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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위원회 독립시키고 법적 지위 보장해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요금 인상이 정치적인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면서 한국전력(015760),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최악의 재무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요금 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재차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을 전기위원회가 아닌 정치인, 관료가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며 “전기위원회를 독립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전력당국인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결정해야 하지만,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여당의 통제 아래 있어 사실상 제대로 조정할 수 없는 상태다. 산업부와 기재부가 협의한 요금(안)이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다 보니 사실상 전기위원회는 권한이 없다. 김 의원은 “전기위원회는 법령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치권 거수기일 뿐”이라며 “전기위원회를 독립시키고 법적 지위, 위원 임기 보장, 예산과 조직 분리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력 부족도 전기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 허가, 송배전망 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사무국 인원은 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독일의 전기·가스요금을 결정하는 연방네트워크기구(BNetzA) 직원은 3000명, 같은 역할의 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CRE) 직원은 150명에 달한다.김 의원은 “전기위원회를 독립·확대시켜 전문가 풀l에서 요금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전기요금의 ‘정치적 눈치보기’를 끝내고, 독립된 규제 기관에서 결정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軍 간부 50% 이상 "직업 만족 안한다"…3년 전 만족도 보다 27%p ↓[2024국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간부의 직업 만족도가 최근 3년새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3년 3년동안 직업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안정성, 장래성, 사회적인 평가 등 모든 부문에서 군간부의 직업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IDA의 군간부 직업만족도 조사는 매년 군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2023년 군 간부들이 직업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4.9%로 조사돼, 2020년 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71.9% 보다 27.0%포인트(p) 감소했다. ‘안정성’의 경우에도 2020년 68%에서 2023년 40.1%로 28.1%p, ‘사회적 평가’는 39.9%에서 12.6%로 27.3%p, ‘장래성’은 58.1%에서 27.0%로 1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군 간부들이 느끼는 복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얘기다. 계급별 직업 만족도에서는 영관, 위관, 준·부사관 중 특히 준·부사관 계급에서 만족도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20년 대비 2023년 각각 16.2%p, 24%p 감소한 영관급 및 위관급에 비해 준·부사관 계급의 만족도는 75.8%에서 44%로 감소해 31.8%p나 줄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별 조사에선 2023년 기준 해군 간부 직업만족도가 36.8%로 가장 낮았다. 공군 간부의 만족도는 52.9%로 가장 높았다. 직업만족도가 가장 크게 하락한 군은 육군으로, 2020년 79.2% 대비 2023년 49.6%로 3년새 29.6%p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모든 군 간부들의 직업만족도는 하락 추세였다.부 의원은 “직업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는 군간부들의 직업만족도가 급락하고 있는 현상은 인구절벽 등으로 상비병력 확보가 시급한 군이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 간부는 물론 특히 만족도가 크게 하락한 준·부사관 계급의 불만족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 뒤 임관 소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역별로 달라지는 전기요금…'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구분하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을 공개했다. 설계안은 전력거래소가 주관하고, 산업부, 한국전력(015760) 등이 참여한 ‘(지역별 전기요금제)가격결정 워킹그룹’ 회의에서 논의된 자료다. 설계안은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전력 도매가격(SMP, 발전사업자가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요금)을 정하도록 했다.정부는 전기요금 소매가격(소비자가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을 이르면 2026년부터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설계안 적용시 도매가격 3분할이 소매가격 차등화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 중앙 집중형 전력공급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을 시행했다. 지역 생산 전기를 최대한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해 주민 수용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부담을 덜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을 지정해 정부 주도로 운영돼 온 기존 전력 수급 체계를 벗어나 다양한 사업 모델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SMP에 지역별 차등을 두고, 2026년부터 소비자요금 차등제를 시행할 예정이다.현재는 전국 발전소들이 동일한 가격으로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지만, 지역별 SMP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전력생산이 수요보다 많은 지역에선 한전이 전력을 싸게 구입하고, 반대의 경우 비싸게 구입하게 된다. 다만 장 의원은 단순히 지역 3분할로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할 경우 △발전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수익 악화 △전력이 초과 생산되는 부산, 전남, 경북, 강원 등에서 전기요금 인하가 제한적인 점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국가전력수급의 효율성 뿐 아니라, 전국민과 모든 산업계가 영향을 받는 문제”라며 “비밀스럽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제도 설계 과정에서부터 국회와 지자체, 이해관계자가 소통하면서 갈등을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꼽은 국감 이슈는?…정책자료집 발간[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2024년 국정감사를 맞아 방송·통신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한국 방송·통신 산업의 현황과 미래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입법 및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그는 주요 국정감사 이슈로 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및 개선 방안 ②제4 이동통신사 무산 사태 대책 ③인공지능(AI) 정책 및 규제 ④통합미디어법 제정 추진 ⑤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개선 ⑥공영방송 개혁 등을 꼽았다.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단통법 폐지의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영향 및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통 사업자 선정 취소 이후 신규 이동통신사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예상된다.또, 딥페이크 등 AI 기술 오남용 방지와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을 위한 규제 논의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방송·통신·인터넷 융합 환경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은 기금 조성 및 운용 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공영방송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영방송 개혁 및 갈등 해소 방안이 국감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자료집에서는 방송·통신 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언급하면서 방송 시장 축소를 언급했다. OTT(Over-The-Top) 서비스의 급성장으로 인해 전통적인 지상파 및 유료 방송의 수익 감소와 시장 축소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광고 수익 감소와 디지털 광고 시장의 확장은 지역방송사에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자료집은 AI 기술의 발전이 방송·통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국내외 최신 정책 및 규제 사례를 폭넓게 다루었다. 한국 과기부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 EU의 ‘인공지능법(AI Act)’,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성 강화 행정명령’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정책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최민희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급변하는 방송 및 통신 환경 속에서 지상파와 유료방송, AI 시대의 변화까지 포괄하는 우리나라의 현황과 과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이번 자료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