2008년 도입 이후 현재 사망 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대해 이뤄지고 있다. 일본 후생성은 2010년대부터 제도 검토를 시작해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 정책이 사건 발행 후 사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은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은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가 강화됐지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가 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거버넌스 및 환류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함께 시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선우 의원실 제공)합계출산율 0.7명대의 초저출생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적 의무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법안은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질식사·익사·추락사 등 예방할 수 있는 아동 사고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를 도입하기 위한 이번 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0 I 이지은 기자
권성동 “여야정 협의체 참여…민생 및 안보협의”(상보)
  • 권성동 “여야정 협의체 참여…민생 및 안보협의”(상보)
  • [이데일리 박민 김응열 김한영 기자]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협의체) 인원 구성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논의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초당적 협의체인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한 지 닷새 만에 성사됐다.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야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면서도 한편에선 정부 주요 관료에 대한 탄핵안 무한 남발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비상 계엄 선포 사태에 책임이 있는 여당 또한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는데 힘을 모으기보다 집권 여당임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키를 쥐려는 모습만 보인다는 비판이 뒤따랐다.하지만 이번에 여야가 초당적 협의체 운영에 합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 따른 경제 불안과 외교·안보 공백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내수 경제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초토화가 돼서 경제 안정 도모가 시급한 상황이다.
2024.12.20 I 박민 기자
'尹 사건' 공수처 이첩한 검찰 특수본…'계엄 체포' 수사 집중
  • '尹 사건' 공수처 이첩한 검찰 특수본…'계엄 체포' 수사 집중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검찰이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해 이른바 ‘계엄 체포’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가 있었다는 의혹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을 위한 중요한 대목으로 꼽힌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국장,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등의 휴대폰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한 바 있다. 공수처는 현재 경찰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려 사건을 조사 중에 있다. 이로 인해 이첩 다음 날 곧장 국수본을 압수수색 한 건 이첩에 따른 보복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그럼에도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국수본은 현재 국군 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의원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이전부터 군과 경찰의 의원 체포 관여 정황 조사에 집중해 왔다. 당장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내란 혐의의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국회의원 체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구속한 상태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벙커 등에 구금하라 지시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오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검찰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구속한 뒤 의원 체포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란’ 취지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을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가까워오자 ‘왜 그걸 못 끌어내냐’고 화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지난 19일에는 국수본의 체포조 지원 관여에 대해 윤승영 수사국장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계엄 체포 의혹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으로 꼽힌다. 비상계엄 내란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사당을 폐쇄하고, 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 권력을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등으로 ‘삼권분립’하고 있으며, 각각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다. 만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의 입법권을 침해하려 했다면,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실제 윤 대통령 측도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시도 자체가 없었음을 강변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법률가다. 뭘 ‘체포를 해라’ 라든지 ‘끌어내라’ 하는 등 그러한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며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외신기자들을 향해서도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며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부인했다.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로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했지만, 결국 기소 단계에서는 검찰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내란 혐의 입증을 위해 의원 체포 관련 의혹을 집중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12.20 I 송승현 기자
‘국회증언감정법’이 뭐길래…재계, 한숨 돌렸지만 안심 일러
  • ‘국회증언감정법’이 뭐길래…재계, 한숨 돌렸지만 안심 일러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하지만 여·야간 당리당략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해당 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도 존재해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증언감정법을 포함한 6개 쟁점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다시 법률로 만들어지려면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때 108석을 지닌 국민의힘이 재표결에서 반대한다면 법안들은 그대로 폐기된다.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국회가 증인 참고인을 강제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확대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한 것이다.이를 위해 개정안엔 동행명령 대상 증인 범위를 국정감사·국정조사 외에 중요 안건심의 및 청문회까지 넓혔다.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엔 원격출석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재석 269명 중 찬성 171명, 반대 9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재계에서는 증감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영업 기밀 노출 가능성과 경영 활동 위축 등을 우려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으면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가리지 않고 동행명령장 발부 범위를 확대하면 수시로 기업인을 소환할 수 있어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이러한 이유로 한 권한대행도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반려한 것이다.국회증언감정법은 이번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폐기 시 또 다시 야당 주도로 재발의될 가능성도 있다.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의 쟁점 법안들은 같은 달 29일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통과하지 못해 결국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은 곧장 해당 법안에 대한 재발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실제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1명은 전날 방송4법 개정안을 다시 재발의했다. 이사 수를 줄이는 쪽으로 수정해 재발의했다. 폐기된 법안과 틀은 같으나 9~11명인 이사 수를 21명이 아닌 13명으로 늘리려 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외에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 역시 재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여소야대 구도가 고착화하면서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거대 야당의 과잉입법과 이를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무한 반복되면서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쟁점법안 야당 강행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국회 재표결 및 폐기→야당 재발의’가 계속되면서 사실상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12.20 I 박민 기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비화폰 수령…“계엄 늦어져” 연락도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비화폰 수령…“계엄 늦어져” 연락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대통령실로부터 비화폰(보안전화)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달 김 서울청장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부터 비화폰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20일 밝혔다. 비화폰은 불법 도·감청 방지 기능을 갖춘 전화기로 지난 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서울청장은 계엄 직전 해당 비화폰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오후 10시 예정이던 비상계엄 선포가 늦어질 것 같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비화폰을 통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최소 6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는 혐의를 받는다.조 청장과 김 경찰청장은 계엄 선포 약 3시간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용지 한 장 짜리 문서를 전달받았다.
2024.12.20 I 김형환 기자
배터리·자동차업계 "탄소규제 강화 맞춰 정부 지원 늘려야"
  • 배터리·자동차업계 "탄소규제 강화 맞춰 정부 지원 늘려야"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배터리·자동차 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들이 탄소 관련 통상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3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EU는 올해 2월부터 배터리 품목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폐배터리 수거 등 친환경 의무를 강화하는 배터리법(Battery Act)을 시작했고, 오는 2027년부터 배터리 품목을 시작으로 디지털제품여권(DPP·Digital Product Passport) 제도를 의무화한다. 미국도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과세하는 청정경쟁법(CCA·Clean Competition Act)과 해외오염관세법(FPFA·Foreign Pollution Fee Act) 입법을 앞두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권국현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순환경제팀장 등 정부·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SDI(006400), SK(034730)온,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003620) 등 배터리·자동차 관련 기업인들도 나왔다. 이외에 선양국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수 김&장법률사무소 ESG연구소장 등도 함께 했다.(출처=대한상의)선양국 교수는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침체, 탄소규제 강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중국이 독점한 배터리 원료와 소재의 중국산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원료 사용, 폐배터리 재활용, 지속가능한 원료 채굴 및 혁신 공정 개발 등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시장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년을 전후해 사용후 배터리가 약 10만개 이상 배출될 전망”이라며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원료로 재사용·재활용하는 사용후 배터리산업이 활성화되면 EU 배터리법 등에 대응할 수 있고,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배터리산업협회는 사용후 배터리 통합법 제정을 건의했다. 조철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11월 말 현재 국내 전기차 보유 대수는 67만 7000여대, 수소차는 3만 7000여대에 불과한 데다 지난해부터 판매 대수가 감소하고 있어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2030년 누적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보급 목표의 큰 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국내 전기차 수소차 연간 판매대수(자료=대한상의)김주홍 전무는 “전기차 시장 침체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구매 보조금 축소, 전기차충전요금 할인 특례 종료(2022년 7월), 취득세 감면 한도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률 축소 예정 등 전기차 지원 정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해 향후 3년간 전기차 지원책 확대를 요청했다. 업계는 주요국 탄소규제에 대응하려면 제품수명주기(LCA·Lifecycle Assessment) 관점에서 탄소배출량을 측정해야 하는데, 구매 부품 수가 많은 자동차산업 특성상 탄소배출량 측정과 취합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자동차 1대당 구매 부품 수는 내연기관차 기준 3만여개, 전기차 기준 1만 8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 발제는 ‘최신 디지털제품여권(DPP) 규제현황’을 주제로 김동수 연구소장이 맡았다. 김 소장은 “DPP를 통해 기업은 ESG 데이터를 디지털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소비자는 비교가능한 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EU에서 배터리를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으로 DPP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민관이 협력해 국가 차원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2024.12.20 I 김소연 기자
檢, '삼성 반도체 인력 中 유출' 무등록 대표 구속기소
  • 檢, '삼성 반도체 인력 中 유출' 무등록 대표 구속기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삼성전자(005930)에 재직 중인 반도체 공정 핵심 인력의 중국 업체 이직을 알선한 무등록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20일 직업안정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 최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최씨는 중국 반도체회사 소속 고문으로 근무하며, 삼성전자 출신 핵심기술인력들을 업체에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업체는 기술유출 혐의로 삼성·하이닉스 임원 출신 최진석 씨가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설립한 회사다. 최씨는 알선의 대가로 이직자들의 연봉 20%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최진석 씨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고발을 의뢰했다.서울중앙지검은 “기술유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처벌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인 상황에서, 기술유출 목적의 인력 유출행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초 사례다”며 “ 앞으로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20 I 송승현 기자
KTV, '계엄 옹호' 의혹…유인촌 장관, 감사 예고
  • KTV, '계엄 옹호' 의혹…유인촌 장관, 감사 예고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KTV(국민방송)가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KTV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KTV는 지난 3일 밤 11시 비상계엄 특보를 보도하면서 계엄 조치를 비판하는 정치인의 발언과 국회의 움직임 등을 하단 자막으로 내보낸 뉴스 자막 담당자에게 이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 담당자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다음날인 4일 오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삭제를 지시한 자막은 ‘이재명 “위헌적 계엄선포…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달라”’, ‘한동훈 “계엄선포 효과 상실…군경 공권력 행사 위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KTV는 비상계엄 당시 3시간 당한 진행한 특보에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장면과 계엄 해제 의결 모습은 보도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담화만 10차례 반복 송출해 비상계엄 미화 의혹도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유인촌 장관은 KTV에 대한 감사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유 장관은 이 의원으로 부터 KTV의 계엄 옹호 관련 감사를 요구하자 “네”라고 답했다. KTV는 문체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이 소유한 방송사로 문체부는 KTV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갖고 있다.이번 의혹에 대해 이은우 KTV 원장은 “KTV는 행정부를 대변하는 방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논란이 된 자막에 대해선 “(해당 자막은) 정부 정책방송의 기조와 전혀 안 맞는다”고 해명했다. 뉴스 담당자 해고 의혹에 대해선 “내년 1월 정기 개편이 있어 이력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부인했다.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서 유 장관은 비상계엄의 적법성에 대한 의원들 질의에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8일 문체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지난 10일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린 말씀’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국정 안정을 호소하는 의도였다”며 “(비상계엄 옹호로) 느껴졌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24.12.20 I 장병호 기자
韓대행, 이재용 비롯 4대그룹 회장·양대노총 위원장 등 8명과 통화
  • 韓대행, 이재용 비롯 4대그룹 회장·양대노총 위원장 등 8명과 통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4대그룹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 경제단체장 등과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한 권한대행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노총 위원장과도 통화한 걸로 파악됐다.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지난 17~18일 재계, 노동계 대표들과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4대 그룹 회장과 류진 한경협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통화했다”고 했다.이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총 8명과 개별적으로 통화를 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분들로부터 경제 상황에 대한 애로 사항 청취했다”며 “정부가 수출과 생산이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통화했다”고 전했다.한편 내란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인 한 권한대행은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걸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기 전이나 조사 날짜, 장소는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지난 11, 13일 국회 긴급현안 질의 때에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심껏, 가감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말씀드린 걸로 안다”고 전했다. 수사당국의 추가 조사 가능성엔 “법과 수사 절차에 따라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과의 고위당정협의회를 두고는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국정안정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라고 한 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얘기는 안했다”고 덧붙였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이데일리DB)
2024.12.20 I 김미영 기자
韓대행 “첨단전략산업 지원, 흔들림 없이 추진…수단 총동원”
  • 韓대행 “첨단전략산업 지원, 흔들림 없이 추진…수단 총동원”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내년 첨단전략산업에 25조5000억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키로 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전략기술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 단지를 비롯한 12개 첨단산업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금융, 세제, 재정, 인프라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해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 제정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력해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내년에 정책금융기관이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하는 금융은 올해 대비 7조 1000억원(39%) 증가한 규모다.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로봇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각각 1개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신규로 지정했다.로봇 분야에서는 초속 3.3m 이상으로 이동하고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을 새로 지정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유·무인기용 1만5000lbf(엔진 출력 단위)급 이상 첨단 항공 엔진의 핵심 소재·부품 기술이 지정됐다.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될 예정이다.회의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의 유지범·송재혁·김동명 신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앞서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등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20 I 김미영 기자
`尹 탄핵안` 가결 후 첫 주말 집회…수십만 인파 몰릴 듯
  • `尹 탄핵안` 가결 후 첫 주말 집회…수십만 인파 몰릴 듯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착수한 가운데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다. 앞서 두 차례의 대규모 주말집회와 달리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돼 양측 간 충돌 우려도 큰 상황이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환호하는 반면(왼쪽),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로 열린 탄핵 반대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혁명대회’에 참가자들이 실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21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전광훈 국민혁명의장은 이날 집회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배경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장은 “광화문에 1000만 명 규모가 결집해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과 거대 야당의 폭거를 알리는 국민혁명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4일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대국본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계엄 배경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며 보수의 결집 장소인 광화문으로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 같다”며 “따라서 이번 집회는 지난번보다 최대 2배 더 올 것을 염두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오후 2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자유통일당이 주최하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연이어 열린다. 자유통일당이 신고한 집회 인원은 2만명이다.탄핵 찬성 집회도 비슷한 시각 인근에서 열린다. 윤석열퇴진비상행동은 오후 3시부터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 대행진’을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개최한다. 주최 측은 약 50만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퇴진비상행동 측은 지난 17일부터 평일 집회를 중단했다. 주말 집회에 집중하면서 최대한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다.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0만명이 운집했다.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인근에서 열리는 것은 탄핵안 표결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양측 집회 장소 간 거리는 직선 기준 764m에 불과하다. 이런 탓에 양 집회 참여자 간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서도 충돌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고 경비병력을 대거 투입해 양측을 분리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서도 양측을 분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경찰은 교통혼잡을 대비해 집회와 행진 중에도 차량 통행을 위해 가변차로를 운영해 차량 소통을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 집회 행진과 행사 구간 주변에는 교통 관리를 위해 교통경찰 170여 명이 배치한다.
2024.12.20 I 송주오 기자
'햄버거집 계엄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오늘 구속기로
  • '햄버거집 계엄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오늘 구속기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소장)이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12·3 비상계엄’ 직전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비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 모습. (사진=뉴스1)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4시30분 문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문 사령관에 대해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은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하면서 선관위 서버 확보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문 사령관은 지난달 중순 정보사 소속 대령들에게 공작 능력이 뛰어난 요원 15명의 선발을 지시했으며, 계엄 선포 5시간 전에는 K-5 권총 10정과 탄약 100발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1분, 정보사 병력이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을 촬영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문 사령관은 또한 북파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 특수임무대(HID)를 국회의원 체포조로 투입하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 10명을 배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공조본의 수사 과정에서 문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노상원의 지시가 내 지시”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문 사령관 등과 함께 햄버거집 회동을 한 전직 정보사 대령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2024.12.20 I 성주원 기자
소상공인단체 만난 우원식 "추경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 소상공인단체 만난 우원식 "추경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격타’를 맞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소상공인단체 대표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일 국회접견실에서 ‘민생경제단체 비상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우 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을 만나 ‘민생경제단체 비상간담회’를 개최했다.우 의장은 “정국 혼란으로 연말연시 대목 특수가 실종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탄핵안 가결 후 한 치 앞도 안 보이던 불확실성이 조금은 사라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께 조금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지금이야말로 내수진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한 시점이다, 심각한 침체국면으로 빠지는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되고, 정부에서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며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추경 편성의 최적 시기와 규모, 중점 사업 등에 관해 하루빨리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또 “소상공인의 부채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가맹점·대리점·플랫폼·하청 업체들이 겪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송치영 회장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여야정 협의체에 소상공인이 참여해 비상 경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고 김광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현재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가맹점과 본사의 불균형 관계 해소를 위한 소통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윤영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은 “현재 급박한 상황에서 관광·국제회의 예약률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외국에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언론 등 각계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고,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강식 회장은 “외식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입법방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4.12.20 I 이배운 기자
석유공사, 대왕고래 첫 탐사시추 착수…내년 상반기 결과
  • 석유공사, 대왕고래 첫 탐사시추 착수…내년 상반기 결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탐사시추,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정치적 우여곡절에도 20일 첫 탐사시추에 돌입했다.씨드릴의 시추선 웨스타카펠라호가 20일 새벽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 떨어진 대왕고래 구조 시추 지점에 정박해 정확한 시추위치를 조정하고 있다. (사진=한국석유공사)한국석유공사는 20일 새벽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 떨어진 대왕고래 구조에서 탐사시추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씨드릴의 시추선 웨스타카펠라호는 이 작업을 위해 이달 9일 부산에 입항했고 기자재 선적 후 16일 밤 부산을 떠나 17일 오전 1차 시추장소에 도착했다. 이후 인근 해저면 시험 굴착 등 준비작업 후 20일 새벽 시추작업에 착수했다.시추작업은 앞으로 40~50일간 이뤄진다. 또 시추작업 종료 후 이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 후 내년 상반기 중 1차공 시추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이 결과는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중요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1차공 시추 경험을 토대로 7개의 유망구조 중 최소 5곳 이상을 탐사시추해 가스전 개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지만, 정치적 혼란 속 추진 동력이 약화한 상황이다.이 사업은 올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미 정치적 논란이 뒤따랐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차 시추에 필요한 1000억원 중 정부가 지원키로 한 497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달 초 비상계엄을 발령하고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석유공사는 2차 이후 시추를 위한 투자유치를 진행 중이지만, 1차 시추 결과가 좋지 않다면 이후 사업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1차공 시추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이번 시추는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탐사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추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0 I 김형욱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4일 만에 완판
  • DL이앤씨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4일 만에 완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가 계약 시작 4일 만에 전 가구의 계약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투시도. (사진=DL이앤씨)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91번지 일대에 유원제일1차아파트를 재건축을 통해 조성되는 아파트다.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전용면적 44~84㎡, 총 550가구 규모다. 16~18일 진행된 정당 계약과 19일 이뤄진 예비입주자 추첨 및 계약을 거쳐 판매를 마쳤다.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일반 분양분이 소형 주택형에 집중된 단지임에도 분양을 모두 달성했다. 전용 59㎡ 분양가가 14억원대로 높은 편이었지만 회사는 뛰어난 위치, 특화설계, e편한세상 브랜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지하철 2, 5호선이 지나가는 영등포구청역 더블역세권 입지다. 2, 9호선이 지나는 당산역도 도보권에 있다. 여의도와 광화문,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를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올림픽대로와 국회대로, 당산로, 서부간선도로 등도 가깝다.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엔 e편한세상의 특화설계도 적용됐다. 단지는 일반 분양분이 대부분 소형 주택형임에도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욕실에 드레스룸 및 파우더룸(전용 59㎡A 타입 제외)을 더한 구조를 도입했다. 신혼부부 및 2~3인 가구에 최적화된 설계라는 평가다. 여기에 파우더룸 화장대, 드레스룸 선반, 냉장고장, 세대별 개별 창고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사우나와 프라이빗 오피스룸 등 특화 시설은 물론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룸, 피트니스, GX룸, 스터디 라운지 등도 조성된다.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의 입주는 오는 2028년 3월 예정돼 있다.
2024.12.20 I 최영지 기자
민주당 의원 '자체적 출국금지'…"비상행동 총공세"
  • 민주당 의원 '자체적 출국금지'…"비상행동 총공세"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파면을 목표로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선제적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오는 23일 부터 공식적으로 ‘비상행동’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그동안에도 비상대기 상태는 이어져 왔지만,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비상행동에 돌입하는 것”이라며 “대응 기조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자’는 것이며, 1월 초까지 비상시국임을 국민께 알리고 단일대오로 총공세에 나설 것이다”고 설명했다.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오는 31일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공포하면 되는데 시간을 최대한 끌려고 한다”이라며 “민주당은 선제적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분명한 데드라인을 잡겠다”고 엄포를 놨다. 다만 데드라인의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막판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에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돌입하라는 요구를 할 것인데 그것이 조기탄핵 여부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개별 의원들은 해외 출장 등 일정이 잡힐 수 있는데 자체적 출국금지를 하기로 했다”며 “각자 가능한 한 언론에 적극 대응할 것이고, 필요하면 용산에 방문해 기자회견이나 장외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언행에 대해선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해 여권 관계자들의 내란 동조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석동현 변호사 고발을 포함해 비슷한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해 신속하게 고발조치 하고 여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12.20 I 이배운 기자
‘국회 봉쇄’ 조지호·김봉식 경찰 수뇌부 檢 송치
  • ‘국회 봉쇄’ 조지호·김봉식 경찰 수뇌부 檢 송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로 송치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은 와병 중이라 입원 중인 상태다.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서울청장은 20일 오후 12시 17분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졌다. 남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서울청장은 수갑을 찬 상태로 차량에 탑승했다.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검찰로 송치됐으나 현재 입원 중인 탓에 병원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조 청장은 지난 1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평소 앓고 있던 혈액암 등 건강 상태 악화로 지난 16일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이들은 모두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는 혐의다.조 청장과 김 경찰청장은 계엄 선포 약 3시간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용지 한 장 짜리 문서를 전달받았다.
2024.12.20 I 김형환 기자
與비대위원장, '원내인사·투톱 체제' 가닥
  • 與비대위원장, '원내인사·투톱 체제' 가닥
  • [이데일리 김한영 김응열 기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은 원내 의원 중에서 선임하고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분리한 ‘투톱체제’로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윤재옥-나경원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중진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수별 모임을 통해 향후 비대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가장 먼저 진행된 재선 모임에서는 권 권한대행과 별개로 비대위원장을 운영하는 ‘투톱체제’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들은 당이 어려운 시국에 권 권한대행이 리스크를 혼자 짊어지는 것과 외부 메시지를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은 원내·외 중 어디서 비대위원장을 맡을지는 권 권한대행에 일임하기로 했다. 재선 모임에 참석한 엄태영 의원은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은 분리해서 투톱체제로 가면 좋겠다”면서도 “원내·원외 등에 대한 인선 기준은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3선 모임에서는 원내 비대위원장을 선출해 권 권한대행과 투톱체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선 모임에서 나온 결론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한 셈이다.해당 모임에 참석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현역 내부 의원 중에서 모시는 게 맞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다”며 “현재 권 권한대행이 당대표를 겸하고 있는데 혼자서 비대위원장 업무까지 할 경우 업무에 과부화가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들은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론하며 토론을 벌였지만 취재진에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김 의원은 “의견이 모인 건 두 분”이라며 “원내대표에 전달하려고 한다”며 비대위원장 후보를 두 명으로 추렸다고 덧붙였다. 4선 모임에서는 원내·투톱체제와 더불어 중진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경험이 많은 원내 인사가 투톱체제로 당을 이끌어가야 한다”며 “당 안정을 시키는 데에는 투톱이 나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선수별 모임을 통해 나온 결론을 권 권한대행에 전달할 계획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르면 이날 오후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20 I 김한영 기자
김의겸 前의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김의겸 前의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8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해당 의혹은 2022년 7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서울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를 제기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이날 재판에서 김 전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이 의혹이 첼리스트 박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 남자친구와 강진구 전 대표에게는 박씨를 협박해 인터뷰를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일부 유튜버들에게는 관련자 사무실 무단침입과 면담강요 혐의가 추가됐다.재판부는 방대한 증거량을 고려해 증거 인정 여부는 추후 밝히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14일로 지정됐다.
2024.12.20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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