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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오차는 글로벌 현상?…한국만 유독 크게 틀렸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올해로 4년 연속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를 내면서 체면을 구겼다.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도 세수 오차율이 확대되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오차의 규모에선 현격한 차이가 난다. 정부가 재정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단 비판이 커지는 이유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6일 기획재정부, 국회에 따르면 정부의 세수 오차는 △2021년 61조 3000억원(21.7%) △2022년 52조 6000억원(15.3%) △2023년 -56조 4000억원(-14.1%) △2024년 -29조 6000억원(-8.1%)을 기록했다. 2000년 이후 20년 만에 두자릿수 세수 오차율을 낸 뒤 연달아 큰폭의 오차가 계속된 셈이다.기재부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를 이유로 댔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국의 세수 오차율도 확대됐다”며 “우리나라는 높은 무역의존도 등으로 인해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법인세 등의 추계가 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실제로 미국 등 다른 나라도 세수 오차가 있다. 하지만 한국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2020~2023년 주요국의 평균 세수 오차율은 미국 7.8%, 일본 7.3%, 독일 5.7%, 캐나다 10.3%, 영국 9.6%다. 이들 나라에 비하면 한국의 오차율(12.4%)은 눈에 띄게 큰 편이다. 작년만 따져봐도 미국 -4.4%, 일본 3.7%, 독일 -0.6% 수준에 불과해, 한국(-17.7%)의 오차율은 특히 두드러진다.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대책을 내놨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 예산안 편성까지 모든 단계에 국회 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기관을 참여토록할 방침이다. 대외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세수 추계모형을 비롯해 주요 과세정보도 이 기관들에 상세히 공개해 세수 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하겠단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민간 협동 세수추계위원회의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국내 전문가 참여 확대, 세목별 추계모형 발전, 해외사례 검토 등으로 정확도 제고를 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걸로 드러나자 마련한 추가 방안이다.그럼에도 일각에선 정부가 잇단 세수추계 실패로 이미 재정정책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국세 수입(382조4300억원)은 재추계한 올해 국세수입(337조 7000억원)보다 40조원 이상 많아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도 벌써부터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추계 오차 부분에선 근본적인 책임을 느끼고 변화하겠다”며 “내년도 세수추계는 올해 법인세의 실적이 반영이 되는 것이라 관련된 부분의 불확실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 목표달성 요원한 모아타운·신통기획…"용적률 상향 방식 한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정비사업 모델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을 놓고 ‘개문발차’ ‘사후약방문’식이라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입 허들을 낮춰 대상지 주민의 기대감과 투기 수요를 증폭시키면서도, 이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부실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통기획 모아타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6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통기획 모아타운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울시가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정책을 내놓으며 대규모 공급을 자신했지만, 실제 성과는 제시한 목표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기존 주민제안에서부터 정비구역지정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되던 것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신통기획 1차 공모를 마치고 약 2년 6개월 후(2024년 7월말 기준) 구역 지정이 완료된 곳은 21개 공모 구역 중 5곳에 그친다. 모아타운도 상황은 비슷하다. 모아주택 3만호 공급 공약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모아타운을 60개소 지정하고 모아주택을 8600호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세웠지만, 지난 7월말 기준 관리계획을 승인 고시한 모아타운은 38곳에 그친다.이에 대해 임 교수는 “우리나라 재개발 사업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실상 방치하고 용적률 상향으로만 사업성을 재고한다는 구상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고 진단했다.임 교수는 이어 “정비구역지정까지는 신속하게 이뤄지나, 이후 따라올 조합설립, 원주민 재정착, 투기 발생, 저가 주택 멸실 문제에 관한 대책은 없는 개문발차식 정책”이라며 ”동시에 용적률 상향 등 특혜 효과는 과잉 홍보해 지역 주민의 기대감과 투기 수요를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서준호 서울시의회 의원은 “정책이 흥행하도록 시행 초기에는 신청 기준을 대폭 낮춰 대상지를 대거 선정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하자 뒤늦게 요건을 강화하는 ‘사후약방문’식 시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책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사전 정책 기획 단계부터 부작용을 예상해 더 완성도 있는 정책을 시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투기세력 유입과 지역 주민 의사에 반하는 사업 추진 방지 대책도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토지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정비계획수립 절차를 중단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권정순 전 서울시 정책특별보좌관은 “주민 25%가 반대 의견을 모아 구청에 사업 취소를 요청해도 구청은 ‘다수는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는 논리로 사업을 강행할 수 있다”며 “설령 사업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실제로는 사업 후보지 선정만 취소된 것이어서 투기세력이 다른 방식의 사업을 시도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 김유식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서울시는 구역 지정 이후에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지원과 갈등 중재 코디네이터 파견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모두 법칙과 제도의 틀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법적 개정이 필요한 부분엔 국회와 시의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북한, 미 대선 후 핵실험 가능성…북러관계 개선·강화, 북중관계는 악화"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7차 핵실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서 미국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13일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방문한 것과 관련, 국정원은 농축 시설 장소에 대해선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영변보다는 강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 중인데, 플루토늄은 70여㎏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무기화했을 때 최소 두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국정원이)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정원은 지난 1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와 개량형 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은 “9월 18일 북한이 초대형탄두장착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초대형탄두장착 미사일 발사 이유는 정밀타격 능력 검증하려는 목적이고, 두발 중 한 발이 표적지에 도달했고 과거보다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중량 탄두의 미사일 내지 발사체가 탄착지점에 도달함으로써 대한민국 안보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며 “상당히 큰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평가했다.또 국정원은 10월 7일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 가능성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적대적 2개 국가’와 관련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함께 국정원은 북러 관계에 대해선 “상당히 지속적으로 개선, 강화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정제유 공급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무기 제공 등에 대한 보상책으로서 정찰위성 등 기술 협력에 대해 각별히 우려, 관찰 중”이라며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도 보고 있고 가능하다면 정보기관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했다.단, 북중 관계에 대해선 “많이 악화돼 있다”며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화 벌이꾼에 대한 단속이나 교체 과정에서 북중 간에 상당히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 내일 일본 새 총리 나온다…이시바·다카이치·고이즈미 3파전
- (왼쪽부터)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7일 일본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선거가 열린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고이즈미 신리조 전 환경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의 3파전이 치열한 가운데, 어느 후보도 과반 표를 받지 못하고 결선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 표심이 향방을 좌우하는 결선투표의 특성상, 최종 2명의 후보가 누가 될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26일 자민당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당원·당우 투표를 마감한다. 당원·당우 투표는 우편 또는 현장투표로 이뤄진다. 우편투표의 경우, 이날까지 각 도도부현 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우체국에 도착한 분에 대해서만 집계된다. 당원·당우투표분은 27일 자민당본부에서 의원투표와 함께 개표될 예정이다. 오후 6시 이전 신임 총재가 결정돼 기자회견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9명이라는 역대급 후보들이 나온 가운데, 각 언론사가 내놓는 정세 분석에선 이시바 전 간사장과 고이즈미 전 환경상,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 중 2명이 결선투표에 진출할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 고이즈미는 의원표에서 이시바·다카이치는 당원·당우표에서 강세를 보인다.결선투표는 국회의원 368표와 지방조직 47표를 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체 투표에서 의원 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만큼, 1차 투표에서 9명의 후보로 분산됐던 표심이 막판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하다.이들은 의원들을 상대로 전화를 돌리거나 실세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캠프의 나카소네 히로후미 전 외무상은 25일 의원 54명이 소속된 ‘아소파’ 수장 아소 다로 부총재를 만났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앞서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이미 하루 전 아소 부총재와 만나 지지를 부탁했고 ‘아베파’ 참의원들 사이에 영향력이 큰 세코 히로시게 참의원 의원도 만났다.비자금 스캔들로 대다수 파벌들이 해산을 선언한 가운데, 유일하게 존속하고 있는 아소파 소속 의원들의 표심도 관심사다. 아소파에는 54명이 소속돼 있다. 1차 투표에서는 소속 의원인 고노 다로 디지털상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결선투표는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아소 다로 부총재가 총재로 재임시절 사퇴를 요구해 척을 진 이시바 전 간사장도 아소 부총재에게 은근한 표심을 구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결선 투표에 누가 진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이시다 전 간사장과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남을 경우, 보수적인 정책을 중시하는 구 아베파의 의원들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에 대거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선택적 부부 별성제 등 진보적 색채를 띄고 있는 의원들은 이시바 전 간사장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 “신규 원전건설, 탄소중립·에너지안보 동시 달성위한 대안”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규 원전건설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동시 달성에 필요한 대안이다. 정부는 원전 건설·운영·계속운전 과정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 과장)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사진=강신우 기자)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에서 현장에 참석한 경남지역 환경단체(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의 질의에 정부 측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신규 원전 4기(대형3기, 소형모듈형원전(SMR) 1기) 건설이 담기면서 탈(脫)원전 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지자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십 수명의 환경단체가 반대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회의 진행이 약 20분간 지체됐다. 이들은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원전 결사반대’라고 쓴 피켓을 들고 11차 전기본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오는 2038년까지 총 4기의 원전을 더 짓고, 태양광과 풍력·바이오 등 재생 에너지 설비용량도 지난 2022년 실적 대비 5배 이상 보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원전은 현재 26.1GW에서 36.6GW로 확대되고 재생에너지는 26.1GW에서 115.5GW로 늘어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10차 전기본과 비교하면 2030년 기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모두 증가했지만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비중은 소폭하락 또는 유사한 수준이다. 전기본 총괄위원인 전우영 전남대 교수는 “전원구성 워킹그룹에선 목표설비와 확정설비를 고려하면 2031년부터 신규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도출됐고 각 기술의 건설기간, 미래기술, 발전속도 등을 고려해 2038년까지 수소혼소 조건부 열병합, SMR, 대형원전 도입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전기본에 따르면 총 157.8GW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이중 신규 설비는 10.6GW이다. 방청석에선 이 같은 원전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 질의가 쏟아졌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세부 계획이 있느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로 확대해달라” 등이다. 이에 대해 전기본 총괄위원장인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이 거의 통과될 것 같았는데 안됐다”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면 고준위폐기물 관련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또 “11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결코 적지 않다. 지금까지 2020년 4.6GW를 보급한 것이 최대치인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6GW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력망 확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방청석의 한 참석자는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따른 송전망 확충도 필요한데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전기본 전력계통 워킹그룹장인 박정도 교수는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송전망에 접속할 때 고려할 내용이 많다”며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계통 안정화 자원을 확대하고 계통 관성을 보완할 방안도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또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만 10GW의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데, 초기 필요전력을 산단내 발전소를 건설해 공급하고 이후 장기적으로 비수도권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전송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전기본 수립 방향으로 관련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시나리오별로 제시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질문에 정 교수는 “앞으로 무탄소 전원 시장처럼 시장 경쟁 도입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전기본 수립도 ‘아웃룩 형태’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느냐”며 “12차 전기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답했다.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환경단체들이 신규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강신우 기자)한편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고 연내 전략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야당이 신규 원전 건설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최종안 확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기본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두고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허종식,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예비지구 지정시 지자체 의견 반영"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예비지구를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주 한림읍 인근 해상에 설치한 5.5MW 해상풍력발전기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해상풍력의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발전사업자의 책무 등을 담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허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정호·노종면·박성준·어기구·유동수·이재관·이훈기·주철현·한정애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해상풍력은 그동안 사업자가 직접 개발부지를 선정하는 ‘오픈도어 방식(open door procedure)’으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 9년 안팎 소요되는 10개 부처의 30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난개발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는 해상풍력 보급이 더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정부는 2030년까지 1만2000메가와트(MW) 용량의 해상풍력을 보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6월 기준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은 약 124.5MW에 그치고 있다. 정부 계획 대비 1%에 불과한 용량이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입지 내에 선정된 사업자에게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바다에서 추진하는 일종의 택지개발적 성격을 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도 제시했다.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한 뒤 예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지자체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특별법은 △접속설비 및 공동구 건설 △배후항만 조성 등의 내용도 포함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 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방안도 마련됐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전기사업법 제7조 1항)을 충족할 경우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신 환경성평가서로 간소화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담았다.허 의원은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는 예비지구 협의 권한을 부여해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의 산업생태계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