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7배 증가…공표 제도 개선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3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2.7배 급증한 8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32건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사례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강명구 의원(국민의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와 처분 현황개보위가 출범한 2020년 8월 이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는 ▲2021년 49건, ▲2022년 32건, ▲2023년 8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행정처분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21년과 2022년에는 사례가 없었으나, 2023년에는 16건(총 3억 7450만 원)이 부과됐다.과태료 부과 건수 역시 2021년 18건에서 2022년 28건, 2023년 69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이는 개보위의 인력 확충과 관리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공표 처분의 실효성 부족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공표’ 처분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건에 불과했고, 2023년에도 17건에 그쳐 위반 사실과 기관명을 국민이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공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공표 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히려 공공기관이 법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과 개선 방안개보위는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공표 제도가 공공기관의 위반 사실을 감추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강명구 의원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돼야 할 공표 제도가 오히려 공공기관의 법 위반 사실을 감추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성격상, 위반 사실은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보위와 정부에 대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더 엄격한 공표 제도 적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번 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국민들에게 위반 사실을 제대로 알리는 공표 제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부각됐다.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 부처의 제도 개선이 기대된다.
- 데이터센터 국산화율 서버 11%, 스토리지 6.7%, 발전기 0%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데이터센터의 중요성과 산업적 파급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관련 핵심 장비의 국산화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민규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주요 장비 중 서버의 국산 비율은 11.1%, 데이터 저장 장치인 스토리지의 국산 비율은 6.7%에 불과하다. 스토리지는 주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로 구성되며, 데이터센터 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비다.특히 민간 데이터센터의 경우, 기반 시설인 발전기와 공랭식 냉동기의 국산화율은 0%로 나타났으며, 전원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무정전 전원 장치(UPS)의 국산화율도 8%에 그쳤다.데이터센터의 중요성과 국산화 저조의 문제점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자체 전산실을 운영하는 대신,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추세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서버 10만 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Hyper Scale)급 데이터센터가 1조 원 단위의 비용으로 구축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그러나 서버, 공조, 난방, 전력 등 데이터센터 핵심 장비의 국산화율이 낮아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국산 장비 사용률이 낮을 경우, 국내 관련 산업 생태계와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정부의 데이터센터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현재 과기부가 추진 중인 는 AI 반도체 응용 실증 지원, 고성능 컴퓨터 지원, AI 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데이터센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장비 국산화와 관련한 세부 사업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장비 국산화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박민규 의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 민간 데이터센터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만, 만약 데이터센터가 외산 장비로만 구성된다면 해외 진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데이터센터 활성화가 국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제대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장비 국산화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데이터센터 관련 장비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관련 부처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며, 국산 장비 사용 비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통신비 감면 사각지대 여전… 취약계층 216만 명, 혜택 놓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법적으로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996만 명 중 22%에 해당하는 216만 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이들이 놓친 통신비 감면액은 17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996만 7372명이었으나, 실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780만 6615명에 불과했다. 216만 757명의 취약계층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한 셈이다.매년 증가하는 통신비 감면 사각지대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수는 2021년 203만 4194명에서 2022년 205만 6865명, 2023년 206만 1618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24년 상반기에는 그 수가 216만 757명에 이르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올해 상반기 감면된 총 통신비는 6288억 8400만 원으로, 1인당 월평균 1만 342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월평균 감면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216만 명이 놓친 통신비 감면액은 상반기 동안 17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신청 어려워… 사각지대 해소 필요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감면 제도가 안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리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황정아 의원은 “법에 명시된 보편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통신비 감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와 전기통신사업자는 혜택을 놓치고 있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이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정부와 통신사업자가 감면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수원지검, '검사탄핵 청문회' 강력 비판…"이재명 사건 영향 목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이 3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수원지검은 이번 청문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박 검사는 불출석했다. (사진=뉴스1)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청문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문회의 주요 증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에 대해 “1심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수원지검은 “‘술자리 회유·압박’, ‘쌍방울(102280) 주가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등 어느 하나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전날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이에 대해 “자신의 이해득실이나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 허위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수원지검은 또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이 “몇몇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객관적 증거들과 대조해 면밀히 살핀 후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의 증언에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화영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의 청문회가 헌법이 정한 3심제를 훼손하고, 앞으로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수원지검은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근거로 검사를 탄핵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다면,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로 가득 차 그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사법 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회유’ 주장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비판에 가세했다.청문회 당일 여당 의원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이 청문회는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송석준 의원은 “이재명 대표 관련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사법 탄핵, 또 방탄 탄핵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청문회가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된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실제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어 위법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정도 사안이 발생했으면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면 내부 감찰을 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난리가 났을 사안인데 단 하나의 움직임도 없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이번 청문회를 둘러싼 검찰과 여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은 향후 이재명 대표 재판 과정에서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野이용우 "제조·IT업 불법 포괄임금 만연…금지법 발의할 것"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의 불법 포괄임금 기획감독 결과, 제조업과 IT업(정보통신업)이 적발 1,2위 업종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포괄임금제 기획감독이 실시된 사업장은 202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95개소에 불과해, 정부의 근로시간 기록관리 홍보나 근로감독만으로는 불법 포괄임금 근절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4차례 기획감독을 실시해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195개소 중 118개소에서 포괄임금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했다.이 의원이 고용부의 포괄임금 기획감독 실시사업장 195개소를 전수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업종은 △제조업(62개소 중 44개소 적발)이었다. 이밖에 △정보통신업(35개소 중 20개소 적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3개소 중 14개소 적발) △도매 및 소매업(16개소 중 11개소 적발) △건설업(9개소 중 5개소 적발)이 뒤를 이었다.현재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해야 할 액수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월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통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전체 사업장 수를 고려하면 정부 기획감독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는 623만 8580개에 달한다. 정부의 포괄임금 기획감독 실시 사업장은 전체의 0.003%에 불과한 셈이다.더불어, 지난해 11월 발표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근로자 3839명이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포괄임금(고정OT 포함) 형태로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29.4%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제조업, 정보통신업은 출퇴근기록 관리로 근로시간 산정이 비교적 용이한 업종임에도 불법 포괄임금이 다수 적발됐다”면서 “정부가 극소수의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는 업종을 막론하고 포괄임금 근절이 어렵다. 10월 중 실효성 있는 포괄임금제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野정진욱 "中企 위한 상생결제제도, 산업부 공공기관 다수가 외면"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과 대금지급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제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미진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6) 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이용 비율은 16%에 불과했다.각 연도별 전체 구매액 대비 상생 구매제도 이용 비율은 2020년 12.05%, 2021년 11.93%, 2022년 15.37%, 2023년 21.28%, 올해 6월 기준 19.75%이었다. 산업부가 2015년 도입한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대금 결제 시스템이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쇄부도 방지, 담보설정 부담완화, 금융비용 절감, 현금 유동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다.지난 2018년 중기부로 이관된 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를 통한 납품 대금 지급근거가 마련되었고,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 산하기관 39곳 중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상생결제 운용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고, 한국석유공사를 포함한 9개 기관은 도입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한국석유공사 구매 실적은 최근 5년간 7천억 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상생결제도 이뤄지지 않았다. 상생결제 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용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이용실적이 전무한 11개 산하기관을 제외하고 △한국에너지공단(1.12%) △한국무역보험공사(2.81%) △한국전기안전공사(3.09%) △한국가스공사(4.11%) △한국원자력공단(5.47%) 등을 포함한 17개 산하기관의 상생결제 운용실적 또한 30% 이하의 실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정진욱 의원은 “현 정부 취임 시 120대 국정과제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결제제도 활성화를 강조했음에도 여전히 기관들의 이용률이 미진하거나 도입조차 하지 않고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는 기관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관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특히 산업부 산하기관들은 주무부처인 중기부와 함께 기업들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이용률 제고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회복지사 시험장 지역편중…野이용우 "누구는 집근처, 누구는 차로 2시간"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회복지사 시험의 시험장이 지역적으로 과도하게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나친 시험장 편중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사회복지사 시험장이 한 곳도 없는 시·도는 충북, 충남, 경북, 전남, 세종 5곳으로 드러났다.반면 서울은 18곳, 경기 9곳, 대구 8곳, 강원도 5곳 등 나머지 12개 시·도엔 다수 시험장이 설치돼 있어 지역별 수험인원을 고려해 시험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24년 기준 시험장이 없는 충북(1077명)·충남(1240명)·경북(1728명)은 대전(7곳, 1078명)·강원(5곳, 1131명)·울산(3곳, 685명) 등과 비교해 수험인원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지역별 수험인원 대비 시험장 수도 대전(154명 당 1곳)·대구(197명 당 1곳) 등에 비해 경기(851명 당 1곳)·경남(461명 당 1곳) 등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실제로 경기도는 9곳의 시험장이 있지만 수험인원은 7,661명에 달할 뿐 아니라, 9곳 모두 수원·화성·안양에 집중되어 경기북부 수험생의 교통불편까지 높은 실정이다. 경상남도도 4곳의 시험장이 모두 창원에만 소재해, 경남 서부 수험생은 창원까지 원거리 ‘원정’을 뛰어야 한다.산업인력공단은 이와 관련해 “공단 예산이 부족해 일부 지부·지사에서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게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시험 응시료도 2013년부터 2만 5천원으로 동결된 상태”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은 “똑같은 응시료를 내고 누구는 집 근처, 누구는 차로 2시간 원정을 떠나는 문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라며 “지나치게 과도한 시험장 편중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