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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의 체`도 안 꺼냈다더니…수사는 거부하는 尹 [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12·3 계엄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경찰이나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은 속도를 내고 싶지만, 윤 대통령 측이 좀처럼 협조를 하고 있지 않아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죠. 윤 대통령 수사를 담당하게 된 공수처는 체포영장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은 계엄의 사전 모의 정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출석요구서 `거부`, 압수수색도 `거부`…체포영장으로 가나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 부속실에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을 담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앞서 한 차례 거부당한 이후 2차로 보낸 요구서인데요. 여기엔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됐습니다. 공조본은 첫 출석요구서 전달 당시 인선으로 먼저 전달한 뒤 우편으로 선회했었던 것 모두 실패했던 것을 의식한 탓인지 2차 출석요구서는 특급우편, 전자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현재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 서류조차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공조본의 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 낮아 보이긴 합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번번히 무산되고 있습니다. 공조본은 지난 11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계엄 선포 당시 정황을 밝혀내기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현장을 찾았지만, 경호처가 ‘ 군사상 비밀을 요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비화폰(보안전화) 서버 압수수색으로 당시 전달된 지시사항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불발된 것입니다. 현재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건 초기부터 알려진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군 장성과 경찰 수뇌부가 연루돼 있는 사건에, 수많은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통되게 언급되는 내용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입니다. 입법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 즉 ‘국헌 문란’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정황을 가르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가 유력한 석동현 변호사는 국회의원 체포를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증언들과 관련해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현재 윤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며 변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대통령도 법률가다. 뭘 ‘체포를 해라’라든지 ‘끌어내라’는 등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며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마라’와 같은 당부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논란을 풀기 위해선 실제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다음 단계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안산의 한 햄버거집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사진= 뉴스1)◇`햄버거 회동` 주축 멤버 등 공모자 수사 속도대통령 직접수사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수사기관들은 일단 계엄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군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 조치’ 등 계엄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올 여름엔 ‘계엄’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까지 언급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주축으로 꼽히는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계엄이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 등 공작을 미리 준비하고, 요인 체포부대를 대기시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건데요. 지난 1일 그 문제의 패스트푸드 점에서 두 전현직 정보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두 명의 대령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관위로 계엄군이 투입될 것을 암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국무위원들의 조사를 대부분 마쳤는데요. 원래 3일 오후 10시에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지만 국무위원들의 반대로 시기가 늦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많은 수사 단계를 밟아야겠지만, 내란 혐의에 대한 핵심 쟁점은 점차 추려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인만큼, 분명하고 의심이 남지 않는 수사가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 `주가 높아진` 우원식, 길 잃은 표심 몰리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 대선 출마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독주 체제에서 갈 곳을 잃은 표심이 속속 모이고 있지만, 실제 대선 출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운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발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우 의장의 높아진 위상은 시장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우원식 테마주’로 분류된 코오롱(002020)모빌리티는 지난 10일부터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탔고 이 기간 동안 주가는 2배 가량 뛰었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모회사인 (주)코오롱의 안병덕 대표이사 부회장이 우 의장과 같은 1957년생에 경동고, 연세대 동문 출신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거론됐다. 우 의장은 여야 차기 대권 후보 등을 제치고 정계 요직 인물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 13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정계 요직 인물 개별 신뢰 여부’에 따르면 우 의장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6%에 달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신뢰 41％·불신 51％), 한덕수 국무총리(신뢰 21％·불신 68％),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신뢰 15％·불신 77％)보다 높은 수준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현재 한국 사회는 여러 방면에서 위기에 처해있고, 그만큼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지도자에 대한 국민적 바람이 컸다”며 “때마침 비상계엄 사태라는 갑작스러운 위기를 우 의장이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능력있고 믿을만한 지도자 감’이라는 국민적 평가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우 의장은 성공적으로 막아내면서 국민들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남겼다”며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절차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며 ‘괜찮은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고정됐고, 이러한 이미지는 일반적인 기억보다 훨씬 오래간다”고 설명했다.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현시점에서 이 대표에 대적할 후보자가 마땅치 않은 가운데, 갈 곳을 찾지 못한 중도층 표심이 우 의장에게 모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평론가는 “이 대표는 중대한 사법리스크가 산적해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평가가 많아 중도층은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계속 보류하고 있었다”며 “반면 우 의장은 여야가 반으로 나뉘어 극심하게 대립하는 중에도 침착하게 균형 잡힌 태도를 보인 게 중도층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3사단 백골 OP에서 정재열 3사단장에게 북측 지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다만 실제 우 의장의 대선 출마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우선 우 의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국회의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에 복당해야 하지만, 대통령 부재로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서 국회의장 자리를 비우는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평가다. 우 의장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1년 6개월 이상 남아 있다.나아가 국회의장직 사퇴후 민주당에 복당하더라도 이 대표와의 경선에서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이전부터 당내 기반과 지지층을 단단하게 다져온 반면, 우 의장은 ‘계엄사태’라는 단기적 현안으로 주목받았단 점에서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단 분석이다.박 평론가는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를 잘 해결한 국회의장으로서는 인기가 높으나, 대선 출마를 목적으로 의장직을 그만두면 ‘역시나 다른 무언가를 노리고 있었네’라는 반감과 함께 지지여론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것”이라며 “이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한 형국도 스스로 잘 알고 있어 실제로 출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등으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사태에 대비해 민주당의 ‘플랜B’ 후보로 무게감 있게 고려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 교수는 “앞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우 의장의 출마 여부도 갈릴 것”며 “이 대표 외 다른 차기 후보자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일단 우 의장이 본선에 나가기만 한다면 당선 가능성은 낮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우 의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대선 출마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하며 대선 출마론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회 업무를 넘어 정·재계 전반을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잇따른다.
- '尹사건' 이첩하자 대검 향한 박세현, 서신 보낸 심우정[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중복수사 문제가 검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이 직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이 대검찰청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서신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비상계엄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공수처·검찰·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모두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나섰는데,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경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즉각 응했으나, 검찰은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던 중 18일 오전에 만나 협의를 했으며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 대검은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며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당시에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0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특수본은 이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줄줄이 구속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도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사건을 넘길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게 특수본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대검 방문입니다. 박 본부장은 18일 오후 3시35분께 수사 실무를 맡은 이찬규 부장검사와 함께 대검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1시간여 뒤에 서울고검으로 돌어왔는데 ‘항의성 방문이냐’, ‘(이첩은)수사팀과 조율되지 않은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장 정리가 안 됐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박 본부장의 방문이 보도되자 대검은 “특수본 본부장 등의 대검 방문은 검찰총장의 소집으로 금일 비상계엄사건 공수처 일부 이첩 협의와 관련한 향후 수사방향을 논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박 본부장의 대검 방문은 항의를 위함이 아닌 검찰총장의 소집으로 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검 설명대로 만일 항의성 방문이 아니었다면 박 본부장이 기자들 질의에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작입니다.실제 특수본 내부에서는 이첩에 대해 강한 반발 기류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칫 내부 동요가 될 수 있는 시점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18일 늦은 저녁께 “공수처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청에 대해 일부 피의자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며 “검찰의 중요한 결정이니만큼 전국 검사장님들께 그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한다”며 2080자 분량의 서신을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냈습니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서신에서 심 총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대 사건으로서 그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법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의 수사가 적절하다 판단되면 공수처장이 경찰 또는 검찰에 이첩 요청이 가능합니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같은 강행규정이 있는 만큼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거절할 경우 향후 위법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로 읽힙니다.심 총장은 “협의 과정에서 특수본 지휘부와 대검 내부 여러 의견을 들었고,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제가 국가적 중대사건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검찰은 역사 앞에서 오직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모두 검찰에 송부돼 특수본에서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린 결정이지만 후배 검사들의 마음이 어떨지 같은 마음으로 짐작이 간다. 흔들림 없이 역할을 다해갈 수 있도록 검사장님들께서도 고생하는 후배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습니다.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이첩한 이후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입증 핵심인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향한 체포 시도가 있었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 "총선 대패 못 믿어"…'부정선거 맹신론자' 尹의 집착 왜?
-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의 주된 배경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주도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맹신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군을 동원해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체포하려 했다는 것까지 드러나며 그 충격을 더하고 있다.부정선거 음모론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관권선거 의혹’을 지칭하는 부정선거가 아닌 현재 ‘부정선거’ 개념이 지칭하는 ‘투표 조작이나 방해’ 주장은 2011년 10.26 재보선 야권 진영에서 처음 시작됐다. 한 인터넷방송이 당시 다수 지역의 투표소 변경을 이유로 선관위 차원의 투표소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선관위 차원의 적극적 해명이 있었지만, 당시 야당(현 야당) 지지자들은 선관위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현재 이 인터넷 방송은 보수진영 일각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판하고 있다.그리고 이듬해, 이명박정부의 레임덕 상황에서 치러진 2012년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하자, 또다시 야당 지지자 일각에서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야권 지지자 일각에선 ‘4.11 부정선거’로 부르기도 했다. 훗날 현 여권 진영이 주장하게 되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신뢰성’ 문제 지적도 이 당시 야권에서 나오기 시작했다.여야가 비등했고 원내 3당인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켰던 2016년 총선에서는 별다른 부정선거 음모론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현 야권에서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대대적으로 퍼졌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긴 2012년 대선에 대해서도 개표과정에서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대선 직전 개봉된 영향이었다.◇文대선 승리 후 부정선거 음모론 주체, 야권→여권 그리고 2017년 5월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승리하자 이번엔 현 여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 음모론에서도 선관위가 관권선거에 개입했다는 똑같은 억지논리가 진영만 바꾼 채 등장했다. 현 야권의 대승으로 끝났던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 끝나고도 어김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보수 진영 일각에서 목소리를 키워갔다.특히 2020년 총선 이후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황교안 전 대표와 낙선한 복수의 전직 국회의원들까지 부정선거 음모론에 가세하며 세를 불려 나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이 당시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자에 이름을 올렸다. 보수 진영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물고 늘어진 것은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였다.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보수진영 내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더욱 확산돼 이후 승리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의 경우 ‘더 큰 표 차이가 날 수 있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가까스로 승리했다’는 주장이었다. 또 압승한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도지사 패배에 대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기도 했다.하지만 과거 부정선거 음모론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신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압도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국회를 철저히 무시했다. 그가 거대야당을 철저히 무시한 배경에 결국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던 게 아니냐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야당 의원들을 ‘부정선거에 의한 당선자’로 보는 시각이 존재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尹,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음모론 빠져…음모론자 내각에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대통령 취임 전 이른바 대선 사전투표에서의 ‘소쿠리 투표’로 대표되는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함 관리 실태가 일부 확인되자 여당은 총공세를 폈고, 결국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대선 한 달 후 사퇴했다. 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맡는다. 노정희 전 대법관은 진보성향으로 평가받았던 인물이다.윤 대통령은 실제 취임 이후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우선 자신의 최측근이자 충암고 4년 후배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선거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에 앉혔다. 그 역시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중용됐다.이듬해인 2023년 7월엔 선관위 사무총장에 현직 고위 법관이자 자신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앉혔다. 선관위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외부인사가 임용된 것은 35년 만으로, 문민정부 들어 처음이었다. 이번 사태 이후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을 일축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80일 동안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해야 했다. KI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IT보안 공공기관이다.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관위 침투 배경에 대해 ‘부정선거 확인차원’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국정원은 이후 같은 해 10월 11일 열린 서울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까지 충분히 해킹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곧바로 “선거 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정원 발표에 경도돼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총선 대패 후에도 부정선거 집착…결국 계엄 선포까지 그리고 올해 4월 총선에서 윤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부각되며 대패한 이후에도 주요 패배의 원인을 부정선거에서 찾은 것으로 야당은 보고 있다. 이후 야당에서 계엄 가능성을 포착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를 강력부인하다가 결국 전격적으로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최악의 악수를 뒀다.이를 통해 군을 동원해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 근거를 찾아 나서려 했다. 이를 위해 계엄군을 국회보다 선관위에 더 빠르게 침투시켰다. 또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것에 대비해 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체포·구금까지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여기엔 우리 군의 최정예 부대들까지 동원하려 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선관위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 중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후 극우 지지층에선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이 커지는 상황이다.하지만 국정원은 19일 “당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범위가 전체 IT 장비 6400대 중 317대(5%)에 국한됐다”며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었고,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른 입장을 발표했다.계엄군 침투라는 직접적 피해를 입은 선관위도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12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언급하자 곧바로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강력 규탄한 것이다.19일에도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A4지 6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다음은 선관위가 발표한 부정선거 음모론자 주장에 대한 주요 반박 내용이다.<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개표결과 조작 주장>선거관리시스템은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선거일투표·관내 및 관외사전투표·거소투표·재외투표·선상투표 단위로 보고받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떠한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표결과는 선거통계시스템과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일반국민에게 공개되며, 개표상황표 사본을 개표소에 게시하거나 참관인 등에게 제공하여 개표소 안에서 실시간으로 개표결과를 확인·대조할 수 있습니다.또한, 시·도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송부받아 선거통계시스템상의 입력 수치와 교차 확인하여 개표결과 이상유무를 확인·대조하고 있습니다. 개표결과 조작이 가능하려면 선거인이 직접 투표한 투표지를 미리 조작된 위조 투표지와 교체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개표과정에 수많은 공무원, 일반 선거인 등으로 구성된 개표사무원과 정당·후보자 선정 등 참관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새벽 시간에 미리 조작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 주장>은평구선관위 직원이 지난 제22대 국선에서 사전투표 종료 후인 2024. 4. 7.(일) 새벽 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장소에 들어가 우편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관외투표자로 구분이 됩니다. 관외 사전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지고 투표 종료 후 우체국에 전달되며, 그러고 나서 회송용 봉투는 해당 선관위로 배달됩니다.은평구선관위는 4. 6.(토) 17:00경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 봉투 총 1만 9천여 통을 인계받아 확인 및 접수를 시작하였고, 많은 수량을 1통씩 확인하며 접수한 관계로 4. 7.(일) 01:50경 접수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4. 7.(일) 02:34∼03:45까지 모든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은평구선관위 정당추천위원 2명은 회송용봉투의 확인·접수·투입의 모든 과정에 참여·입회하는 등 당시 은평구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미리 인쇄한 사전투표용지를 활용해 개표결과를 왜곡한다는 주장>사전투표용지를 출력하는 장비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증서를 이용해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마감 후 사전투표함이 선관위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참관인의 참관이 보장되고, 선관위에 도착한 사전투표함을 보관장소에 넣을 때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합니다.사전투표함 보관기간 중에는 CCTV를 통해 보관상황을 24시간 공개하는 등 사전투표용지를 위조하여 투입하거나 투표함 바꿔치기는 불가능합니다.사전투표소가 아닌 장소에서 별도로 인쇄한 사전투표용지를 활용해 개표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부정선거 의혹이 가능하려면, △전국 모든 구·시·군선관위의 청인,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와 사전투표운용장비를 사전에 확보, △통신망 및 시스템 보안정책의 적용 배제, △참관인의 참관이 불가능한 상태, △24시간 모니터링 및 공개되고 있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시스템 중지 등 여러 조치가 동시에 필요합니다.따라서 현재 사전투표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모두 배제된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전투표용지의 부정 인쇄를 이용한 선거결과 조작은 불가능합니다.<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주장>선거결과는 유권자의 투표가 집합된 결과일 뿐 조작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은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집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간 정당별·후보자별 득표율이 반드시 유사하거나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이 불가합니다.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과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지지성향 차이 또는 선거일 당시 정치적 판세에 따라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과 선거일 득표율이 다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21대 국선, 제20대 대선, 제8회 지선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므로 이러한 현상이 이례적이거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제21대 국선 무효소송에서 재검표 당시 확인된 투표관리관 도장이 누락된 투표지는 부정선거 증거라는 주장>선거일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어 교부하며, 이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투표용지에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 등에 도장 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보고 있습니다.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등을 통해 선거인이 적법한 투표절차에 의해 투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정규의 투표용지에 해당합니다.<투표지 두 장이 겹쳐 인쇄된 투표지(배춧잎 투표지)는 부정선거 증거라는 주장>국선 투표용지의 색상은 지역구 백색, 비례대표는 연두색입니다. 당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이 겹쳐 인쇄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재발급하지 않고 그대로 선거인에게 교부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이러한 실수가 부정선거의 증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비율 63:36이 부정선거 증거라는 주장>제21대 국선에서 서울·인천·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시·도 평균득표비율이 일정하게 63% : 36%의 비율을 보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서울·인천·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만으로 계산한 득표비율은 서울 평균 63.95 : 36.05, 인천 평균 63.43 : 36.57, 경기 평균 63.58 : 36.42입니다. 그러나 대구 39.21 : 60.79, 경북 33.50 : 66.50, 울산 51.85 : 48.15 등 지역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고, 선거구 전체로 보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6.7%)만이 63 : 36의 비율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는 두 정당 외에도 다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참여하였으며, 이들을 모두 포함한 득표비율(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그 외 정당 및 무소속)은 서울 평균 61.31 : 34.55 : 4.14, 인천 평균 58.82 : 33.91 : 7.27, 경기 평균 60.68 : 34.76 : 4.56 입니다.따라서 양당 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정당의 득표비율은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지역별로 나타난 투표결과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득표비율 만으로 그것이 선관위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선거장비 해외 수출로 해당 국가에 부정선거를 유발했다는 주장>중앙선관위가 그동안 다른 나라에 지원한 선거장비들은 국내의 선거장비와는 전혀 다른 종류이며, 2020년 이후에는 해외에 선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특히, 이라크 전자투개표기(광학방식)의 경우에는 이라크 선거위원회와 한국업체 간의 민간계약에 따라 수출된 것이며, DR콩고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의 경우에도 DR콩고 선거위원회와 한국업체 간의 민간계약에 따라 수출된 것으로써 위와 같은 선거장비 수출은 선거관리위원회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또한,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 `성탄절 데드라인` 통보한 공조본…尹 대면 조사 언제쯤 (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는 경호처장을 소환해 윤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송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12.3 내란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차량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출석통지서 재발송·경호처장 조사…‘尹압박’ 공조본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오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 부속실에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 2차 출석요구서 전달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차 출석요구서의 경우 ‘수취거부’ 등 이유로 거부된 상황에서 재차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체포 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요건이 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특수단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최근 국가수사본부 청사로 불러 수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특수단은 최근 박 처장을 국수본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의 동선을 재구성, 사건의 윤곽을 면밀히 파악했다. 특히 계엄 선포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조 청장 등과 계엄 관련 논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러한 상황 속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 출석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 출석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수사 상황이나 내용은 내가 말하기보다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께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고 발표를 통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사태 관련해 대국민 사과할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뉴시스)◇‘국무회의 참석자’ 조사 완료…문상호 구속영장 청구도공조본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12명 중 9명을 소환해 조사를 완료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중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9명이 조사를 받았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공조본 조사를 받지 않았다. 김영호 장관의 경우 경찰의 지속적 출석요구에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공조본은 국무위원들 대상으로 국무회의 당시 오간 내용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은 ‘계엄이 늦어지자 윤 대통령이 당황해 보였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중 피고발인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피고발인 신분인 국무위원은 한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다.공조본은 계엄 사태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보사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조본은 20일 이른바 ‘패스트푸드점 계엄 회동’의 당사자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다.문 사령관은 ‘패스트푸드점 계엄 회동’ 의혹의 당사자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함께 선관위 서버 확보 문제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함께 회동을 했던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8일 구속된 상태다. 공조본은 문 전 사령관을 구속해 ‘패스트푸드점 계엄 회동’을 비롯해 선관위에 정보사 요원들을 투입한 경위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 [단독]與 AI 특위 공식 활동 재개…4兆 민관 합작 컴퓨팅센터 힘 받나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비상계엄 사태로 활동이 전면 중지됐던 국민의힘 AI(인공지능)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가 오는 26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당초 AI 특위 목표인 4조원대 민·관 합작 컴퓨팅센터 구축 및 국가주도 GPU(그래픽 처리장치) 구매 지원 사업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안철수 의원 (사진 = 연합뉴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특위 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2차관과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국장급)이 참석한다. 첫 회의에서는 김경만 국장이 직접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이후 당정이 함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민의힘 AI 특위는 지난 11월26일 전 국민의 AI 생활화를 지원하고 각 산업 분야에 AI를 접목해 산업 구조를 재편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족됐다. 특위는 △4조원대 민관합작 컴퓨팅 센터 구축 △국가 주도 GPU 우선 구매 △AI 산업 전용 대출 신설로 투자 촉진 △AI 대표 산업인 반도체 분야 세액 공제 추진 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다만 지난 12·3 계엄 사태로 인해 관련 논의는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AI 특위는 12월 중 관련 산업계 인사와 만남을 주선했으나 계엄·탄핵 사태 여파로 전부 취소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공식적으로 활동을 재개한 AI 특위는 당초 제시됐던 목표를 그대로 이어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특위 정책 목표에 대해 “그대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4조원 대 민관합작 컴퓨팅 센터와 국가주도 GPU 구매 사업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관련한 예산은 2025년도 예산에 일부분만 포함돼 있어 추가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I 특위는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을 맡은 최형두 의원, 위원직엔 조은희 의원, 김승수 의원, 김은혜 의원, 조정훈 의원, 고동진 의원, 최은석 의원, 박수민 의원, 주진우 의원, 우재준 의원, 유용원 의원, 김건 의원, 김소희 의원, 최보윤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 “이 가격 맞아?” 한동훈이 착용한 ‘훈민정음 넥타이’ 보니[누구템]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최근 당 대표직 사퇴 발표 당시 착용한 ‘훈민정음 넥타이’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2022년 5월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취임식 때도 착용한 것과 동일한 넥타이이기 때문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발표에 앞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스1)한 전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발표했다.이날 한 전 대표는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에 ‘용비어천가’ 문구가 새겨진 훈민정음 넥타이를 착용했다. 용비어천가는 조선 세종 때 훈민정음으로 쓰인 최초의 국문학 작품이다.넥타이를 확대하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도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않고 솟아나므로 내가 되어서 바다에 이르니’ 등의 글귀가 적혀 있다. 이는 ‘용비어천가’ 2장의 첫 구절로 왕이 갖춰야 할 덕목 등의 내용이 담겼다.20일 온라인몰에서 팔리고 있는 훈민정음 넥타이 제품의 모습 (사진=온라인몰 캡처)해당 넥타이는 ‘한글 넥타이’, ‘훈민정음 넥타이’ 등으로 불리는 제품이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 기준 가격은 9000원 선이다. 그레이, 와인, 베이지, 옐로, 네이비 등 다양한 색상이 존재한다. 훈민정음뿐 아닌 한글 자음, 아리랑, 시인 윤동주 작품이 적힌 제품도 있다. 주로 중소 남성 패션 제조사 제품이 주를 이룬다. 넥타이는 아니지만 ‘디올’, ‘구찌’ 등 브랜드도 최근 한글 디자인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 넥타이는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취임 당시 착용했던 제품이기도 하다. 당시에도 제품의 낮은 가격대로 큰 화제를 모았다. 실제 한 전 대표는 20만원대 후드티, 10만원대 수제 스니커즈 등 명품보다 가성비가 높은 패션을 즐기는 것으로 전해진다.한 전 대표가 넥타이를 착용한 배경에 대해서도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윤희석 국민의당 대변인은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그는 16일 오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서 취임할 때 그 마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하겠다는 뜻이었을 것”이라며 “그 넥타이를 똑같이 맸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있다는 뜻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22년 법무부 장관 취임식 참석을 위해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금태섭 "尹내란, 친위쿠데타 명백…이상민, 부정선거 음모론자"
- 금태섭 변호사.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금태섭 변호사(전 국회의원)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헌법교과서에 나올 법한 친위쿠데타 그 자체”라며 ‘명백한 내란’이라고 평가했다.금 변호사는 2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쪽에서 독재적 권한, 전제적 권한으로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친위쿠데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3일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나 그동안 겪어온 민주화 경험을 생각할 때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저는 결코 이것이 성공할 수 없다, 실패할 것이라고 봤다”고 전했다.금 변호사는 “친위쿠데타가 내란에 해당된다는 데엔 이론이 없다”며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민주국가인 이상 헌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국회도 없애버리고, 사법부 권한도 정지시키겠다는 것은 내란”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내란이 아니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뚫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일선 부대에서 사령관이 반란을 일으켜도 내란이다. 군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을 짓밟은 것을 내란이 아니라고 보기 정말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너무나 명백하게 온 국민이 목격 하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내란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은 헌법에 대해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금 변호사는 “대통령도 일정한 한계, 헌법 하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를 장악해 일을 벌이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작동원리에 대한 기본적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에게 강력한 계엄선포권이란 비상대권을 주지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를 둔다.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 다음에 그걸 행사 행사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국민의힘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 틀린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금 변호사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 달리, 이번 사안은 온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조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칫 두 번째 (내란) 시도가 또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하겠나.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무슨 일이 있든지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달라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했다”며 “지도부도, 의원 개개인들도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렇게 명백한 사안일 때는 국회의원이라면 군인이 있든, 누가 있든 국회로 달라가야 되는 것이다.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로 대선 캠프에서부터 윤 대통령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거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선거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다. 금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후보가 되기 전에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다”며 “주변에서 윤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 좀 위험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윤석열 대선캠프를 가보니 비서실에 있었고, (당선) 이후엔 행안부 장관으로 가서 걱정을 상당히 했다”고 밝혔다. 금 변호사는 “저도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며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하시는 분이 중책을 맡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했다”며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